남진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회 임시회 마지막날로써, 주요공해배출업체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포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등 11건이 상정되겠습니다. 1. 주요공해배출업체현지조사결과보고의건 (심낙관의원외10인발의)

심낙관의원입니다. 제8회임시회 기간중인 10월11일,10월1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현지조사한, 홍성산업, 동양시멘트등 6개 주요공해배출업체에대한, 현지조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보고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먼저 조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거나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공해배출업체의 현지방문조사를 통하여, 그 실상을 정확히파악, 민원해소책을 사전에 강구하기 위하여, 9월25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10인의의원이 조사계획안을 발의하여, 10월 9일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므로써,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홍성산업동양시멘트등 6개 주요공해배출업체에 대하여 신상균의장외 14명의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사전에 6개 조사대상업체에대하여, 관련 국.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받고, 해당기업체를 방문하여, 환경관련시설 현황청취와 채광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대상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도출된 세부적인 문제점과 조치의견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보고서 내용을 집약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홍성산업, 동양시멘트 등6개 주요공해배출업체는, 석회석 광산개발및 공장가동에 따른 분진공해 발생과,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민원이 꾸준히제기되고 있거나, 앞으로 민원발생소지가항상 내재되어 있는 주요공해배출업체로써동양시멘트, 쌍용자원개발 등 일부 기업체의 경우는, 환경오염예방의 중요성을 깊게인식하여, 집진기, 세륜장, 진공흡입차량, 살수차량 등 주요공해방지시설개선에 많은예산을 투자하여, 년차적으로 시설개선에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면, 일부기업체의경우, 공해방지시설의 미비와, 채광절개지에 대한 토사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침사지등 예방시설이 형식적이거나, 시설이 전무하여, 집중호우시 토사의 하천방류로, 하천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으며, 석회석 채광에 따른 발파진동으로 주택, 벽체균열로 인한 피해보상, 석회석 운반도로개설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한우 방목장 소실에 따른 원상복구등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현재 제기중에 있습니다따라서, 환경문제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이해관계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지역현안으로 대두될 수 있는 가장 큰 민원사항으로써, 행정기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한 민원발생소지를 최대한 예방함과 동시에, 공해방지시설이, 조기에 개선될 수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야 하겠으며, 현재주민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대성자원(주) 동해석회석광업소의 대평리 주민요구민원사항을 비롯하여, 홍성산업, 쌍용자원개발등 각 업체 공히 현재 미해결된 민원을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기업체, 주민간의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들 민원해소책이 조기에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특히대성자원(주)동해석회석광업소는 채광절개지 토사방치로 집중호우시 하천오염과 세륜시설등 분진공해 방지시설이 전무하여, 문제가 심각한 바, 즉시 행정기관에서 시설 개선명령이 선행되어야 하며, 끝으로우리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 향토기업으로써,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출신 인재를 적극 고용할 수 있는 제반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요공해배출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낙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원전원이 현지조사에 참여한 사항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심낙관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는 의원 많음) 그럼, 주요공해배출업체 현지조사결과보고의 건은 심낙관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동신규쓰레기위생매립장전면재검토청원 (사직동6통3반 박기태외110인제출)

박재명의원입니다. 남양동 신규쓰레기 위생매립장 전면 재검토 청원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 의결한 3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이정훈의원이 소개한 청원으로서, '95년10월4일 사직동 6통3반 박기태외110명의 사직동 주민이 제출하였으며, 청원의 주요내용은 삼척시 남양동 산40-1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쓰레기 위생매립장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매립장 선정시에선행되어야 하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설명회, 공청회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 매립장예정지 인근 1.5㎞이내에1개의 국민학교와 3개의 중고등학교가위치하고 있고, 사직동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침출수로 인한 인근의 수질과 토양의 심각한 오염과, 시가지 전역에 여름철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매립장설치 예정지가, 근덕면과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관광지 개발에도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효율성이높은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을 바라는 청원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이정훈의원의청원소개 취지설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동 산 40-1번지 일대에 조성중인,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그동안 계속된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전면 재검토요구가 끊이지 않던 지역주민과 삼척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써, 사업주체인 삼척시장은집단민원해소를 위한 아무런 합리적 대안도 없이,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강행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삼척시가지의 발전과 사직동 지역발전을 위하여, 쓰레기매립장설치 전면 재검토요구를하고 있는 사직동 이해관계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성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쓰레기위생매립장 입후보지 선정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해관계지역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 과정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편의 위주의 형식적 요식절차에 불과하며, 주민과의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주민의견과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추진의지로, 후보지를 결정하여 사업을강행하여 왔습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내용에도 쓰레기 위생매립장설치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설치공사가 아무리 완벽한 시공이 된다고하더라도, 쓰레기 운반차량의 사직동 주거밀집지역 통과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볼 때,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과 피해지역에 대한 2차공해까지 우려되고 있으며, 남쪽방향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어, 쓰레기가 본격적으로 매립되면, 분지형태로 형성된 삼척시가지 전역은 여름철에 해충이나 각종 악취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 위치의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현 김일동 삼척시장님께서시장선거 입후보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공약하였으며, 사직동 초도순방시에도 현매립예정지보다 더 좋은 후보지를 지역주민들이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여 보겠다고지역주민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위하여 적지 후보지조사에 필요한 예산2백만원을 지역주민에게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직동 주민들은 타지역 이전설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역주민들은 김일동 시장님의 정책결정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일동 시장님의 전면 재검토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아무런 대안도 없이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강행하고 있는 등, 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사직동 주민다수의 팽배한 분위기이며,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적인 이기주의나,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그 어떤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 사업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있는 방향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김일동 시장님의 주민과의 약속, 사업 후보지 물색에 따른 재정지원 등 전면 재검토의지에 대하여 사업추진방향에 배치되게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오며,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합리적 대안이 마련되므로써, 삼척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지역안정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처리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 및 동료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는 이정훈의원의 소개 취지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청원과 관련하여 남양동 신규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사업의 시행주체가 삼척시장으로써, 삼척시의회 청원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삼척시장은동 건이 진정서가 아닌 청원서인 만큼, 명확하게 가.부가 결정된 처리를 하여야 할것이라는 우리 산업건설위원 전원 찬성의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처리의견이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남양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시행주체가 삼척시장으로써, 삼척시의회 청원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장이 처리토록 하고, 삼척시장은 동 건이 진정서가아닌 청원서만큼 명확히 가,부를 결정하여처리해야 한다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처리의견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는 의원 많음) 그럼, 남양동 신규쓰레기 위생매립장 전면 재검토 청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견서 원안대로, 의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장제출)

김진형의원입니다. 95년10월9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삼척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따라 종전 조례.규칙의 심의나 조례안의지방의회 제출,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 처리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처리토록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시행령의개정내용에 부합되게 명문화시켜 기존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을 보면은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등자치입법사항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위해,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재석위원 7명중 6명의 찬성으로 삼척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검토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는 의원 많음) 그럼, 삼척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될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도계출장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등, 이상 3건의 조례안은총무과 소관으로 조직정비와 관련하여서로 연관성이 있는 의안들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의원 많음)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긴급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임동순의원님, 긴급동의안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보고 및 의결하기로 긴급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임동순의원의 긴급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재청의원 없음)

임동순의원입니다. 95년10월12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동 개정조례안은 95년5월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공포시, 중요재산의 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을 준용하기 위하여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완전히 삭제하고, 기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중 일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시행하는 도로, 하천등의 사업으로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하고, 이 경우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당초400㎡에서 700㎡로 확대하고,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관사운영비중 보이라 운영비, 응접세트, 카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전화요금 등을 1급관사에 한하여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급관사까지로 범위를 확대 조정하였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등을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월9일 우리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는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중요재산관리조항 삭제문제와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관사운영비 부담중,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공동관리비등 신설조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 심도있는 검토협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후 회기중 다시 상정 심사키로보류하여, 10월12일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를 다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회의에서는 전면적 지방자치시대를맞아 건건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코자, 신설조항중 관사운영에 필요한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제외한 전기요금, 수도요금등 2개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부탁드리면서,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검토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신설조항중 1급, 2급관사에 대하여 예산에서 경비를 지출할 수있도록 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2개조항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는 의원 없음) 그럼,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된 바와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갱동의안 (삼척시장제출)

최동호의원입니다. 95년10월9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책추진에 필요한 시유재산의 신규매입과 상호교환처분을 통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변경안의 내용을 보면은 토지취득은18필지 2만3천9백4십6㎡이며, 상호교환처분중 토지처분은 6필지 1천5백4십9점.8㎡건물처분은 1동에 116.3㎡입니다. 변경안의 내역별 설명을 드리면, 취득재산에 있어서 교동 242-1번지외 17필지 2만3천9백4십6㎡는 공설운동장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며, 상호교환처분재산에 있어서, 파출소가 점유하고 있는시유재산을 경찰청으로 경찰청 소유인 여성회관 부지를 우리 삼척시가 상호,교환처분하는 것으로써, 95년5월16일 제6차 임시회시 3차변경 동의안에 누락되었거나, 지적이 일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의회의 동의를 받아 교환 처분하는 재산으로 교동 598-9번지 도로 3,007중 96은 교동 파출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의결시76㎡로 의결받아 지적변경에 의한 추가처분 재산이며, 근덕면 교가 651-15번지 대지 27㎡은 근덕파출소로, 노곡면 하월산리144-2번지 대지 1,754㎡는 노곡파출소로당저동 35-4번지 대지 300.1㎡, 당저동35-5번지 대지 315.1㎡, 당저동 30-8번지대지 171.6㎡등 3필지는 관사부지로 30-8번지, 건물 116.3㎡은 관사건물로 사용되던 우리시 소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도민체전유치계획에 따른 기반시설확충과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동의안의변경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는 의원 많음) 그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동의안은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척시장제출)

김국영의원입니다. 95년10월9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이용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종전까지는익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년도12월31일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동의를받도록 의결된 개정조례안의 규정에 의거제출된 것으로써, 계획안의 내용을 보면은토지취득은 10필지에 1백3십4만5천4백5십점8㎡, 건물취득은 1동에 330㎡, 토지처분은 1만1천3백7십9㎡입니다. 계획안의 내역별 설명을 드리면, 취득재산에 있어서 남양동 347-4번지 대지 1천6백8십7점8㎡는 여성회관 건립예정부지 확보를 위하여, 등봉동 302-2번지외 6필지9천8백2㎡는 공설묘지조성계획에 따라, 사업 1지구 진입도로부지 확보를 위하여, 하장면 중봉리 산 19번지외 1필지 임야1백3십3만3천9백4십1㎡는 댓재정상개발을위한 시유림 집단화를 위한 사유임야확보를 위하여, 하장면 둔전리 27-13번지 건물1동 330㎡는 하장면 역둔출장소 신축계획에 따라 기존부지에 건물신축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며,처분재산에 있어서, 갈천동2-1번지외 2필지 1만1천3백7십9㎡는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사업시행에 따라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기 위한 재산입니다본 계획안중, 삼척시 해수욕장 관광지조성 편입부지처분과 관련하여 그동안 빈약한 시재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지역을 시민수익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및제3섹타방식의 개발방안등을 강구치않고,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하는 문제점을제기하면서, 총무위원간의 협의를 위한 정회 및 토론을 거쳐,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여성회관 건립예정부지 매입, 하장면 역둔출장소 신축, 공설묘지 조성부지 매입, 시유림집단화를 위한 사유림매입등 4건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 편입부지 매각건은 관광지조성 종합계획보고를 받은이후, 차기회의시 다시 심사키로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심사 의결한대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여성회관 건립예정부지 매입, 하장면 역둔출장소신축, 공설묘지조성 부지매입, 시유림 집단하를 위한 사유림 매입등4건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 편입부지 매각의 건은 총무위원회 심사의안으로 보류하여 다음번 임시회시에 다시 심사코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는 의원 많음) 그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된 바와같이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편입부지 매각건은, 총무위원회 심사의안으로 보류하여 차기회의시 다시 심사키로보류하고, 기타 4건은 삼척시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장제출)

이철교의원입니다.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상위법률에 위배된 조항을상위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지난 90년도이후 5년간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요금이 동결됨에 따라 누적된 분뇨 관련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요금을 년차적으로 현실화하고,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전의 조례에는 삼척시장이 고시로정하였던 분뇨수집 제외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수 있다는 상위법령관계규정에 따라 개정조례안에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을 신설하였으며, 시장이 분뇨관련 영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및회수등을 참작하여 과징금금액의 2분1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던조항을 삭제하고, 분뇨 및 정화조오니청소요금중에서 분뇨수거료는 37.6%, 정화조 청소요금은 30.3%를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분뇨및 정화조오니 청소요금 인상으로 주민부담이 우려되고,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을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소폭 인상하는 것이바람직하나, 분뇨관련 영업자의 경영난해소와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는 의원 많음) 그럼,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삼척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장제출)

심찬남의원입니다. 삼척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을 지방상수도 요금 체제정비계획에 의거 현실화하기위하여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전에 조례에는 4단계로 되어있는가정용 수도요금을 6단계로 세분화하고,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 조정하며, 공공용으로 적용되던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를 가정용으로 인하 적용하며, 그동안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이원화되어있던 상수도요금을 읍면지역은 기존 톤당415원에서 5.4% 인하하고, 동 지역은 334원에서 17.6% 인상하므로써, 읍면과 동지역 평균 9.2%가 인상된, 393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 한다는 개정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상수도요금이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요금인상이 억제되어 왔으나94년말 결손추정액이 18억원에 이르는등누적된 상수도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하기위하여, 통합 평균 9.2%의 인상조정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정되어 재적의원 7명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는 의원 많음) 그럼, 삼척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6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이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6일간의 회기동안 주요공해배출업체에대한 현지조사와, 각종 안건심의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공해배출업체에 대한 현지조사시, 현황설명 및 안내, 그리고 제출된 의안에 대한제안설명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