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 회기 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에는 내무위원회 심사를 마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평택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 에 제출되었으며 또한 동일자로 10월 4일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바있는 평택시 21세기 발전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애향 장학금 설치 및 지급 조례안, 평택시 여성 정책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구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별로 실시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한 동일자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여 금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결과 보고서를 본회의 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 은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동의 안 및 조례안, 승인안 등 모두 4건의 안건 을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도시계획국에서 제출한 송탄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 가 있겠으며 또한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평택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 안에 대한 심사보고 와 함께 송탄청소대행업체. 행정사무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송탄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주 의원입니다. 오늘 95년도 제2회 평택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린 후 끝으로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95년 10월 2일 평택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 심사를 거쳐 95년도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95년 10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명이 종합 심사 및 토론을 거쳐 본 추경안을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한 안을 최대로 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수의견도 가급적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소모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부 계수조정 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 사업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투자 사업비등은 사업외 필요성과 위선 순위 등 지역의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902억9027만2천원으로서 시제출 예산보다 1천39만원이 수정 삭감된 7901억9888만2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는 669만원이 감액된 2177억574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0만원이 감액된 5724억4241만2천원으로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370만원이 감액된 5565억6965만4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 대로 158억7175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는 12억5462만8천원으로서 심 의결 과 변경내역 없이 원안 심의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441억9502만6천원이 요구되어 심 의결 과 변경내역 없이 원안 심의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310억5024만4천원이 요구되어 심 의결 과 변경내역 없이 원안 심의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351억3522만3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심 의결 과 694만원을 감액하여 351억4853만3천원으로 조정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930억3224만3천원이 요구되어 심 의결 과 변경내역 없이 원안 심의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는 76억4596만2천원이 요구되어 심 의결 과 변경내역 없이 원안 심의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7억6322만2천원이 요구되어 심 의결 과 변경내역 없이 원안 심의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6억6751만2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심의 결과 변경내역 없이 원안 심의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58억7175만8천원이 요구되어 심 의결 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4313만2천원의 주차장 관리비는 추경예산 요구한 사업비가 삭감될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기존 주차장의 관리에 삭감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을 변경 없이 의결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3억115만6천원이 증액 요구되어 심 의결 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70만원을 감액하여 5723억9828만원으로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를 위하여 헌신하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대비한 집행부 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평택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등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과 같이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안 3.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4. 송탄청소대행없체운영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이의상 지금부터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평택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와 아울러 송탄청소대행업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본 조례안은 95년도 10월 2일 접수되어 95년 10월 4일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서 95년도 10월 11이 f제2차 본회의 에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한바 있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합리적으로 추진 학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96년도 취득 대상중 대지로는 구 평택군청사 부지 내에 있는 545.3㎡를 취득하고 또한 평택시 서정동 342번지외 2필지에 828.12㎡의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1,555㎡의 중앙동 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96년도에 매각코자 하는 재산으로는 구 평택군청 사부지 8,991.4㎡와 청사 건물 9동 5,824.67㎡를 매각하고 셋째, 96년도 교환 대상재산은 현재 결찰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7필지 4,387.6㎡를 처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소관 재산 15필지 15,379㎡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된 관리 계획으로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자금, 소득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규모를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융자대상 가구의 범위를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융자 대상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15조에 융자한도 및 이율에 있어서는 가구당 융자 한도액을 소득 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연리 5%의 이율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천재지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 상환이 곤란 할 경우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대출금 및 상환금의 회수에 있어서는 금융기간 지정금고와 위탁계약 체결로 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토록 하고 있으며 다섯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 소득 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각각 설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새말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및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조례를 폐지하고 새마을 소득자금, 소득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전체적인 자금규모를 학대하여 융자지원액의 상향 조정 및 차별화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것이며, 기타 대분기간의 조정 및 처리 이자신설과 자금지원 및 회수등 운영관리체계의 개편, 그리고 상환유예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보안하였으며,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융자기금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송탄 청소대행업체가 불합리하게 예산을 유용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와 아울러 대행업소 운영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이를 철저히 실태를 조사하여 과감히 시정 존치함으로서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청소 행정을 구현 하고자 우리는 지난 제5회 임시회 본회의 에서 18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토록 의결 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10월 13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 에 보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청소대행업체 운영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될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상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3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안을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 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과 같이 의결 을 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 과 같이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탄청소대행업체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5. 송탄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송탄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은 91년부터 추진하여 오다가 94년 11월에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서 95년 3월과 8월에 경기도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로 하여금 검토과정에서 재검토 보완 지시가 되어 지금 재입안을 한 후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는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저희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도에 신청한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결정한 후에 재정비안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재정비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안의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맨 뒤에 의견서가 붙어 있습니다. 의견을 주실 분은 의견서에 작성하셔서 사무국으로 주시면 저희가 일절 취합을 해서 참고를 해 가지고 재정비안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저희 용역회사인 동명기술공단 도시계획기술자로 하여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의 송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하여주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동은 개발이 무한정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이 현재 예상되어 있는 것도 한 3천세대가 되어있고, 현재 지어 있는 것도 한3천세대가 되어있는데 지금 현대아파트에서 현 기존시장까지 연결되는 중간지점을 상업지역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신선동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3만㎡밖에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지역은 상업지역을 넓혀주어서 경제를 살려주는 쪽으로 평택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 지역을 세밀히 관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학순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원동 도시계획을 보면 산이 45도 경사가 놓은 산에다가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 나와있는데 그 골짜기 논마다 할 수도 있는데 45도 경사 꼭대기에다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작년에 조림을 했습니다. 조림한 산에다가 다시 주거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그 도시계획에 들어 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으면 조금 정회를 했다가 다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구합니까?

네!

도시계획국장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신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 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도시계획 재정비 지연사유를 답변을 말씀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용하여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당초에 취락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기본계획과 상이하게 입안되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항간에 특정인의 주거지역 변경 요구 때문에 재정비안이 도에서 반려되었다는 소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본 도시계획은 어떠한 특정인을 위한 도시계획은 아닙니다. 지난 금년 8월 8일에 재정비안을 도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검토과정에서 법적인 면적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면적에 적합하도록 재보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반려된 사항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원적봉 부락에 대한 일부 주거지역 미반영에 대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 해 주신대로 적극 반영하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남 의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동 신선부락 일대 상업지역 변경에 대한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사실 기본계획상 면적보다 10% 이상이 초과되어서 일부지역을 제외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반영이 되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학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원동 원천부락에 대한 45도 이상 경사가 급한선을 주거지역으로 한 사유에 대한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 가능한 구릉지로 주거지역으로 하도록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송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대안 제시와 의견이 있으시면 별도 배부 해 드린 단계별 토지이용조성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10월 18일 의원 간담회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6회 임시회 회기 동안 효율적인 예산 심사 및 기타 안건 심사와 그 밖의 현장확인 등 성실한 의정할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또한 본 회기 동안 원활한 의정할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추수기로 인하여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손부족으로 인한 우리 관내 농민 여러분들의 고충이 더한층 심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수시로 해당 지역농가를 방문하시어 격려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환절기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본회의 를 산회와 함께 제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