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익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따른의견반영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73년도 3월 5일날 지정된 본 그린벨트는 현재 문민정부 시대에 새로 출범한 신구범지사가 직접 이 그린벨트를 지정한 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분이 오늘 현재 제주도정을 맡고 있는 지사로서 지난번 7월 1일 제주번영의 시대로 출범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지역주민들이 애로를 덜기 위해서 그래도 제주도나 4대 도의회에서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명시한 바와같이 다소 본래의 그린벨트 취지에 벗어난 그 지역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만으로는 어렵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그린벨트가 해체가 안돼서는 어렵다. 이런 취지아닙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5조,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자녀분가형 주택신축은 지금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어렵다하는 것이 지금 회장님의 말씀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건설부에서 제주도와 유사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중앙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지방화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는데 중앙으로서는 진정 도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서 중앙이 이러한 권한을 장악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에게 이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통수자인 대통령으로 봐서도 더 좋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회장님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물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대권주자나 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이 방금 말씀하신 봐와 같이 선거때만 되면 이러한 공약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정치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과의 계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나 주민과의 계약을 반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의원이나 대권주자를 막론하고 책임이행을 못하는 그러한 소치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양식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일인데 저는 확실히 그 정치인들이 제주도에 묶여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회장님이 말씀한 바로는 그런 사실이 있다. 이런 확신을 합니까?

공약을 했으면 회장님이나 그 단체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한번이라도 항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경대의원이 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구시장 문희갑 시장님은 경제통으로서 청와대에 근무한 바도 있고 제가 그 분이 쓴 책도 좀 본 바도 있지만, 물론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구민에 책임지고 역사앞에 책임지는 일을 해야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회장님께서 지사를 방문했더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미루는 이러한 언질을 받아서 섭섭했다는 말씀인데 사실 이 그린벨트 문제는 그 당시 지정할 때 장본인이고 또 4대 도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야 그린벨트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신문에 왕왕 이러한 문제가 기사화 돼 가지고 정말 지역 주민이 아픈 곳이 있으면 치유해 주고 또 지역주민이 막힌 곳이 있으면 이어주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할 몫이고 국회의원들이 할 몫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것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차단이 됐거나 아니면 아까 협의회장님도 계속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말씀 했지만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만에 하나 이것이 풀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에 그린벨트 문화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건설부에서는 검토중이다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주도나 제주시나 의회나 할 것 없이 전부 협의회장님의 뜻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책임ㅇ르 타인에게 전과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린벨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 스스로도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지역 주민들의 괴로운 이러한 면을 정부나 의회나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국회차원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기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저번 4대 도의회때도 거론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걸러내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지금 협의회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하루하루 살고 또 끌어가는 것 이전에 자기가 어려울 때 마음대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대로 팔 수 있고 또 이러한 권리행사를 못하기 대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4대 도의회에서도 거론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원들의 의견에 저희들도 거의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차원으로 매듭졌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을과 농가들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도민 누구나 잘못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거죠. 맞습니까?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여건에 도시계획이 잘못되고 있다. 이거 맞죠?

현재 도시계획 면적이 62.3%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 주거공간의 한계에 달했다. 이거 맞습니까? 정당하죠?

상대보전지구 및 특별관리지구가 지정되어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 즉 말해서 전체다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지, 여기에서 녹지로, 아니면 주거지로, 이런 게 자세하게 안 나와있습니다.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이 또 그대로 실현될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해제만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은 어느정도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똑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도 있잖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요사이 보면 자녀분가용은 신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습니까? 이것도 불충분하다 이거죠?

자녀분가용 말고 전체를 해지했을 때 건설부에서는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동산투기가 가미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참고가 될 만한 얘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공급 받아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투기를 막을 수 있다?

묶여있기 때문에 도심지의 땅값을 올리는, 부추키는 이런 경우가 된다 이거죠?

해제대책추진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7페이지를 보게되면 '71년도부터 '73년도 사이에 전국적으로 전체가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 80%가 지정이 되어 있고 높은 곳은 88%정도가 지정이 됐고 제주도는 62.8%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제주도만이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는 요구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나야 될 것으로 보고 지사에게 위임을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이런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했지만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고 해제대책위원회도 전국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대국가로비라든가 대전국 로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중요한 말씀을 하시던데 현재 그린벨트 지정을 그대로 유지를 원하는 주민이 얼마나 될까요?

문화재보호시설이 많아서 그런가 보죠?

이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재산권을 차단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절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재산권을 차단해 버린 법인데, 어쨌든 회장님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 잘 하십시오.

환금성같은 것은 완전히 억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대신 증축, 개축, 이축 같은 것은 가능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지역에서도 재작년에 관리사를 오두막으로 지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적발이 돼서 뜯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쓰는 편입니다마는, 관리사는 지금 허가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라는 것은 즉 말해서 과수원이나, 다른 데는 적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계로 해가지고 여기는 그린벨트고 이쪽으로는 자연녹지인데 가격차이는 얼마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