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 오류부분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어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여러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해서 즉시 조사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맨 앞에 보시면 94년도 결산서상의 세계잉여금 44억8,200만원이 아니고 54억7,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서상의 세계잉여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를 1994년도 결산서상의가 아니고 차기년도로 이월되는 앞에 1994년도 이말 대신에, 차기년도로 이월되는 세계잉여금은 44억8,200만원으로 이것은 세입초과에 2억6,700만원 그 다음 세출 불용액 42억1,500만원 해서 44억8,200만원이 차기로 이월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입초과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세출문제는 나중에 세출분야의 불용액에서 다루어지겠습니다만 이것은 세입분야에 대해서만 대충 보시면 지방세에서 종토세가 1억4,682만4,000원 재산세가 3,657만1,000원, 면허세가 3,037만6,000원, 사업소세가 2,060만1,000원이 당초예산보다 수납액이 더 증가되었고 또 과년도 수입이 10억4,143만원이 감소함으로써 전체 지방세에서는 예산현액보다 총 8억706만7,000원 등의 수수료수입이 총 9억647만5,000원 사용료 징수부과금이 1억9,118만1,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이 4,821만원 등 총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4,628만6,000원, 그 다음에 변상금수입이 8,745만5,000원, 과태료수입이 3,878만4,000원 등의 잡수입이 총 2억5,158만4,000원 등 전체 세외수입에서는 예산현액보다 15억3,205만3,000원이 초과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분야에서 8억706만7,000원이 적게 수납되고 세외수납에서는 15억3,205만3,000원이 초과수입되고, 이런 연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입초과액은 당초예산보다 실제 수납액이 2억6,700만원이 더 많이 수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오류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회의시 협의된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여러 실과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따라 해당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와주세요. 안그러면 징수과장님 나와주세요. 결산검사 지적사항 결과보고건에 보면 6페이지 정기결산서 93년도 차기이월액 230억2,174만1,000원과 단기결산서 세입이월액 230억1,066만5,000원의 차액 1,177만6,000원은 정기결산서상 일반회계 지출액 807만6,000원이 과소계상되었으면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세입액 300만원이 과다계상된 것임. 이래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조치결과는 제가 낭독을 하지 않겠습니다. 조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경리과장 변석규입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토요전일 근무제에 따른 휴무일이어서 지금 집에서 출발했는데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가 있는 것을 알고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특별회계 세입 300만원 관계는 94년도 하반기 융자금 7,600만원중 융자조건 미비로 300만원이 융자되지 않아서 세입처리됨으로 해서 이월금이 과다계상되어 차액이 생겼고, 800만원에 대해서는 93년도 세입·세출의 이월 과정에서 행정적인 착오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이런 계수 관계같은 중요한 사항을 소홀히 처리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착오관계는 전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죠?

세입·세출 이것은 계수가 틀릴 수도 없는 것이고 약간의 행정착오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기사가 나왔으면 그 기사를 봅시다. 그러면 위원장님! 신문에 며칠전에 난 내용과 다음에 해명기사를 공식적으로 제출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이근우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명기사하고 신문에 처음 난것 하고 두기사를 지금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근우위원입니다. 제가 일반회계는 결산검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도 제출받았고 그런데 세무과장님 쉽게 말해서 먼저 경제신문에 오보가 나고 해명기사는 부산일보사가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합통신의 기자가 제일 처음에 취재를 해서 자료를 아마 경제신문에 준 모양입니다. 그래놓으니 거기에 났고, 뒤에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왜 잘되었느냐 하면 사실 지금 가사용 문제를 가지고 부산진 구민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과연 롯데가 빨리 열어서 우리가 혜택을 보장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과연 돈을 가진 재벌그룹이 약간의 편법을 써서라도 하는거냐? 안하는거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천만다행으로 사실 경제신문이라하면 경제인들만 보기 때문에 큰 주민의 여론이 될 수 없어서 다행이고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부산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났다는데 대해서 저로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보실장이 하시겠지만 좀 안좋은 것은 부산경제라든지 중앙지같은데 조그맣게 내고 긍정적인 그런 것은 구민들의 사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롯데 3억9,000만원이 추징이 되었다는 돈이 3억원 자체가 큰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청 우리 구가 재벌그룹에게 승리했다는 주민의 자긍심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는 신문에 게재하고 특혜의혹하는 이런 오보같은 것은 대주민 영향력이 적은 신문에 기재되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에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변상금과 23페이지 상단에 세외수입입니다. 과태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저희들 과태료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과태료 자체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강제 벌금적인 이런 성질이 좀 많습니다. 민방위훈련에 참석안하면 민방위과태료를 부과 한다든지, 아니면 호적신고가 늦으면 호적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 주민등록이 잘못되었을 때 주민등록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무단투기를 했을 때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라든지, 차량배기가스가 좀 과다하게 배출되어 기준치를 넘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정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징수결정액이 8억4,6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수납총액이 5억2,100만원, 그렇다면 징수율이 61.5%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징수에 대해서 징수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94년도까지는 포상금이 해당이 안되고 그 앞에 상당히 받기 어려운 것을 자기가 징수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그러면 93년도 이전이 됩니다. 그 이전 것을 받았을 때에는 5%의 징수포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적용치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오래된 세금에 대해서 가만두면 잘 안받길 것 같아 직원들이 나가서 특별히 활동함으로써 징수가 되었을 때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이대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변상금은 재무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죠?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상금이라면 구체적으로 답변부탁합니다.

재무과장 강대원입니다. 변상금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변상금은 용도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1000분의30 내지 60을 받습니다. 용도가 주택이라든지 이런것은 30이고 공장 점포는 1000분의60입니다. 대부는 25내지 50, 주택은 25%이고 공장 점포는 50%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를 받으면 쌉니다.

지난번 징수결정액이 7억5천여만원입니다. 그렇죠? 22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그런데 수납총액은 3억3,700여만원, 그렇다면 4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은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변상금은 저희들이 압류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유지상에 무허가 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선량한 사람은 내고, 안내면 할 도리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 입력을 해가지고 매일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재산이 추적되면 다른 재산을 전부 압류합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위에 있는 사람들 거의가 무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결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가지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세금처럼 5년이 넘으면 결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꾸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만 나고 이게 저희 고민중에 하나입니다. 부과는 하는데 실제 들어오는 것은 그에 비해서 몇퍼센트 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애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촉구하는 방법하고 은닉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면 부전동에 약 2억정도 변상금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전체 재산조회를 하니까 자기 부인명의로는 아파트 조그만한거 있는데 본인명의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낮출수는 없습니다. 공시지가에 50%, 30%, 60%, 25%,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이 약 200㎡ 미만 그러니까 60평5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1년도4월30일 이전의 무허가 지상건물은 전부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이기 때문에 압류도 안된다 이겁니까?

짐 자체가 무허가면 압류가 안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불하를 해주든지 액수를 낮추든지 이런 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148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가 15개구 1개군에서 최고 큽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시 보조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우리가 비교를 하게끔 자료나 구두로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제가 지금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16일 제4차 회의는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