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제1항 조례안 질의답변에 앞서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5항과 제6항중에서 제5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윤완병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먼저 등단하셔서 의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무주군 사무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에 저촉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전라북도 회계준칙 시달에 의거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이 된 것으로써, 내무부로부토 도를 경유해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변경된 것으로 해서 결과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상위법의 저촉여부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본 업무를 취급하는 중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읍면장이 건축허가와 아울러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군에서 취급하던 것을 읍면장에 일부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의 본 내용은 일단은 환경보호과에서 질의내용이 들어와서 검토하던 중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그 질의내용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부의가 됐기 때문에 본 건도 크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모든 개정조례안의 제정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해당 실과에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재검토된 후,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완병의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무주군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자이신 산업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등단)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십시요.

제3장을 위탁운영에 있어서 제2항을 보게 되면 직판장을 위탁 운영 사용할 수 있는 자는.....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2조 2항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는 1, 2, 3, 4호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고 1, 2, 3, 4호에서 경합이 발생되면 경쟁입찰에 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놓았는데, 부분 수정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본의원이, 다시 한번 내용을 수정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직판장을 위탁 운영사용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단체,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새마을연합회, 마을공동체 등으로 한정하되" 하고 본문안에 있는 각호의 순위에서를 내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호의 순위에서 "각호의 순위가 우선하고" 그 말을 먼저 앞에 명시를 해 주어야만이 1, 2, 3, 4호의 순위가 확실한 것이고, "각호의 내에서도 사용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이 발생되면 경쟁입찰에 의한다"라고 내용을 수정해야만이 1, 2, 3, 4호에 대한 순위를 확실히 명시하고 1, 2, 3, 4호 내에서도 2인 이상으로 경합이 발생되면 경쟁입찰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안에 의하면 "제1호의 순위가 우선하고"라고 내용을 명시를 하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3호나 4호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고 1호나 2호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1호는 항상 우선 순위는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수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완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호 생산자 단체간 경합시 우선 순위 결정방법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사용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2조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경쟁입찰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각호의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호, 3호, 4호 경합시 결정방법의 언급은 2호 3호 4호도 마찬가지로 사용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경쟁입찰로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 분은 그 내용의 암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합이 발생되면 제1호의 순위가 우선하고"의 내용은 2, 3, 4호에 관계없이 만약 1호가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무조건 1호의 순위가 우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호의 순위가 우선해야 만이 1, 2, 3, 4호가 어느 번호가 어느 호에 있는 기관에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각 호의 순위가 우선하는 것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1호의 순위가 우선하고"의 명시는 예를 들어 3호하고 4호만이 신청이 되고 1, 2,호가 신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1호의 순위가 우선하기 때문에 3호나 4호는 해당자가 없다 라는 내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호의 순위가 우선한 것이 아니고 "각호의 순위가 우선한다"라는 말로 내용을 명시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3, 4호만 신청을 하고 1, 2호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2조, 2항을 보면 제1호의 순위가 우선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해당자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각호의 순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업과장께서 윤의원의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먼저 받고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십시요.

제3장 위탁운영에 보면 생산자 단체를 보면 현재 농협이나 축협·임협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자 단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사용요율의 산출기준에 보면 "30/1000으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자 단체의 정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2항 "생산자 단체라 함은 읍면단위 군단위, 중앙회를 총 일컫는 농협·축협·임협·수협·엽연초 생산조합·인삼협동자합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기타 농림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임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호·2호·3호·4호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1호에 농협·축협·임협만 대상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 때 타군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만, 공공성을 띤 곳이 어디냐 했을 때 우선 순위를 먼저 이렇게 것입니다.

토산품 전시 판매 운영조례를 보면 농협만 축협만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성을 띤 단체가 어디냐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중에서도 거기를 우선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12조 2항을 보면 새마을 연합회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 연합회라는 공식 명칭이 있습니까? 협의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저희들이 인용했는데, 그것은 표기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1000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모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1항에 "당해 재산 평정가액 30/1000이나 3/100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요율 등을 따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제92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사용을, 사용기간, 재산평정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1995년 1월 5일자 전라북도 법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 최세형 법률사무소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답변도 저희들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군에 보면 10/1000로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0/1000보다는 30/1000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30/1000으로 정했습니다. 요율은 지방자치장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1/1000에서 그 이상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토산품 판매장 운영조례를 전에 개정했던 것을 보면, 지도감독을 우리 산업과장이 하게 되어 있더군요.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구천동 한군데만 저희들이 먼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산품을 판매를 했을 경우에 전시판매 추천서를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장이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조례제정 시행규칙을 만들 때 영농회장이라든가, 관할이장 등 대표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다시 정하겠습니다만, 현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고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완병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십시요.

"제14조 1항을 보면 재산평정가격의 30/1000으로 하되"해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산업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2항을 보면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제24조는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항 잡종재산에 포함이 되는데, 잡종재산에서는 또 어떻게 제한을 두고 있느냐 하면 제22조 4항을 보면 각 내용에 따라서 25/1000와 40/1000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적용을 하게 되면 30/1000이 위반이 되고, 산업과장께서는 하등의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주군 고문 법률사무소인 최세형법률사무소로부터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정식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라는 답변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검토를 다하고 이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인지, 지방재정법 시행령만을 근거로 해서 위반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뚜렷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4조에 준용을 하게 되면 사실 위반이 됩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제24조는 바로 잡종재산에 속합니다. 잡종재산의 대부율 및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서는 30/1000으로 규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주군 공유재산 조례를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후에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십시요.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서 개정조례안은 무주군민이 상위법보다는 좀더 뭔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여야 하는데, 지금 조례안에 있는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읍 100㎡미만 면 50㎡이내의 건축규모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근거 건축법에 보면 되어 있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사항에 보면 주택에 있어서는 100㎡이상, 축사와 창고·작물 재배시는 200㎡이상이 읍면에 위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화조 시설만은 재검토를 요하는 사항이기에 미료안건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성만 의원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성만의원의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성만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성만의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만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무주군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관리 조례제정안 및 수정안 의결의 건

(등단) 윤완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 10월 9일 제53회 임시회의 읍면 순방계획 의결에 따라,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일간 7명이 전의원이 참여하여, 읍면을 순방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순방결과 계획, 순방결과 주요내용, 순방결과 분야별 내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방결과 개요중 목적은 제53회 임시회기중 읍면정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주요사업장을 시찰하여, 문제점 등 여론을 수렴하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각종 의안심사 의결 등 의정활동에 자료화하고 군정에 반영코자 함에 있으며, 순방일정은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일간 안성면·적상면·무주읍·부남면·설천면·무풍면 순으로 순방을 마쳤습니다. 순방결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읍면장으로부터 해당 읍면의 일반현황, 당면 주요업무 현안사항 문제점 및 건의 관내 주요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였고 건설공사 현장, 주요사업장, 문제점이 있는 주요시설 등을 시찰하였으며, 읍면장으로부터 읍면장 수행상 문제점 및 대책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의원과 읍면장과 질문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며 의회차원에서 읍면장이 읍면정 수행시 참고할 당부 및 촉구도 하였습니다. 순방결과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이 현안사업 현황,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건의사항, 질문·답변결과 당부 및 촉구사항이 있습니다만, 분량이 많고 또 의원님들께서 기히 순방 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시 읍면순방은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순방결과 보고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자료수집과 읍민의 애로사항 및 여론수렴 등 성과가 매우 컸다고 봅니다. 4일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든 의원님들께서 읍면순방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읍면순방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병의원 하단)

윤완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윤완병의원 보고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이 마치겠습니다. 본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사일정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의정활동을 끝까지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읍면순방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는, 집행부에 건의 또는 시정을 촉구토록 하여 군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신 몸으로 다음 회기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