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2. 흥덕면도시계획변경동의안심의의건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흥덕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10월 12일 산업.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든 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4호인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을 검토 하였던 바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폭이 확대됨은 물론 현행요금은 상수도 생산원가에 40% 수준으로써 상수도 요금을 19.5%로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17호인 흥덕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에 관하여서는 농어촌 정주 생활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흥덕 문화마을 조성사업 대상지구가 자연녹지지구로 되어있어 이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건은 상정된 의안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정 조례안 1건과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회의가 개회된 지 6일째입니다만 초선의원서 해본 결과 힘이 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오늘 군수께서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는 동안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께 본 의원이 생각한 바를 피력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수께서는 민선군수로 당선되시어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공감을 느끼고 또한 군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수께서는 제가 볼 때 군수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더 새로운 방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선 단체장이라면 적어도 우리 고창군의 행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조직기강을 확립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경영자로 돌아와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조직에 대한 진단도 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정책적으로 지역발전 토론회 등 공청회를 통해 지역의 여론을 청취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 우리 군수께서 이런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민의를 수렴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4개 읍면을 대표하여 우리 군 의회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에 대표성을 띄고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은 적어도 21세기를 내다보는 미래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청사진을 한번쯤 청취하여 군정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한번쯤 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일이 지난 지금도 그런 계획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 우리 군수께서 리더로서 역할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한 800여 공직자가 있었기에 이 국가가 있었고 또한 오늘의 고창군의 전반적인 행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칭찬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 공직자의 의식도 얼마나 변하고 있으나 개탄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WTO를 앞세워 세계 강대국들이 우리 농민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군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청원 무우 종자가 발아가 안 되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진다고 하는 것으로 현재의 농업 실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로서 이러한 지역의 문제는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농민들이 군수를 신뢰하고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의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대안으로 현재 19개 실과소가 있는데 욕심 같으면 10개소 아니면 5개소 정도를 축소시켜 그 과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또한 전문적인 인력을 적재적지 장소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 조직이 새롭게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힘없는 농민들에게만 변화할 것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 스스로부터 변해 우리 군민들을 계도하고 군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어 미래 21세기의 고창군 향후 목표로 중장기적인 계획아 나와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근시적인 행정이 군민들을 담보로 하는 행정으로 잘못 흐르고 있지 않느냐는 의아심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께서 본의원의 뜻을 여러 방향으로 의견 수렴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것도 우리 고창 10만 군민들에게 하나의 목표를 설정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군수께서는 평소 지역발전에 남달리 성의가 있고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군민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저 또한 인정을 하고 앞으로 군수께서 군정을 수행하시는데 있어 어려운 일등은 우리 군 의원들도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혼자 처리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지역의 대표이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군 의원들과 상의하여서 이를 원만히 처리하여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정발전 방향 설정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중시집약 의견이 있는지 또 군정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할 조직에 대해 조직진단을 해볼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석기 의원 거수)

제39회 임시회가 오늘 마지막으로 열리는 날이며 집행부의 장이신 군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진흥과에도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제가 의회가 끝나기 전 조사한바 있는 사항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1개 면당 맨땅에 그대로 포장한곳이 7곳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민선군수로서 국가 예산을 들여 얼마가지도 못하고 부서지는 부실 공사가 되는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도시과 업무에 대해 간단 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관통도로를 낸다든지 예를 들어 지역도로가 확장될 때 국가에서 보조받아 그곳에 상가를 지을시 농촌에서는 주택을 전부건립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는 그 보조금을 받아 상가로 짓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며 부엌개량이나 변소 개량으로 3년 전에 변소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했던 것을 사진만 찍어 주면 다시 100만원내지 60만원을 보조금으로 수령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구수로서 행정에 감시 감독을 잘하셔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과감히 해 주셔야 겠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저는 군 성주께서 한번 웃으며 10만 군민이 활짝 웃는 것이고 성주가 인상 쓰면 10만 군민이 찌그러지는 것으로 항상 생각합니다. 민선군수로서 취임한지 100일이 넘었으니까 우리 고창군 장기계획이나 고창군 발전에 대해 소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호종 먼저 이종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여론을 수렴해 군정 방향을 설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취임 1달 후 공무원 전원에게 무기명 여론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군수가 시행하는 업무 수행은 어떻는지, 청소를 심하게 강조하는 것 아닌지, 예의바르게 살자는 것 등이 좋은 생각인지, 안사에 공정하리라고 믿는지와 각자 자기가 느끼고 있고 군수에게 건의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무기명으로 내용을 들은바 있습니다. 제가 반성해야할 사항도 있었으며 참고로 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려가지를 공무원들에게 대해 1차 여론을 수렴했으며, 그다음은 저 나름대로 각계 분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지로 최근에 면장이 주최하는 리장 회의에 군수가 직접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과거 군수들이 리장 회의 시 가끔 나가는 줄 알고 나갔었습니다만 맨 첫날 성송 리장 회의에 참석했더니 리장을 20년 넘게 했지만 군수가 리장 회의에 참석하기는 처음이다고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리장 회의 시 많이 듣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장께도 한번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과 상의하여 간담회를 한다든지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고창 발전을 위해서 함께 상의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시간을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아픔을 행정기관에서 몰라주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운 무우 같은 경우 저도 현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 농민들도 만나 보고 그분들이 출발하는 날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 청운 무우 종묘를 제공한 회사 대표에게 대책을 강구하라는 공문도 보냈으며 사람도 오라고 편지도 보냈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은 최석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사문제로 사실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건물에 쓰레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준공검사가 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준공검사 해준 공무원이나 또한 건축을 시행한 업자인 양측을 전부 처벌하여 부실공사라는 것을 막으려는 생각 하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93년 이후 보조사업 건수가 몇건 되는지 조사해보았더니 우리 고창군에 14,000여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따기만 하면 돈번다는 그런 여론이 있을 정도로 국가 보조, 도. 군비 보조. 자부담 이런 내용으로 구분되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면사무소라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보조사업을 맡습니다. 보조사업을 받아 자부담은 하지 않고 행채라도 놓아두면 그것이 남는다 그렇게 생각하여 누구나 다 보조사업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제가 군수가 된 이후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거 기피 인물로 까지 생각했던 농민회 대표도 참석시키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특수한 사람을 위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자가 결정되면 그 보조사업 결과를 보고 동네 사람이나 면 사람들이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 확인을 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만큼은 철저히 감독하고 지시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만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군 입장에서는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만 생각하다보면 공장이 들어 올수 없고 공장을 하려고보면 환경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조화 있게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미 특수강철이 들어온다고 할 때 삼미 대표자들에게 3가지 조건을 내놓았었습니다. 첫째는 환경 문제로 공해가 없어야 되겠고, 둘째는 현 주민의 고용증대를 해주어야겠으며 셋째는 우리 고창군 세수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을 내놓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제가 군정을 잘 이끌어 나라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다음은 김기채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저는 고창만을 위한 사람이지 어떤 특정인, 특정 정당 이호종 개인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특별히 가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분과도 상의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고 상의하는 것만이 아니고 협조를 부탁드릴 것입니다. 어제 도지사를 만났었습니다. 도 의원중 최강선의원만 연락되어 최 의원과 같이 궁산 저수지 3억 추가 예산 요구와 동호 배양장 진입로 예산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 특히 내무부와 관계되는 교부세 문제는 정균환 의원에게 특별한 부탁도 하고 협조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제자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정균환 의원을 모시고 가서 이야기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며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판단해야겠습니다. 군수 자력으로 가능한 사업에 관한 사항은 판단해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위 의원 거수)

본 의원의 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으로 60년대에는 공무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때는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가 업무 수행을 다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군정 내 약 8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 정보화 시대, 첨단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군민도 18만에서 1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구는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단체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 답변을 원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청운 무우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 고창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의 아픔이 비단 청운 무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정책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국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군정의 업무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농민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결국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는 부분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얼마 전 저희지역에서 땅콩 농사를 지었는데 정부에서 수매를 해주지 않으므로 농협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가지고 있으며 농협은 3억이라는 적자가 났어요. 농협에서는 근본적으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여 사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판매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에도 땅콩을 사들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농민들은 정부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농협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에서는 이 나라 정책에 아무런 기여를 해준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 3. 4만명 정도가 농민입니다. 어떤 농업 진흥정책을 세워 농민들에게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사전에 조사하여 농민들의 의식을 계몽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선구자적 역할을 우리 군정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 일간지 신문에 민선단체장으로 당선된 분이 민원실장으로 하루 동안 계셨다고 합니다. 일부 민원인들은 우리 군수께서 민선으로 당선되다 보니 민원 실장까지 해가면서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내용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느낀 것은 군수라고 한다면 단체를 리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민원실장으로 하루 일해 전군민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의 군수는 조직 사회에서 정확한 진단과 청사진을 제시하여 군민에게 계도 또는 선도를 해주어야할 역할이 아니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한분 의원에게 1번 해당되고 질의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일 동안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낀 점으로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들께서 진지하게 연구한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해 열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께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신 것은 비단 군수의 잘못뿐만 아닌 기획실장을 비롯 참모진들의 계획성 없는 업무를 계획한 것으로 이것은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앞으로는 기획실장을 비롯하여 참모진들께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