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보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실시한 주민간담회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출장을 하시는데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현지 설명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읍면장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민간담회 및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해주신대로 김홍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지남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7개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및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각 기방자치단에서는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실시 가시적인 효과가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경영행정을 도입 알찬 살림을 꾸려나가려 하는가 하면 주민소득 증대에 가장 우선을 두어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각종 사업을 중단 재검토하는 자치 단체장 또한 있습니다. 취임 100여일을 맞아 우리 장수군 민선구수의 군정이 이렇게 병화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상당히 궁금해 하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번 출장을 통해 임명직 군수가 해왔던 행정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자세 역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의식 전환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생각하는 민원을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들어 알 수 있을 텐데 교통 위험지역이 요소 요소에 도사리고 있고, 농민들이 알지 못하고 싶은 불량종자로 수확의 감소와 소득의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한 재해 지역을 조사 조치했다고 하나 많은 주민이 한꺼번에 인명피해 및 재난을 당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항시 도사리고 있는데도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UR타결 WTO 출범으로 2004년이 지나면 과연 우리의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중차대한 벼랑에 와있기 때문에 우리의 농민과 집행부는 새로운 농가를 참여하여 소득을 높이고 더불어 잘살아가려는 복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는 열린 행정ㆍ공개 행정ㆍ민치행정으로 군민의 화합을 이끌어 더욱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각 읍면 현지 사업장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성산로 확포장 고사에 있어 수로시설 미흡으로 인해 지난 폭우에 도로로 넘쳐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파악을 해서 공사추진이 요망되며, 산서는 그동안 벼농사 위주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생강단지, 고구마 재배, 포도등 많은 농지가 참여 소득 사업으로 정착된 것은 괄목할만한 성장입니다. 열심히 할려고 하는 공무원과 적극적 농동적으로 참여하는 농민들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또한 1ha의 배 재배를 앞으로 2ha 늘려 확대할 것을 계획하여 시작한 대창마을 이우형 농가를 방문한 결과로는 이 지역의 유망한 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 의원이 공감했습니다만 이는 행정에서 생산성ㆍ수익성ㆍ고소득등을 충분히 검토 지원책과 육성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산서면 학선리 압곡 경지정리 지구에는 전주 11기중 6기가 논 가운데 그대로 서 있어 영농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는 장수군 앞으로 되어 있는 전주이기 때문에 경지정리 사업 추진을 하면서 한전측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옮겨야 되는 것임에도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잘되지 않는 결과로 즉시 옮겨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평 통막제 저수지는 수문이 고장이나 가뭄에도 물 이용을 못함은 물론 폭우시 마을 전체가 재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어 영농기가 끝난 지금 즉시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번암면 입니다. 번암-아영간 군도는 88고속도로 통행하는 거소가 시간상 별차이가 없는데도 총 공사비 약 79억중 군비 30% 약 23억이라는 막중한 예산을 투입 우리군 재정으로서는 낭비적 요소가 아닐 수 없으므로 군수께서는 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한 재 진단을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계지역 입니다. ’94년 사업인 장계시내 지역 오ㆍ폐수를 상수원 하류지역으로 방류시키기 위해서 차집관로시설 2.2km에 5억원 예산의 사업비를 투자 완공했습니다. 사업시행 당시 문제가 발생하여 민원이 있었으나 이 문제는 덮어 두고라도 지금 현재 하자가 발생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하자 원인은 공사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가을 추수가 마무리 되고 있는 지금 하자보수를 즉시 해야 되고, 만약 농화기에 하지 못하면 논 가운데에 맨홀이 있어 직시 보수가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앞서 보고한 대로 산서에선 전주를 영농에 지장이 있다 하여 옮겨 달라는 주민들이 요구가 있었는데 차집관로는 많은 민원이 요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사업을 강행하여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현재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므로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하루 속히 만들어 하천 오염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지역의 가장 중요한 식수원 문제입니다.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장수에서 생활폐수, 축산폐수, 산업폐수가 흐르는 하류에서 원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은 하루가 급한 식수원 해결을 미루고 올해 예산 약 8천만원을 그대로 이월 또는 반납한다고 하는 집행부의 행정수행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동화댐 상수원계획에 의하면 광역정수장 (1996-2006)완공 계획인데 그 상수원이 되기까진 10년이 걸릴지 더 오래걸릴지 모르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봅니다. 다음은 천천면입니다. 와룡 하신 마을앞 옹벽공사로 소하천 일부가 점유되어 하천이 좁아짐으로써 다리밑에 토사가 밀리고 다리가 낮아 비가 많이 올때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교량이 다시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신마을앞 국도 커브 부군에 교통안전 표시판이 없어 사고가 자주 발생되며 용신 마을 주민이 국도에 벼등 농산물을 말리므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만들고 있어 교통표시판 및 횡단 보도설치와 마을앞 공토를 포장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마읖 옆 노송의 숲이 있는데 뿌리가 들어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오면 두세그루씩 쓰러져 반송이 훼손되고 있는바 이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북 토옥동 진입로 포장입니다. 개발만이 우선은 아닙니다만 여름철 피서객은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여름철엔 차량이 하루에 300여대 왕래하는데 도로는 안길을 통해야 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94년 경지정리시경작자가 논 면적이 많이 감모를 당하면서도 8m의 직선 농로를 개설하여 차량이용을 하게 하였으나 포장이 안되어 차량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남면입니다. 계남면 고기마을 주민으로부터 고양선도로 부지와 연결된 마을앞 광장을 농산풀 건조장으로 포장하여 달라는 건의를 받고 현지답사를 한 바 이는 고양선도로 확·포장시병행 추진한다면 재료비만 투입되면 추진할 수 있는 공사로 군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된 바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계남면정 보고를 보면 가구별 소득증대 카드를 만들어 가구별고 정기적으로 진단을 한다는 면정은 지방자치세대에 순발력이 창출되는 착상으로 생각된 바 후속 조치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도록 관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만약 후속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환자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는 받지 못한 결과나 마찬가지 이므로 앞으로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민과 애환을 함께하는 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산서, 번암 쓰레기 문제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자기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해결하기 위해 사회단체에서 부지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서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필히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 출전 경비 2백만원은 읍면에서 선수를 차출해서 참가 시키는데 모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려운 재정이지만 주민 화합 차원에서 상향 조정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산지개발의 자원화는 읍면과 군이 함께 노력해야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산지개발의 시설인 임도개설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간상 주민 간담회 내용을 모두 말씀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집행부에 내용을 통보하면 깊은 관심을 갖고 주민 건의사항과 오늘 보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작은 소리를 듣는 행정은 큰 일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작은 민원에서부터 우리군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민과 의회 행정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홍기 의원이 보고한 출장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간담회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출장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질문

마순익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군정보고서나 읍면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한결같이 군민을 위하여 친절봉사 또는 주민본위 행정을 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 행정은 누구를 위하여 군수, 부군수, 과장, 관계공무원 직분을 앞세우고 있는지 아리송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직분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각성하고자 감히 제안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고 듣는바에 의하면 관내 대다수 농가가 문제의 만냥 고추 재배에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 있다 하는데 과연 군수계서는 이를 알고 계시는지 아신다면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해 두고자 함은 지난 10월 2일 본의회는 관계공무원에게 관내 만냥 고추 재배 농가와 종자 공급 사항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라는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체계적인 계통조직을 통하여 실제 조사를 하지 않고 몇몇 종묘상을 통하여 580봉 29 ha 재배한 것 같다고 추정서를 나열하여 문서화 보관하는데 그치고 있으니 이러한 문서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연 행정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지 통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전면 재조사하여 우리 농가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간 제 1대 의회에서도 수차 거론된 안건으로 알고 있으나 금번 각 읍면을 순방하면서 한결같이 요구되는 절실한 생활 민원이기에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과 의정은 산적해 있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소화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가로등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황에 의하면 현재 가로등 시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7개읍면 145개마을 328등임을 군수께서는 예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 합니다. 이와 같은 일상생활 불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28동 시설에서 소요되는 예산이8천2백만원 정도 인데 이를 ’96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여 100% 해결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95 추곡수매에 대한 농민의 지대한 관심사로 금년 잠정적 배정안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잠정 계획은 ’94년도 1천50만석으로 금년에는 91.4%인 9백60만석으로 결정 되었으며 전북의 배정량은 ’94년 1백67만5천석으로 ’94년 대비 91.5%로 전국의 0.1%가 높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본군의 배정량은 ’94년 4만2천4백62석으로 89.8%이니 3만8천1백37석으로 ’94년보다도 4천3백25석 즉 40kg 환산해서 2만1천6백25가마가 농가 희망량에 비해 부족합니다. 농가 희망량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형편을 우리 농민들이 배정량이 각 농가에 배정될때 더욱 실망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농업의 의욕마저 상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은 희망량을 수용하기 위하여 탈곡과 동시에 판로 대책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곡수매에 대한 막연한 정부 수매만을 의지하는 형편이라고 본의원은 현지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여실이 엿보였습니다. 김상두 군수께서는 농가의 희망 부족량에 대한 벼 수매 대책과 소비대책을 확실하고 농민들이 납득할 만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반상회는 연원을 따져보면 촌락 중심의 공동화합 협동체로 두례ㆍ계ㆍ삼한시대부터 촌락단위로 조직된 농민공동 협동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군은 반상회 규칙으로 ’76년 6월 25일 제정하고 ’80년 7월 24일 4회에 걸쳐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제3조 반상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협의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전월분 실천사항, 경미한 민원등 반내 사무처리, 공지사항, 건의 요망사항, 민방위훈련, 수혜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어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기타 이 9가지 건을 협의하는 이러한 반상회가 또한 제4조에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느 마을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며 마을권에 서도 필요시 사실은 마을 총회등을 통한 조민의 자율모임이 되고 있는 형편이며, 건의사항등 실천실적이 현재로 봐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매월 25일 반상회 날로 정하여 참석한 공무원들 조차 지시에 의하여 마음에 닿지 않는 회의를 주재하며 더욱 확인 시에 곤욕스리 회의 주재로 지역민과 오히려 불신의 사례가 다반사로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진정 자율모임 유도로 찾아가서 참관하는 회의가 되어야 하는데 말로만 반상회 참석 확인등 공무원의 시간적 소모 또한 낭비가 되고 있는 바 현재 그대로 운영한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민선 군수로서 주민의 여론과 공청회등을 통하여 과감히 폐지해 보겠다는 의지는 없으신지, 또한 주민의 자치 모임으로 승화시켜 주민 스스로 협의하는 장소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가 참석하는 구상을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순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상두 군수를 비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완전한 민선자치가 실시된지 4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는 지역 주민들의 주인의식의 함양과 함께 생활수준의 행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리라 생각합니다. 군민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있는 그리고 관치시대의 사고와 폐습을 버리고 민치시대의 개혁된 봉사 행정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변화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봉사하는 획기적인 개혁안이 시군마다 특색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김상두 군수께서는 산지를 이용하여 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방침을 누차 천명한바 있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에서 보면 국유림 4,016 ha, 도유림 1,002hs, 군유림 4,117ha 합계 9,235ha의 군 산림면적 22%인데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산지이용이 제한된 보안림, 공원용지, 사찰림, 휴양림, 사유림을 제외한 국공유림에 대하여 정확한 이용면적이 조사되었는지 이용면적이 조사되었으면 여기에 적합한 작목 선택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를 이용할 주작목으로는 전국 제1의 명산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장수 사과 생산을 대단지로 조성되기를 바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생산지의 대 단지와 경영규모의 확대는 생산비의 절감과 기계 이용시설의 효율성 생산자재의 구매 및 농산물 판매시의 시장교섭과 유통정보의 입수등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 예산을 투자하여 10ha, 20ha 또는 그 이상의 대단지로 조성하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참여 농가에 10년 또는 20년의 장기 상환 기간을 주어 분양한다고 할 때 타당성이 있는지, 이제 모든 제도의 운영과 시책의 추진은 담당 부서의 조직과 그 구성원이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 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민선군수가 취임한지 4개월 ’95년도 마무리 단계에 다다르고 있는 이 시점까지 아직도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확고한 방향제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읍면에서도 전혀 인식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해 드립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중 기본적이고 가정 중요한 경지정리를 ’97년도까지 마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 우리 농촌의 여건은 열악합니다. 농촌의 고령화 과소비가 가속화 되고 있고 후계자 부족 일손 부족은 농촌의 활성화 및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식량 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농민들의 고용을 유지시켜야 하며 국토 보존이라는 막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UR 타결과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는 국제적 여건 변화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농업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회복시킬 농업구조개선의 하나인 우리 군의 경지정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경지정리 가능면적 4,141ha중 ’95년까지 군시행 450ha(48%), 농조시행 4,663ha(52%) 계 2,113ha(51%)로써 전라북도의 78.2%의 평균치에도 턱없이 미달되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은 ’95년도에서 ’99년까지 장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보면 2000년 이후까지도 경지정리 투자계획이 들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98년까지 경지정리를 마치는 계획과 상당히 지연되는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회에서 각 읍면을 순방한 대화의 자리에서는 수많은 경지정리의 희망지구가 건의되고 질의가 들어온 것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는 경지정리 대상지고의 어려움을 도나 중앙에 건의나 협의가 없어서 경상도나 단비를 계상하는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5개년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시켜 경지정리를 마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남 호덕지구 양돈단지 분뇨폐수로 인한 민원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회에서 계남면 순방시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호덕지구 양돈단지에서 생성되는 분뇨 오ㆍ폐수와 악취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막중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현지 답사한 결과 이는 전적으로 행정의 지도감독 소홀에서 야기된 문제점으로 엄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데 군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시는지 ? 본의원이 검토해본 결과 축분 공동 처리시설자금 10억원은 도비 2천, 군비 2천, 보조금 5억8백, 융자금 2억 자체부담 2억5천2백만원으로 양돈 조합과 시설 업체간에 계약 시행 되었는데 본 시설은 2만두 양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이 되었어야 함에도 현실 규모는 1만두분 처리 시설로 목적 기능을 상실함으로서 민원 해소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군수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시설비 정산 검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정산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동조례 제18조에 의한 제재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음은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본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마쳤으므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군정답변

김상두 군수께서 직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군수의 부관이나 주관이 섞이지 않고 과장 내지는 계장의 답변 자료에서 낭독을 해주신 것인데 사실은 이런 답변 같으면은 과장이나 계장한테 들은 것이 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절적으로 답변 내용중에서 사업 업무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계남 양돈단지에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시설이 20,000두분에 시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은 업무 파악이 안된 것입니다. 20,000두분에 규모에 축분 발효 유기질 퇴비 공장을 10억을 보조내지는 융자 자부담을 섞여서 했는데 20,000두분의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축분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오ㆍ폐수가 넘쳐나온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업과 축산계에서 제대로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군수가 그 사업에 문제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둔 그대로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가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기해서 산업과 과장, 축산계장 담당직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군수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수군에 의회를 �惠貂� 16개 실과사업소가 있습니다만 4개월내에 전체적인 16개 사업소에 업무파악은 하기가 어럽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과의 계에서 정확한 문제점을 군수한테 보고해서 군수가 이해를 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난 다음 그 뒤에 대책이 나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나오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또 산지이용 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작년도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과 과원 확대 조성을 해야 하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농가들이 사과 재배에 대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능력이 뒷받침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입니다. 다음 투자할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4,142ha 군유림중에서 얼마라고 정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사과 재배농가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야한다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민선군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또 전문이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분야에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무엇인가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60ha정도라고 답변을 해주셨지 60ha가 과연 전체적인 가능 면적이냐 그중에서 얼마 정도는 계속 꾸준한 계획을 세워서 해봐가지고 아까 강태순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조성해시자고 10년내지 20년 농가들한테 분환상환을 해주면은 농가들로 하여금 참여의식이 생겨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가지고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20년간 조금씩 갚으면은 다 할 수가 있는데 반액에 상환한다고 하면은 부담이 가서 못한다 이런 문제를 질문한 요지인데 나오지 않했습니다. 또 한가지 경지정리 면적이 실질적으로 2,100ha 정도가 안 되어 있는데 농수산 부나 재경원에는 단비를 ha당 얼마로 책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400 고지 이상에서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농수산부나 재경원의 단비 책정으로는 경지 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렇니까 저쪽에서는 무슨 방법을 쓰냐면은 경사도가 몇 %로는 올리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을 맞춰가지고 경지정리 가능 면적을 줄여버려야 한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되는 답변입니다. 경지정리 가능면적, 장수군에 경지정리 불가능면적이 1,330ha입니다. 경지정리 불가능 면적은 원래 농수산부나 정부에서는 경지정리 계획에서도 빼버렸는데 2,114ha 가능면적도 여기에서 다시 불가능 면적을 더 만들어야 한다면 우리같은 지역은 휴경지가 앞으로 수천 헥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계화 아니면 농사를 못짓는 이 시대에서 경지정리 가능면적도 경사도에 의해서 불가능 면적으로 잡아 넣어 버린다면은 앞으로 장수군은 갈데가 없습니다. 외국같은 선진국을 바라볼 때 휴경지를 재활용 할 수 있고 또 휴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지정리 가능 면적에서도 경사도가 높아 2,114ha중에서도 제가 판단할 때 50% 정도는 빠져야 합니다. 천헥타가 빠진다면은 2,000ha불가능 면적 이것은 나중에 휴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휴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 배정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행정이 직선제 군수로 되어서 나름대로의 소신 답변, 우리는 2.113ha에서 가능면적에서 불가능면적으로 경사도가 높다고 해서 뺀다고 해도 안된다 어떻게 해서 든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로소 자치시대에 우리 군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이나 계장이 작성해주신 답변 자료보다는 소신있는 말 한마다를 저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장수군의회에서 집행부에 바라는 바이고 또 집행부에 바라는 바가 군수의 소신이 확실하게 모든 업무에 대해서 깊숙이 꿰뚫어 봐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도 일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일괄 질문이 끝나면은 일괄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마순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고추 종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조사자체를 종묘사에 의해서 580봉으로 했는데 군수님 답변중에서 이것은 중앙에서 현재 거론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결론이 나올 �� 대책을 같이 겸해서 세웠다 하는 답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정 주민들이 뽑아주신 군수께서 과연 직접 현지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때에 한번 뛰어 들고 또한 직접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들의 방향으로 대책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종묘사에 의해서 580봉으로 나왔지만은 저희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조사시에는 이보다도 엄청난 종자가 농가에서 심어졌다는 애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580봉 종묘사에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은폐할려고 하는 즉 숫자가 적게 들어갔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내포되었다고 제가 보기에 앞으로 중앙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다루어졌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580봉이 아닌 1천여봉 이상 나온 숫자입니다. 또한 10월 2일 의회에서 집행부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주시를 주셨는데 농가에서 더욱 어떤 대책없이 떠들고 일어나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답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부터 앞서서 또한 그런 대책이 나오게 됨으로써 지역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과연 이 숫자가 위에 보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중앙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전체적인 면적 파악을 다시 했을 때에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할 지 근본적인 수치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직접 각 읍면에 집행부 요원들이 충분히 조사도 하고 어차피 농가하고 한번 정도는 붙이었어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더욱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로등 설치 문제에 있어서 지금은 지원이 끝이 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군 군비로 해서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70등만 ’96년도에 넣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과거에는 역시 위에서 내려우는 몇 개의 등만을 가지고 각 읍면에 나눠주었기 때문에 각 읍면장님께서도 거기에 맞는 보수 수칙을 따져서 마을 비중에 따라 가지고 배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당시에도 충분한 장수군 전체적으로 지역이 달르고 또한 도시권과 중간 지역간의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지에 있는 그런 농가에서는 불빛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어둠길에서 사는 일이 많이 있었길래 이 70등 예산을 ’96년도에 세운다는 애기는 이런 조사가 충분히 되어서 우선 그러한 파급을 면할 수 있는 대책으로 보았을 때 이 등수 가지고는 조금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실 생각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축분처리장이 계획대로 되고 관리가 불성실해서 그랬다 어렇게 했는데 직접 의회에서 그날 현장을 확인하고 대담을 했을때 현장에서 양돈단지를 직접 운영하는 조합장 되신 분도 당초에는 2만두분이었는데 1만두분 밖에 안된다 그런데 현 사육은 1천3천두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애기를 했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는가 아니냐 이렇게 되었을때 잘 아시겠지만은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규정에 미달되었을때 보조사업비 비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실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해주시고 몰론 서면으로 답변할라고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사과단지나 산지이용은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안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나오면은 하겠고, 또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기 ��문에 밝힐수가 없다고 했는데 시행령이 나오는데로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