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복란
이복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지난 휴회기간 중인 지난 10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류수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총무위원회 간사 류수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48회 제5차 본회의장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 100여일 남짓한 의정활동이었으나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모두 세 건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안이 95년 8월 7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10월 2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0월 1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95년 7월 1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전의 공포방법인 구보, 일간신문, 게시판의 게시가 구보에 게재된다하므로 이에 부평구 구보제작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조례계명 중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례안을 부평구구보조례안으로 명확히 표기하자는 내용과 구보의 형식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구보를 시보에 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며, 기존의 시보기재 사항 중 대통령 지시사항, 국무총리 지시사항, 장관지시사항, 시장 지시사항 등은 인천광역시 시보로서 구동에 배부되고 있으므로 이의 중복기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이므로 삭제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질의답변시간에는 구보조례안의 홍보방법이 미흡하므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게시, 공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별도 게시, 공고를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발행에 있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간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발행 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으로 만장일치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95년 6월 5일 호적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제4조 과태료부과기준 및 면제에 있어서 기존이 학력, 해태지역, 해태사유, 생활정도에 따라 차등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해태기간 4단계만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서 통일된 부과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보며, 제5조1항은 삭제되고 제2항이 1항으로 개정되므로서 개정안에 표시가 안된 제1항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1호 서식으로, 동조 제5항 중 별지 4호서식은 별지 2호로 또한 개정안에 누락되어 있으나 제7조 중 별지 5호서식은 별지 3호서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해태이유서를 신고서 제출만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 및 행정관사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문답변시간에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6월 1일부터 적용되어 있는지의 유무와 안건제출이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기 적용되어 있으며, 호적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기간 위임사항이므로 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의 타당성 검토여부로 늦어졌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지서식에 대한 조정으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만장일치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며, 제4조 1항 후단을 신설함으로서 지급기준에 대하여 중복성을 배제한다는 내용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사료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쓰레기처리시설방문결과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쓰레기처리시설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 위원께서 일산 쓰레기소각장과 남동구 소재 이영화성을 방문하여 일반 폐기물과 특정폐기물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구 청소행정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방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l 그럼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를 대신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간사이신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시설을 방문토록 허락하신 의장님과함께 참여해 주신 도시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쓰레기처리시설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쓰레기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부평구의회 제48회 임시회 회기 중인 10월 10일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산신도시 소각장과 인천시 남동공단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영화성 주식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세부일정, 각 시설비교 현황, 그리고 쓰레기소각시설의 흐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각 시설별로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산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소각장 건물 주위에 폭 5m 내지 25m의 녹지대를 조성하였고, 2개의 야산을 연결시켜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쓰레기소각시설이라기 보다는 공원의 일부분으로 인식될 정도로 깨끗하게 건설하여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돋보였고, 지역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를 한 곳에 위치토록 설계해서 향후 수영장, 노인복지시설, 탁아소 등을 건설하여 소각열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인근주민들이 조직적인 반대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주민의 반발이 예전처럼 무작장 옮겨달라는 형태의 시위가 아니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영화성의 경우 소각방식이 회전 연소식으로 소각시설이 가동 중에도 굴뚝에 연기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공해물질 방출억제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장 장소가 협소하여 폐기물 야적장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침수가 지하수로 유입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완벽한 쓰레기소각시설을 건설하여 효과적이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만 현실적으로 장소선정, 막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에서 일정한 장소를 물색하여 소각로를 한 장소에 건설해서 각 구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1개의 소각로가 연 300일정도 가동된다고 할때 각 구에서는 최소한 2개의 소각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장소와 예산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예산 중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처리결과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일산 쓰레기소각장 등 2개소를 방문하고 돌아오신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본 방문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추진시 만족할만한 조치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원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48회 임시회를 갖고 이번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은 많은 의의가 있었고,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생생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자부해 봅니다. 제2대 의회구성이후 3개월여의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의 소신에 찬 질문과 짜임새있는 내용들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특히 초선의원님들의 열의에 찬 날카로운 질문들은 우리 의정활동에 밝은 앞날을 제시하기에 충분하였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라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원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가진 이번 구정질문 기회는 우리 살림은 우리 손으로라는 주민 자치시대의 평범한 상식을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 의원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 많은 지혜를 짜내고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구에 살림을 맡고 있는 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이 허심탄회한 대화와 격의없는 논의는 지역발전을 더욱 앞당기리라고 사료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며 더욱더 노력하시어 주민들이 사랑받는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나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들께서도 공무원들의 잘하려는 점은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잘못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여 시정과 대안제시 등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찬란한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서있는 이 시점이 어디인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역사를 쌓아갈 것인지를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 앞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2세,3세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가일층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부끄러움 없는 역사를 만들어 주민들의 행복지수, 즉 삶의 지수를 높여나가도록 우리모두 분발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신병으로 병상에 가료 중인 동료의원이신 신현기 의원님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6인 이복란 이언기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황충식 엄융진 유재홍 두충근 김재룡 서상대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류수용 임성호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최천만 이기욱 이범성 안원학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김용국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도 시 국 장 곽순영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조재국 재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시 민 과 장 장동선 사 회 과 장 배은기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고진옥 위 생 과 장 이의웅 지역경제과장 송철호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이선영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