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헌 의원 발언

저도 회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익계산서, 주식회사는 신문에 공고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고 그 회사에 실질적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좀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좀 차이점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래식 분뇨는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데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도 재래식 변소를 새로 건축하는 데에는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는 이것이 줄어든다라는 말은 조금 듣기가 이상한 감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새로 신축되고 아파트가 들어설 때에 그 아파트에 정화조를 낙동강오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해 가지고 오수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마이너스 요인은 아닙니다.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그 라인을 낙동강오수처리장으로 빼면은 기존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신축되는 것을 그리로 끌어들이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달서구에는 가구가 11만 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은 329개소, 정화조는 1만6,750개소라고 그랬는데, 아파트단지를 한군데로 묶었을 때 1개소를 계산하면 이런 숫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만가구인데 여기에는 2만개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 아파트 같은 데는 약 300만원 내지 400만원씩 연간 정화조 청소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장 학교 공공시설 아파트 여기를 이 숫자 속에 1개로 계산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장 조그마한데 한 번 수거하는데 5만9,200원입니다. 그 영수증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1만 개소에 1만원씩 하면 1억입니다. 아파트단지를 계산하게 됐을 때 이것이 1가구에 1만원씩 내면 11만 가구에 11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 계산으로 어떤 산출은 한 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금을 올릴 때에는 그 회사에 수입과 지출 대비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인상요인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특위 조사를 해서 대비표라든지 수입 지출을 대비했을 경우에 인상요인이 없다라고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보고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 때문에 1%를 우리가 인상시켜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 숫자 1만6,750개소와 329개소라는 것이 이 가구 당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는 11만 가구인데 어떻게 2만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타 구청과의 요금대비표를 한 장 주었으면 상당히 우리가, 달서구에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타 구청과의 요금대비표를 한 장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조 숫자가 어떻게 11만 가구 중에 분뇨수거가 아니면 정화조 수치로 해야 됩니다. 변소 없는 집은 없습니다. 11만 가구에서 어떻게 2만개소라는 숫자밖에 안 나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5분의1도 안 되지요.

내년에 인상요인이 조금 발생하겠네요?

지금 현재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3D현상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쓰레기청소라든지 오수라든지 정화조청소 같은데 대해서 타인이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이 매력을 느끼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쓰레기 오물수거에 종방 하나 선출할 때 776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현재 정화조청소라든지 분뇨수거에 대해서 적자가 나니까 인상요금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아! 일리 있다라고 인정을 해 줄 것인지 의아스럽고, 행여 1개 업체를 더 증설하기 위해서 정화조청소 업자를 모집했을 때 경쟁률이 내 생각에는 500대1의 경쟁률을 보이지 않겠느냐 저는 예감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요금인상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래서 올려 주십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과의 요금대비표를 하나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요금대비표가 나와도 우리 달서구는 대구에서 제일 큰 구거든요. 인구가 많고, 또 인구 증가일로에 있는 구이기 때문에 요금이 우리가 다른 데보다 조금 싸더라도 채산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참작은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별 요금대비표를 하나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95년도 조사에는 1만6,750개소에 징수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한 것이 아니고 보고에 의한 숫자입니까?

그러면 1만6,750개소에서 징수한 금액은 파악하기 힘듭니까? 왜냐하면 징수금액을 알아야만이 손익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일성과 경북이 합쳐 가지고 차량 열한 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파악을 하니까 열한 대가 있다고 하는데, 차량 열한 대 움직여서 1만6,750개소에서 요금을 징수하는데 그 요금 징수금액을 알게 되면은 손익에 대해서 대략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업소가 2년마다 계약변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기되어 버렸죠. 무기한으로 하되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업소를 늘린다든지 업소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원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매달려 가야하느냐 하는 그런 개념은 좀 바뀌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달서구에 정화조청소에 총 징수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행여 작년도 분도 알 수 없겠습니까?

총 징수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총 징수금액은 그 회사에서 파악했는 것입니까?

바로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청소회사에서 작성한 것이다.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화조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구청에서 벌과금을 부과하지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숫자는 나와 있어도 업소가 그 만 나와 있으면 환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규격은 없습니까? 몇 라는 것이…….

그러면 구청에서 징수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군요?

연간징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숫자 1만6,750개소라는 것은 1가구도 1개소로 파악을 했고, 아파트 500가구 들어가 있는 것도 1개소로 파악했고, 학교 하나도 1개소로 파악을 했으니까 그냥 1만6,750개소라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잘못하면 이건 "1만6,750가구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 아파트, 학교, 공장도 1개소로 파악을 했으니까 엄청난, 우리 개념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가구로는 11만 가구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수해서 징수금액을 알면은 11대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지출이 있으며, 징수금액이 얼마니까 채산성이 있겠다 없겠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뇨수거는 양이 적다 많다, 불러 가지고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정화조청소는 영수증 발행이 여기 있습니다. 6,000 5만9,200원이라는 것은 정화조 를 갖다가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것을 어떻게 청소하는 사람이 보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정화조 총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600 에 5만9,200원이다, 이렇게 해 버립니다. 정화조는 수거하는 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정화조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것을 갖다가 일반 분뇨는 푸는 양의 눈금에 비례해 가지고 푼다라고 계산하지마는 정화조청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청소하기 위해서 묽은 것 진한 것 다 퍼내려고 그러면 오버할 수도 있고 적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화조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요금이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현황을 다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요금을 안 올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려 드리더라도 뭔가 현황파악을 하고 "아하! 이거 인상요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상세하게 뽑아 가지고 그럼 올려주자 아니면 올리지 말자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자꾸 캐묻고 하는 것이지 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묻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덧붙여서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요금이 처음에 책정될 때 다른 구에는 전부 1만2,960원이라는 이 기본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달서구만 1만2,500원이라는 기본료를 그냥 고수하고 있는데 이 1만2,960원을 기본료로 정할 때 어떤 산출 근거가 있었는지…….

1만2,960원을 하는 데에는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운영면에서 산출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1만2,960원을 정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감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수익은 어디에 쓰이게 됩니까?

정화조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질의를 끝내고 휴식을 한 후에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토론하기 전에 요금인상관계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이 되어서 쉽사리 처리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자료를 한 두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고 난 후에 월요일에 다시 개의해서 토론하고 종결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