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사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몸 건강히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지하철역사의 환경과 소음문제, 농수산물 쓰레기 등과 관련된 환경문제들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보고받고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관계공사에 대한 환경과 관련된 의견과 방향제시에 대해서는 시민의 요구임을 자각하여 보다 나은 환경개선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환경분야지하철공사소관업무보고 2. 환경분야도시개발공사소관업무보고 3. 환경분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업무보고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손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81회 임시회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환경분야에 대한 중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사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사는 지난 81년 9월 1일 지하철건설과 운영, 그리고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이래 그간 많은 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현재 1,2,3,4,5호선 114개역 총 영업 연장은 131.6km로 운영관리하면서 하루 평균 약 410만명을 수송하기 위해서 전동거 1,944량을 1일 199개로 편성하여 러시아워에는 2분 30초에서 3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현 정원은 총 1만 1,492명 법정 자본금은 4,000억원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기본목표를 안전한 지하철, 편리한 지하철, 쾌적한 지하철로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운행 및 환기시설 확보 그리고 서비스수준의 선진화, 경영개선추진, 국회환경개선, 그리고 원활한 로사관계 정입 등의 중점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맑은 지하철역사 가꾸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노후환기시설의 개량 및 최신식공기여과 방법의 도입과 터널내부 청소의 정례화 및 완전기계화, 그리고 역사환기닥트 청소강화와 각 역구내 청소방법 개선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지하철공기오염을 환경권고기준치 이하로 유지하여 쾌적한 지하철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저희 공사를 아껴주시는 마음으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리사님 두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 운영이사 성진호, 기술이사 김제권)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황을 하기 전에 먼저 공사 사장님의 약력관계, 특히 지하철업무와 관련된 과거의 직책, 그 다음에 관련일자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지난 94년 12월 6일자로 지하철공사사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10개월 조금 더 지난 처지입니다만 그 이전에 서울시 국장으로는 환경녹지국장, 감사관, 공보관, 교통국장 이렇게 국장을 지냈고, 그리고 1급 관리관으로서 청소사업본부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5군데, 영등포구, 구로구, 마포구, 강남구 이렇게 다섯 군데 구청장을 력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3년 8개월을 공무원으로 봉직을 하다가 퇴임을 하고 현재 지하철공사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하철하고 연관된 사항으로는 제가 교통국장을 한 1년 지냈기 때문에 그런 교통업무하고 지하철업무 연관성이 있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 간략하게 저의 약력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간추려서 저희들 지하철역내에 가장 중점적으로 환경분야에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공기오염도에 대한 사항을 맑은 지하철역사 가꾸기라는 그런 목표사업으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늘 걱정해 주는 그런 힘에 의해서 저희들도, 역사내에 공기가 맑게 되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소관 환경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윤복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복영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성의있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하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지하철 기존 개·보수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둘째로 묻고 싶고. 셋째로, 아까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니까 청소 전과 청소 후 사진첩을 봤는데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청소 한 번 한 후에 그렇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진을 그렇게 찍었는지에 대해서도 의아심을 갖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만일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 청소를 매일 한다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번 해야 된다든가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째, 14페이지에 역사청소방법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청소기계를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선진국의 예를 검토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실 지하철이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수십년 앞서서 개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에 가서 무엇을 배워 왔으며 그 동안에 계획성이 없이 운영해 왔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볼 때 이것이 무엇이 진실인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지하철공사사장님은 소음측정치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 신문에는 소음문제에서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음문제가 여기 자료 중에 소음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의 소음레벨에서 보면 선로 중심에서 거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2.5m, 25m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원거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차를 탈 시점에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식의 소음문제, 소음측정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선로 바로 옆에서 들었을 때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파악을 해야 정확한, 소음측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종입니다. 지하철 공기오염측정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했는데 조직과 인원이 몇 명인지, 또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느 곳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했는데 시간별 측정을 해서 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협조사항 입니다. 요즘에는 데모가 좀 안 일어나고 있는데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지하철역에 최루탄을 투척하지 않는 방법을 협조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구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음에 지하철공사의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충분한 답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다음에 별도로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회기일정에 따라서 시간이 본회의 시간하고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하고 촉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입장에 놓이지 않느냐 해서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했던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지금 염려스러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하철 로사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해결안을 갖고, 어떻게 해결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하철 사장님께서는 로사의 해결에 해결책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자원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이하, 간부, 민원현황이 있으면 그것을 한 부씩 좀 주시고, 다음은 환기닥트라든가, 안 그러면 내부공기 순환작업, 분진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작업시간을 언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작업시간을 어느 시점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기닥트 내부청소는 진공흡입식이 있는가 하면 전기집진식이 있습니다 이것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작업에 효과성이 있고, 경제적인가, 그 다음에 이러한 작업은 민간업체에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작업기구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하터널 청소용 분진흡입열차를 도입한다 했는데 이것은 각 국의 실태를 파악했는데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이것도 어느 나라 것이 경제성이 있고, 작업에 효과성이 있으며, 기술 및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분석대비표에 대해서 갖고 있고 계약을 프랑스 회사와 계약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분석대비표 없이 계약을 한 것인지 계약을 하기 전 배경, 그 다음 이 작업은 이 열거가 97년도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97년도 하반기로 미뤄야 할 이유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97년도 하반기까지 예산이 없어서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연을 시켜야 하는가 하는 그 사유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하철환경오염에 대한 전광판 활용을 96년도 하반기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 소요예산이 10억원이죠.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청 앞에 현황판이 있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그것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전문지식가 아니면 다중이 이해 가능한 표시로 설치를 할 때는 다중이 이해 가능한 방향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순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순형 위원입니다. 내가 금년 여름에 신문을 보니까 모 산악회단체 임원들이 지하철공사로 임용되었는데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인가, 또 그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가, 지하철공사사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종각에서 시청 그 사이 길을 가면 아주 그 유난히 쇠소리가 아주 날카로운 소리가 들립니다. 선로의 곡선으로 인해서 그런 마찰음이 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대책이 없는 소음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진짜 우리가 마음놓고 숨쉴 수 있는 서울을 가꾸는데 지하철운행에 따르는 그런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량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차기에 환경보전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집행부와 상호 협조해서 많이 우리가 환경보전을 위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하면 어떠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시간관계상 전체 답변을 일괄하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 일정이 잡혔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회의를 진행하죠?

네, 그 시간이면 충분히 저희들이 업무보고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아까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려고 안했던 것인데 만일에 서면답변을 하고 싶다면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엊그제도 신문보도나 방송을 며칠 통해서 나갔습니다만 현재 구로역과 대림역 사이입니까? 현재 교각 밑에 받침이 흔들리고 있고 거기에 지금 현재 속도제한을 약 40km이하로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 콘크리트라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고무줄과 같은 그러한 성분이 있는게 아니고 한번 굳어버리면 한번 흔들려 버리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보강하는 실태를 보니까 밑에다 콘크리트를 빙 둘러서 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을 더 견딜 수 있는가, 과연 그렇게 보수를 해가지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하철공사사장으로서는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 시민의 변익증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답변서를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및 질문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손복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서울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한 환경분야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우선 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이사 이병규, 개발이사 최규하, 시설이사 변영진, 관리이사 주화종) 김윤배 감사는 지금 해외출장 중에 있으므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원 위원입니다. 아까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는데 도시개발공사사장님부터 외부에서 영입되신 분인지, 아니면 우리 시청 산하 공무원으로서 몇 년간 근무를 했으며, 어떠 어떠한 부서에 근무를 했고, 발령은 언제 받았는지부터 먼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959년에 서울시에 들어와서 93년 7월 18일까지 서울시에 근무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초대 구로구청장, 80년도에 구로구청장을 비롯해서 6개 부서에, 과거로 말하면 6개 구가 되겠습니다, 6개 구의 구청장을 력임을 하고 세종문화회관장을 거쳐서 93년 7월 19일자로 도시개발공사사장에 임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도시개발하시는데 집을 짓고 또 부수고 거기에 따라 서울의 환경이 저해되는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를 들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러한 업무에 따른 환경보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윤복영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윤복영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아까 6페이지 사후 대책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정말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지조성을 하면서 도로면에 살수를 해야 하는데도 살수를 잘하지 않아서 먼지로 인해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말로 하는 사전예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공사장 민원인 소음, 진동, 분진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동 공법으로 시공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소음을 얼마만큼이나 줄일 수 있으며, 또한 무진동을 했을 때 발파작업과의 공사김액의 차리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윤복영 위원님 말씀대로 단지조성시에 항상 흙을 파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자동거가 많이 드나들게 되고 해서 살수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론 설계에다가 살수차를 아주 얼마씩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에다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일일 일지를 쓰도록 해서 살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기는 해 왔습니다만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앞으로 더 반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무진동 발파문제는 모든 것을 전부다 무진동 발파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리유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예상되는 주변의 것만 무진동 발파로 하지, 예를 들면 허허벌판에다 하는 것은 저희가 그대로 항타를 합니다. 신내지구 같은 데는 그대로 항타를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집이 가까운 데 있는 것, 련입주택이 가깝다든지, 집이 가까운 데 있는 것만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다시 해서 그런 부분은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진동 발파로 변경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 일반항타와 무진동 발파의 김액차이가 얼마라는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조금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한 김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인 면에서 아까 기술이사 안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이사가 직접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설이사 변영진입니다. 무진동 공법의 경우에 대표적인 예는 그 파일을 박을 때 일반적인 예는 드롭해머나 디젤해머로 해서 탕탕 소리내서 쳐 박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인근에 소음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되어서 민원이 되었을 경우 저희들은 보링으로 구멍을 뚫어서 파일을 심듯이 하는 SIP공법을 씁니다. 그럴 때 경우는 단가는 거의 배로 갑니다. 일반 항타공법의 경우 m당 1만원 꼴이었던 것이 SIP로 하면 2만원꼴로 뜁니다. 또 두번째는 발파공법의 경우 그냥 폭약을 써서, 물론 그것도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서 제어된 상태에서 지정된 약만 화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라도 역시 발파에 의한 소음이 클 경우에 우선 화학적 공법을 써서 바위에 구멍을 내서 화학약품을 집어넣어서 화학약품이 체적팽창을 하면서 바위에 금을 가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거나, 기계적인 방법을 써서 역시 공기에 압력을 넣어서 바위에 금이 가게 해서 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 경우에는 소음을 줄인다는 면에서는 매우 좋습니다만 단가가 10배로 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심해서 그 김액에 상관없이 공법을 바꾸어야겠다라고 할 때만 한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법과 단가의 차이를 설명을 들은 인근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일남 위원입니다. 맨뒤에 친절하시게 민원내용까지도 어떤 민원이 있는지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민원내용인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경우 안해 줄 수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당장 들어가서 집단 시위를 한다든가 이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해 줄 수가 없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입주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아니냐, 사실은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주하고 난 다음에 여기 앞에서 죽 설명하신 대로 그런 조건에 맞게끔 제대로 규정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민원내용에 대해서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없어서 안했습니까?

입주하고 난 뒤에 민원은 사실상 우리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사업승인 조건에 나온 것을 다 리행을 했기 때문에 그 리행을 안한 것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주민들이 좀더 폭을 넓혀서 이것도 좀 해 주시고, 저것도 좀 해주시오, 이런 의미의 민원, 민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설녹지를 한다든지, 방음벽을 했는데 방음벽을 더 연장을 해 달라든지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의 민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건물에 금이 가서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었다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는 건물에 금이 갔다든지 하는 부분은 환경부분의 민원으로 안 받기 때문에 여기에다 일단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주택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답변시간이 안 되면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환경문제인데 공사장에 소음이 몇 dB정도로 기준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며, 사실 실내에 공기가 환경, 환경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만 하더라도 엄청난 공기오염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서, 아니면 간부님들께서 우리 시입보건원에서 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위한, 집을 짓더라도 분진문제 이런 사항을 자세히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 공사에 임하시는지, 또 하나 요즘에는 잘 보면 여기도 보입니다만, 혹시 화재가 난다든지 했을 때 그 산소 요구량이라든가 또 일산화탄소 요구량 같은 것도 감안을 하셔서 공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발언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타 질문으로 넘어가려니까 그것은 관련이 안 된 질문이니까 내가 다른 위원을 지적한 거예요.

박시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집 없는 영세서민들을 위해서 2만 1,560호 아파트를 건립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좀더 세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 산72-6 소재에 도시개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905세대로서 한 3,5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를 하는데 이 아파트의 진입로에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영세민들이고 또 영세민들 중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는 문이 정문과 옆문이 있는데 정문보다는 옆문을 대부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버스정거장과 시장이 가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옆문을 이용을 하는데, 옆문을 이용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옆문을 통해서 아파트로 들어가자면 전부 계단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세민들 대부분 건강이 좋지 못하고 또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도저히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문을 통해 가자면 시의회에서부터 저 정부청사까지 거리 되는 길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변사항은 처음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했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주거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점이 많은 게 아니냐, 늦게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 그러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또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남 위원께서 아까 질문을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집이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그런 집에 살면서 주거환경 이상을 뭘 어떻게 더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사업인데도 그렇다는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여기 사업하는 중에 민원제기된 내용 말고 입주한 이후에 민원제기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여기처럼 건삭 몇 건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민원제목이 무엇인지 그것과 그 처리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저에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태종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하는 주택이나 아파트, 이에 따른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를 호기성정화조로 설치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지금 주로 설치하는 정화조는 혐기성정화조로서 정화률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호기성정화조는 60%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호기성정화조가 혐기성정화조보다 보통 가격이 20만원 이상씩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질오염 주범의 하나인 정화조, 오수의 정화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 잠깐 량해를 좀, 정태종 위원님 아까 보고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는 정화조 설치를 일체 안합니다.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구 시가지, 구 시가지인 면목동, 성산지구 그런 데는 오수관, 우수관 분리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만 정화조를 설치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신개발하고 있는 데는 정화조를 일체 안합니다. 안하고 전부 오수관, 우수관으로 다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화조로 했던 것은 지금 면목지구하고 아까 그런 지구인데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없습니까?

물론 앞으로 재개발지구로 별도로 우리가 새로운 업무를 맡을 경우에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하고 있거나 계획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자원 위원.

네, 이자원 위원입니다. 공사 사장님께서는 임원현황을 삼고로 제출해 주시고 정원이 566명이죠?

네.

기능직, 기술직을 빼면 사무직이 226명인데, 226명 행정직은 원칙적으로는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행정직 사무원이 과다 편성돼 있지 않나 하는 감이 듭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네, 삼고로 제가 잠깐만 도움이 되도록, 왜 이 사무직이 조금 많은가 하면 말이죠, 저희 본사직원만이 아니고 저희가 시청에서 넘어온 아파트라든지 재개발아파트 중에 임대아파트는 전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6개소라고 그 밑에 기구에…….

관리직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까?

16개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이 관리를 합니까?

거의 다 행정직입니다.

임대아파트 같은 것.

임대아파트, 소장이라든지 이런 물론 기술자도 나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 행정직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데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다…….

그러면 어떤 기능직이나 관리인이 따로 없고 행정직이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직접 관리한다 이겁니까?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물론 같이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행정직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조금 많다는 것을 이자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행정직이 관이사무까지 맡고 있다는 것은.

사무직이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음벽설치에 있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변이나 강남대로변 보면 방음벽설치가 금년 들어서 부쩍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음벽설치는 관련 시공사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처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가 어느 일방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그것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공업체가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에 반영을 해서 서울시면 서울시, 구청이면 구청, 도시개발공사면 도시개발공사의 설계에 반영돼가지고, 반영돼서 저희 예산으로 설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단지가 먼저 입주를 해가지고 기존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장황에서 서울시가 사후 예산으로 방음벽설치를 해 준다는 겁니까?

저희가 한 곳이 아닌 다른 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서울시 일반예산으로 주민들의 진정과 민원에 의해서 강남구청이면 강남구청과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10년, 20년,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심지어 25년까지 가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런 아파트 단지가 다른 데서도 그러한 민원을 야기시켜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가 해 주더라, 우리라고 못할 것이 뭐 있냐, 우리도 민원을 야기시키자, 그러면 서울시는 민원이 발생하는 데마다 10년, 20년,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그 지역에 대해서 무조건 해 줘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해줘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법적인 근거보다도 아마 관할 구청장과 서울시와 아마 협의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자원 위원님, 량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명확한 답을 할 그러한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우리가 한번 더, 시정에 관련된 문제니까…….

지금 업무현황보고내용에 방음벽설치라는 것이 4개 지구에 4,495m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현황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칙적으로 하면 도시정비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할 문제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여기에도 업무보고현황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인데, 그것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업무소관은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이 같은 소관이지 않습니까, 업무소관이 그렇죠?

아닙니다, 일반 아파트단지 것이야 저희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와 관련되는 사항이지, 일반 민간인이 지었다거나 일반 서울시가 지었다든지 강서구청이 지은 것은 저희가 관련하지 않죠.

방음벽설치에 대한 그 보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무슨 방음벽설치…….

방음벽설치에 대한 그 소요경비, 설치비는…….

그러니까 도시 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대한 방음벽설치는 저희가 하는 것이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아닌 것, 현대건설이 지었다, 어느 개인 B라는 회사가 지었다, 강서구청이 지었다 하면 그럼 구청에서 지출해야죠.

구청에서?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해 갑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공동주택 건입은 무슨 말입니까?

공동주택은, 저도 여기 와서 공부를 조금 해서 아는 것인데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보면 말이죠, 아파트만 정화조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5페이지에 공동주택 건축설계 및 공사시행도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정화조가 다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디, 몇 페이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5페이지요.

5페이지요? 맨 밑의 줄 말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공동주택건축 설계 및 공사시행을 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사장님의 말씀대로는 이 정화조가 전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동주택은 련립…….

가만있어 보세요. 그럼 공동주택은 정화조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있는 데가 있고 필요 없는 데가 있죠.

아까는 앞으로 필요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없다 이런 표현…….

앞으로는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부다 정화조 문제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재래식에서 정화조 할 때는 시에서 30만원의 보조김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혐기성정화조에서 호기성정화조로 갈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나 이런 공사에서 지고 있던 부담을 해야 할, 개선해야 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짧게 하겠습니다. 소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찬수 위원인데요, 민원내용에 보면 가양지구 공사시행에 따른 분진발생하고 방화지구 공사시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발생 이것이 92년도, 90년도 다 리행완료됐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화지구에 도시개발이 벽과 벽이 너무 얇았다 해서 농성도 하고 텔레비전, 지면에도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많이 보완이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을 좀 듣고 싶고. 또 하나는 가양통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거기가 88도로가 뚫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지금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구청의 구의원들이 진정을 했던 모양인데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은 도시개발에서 한 것은 되지만 일반은 안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올렸는데 이왕이면 도시개발에서 하신 것이니까 88도로 앞에 소음방지벽을 해 주셨는지, 그것도 민원이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방화동에 이 벽체가 얇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벽을 제가 와 보니까 건설부에서 작은 아파트 2개를 터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아파트와 이쪽 아파트를 터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 증대되면 이 벽 하나를 터서 양쪽 아파트를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확장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확장형 아파트를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던 것인데 그 시공하는 회사가 벽돌을 쌓아가면서 사춤을 집어넣습니다. 사춤사이를 똑바로 콘크리트를 제대로 안 넣어서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 구멍이 생긴 데다 석고보드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서 제가 석고보드를 다 뜯어 보니까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즉시 그 주민들과 의론해서 금년 5월까지 사이에 그 벽을 다 고쳤습니다. 다 고치고 4월말까지 사이에 다 고치고 그 업자는 건설부에다 제가 고발을 해서 그 업자는 3,500만원인가 2,500만원의 벌김을 내고, 또 업자들은 주민들한테 미안하다 해서 복도에다 알루미늄 새시까지도 2억 몇천만원을 들여서 다 해서 그것은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주민들 합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시에 우리가 입장해야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농수산물은 오늘 취소하고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위원장님,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위원장하고 간사는 사전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여유있게 해야죠.

위원장님,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시일이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을 잘 모르겠다, 대부분 보면 상임위원회 보고를 받거나 이 특별위원회 보고를 받으면 꼭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나오시라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 시간에 묶여 있고, 관계자 여러분 다 어떤 시간에 쫓기거든요. 이런 무성의한 그런 사안이 나왔으면 어떻게 보고를 받겠습니까? 앞으로 이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환경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환경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본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일자로 취임한 김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손복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오늘 저희 환경분야에 대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미흡합니다만 성의를 다해서 저희 280여 임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조성과 류통구조개선을 통하여 우리 시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과연 가락동 시장이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신뢰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담당이사 정헌국, 감사 신중식) 업무이사는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업무보고 (뒤에 실음)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업무보고를 잘 들으시고 우리 환경보전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이나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량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공사 사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개발공사 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지하철공사의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벌써 3차에 걸쳐서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손복 위원장, 김성수 간사와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환경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손복 의원 발의)

손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동의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 대책에 대한 건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4대 의회를 개원한 이후 환경보전대책의 중차대한 우리 시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통감하면서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를 발족시켰고, 또한 우리 위원회는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중대사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환경오염 가속으로 인하여 대기오염, 한강수질개선, 맑은물 공급, 먼지와 소음공해, 그리고 쓰레기 오염으로 진통을 겪는 서울특별시의 환경보전과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대책방안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본 위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리유로는, 첫째, 환경개선부담김을 서울특별시의 대기오염과 수질개선 해결을 위하여 환경세로 전환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할 것과 두번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93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94년부터 경유사용자동거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김의 부과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동 부담김의 산정방법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수질부담김, 대기부담김 산정방법과 경유사용 자동거 소유자에 대한 산정방법이 복잡 다단하고 비현실성 요소가 있어 민원이 급증하고, 동 부담김의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 등 인력과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있어 환경개선비용부담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세번째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김이 전액 국고 납입되고, 징수 납입김의 10%만이 일부 비용징수로 양여김으로 교부되고 있어 국제 거대도시와 천백만 시민의 환경보전과 서울의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과 같은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 네번째는 김포공항 주변은 국제 거대도시 우리 시의 발전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이 폭증하고 있어 이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항공기 소음피해가 외국에 비하여 증가되고 있고 강서구, 양천구 지역주민의 소음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바, 항공기 소음피해 및 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 재조정실시와 소음기준 하향조정과 항공기 소음부담김 상향조정 긴급 실시를 건의하며. 다섯째, 서울특별시의 환경오염은 계속 증가 되고 있는바, 대기, 수질오염 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한 소요자김을 중앙정부는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하여 재정지원할 것 여섯째, 서울시의 자동거등록 및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등 류동인구 차량의 운행증가로 대기오염은 심각한데 서울시의 주요 산림은 1년 중 6개월이 낙엽으로 서울시에 산소공급이 정체되고 있는바, 서울시의 주요 산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림사업을 실시할 것을 비롯한 수질, 대기, 쓰레기, 환경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환경기본법에서 규정한 모교와 국가 환경선언문의 실천과 천백만 우리 시민을 위한 환경보전대책 행정계획수립과 행정집행실시 촉구 건의는 우리 시의회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의 중대하고 보람있는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찬성,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