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인규 의원 발언
인규
김인규의장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교육청관할교육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2기 제주도 교육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마는 서귀포교육청관할 교육위원은 우리 의회가 결정한 방법으로 3차 투표까지 실시하였으나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서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하여 오늘 재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제주도교육의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 교육위원을 계속 결원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선출함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맞고 공정하게 당선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있는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운영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의견을, 또 운영위원회 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서귀포교육청관할 교육위원 재선거의 건에 대해서 지난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재선거는 본회의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먼저 교육위원 선출에 대한 관계규정을 개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본 도의 교육위원 정수는 7인이 되겠으며, 동법 제5조 교육위원 선출은 본회의에서 시 군의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그 정수는 1/2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 군의회에서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중 교육청마다 1인씩 2명을 선출하였으며 이번에는 재선거 건으로 서귀포교육청관할 교육 위원 1인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소견발표입니다. 소견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소견발표 순서는 사전 결정된 추첨에 의한 기호순으로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시 군의회에서 추천된 후보중 투표용지에 1명만 기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당선예정자 결정방법이 되겠습니다. 시 군의회 추천자의 당선예정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결정하되, 다만 1차 투표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인 2인으로만 2차 투표를 실시하되 2차 투표시에도 과반수가 없을 경우 3차 투표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3차 투표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4차 투표를 실시하되 4차 투표시에는 다득표자를 당선예정자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당선예정자 결정방법에 있어 동점자의 처리방법입니다. 시 군의회에서 추천된 입후보자 3인 모두 경력자이므로 경력이 앞선 자를 당선예정자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난 8월 22일의 선거에 있어서와 다른 점은 지난 선거에 있어서는 3차 투표까지 투표를 해도 과반수가 없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3차 투표까지는 종전대로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예정자로 하고 4차 투표에 있어서는 다득표자를 당선예정자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종전 선거와 다른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 선거와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외 사항에 대한 유 무효표 처리방법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 무효표 판정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김인규의장
이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길위원장으로부터 서귀포교육청관할 교육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영길위원장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길위원장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럼 이영길위원장이 동의한대로 서귀포교육청관할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의원있음
창구
김창구의원
의장님! 서귀포교육청관할, 남제주군교육청관할을 같이 해줘야 될텐데요.
인규
김인규의장
교육청이 하나니까, 산남에요.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선출절차에 따라 우선 세분의 후보로부터 소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발표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견발표는 5분이내로 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라며, 발표내용도 타인을 비방하거나 정치성 발언은 금지되니 후보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소견발표 진행을 위하여 소견발표시에 박수를 치거나 육성으로 공감을 표시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첨기호 순서에 따라 소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귀포의회에서 추천된 오남연후보께서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오남연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제주군의회에서 추천된 김동식후보께서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제주군의회에서 추천된 이재준후보께서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후보께서 훌륭한 소견발표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서귀포교육청관할교육위원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주도의회 의회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수고해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님, 강공우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및 명패수 등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원
강기원의사담당관
지금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투표는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대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하고, 투표는 단기식 투표방법으로 한군데 기표란에만 기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 무효표의 판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단기식 투표방법이기 때문에 2인 이상 기표된 기표용지는 무효가 됩니다. 어느 기표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을 할 수 없거나 기표를 하지 않은 것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수보다 투표용지 매수가 적을 경우는 모자란 투표용지는 기권처리가 되겠습니다. 기타 유 무효 판정기준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호명해 드린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은 맨나중에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줄 우측 의석부터 호명해 드리겠으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의장
강기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는 호명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
고여호의사계장
그럼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성명 호명)
15시05분 투표개시
인규
김인규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다 한 것 같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해 본 결과 재석의원 20명, 명패 수 20매해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20매로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20표중 오남연후보 8표, 김동식후보 3표, 이재준후보 9표로서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득표자인 이재준후보와 차점자인 오남연후보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원여러분께서 투표시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투표부터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인 2명의 후보에 대해서만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외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는 무효가 되는 것임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명패 수 등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15시10분 투표종료
이상이 없으므로 그러면 종전과 같이 투표절차에 의하여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주십시오.
여호
고여호의사계장
그럼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성명 호명)
15시17분 2차 투표개시
인규
김인규의장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부터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재석의원 20명, 명패 수 20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20매로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해 올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개표) 투표 수 20매중 이재준후보 12표, 오남연후보 7표, 무효 1표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이재준후보가 제2기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의건
15시25분 2차 투표종료
15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과 진정등의 심사를 위하여 10월 17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