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권 의원 발언

중구 출신 운영위원회 최형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정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될 내무·재무경제·생활환경·보건사회·수자원관리·문화교육·건설·도시정비·교통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공보관, 감사실장, 내무국장,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도로국장, 교통국장, 하수국장, 민방위국장, 소방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청소사업본부장,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세종문화회관장, 교통방송본부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지하철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남병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감,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관리국장 등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시정을 보다 더 한 차원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재무경제위원회 이정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자금운용실태와 서울특별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난 제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의원 외 53명이 발의 요구하여 채택된 바 있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 시금고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기된 서울특별시 자금운용과 금고운용실태 등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 조사하기 위하여 1995년 10월 12일 제80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동 계획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1995년 10월 16일부터 동년 12월 30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재무국과 서울특별시금고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운용실태와 시금고 업무에 대하여 조사하되 자금운용현황 및 실태, 월별 자금운용계획 및 집행내역, 공공예금, 정기예금의 기간별 이자율, 이자액 현황과 정기예금의 중도해지 건수, 금액 등의 사유를 규명하고, 상업은행과의 시유재산 임차계약관계, OCR센터 설치경위 및 운영사항 등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중점조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조사와 관련된 보고요구,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및 검증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조사과정에서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금융전문가 및 금융종사자, 시의원,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시금고 운용의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하였으며, 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또는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계획서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출신 김종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동법 제12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서가 9월 29일부로, 교육감으로부터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가 10월 2일부로 우리 시의회에 제출되었고, 9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11월 11일까지 제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3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7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본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8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예결특위의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