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김종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동법 제12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서가 9월 29일부로, 교육감으로부터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가 10월 2일부로 우리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고, 96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11월 11일까지 제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7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예결특위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수가 27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역시 상임위원회나 또는 다른 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의장 고유권한으로 의장께서 단독으로 선임을 하시게 되는지 여부와 그렇게 할 경우 상임위원회별 안배, 또는 지금 정당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정당별 안배 이런 등등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위원장께서 알고 계시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탁병오입니다. 94년도 시의회사무처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시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은 94억 2,774만 9,000원으로 전액 기본경상비로서 투자사업비는 없습니다. 집행액은 86억 6,796만 9,000원이었고, 불용액은 7억 5,978만원입니다. 예산현액 94억 2,774만 9,000원 중 의정활동비는 41억 6,921만 7,000원으로서 44.2%이며 의사운영비는 55.8%인 52억 5,8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총 40억 925만 8,000원과 의사운영비 46억 5,871만 1,000원 등 모두 86억 6,796만 9,000원으로 예산대비 92%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인 7억 5,978만원입니다. 불용액 7억 5,978만원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활동비 1억 5,995만 9,000원은 예산절감 7,61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분으로 4,864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3,519만 9,000원이며, 의사운영비 불용액 5억 9,982만 1,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분 5억 1,400여 만원과 예산절감 5,500여 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3,000여 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은 의회사무처근무직원의 급여와 수당 등 인건비와 소송에 대비한 배상김 등에서 대부분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대비하여 세출예산의 결산규모를 보면, 93년도에는 77억 3,200만원 예산 중 70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6억 9,000만원으로 부용률이 8.9%이었으나, 94년도에는 예산액 94억 2,700만원 중 92%인 86억 6,8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8%인 7억 5,900만원으로 예산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회계연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에 세입·세출결산, 결산 개요, 세출예산규모, 2페이지에 94년도 예산집행현황, 3페이지에 불용액 발생현황 및 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소관 의회운영비의 결산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994년도의 경우 7차례의 임시회와 1차례의 정기회를 개최하는 등 총 199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총 예산 94억 2,800만원 중 91.9%인 86억 6,800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도의 70억 4,300만원보다 16억 2,500만원이 더 지출된 것으로,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의 경우 경직성이 강한 인건비와 의정활동 및 그에 부수되는 운영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시설투자비 등 사업성 경비는 거의 없는 관계로 정책성 결산에 따른 지적보다는 결산의 결과를 차기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도모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결산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4년도 의회운영비에 대한 결산을 분야별로 검토해 보면, 사고이월, 예비비 지출, 예산전용 사례는 없었고,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경우 불용액은 7억 5,978만원으로 비율은 8.1%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에 따른 부용은 단 한 건도 없고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가 74.1%, 예산 절감의 경우 17.3%, 예산집행 잔액의 경우 8.6% 등인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부용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은 예산의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절약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변화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 또는 중지한 경우, 계상된 대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 시기를 실기한 경우 등이 있는데, 의회운영비의 불용액 발생 원인은 정부의 예산절감운동에 따라 고통분담 차원의 예산절감과 직원인건비 중 기준호봉 미달 및 결원, 유고의원 의정활동 관련경비의 미집행 등 계상된 대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망스럽기는 하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 재정운영의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은바,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예산과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와 비교한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고통분담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의회운영비 중 5억 5,900만원이 감액되어 의정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의 소리도 있었습니다만, 94년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으로 회기일수가 100일에서 120일로 증가하였고, 회의삼석수당이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회의비, 회의삼석 수당, 회의삼석여비의 추가소요 예산액 3억 1,9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예비비 지출, 사고이월, 예산전용 사례 등은 단 한 건도 없었고, 93년도에는 불용액이 8.9%로 되어 있으나 94년도에는 8.1%로 약 0.8%가 감소되었는바, 예산집행의 효율성, 적정성 측면에서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의정활동 활성화란 측면에서 자치단체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랑비성 예산이 아닌 한 지출이 요긴한 분야의 예산은 적절히 발굴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94년도 결산보고를 불용액 위주 보고를 하는 데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불용액이 한 8.1% 되는 7억여원 되는데 94억원에 대한, 불용액보다도 지출액 위주의 보고를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적어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만큼은 94년도 예산집행현황에 관해서 과목별 집행내역에 따른 이보다 더 상세한 예산집행내역을 우리 운영위원들만큼은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있어서 과목에 특수활동비 3억 8,730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더 상세하게 알고 싶고요. 그 밑에 보상김이 2억 2,2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에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출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사실 가장 그래도 의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모범이 되어야 될 입장인데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이 결산승인의 건이라 하면 이 서류를 미리 사전에 운영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오늘 여기 와서 회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운영위원인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의회사무처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오늘 당장 바로 이 자료를 내주면서 여기에서 검토의 건을 해 보자, 뭐 서로 협의를 해 보자, 얘기를 해 보자 하는 것은 도대체 나는 리해가 안 갑니다. 사전에 이러한 자료를 배포해 주어서, 방금 우리 김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목별로 전부다 지출내역서를 적어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죽 적어서 한다면 여기에서 결산승인 건이 되겠습니까?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오늘 이 안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낙원 위원입니다. 94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9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은 저희가 4대 의원이 되기 이전에 집행된 내역이고 실질적으로 4대 의원 중에서도 이 결산에 참여한 동료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되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94년도 예산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좀 궁금한 것은 95년도와 연관을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현액 중에서 94년도에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잡혀 있는데 95년도에는 총 예산현액이 얼마이고, 현재 집행액이 얼마이며,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에, 물론 예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아직 집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행치 못한 부분이라든가, 또 예산이 94년도보다 더 많이 잡힌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96년도 예산 요구,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를 어느 정도를 증액을 요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정활동비 부분과 의사운영비 부분으로 나누어서 96년도 예산 요구액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하는 질의니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마지막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결산보고서가 지금 현재 왔거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보고내용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문제부터 먼저 검토하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9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의회비 전체가 94억 2,774만 9,000원이고 의회운영비, 또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의사관리 해서 나왔는데 그 중에 의사운영비에 대한 상세한 품목이 없는 것 같아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운영, 의정활동 이렇게 나가는 것 맞습니까?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 비용이 그래서 94억원인데 의정활동이 41억 6,900여 만원하고, 의사운영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지 못하거든요.

김종래 위원입니다. 방금 김홍규 간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94회계연도 세출승인의 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위원장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은 다음 마지막으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이 중론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세출결산 승인의 건의 자료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접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홍규 간사님이 동의한 대로 다음 회기로 미루었으면 하여 다시 한 번 재차 동의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일단은 이 안이 올라와 있고 또 지금 김성호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듣고 그리고 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가부를 우리 전체 의사를 물어서 이것을 다음번으로 유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표결처리를 한다든가 마지막에 그렇게 다루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의에 대한 간단한 답부터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검사를 하고 그 검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운영위원회에 토의를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최형신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김홍규 간사가 발의하신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안과 지금 일부 질문을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자는 안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것이 대부분 분위기인 것 같고, 이렇게 미루게 된다고 하면 일부 질의한 것을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루고 오늘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문제도 다음에 총괄적으로 듣도록 그렇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기로 넘길 수가 없다고 하면 18일로 하되 하루 여유가 있는데 그 동안에 보충자료 같은 것은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18일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매 회기 때마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아까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더더구나 결산승인의 건 문제는 예산하고 관계되고, 또 숫자적인 문제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안건도 항상 회기 며칠 전에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 답변마다 다음부터는 즉시 시정한다 시정한다 하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와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사무처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한테 말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이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불용액이 93년도 8.9%에서 8.1%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적정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처럼 그런 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면 심도 있고, 앞으로 문제점은 뭐였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예산을 짜고, 또 결산서를 내야 될 것이라는 대안을 내는 것이 전문가들이 위원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검토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전혀 심도 있는 검토가 되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도 이 검토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홍규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까 94년도 예산심사와 연관되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얼마를 요구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상세히 자료로 해 주세요.

네. 5.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조상훈 의원 외 15인 발의)

송인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를 하였고, 주민들은 정당의 정책과 시정운영 방침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통해 그들의 대표자를 의회에 진출시켰습니다. 따라서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활동과 능력을 통해 평가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삼여정당의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역시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광역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법제화한 취지도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추천정당이 직접 지겠다는 주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구성원 전원이 정당추천자인 것은 바로 이런 약속에 대한 서울특별시민들의 선택이자 책임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의회는 그 구성원 사이에 이견을 해소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며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사한 견해와 정치적 입장을 갖는 구성원들 사이에 사전에 의사를 조정하는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들 구성원의 대표자들 사이에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여타 지역의 광역의회와는 달리 하나의 정당에 편중되지 않는 구성원을 골고루 갖췄으므로 더욱 모범적인 의회 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 제117조제1항, 헌법 제118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54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안합니다. 이 조례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임되어 있지 않으나 조례의 성격상 그 내용이 주민의 권이의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92 추 17 판례에 의해서 그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조례에 제안권이 의원 및 의회에 존속되며 원칙적으로 대외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자주적인 법규로서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앙부처나 집행기관의 간섭을 받을 내용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경우 교섭단체 제도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자리잡혀 있으며, 이미 경기도의회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기탄없는 론의를 해 주시고 이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관련사항, 안건 심사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사항, 위원회 공무원 관련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전문개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의사진행의 효율화를 위한 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사유로 보여집니다. 교섭단체라 함은 일반적으로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 정파를 말하며, 교섭단체의 구성목적은 의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종합 통일하여 사전에 상호 교류함으로써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데 있는바, 광역의회는 정당공천이 제도화되어 있고 유사한 견해와 정치적 입장을 갖는 구성원들 사이에 토론과 타협을 통해 사전에 의사를 종합 통일하여 이견을 해소하고 소수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원만한 의사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일본 지방의회의 경우도 지방자치법상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나 실제적으로 구성·운영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동경도의회와 대판시의회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소속 의원수 비율에 따라 정한 각 회파에 할당된 위원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회파에게는 정무조사연구비를 지급하고 사무실 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통상 회파 중 소속의원 5인 이상의 회파를 교섭단체라고 부르며, 의회 운영에 있어서 교섭권, 발언권 등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과 교섭단체에 공무원인 직원을 두도록 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내무부 통보가 있었는바, 그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례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지방의회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교섭단체 구성을 함께 포함시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또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주민 모두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록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조례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조직에 국한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교섭단체는 소속 정당별로 구성하는 비공식적, 자발적 정치모임체로서 이를 조례로 규정한 것은 조례로 규정할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교섭단체는 정파별로 소속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통일 집약하기 위한 정치적 모임체로서 그 성격상 의회내부규약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둘째, 교섭단체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정당과 정치단체를 위한 정치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지 지방공무원법 제3조 단서 및 이에 따른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정치운동이 허용되고 있는바, 서울시의회의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 등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할 경우 그 공무원은 특정정당을 위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취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무부의 견해는 교섭단체의 구성 자체보다는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 등 공무원을 배치하는 데에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관점의 해석인바, 동 조례안이 의결 확정되는 경우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시의회 의원은 그 권한의 행사를 통해 시민의 총의를 반영할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원은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공평한 입장에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 의정활동을 행하고 시민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나 정당정치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지방의회의 운영도 국회와 유사하게 소속정당이나 주의 주장을 함께 하는 의원의 집합체를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경향이 있는바, 정당공천이 제도화된 광역의회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찬반 론난이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서울시의회의 경우 간사선임, 정당사무실설치, 협의회 구성, 의회운영관련 주요사항 정당대표간 협의 등 실질적으로는 교섭단체를 인정하고 있는 격이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정당들의 입장, 의원 개개인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단체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의회규칙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기관 쟁송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토록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은 지방행정이 복잡다기화,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에 걸맞는 조치이고, 위원회 전속 공무원 제도의 신설은 그간 전문위원 등 위원회를 지원 보좌하는 공무원의 업무상 근거규정이 모호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였는바, 이를 명시함에 따라 전문위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안정적 지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안 내용 중에는 일부 자구 및 문구, 숫자 등의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바,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위원입니다. 지난 달 회기에도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과 있는데, 지난번에 정리가 양당 간사, 국민회의 김홍규 간사하고 민자당 김성호 간사 두 분이 양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세미나에 가서까지도 송위원님하고 김홍규 간사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국민회의측도 마찬가지겠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여러 사람한테 중지를 모아야 되고, 또 중지를 모아서 우리 나름대로 여기 와서 반영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개인적인 판단도 물론 또 하게 되겠지만.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이 여기에서 접목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저는 또 여러 사람하고 의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못했고 해서 결국 송위원님이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끔, 오늘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립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표결 직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입니다. 그 동안 저 자신도 우리 국민회의 소속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고, 또 많은 분과 대화도 나누어 보았고, 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시의회에서는 현재 조례로 해서 교섭단체를 둘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중론이 나오고, 또한 제가 법조항을 찾아봐도 역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하고, 실질적으로 방금 김성호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조상훈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그 조상훈 의원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라면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당명을 받고, 또 당의 조직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당인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는가, 이래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표결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자인 송인회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면서도 현행법상 내무부에서 지적했듯이 조례로 규정을 할 수 없다는, 그리고 또 직원을 두는 것도 역시 위법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회의측이나 양쪽 간사님들 입장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두 분의 의견조정도 필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왜 안 되는가, 그것을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송위원님이 자구수정 내지는 또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홍낙원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 내지는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내용 가운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개정안이 저희한테 꼭 필요하고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이미 다 드렸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또는 김홍규 간사께서 여러 가지 법적근거를 찾아봤으나 없더라 하는 그 얘기는 법적검토가 미비했거나 혹은 다른 측면에서 다른 시각을 갖고 보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이유 중에 설명을 드린 헌법상의 그런 기본정신, 또 지방자치법 제15조나 제54조, 또 대법원 판례 이런 등등이 우리 의회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할 수 있게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를 광범위하게 허용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생각에서 여러 가지 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나온 지침들이고, 더욱이 구체화되어서 나온 내용 가운데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재개정 요구를 하면서 궁색한 그런 논리들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지금 광역의회에 대고서, 또는 특정의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 대고서 여러 가지 해대는 그런 일들을 감안을 해 볼 적에 그 지침 그대로를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말하자면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의회 구성원으로서 굴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건 제안이유나 내용들에 공감이 가시면 내무부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싸울 것은 싸우고, 쟁취할 것은 쟁취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을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배정을 하는 경우의 문제점,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이러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그 개정안 제3조에 들어있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 직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삭제하고 교섭단체 정무조사연구비 교부항목을 추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서 논의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내무부니 뭐니 법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구성된 지 만 4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 원내교섭단체 문제가 하도 다반사적으로 자꾸 거론이 되는데 일단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의회에도 원내총무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도 없는 상위가 있는가 하면, 또 생활환경위 같은 경우 몇 명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또 내무위원회도 현재 민주당소속이 다른 상위는 없으면서 많은 경우도 있고, 이런 자체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본회의 통과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본회의 의석 자체도 정당별로 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어요. 또 민주당소속이면서 국민회의에 속해 있는 비례대표도 따지면 민주당에서 제명을 해야 되는데 제명도 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단 전반기까지는 그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자꾸 고치고 다듬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또 나오고 그러면 만날 원구성, 조직문제, 감투 이런 것 가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는 덮어줬으면 좋겠고, 더더군다나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 나름대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봐요. 12월 전당대회가 있고, 또 내년 총선 결과도 있고, 그러면 그런 두 가지 결과에 의해서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올 텐데 그때 또 우리 의회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원내총무, 교섭단체 그것만 주장한다는 것은 계속 앞으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원내교섭단체라든가 모든 의회의 문제점은 일단 전반기만은 이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전반기 지난 후에 또 민주당의 위치가 확고히 된 다음에 하반기에나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현재 우이의 원만한 운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최형신 위원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를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면 우리 회기 동안 영향이 미칠 것을 우선 선조건으로, 지금 현재 방금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우리 송인회 위원의 뜻과 지금 김홍규 위원의 말씀이 상반되기 때문에 의회운영상 위원장께서는 가부를 묻는 순서를 가져서 빠른 진행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최형신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부분 동의를 하면서,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표결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찬반입장이 분명히 표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사들에게 일임을 했었고, 오늘 이 개정조례안이 정식으로 상정된 이후에 우리 황인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두 분 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우리 민자당의 김성호 위원님의 말씀도 말씀도중에 표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본위원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우리 김홍규 간사님의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다른 위원들의 찬반 뜻이 표현이 되지 않다 해도 이것만 가지고도 표결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결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결로 들어갔는데 찬반토론을 대부분 반대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찬성하는 위원에 대한 의사는 조금도 듣지 않고 그냥 표결로 들어가는 것은 회의…….

정진우 위원이 찬반토론 종결을 건의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받아들여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시더라도 의사진행발언을 받으세요.

위원장님, 진짜 회의진행을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아까 송인회 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사람이 있으면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만 했습니다. 저는 찬성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찬성입장에 있는 사람이 찬성발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셨어요?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만 했었죠.

질의는 제안자에 대한 질의요청을 제가 했던 것이고 질의가 끝나면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해야지, 어떻게 찬성입장에 있는 사람의 의사는 조금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찬반토론을 한다고 했어요. 찬반토론도 없이 무슨 표결을 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지 그것이 어떻게 찬반토론이에요? 찬반토론 없이 무슨 표결을 합니까?

표결에 의해서 하자고 먼저 양쪽 간사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표결이 있기 전에 찬반토론이 분명히 있어야지 어떻게 찬반을 하는 사람의 입장은 묻지도 않고 표결을 합니까? 그것이 회의규칙에 있어요?

위원장님,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잘 안 돼도 할 수 없지만 회의진행상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아까 홍낙원 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질의하셨으면 바로 찬성발언하시지, 찬성발언을 안하시고 정진우 위원이 찬반토론 종결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아니, 정진우 위원님이 지금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네,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물론 표결을 해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리라고는 미리 감을 잡고 있습니다만, 회의진행상 아무리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제안자의 제안설명에 의해서 질의를 하라고 그래서 질의를 했고, 찬반토론이 끝난 후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할 분에 대한 의사를 물을 것으로 알고 기다렸는데 그것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인데, 일단 송인회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대 때도 제가 알기로 여당의 다수의석 속에서 3대 위원회에서 사실 야당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역시도 내무부의 지침이 어떻고 이러 저러한 문제점으로 해서 다수인 여당의원들이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야당의원들의 의사를 아주 무시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4대 의회가 지금 비록 야대여소의 의회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4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회가 5대, 6대, 길게 나가서 장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장황에서 우리가 하나의 룰을 만듦으로써 후배들, 5대, 6대 의회에서는 소수의 의석을 가진 적은 당 소속 출신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는, 그런 어떤 협의를 원만히 해서 원만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4대 의회에 민주당이나 민자당 이런 데서 어떤 득을 보자고 해서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회가 영구히 계속 지속될 때 이러한 룰을 미리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송인회 위원 제안자의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저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찬성의견을 다시 개진한다는 것은 중언부언이 될 것 같고요, 애시당초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제가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이것이 10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다루게 된 것은 이 조례개정안의 중요성, 시급성, 이런 것에 대한 위원장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들 전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심층 있는 검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이 자리에서 들었고, 기타 법률적인 문제나, 또 다른 외국의 례, 그건 등등에 대해서도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제안자로서 이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을 10월 27일 10시에 개의되는 운영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를 하든, 찬반토론을 더하든 그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