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성희직 의원 5분자유발언
중국
윤중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도의회는 이번 회기로서 금년도 임시회 82일간의 회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한해 우리 모두가 열정을 바친 의정성과가 더욱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회기동안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66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33분
중국
윤중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199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34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에서 '94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및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5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35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번 정기회의 원활한 의사일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 위원장발의) 14시 3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자치발전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함종호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함종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 끝에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걸림돌이 되며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각종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관련부서의 시정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위구성 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들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날로 침체 공동화되어 가고있는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환경부에서 추진 검토하고 있는 자연보전지역 확대지정과 자연생태계보호지역 지정은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백지화 또는 최소한으로 지정되도록 하며 셋째로, '97년 월드컵 스키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발왕산 스키장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환경평가 협의의 조속한 마무리 촉구와 네번째로 국회에서 개정 추진 중에 있는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연공원을 보유한 우리 도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이를 재조정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한 보존과 개발의 개념으로 입법화하도록 하는 등 우리 도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항들을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위의 명칭과 구성인원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특위구성 결의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함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5년 10월 16일부터 12일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41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99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4분자유발언(성희직의원)의건 14시 42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희직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성희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직
성희직의원
성희직 의원입니다. 지금 탄광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폐광지역 특별법 원안제정 문제에 대한 강원도민의 관심과 여론 확대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 태백시청 회의실에서 저와 박금용 의원님을 비롯한 시군 의원들과 지역주민 대표 30여명이 모임을 갖고 오는 24일에 300여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특별법 원안제정 촉구 차량시위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결의문 낭독서에는 다시 한번 대규모 주민 궐기대회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태백, 정선 등 도내 탄광지역이 탄광에서 고원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음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좋아 고원 관광도시 건설이지 고지대라 여름 한철 시원하다는 것외에는 사실상 특별한 자연환경도 상품도 없는 탄광지역에 체류형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상품이 있어야 되겠기에 고육지책으로 나온 대안이 바로 특별법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장 설치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부 및 일부에서 원론적인 이유로 이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우리 탄광지역 주민들도 다른 대안만 있다면 굳이 자존심까지 팽개쳐 가면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초 사북, 고한 주민 생존권 투쟁시 정부측 대표와의 합의에 참여했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특별법 문제는 그때 정부의 약속사항이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특별법 원안제정을 끝까지 반대하는 정부부처가 있다면 이는 탄전지역주민들이 다시 한번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명분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24일의 대규모 차량시위 이후에 가지는 탄전지역 주민 생존권 투쟁에는 본 의원도 주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투쟁대열의 선두에 설 것입니다. 탄전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몸부림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의 핵심내용이 빠진 형식적인 법 제정으로 그치고 만다면 본 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어려움 해결을 돕고자 도의원이 되었음에도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책임을 통감하고 허울뿐인 도의원 자리를 이번 정기회를 끝으로 미련없이 내던질 각오입니다. 주민과 지역을 위한 명분 있는 일에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것 또한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절박하고 어려운 탄전지역 현실에 대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특별법 원안제정 촉구를 위한 저의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성희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이번 회기의 첫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내일부터 10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하시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사오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