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간 의정활동과 도정시책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내무위원회 민자당 간사 김남정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중앙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남양주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작성순서는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와 감사요령 그리고 감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 2페이지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내무국 6개 과와 북부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반 구별없이 감사위원장인 위원장 1인 외 위원 17인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내무국이 4일간, 북부출장소가 2일간이 되겠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월 21일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총무과와 지방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22일 10시부터는 도청상황실에서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보고와 감사를, 23일 10시부터는 사회진흥과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보고 및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고, 24일은 내무국 소관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 26일은 휴회를 하고 11월 27일 11시부터 북부출장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 11시부터는 북부출장소 소관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는 계획서안 5,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현지확인대상과 증인출석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대상은 내무국의 경우에는 사회진흥과 소관업무 중 소득개발사업현장과 북부출장소의 도로사업중 원당지하차도 건설사업현장을 고려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상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출석요구는 실 과장급 이상 공무원 17인으로서 내무국이 7명, 북부출장소가 1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과 감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이미 전문위원실에서 각 위원님들께 작년도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을 우송하여 드린 바가 있으며 오늘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1차로 제출하여 주시고 준비가 안되신 위원께서는 금번 임시회의가 끝나는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까지 제출된 자료목록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집행부에 일괄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자료제출요구를 제외한 감사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대해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청을 비롯하여 내실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들께서 자료요구목록을 기한대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득이 본 감사계획서 내용의 일부변경이나 추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정 위원장대리, 최종원 간사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의정동우회 간사 남양주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남정 간사님에 이어 오후 일정은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미흡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도정 및 내무행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 해 주신 우리 최종원 내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우리 경기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고고, 미술, 민속자료 등 문화재를 발굴 조사하고 시대적으로 전시를 해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역사교육 및 향토교육장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경기도박물관의 기구와 정원이 승인이 됐고 그리하여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를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박물관의 설치목적과 그 위치를 정하였고 또 제3조에서는 박물관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정해 놨고 또 제4조에서는 박물관장의 직급과 소관업무의 감독과 제5조에서는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는 경기도 박물관 설치 준비를 위해서 작년 12월 31일에 제정한 경기도립박물관설치준비단설치조례 이번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의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안은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경기도민의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박물관 설치를 정하는 것임을 감안해 주셔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안이유로서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천군, 용인군, 안성군 소방서 등 3개 소방서의 신설로 해당지역에 소방관서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제정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소방서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 또 관할구역의 조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도시화, 산업화로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이천, 용인, 안성소방서를 신설하게 되었고 용인소방서 설치에 따라서 수원소방서의 관할 구역중 용인군을 삭제하고 이천소방서를 설치해서 이천군, 여주군, 양평군을 관할함에 따라서 성남소방서 관할구역인 이천군과 여주군을 삭제하고 구리소방서 관할구역인 양평군을 삭제한 것이며 안성소방서 설치로 평택소방서의 관할구역인 안성군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조례개정안과 3페이지의 신 구조문 대비표 또 6페이지의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저희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유적의 효율적 관리와 유물의 수집, 전시 및 전통문화에 대한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한 경기도박물관 관리인원 인력의 증원된 내용과 또 3개 소방관서 및 소방학교 개설준비단 등 인력을 증원함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 도의 현 총 정원은 4,998명입니다마는 본청에 5명, 직속기관에 95명, 사업소에 50명 등 총 150명이 증원이 돼서 총 정원을 5,148명으로 개정하게 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내역을 보고올리면 본청의 5명 증원은 소방공무원의 교육도장으로 건립중에 있는 소방학교의 차질없는 준공을 위해서 최소한의 공사감독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써 소방령 1, 소방위 2, 소방장 1, 소방사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고 직속기관 95명은 이천, 용인, 안성소방서 등 3개 소방서와 4개 소방파출소의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증원으로써 증원내역은 소방장이 3명, 소방령이 6명, 소방경이 15명, 소방위가 7명, 그 다음에 소방장이 11명, 소방교가 25명, 소방사 22명, 기능직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 50명의 증원은 도내에 산재된 문화유적의 효율적 관리와 유물의 수집, 전시, 역사교육, 조사연구 등을 위한 경기도 박물관의 필수 운영인력으로 4급직이 1명, 5급직이 5명, 6급직이 14명, 7급 이하가 30명으로서 총 50명이 도립박물관의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조례개정안과 4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 6페이지의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학교의 차질없는 준공을 위한 공사감독과 또 3개 소방서, 4개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소방인력의 증원과 또 경기도립박물관의 필수운영인력의 증원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안은 경기도 박물관이 9월 30일에 준공됨에 따라서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4급 학예연구관을 관장으로 총 59명을 정원으로 하여 박물관의 설치목적, 위치, 관장업무 등을 내용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둘째로,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 용인, 안성소방서가 신설됨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 변경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 16개 소방서에 이번 신설 3개 소방서 해서 19개 소방서가 된 것입니다. 셋째로,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박물관설치에 따라서 소요인력을 총 50명으로 증원하고 신설소방서나 파출소인력 증원을 위해서 95명, 소방학교 준공공사 감독 인력보강을 위해서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후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래 위원.

조웅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소방본부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소방행정과장이 나왔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이 나왔어요? 과장한테 물어도 관계없죠? 이 소방서의 서장들의 직급을요. 직급을 소방정이라고 하는데 소방서장을 소방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서장을 지방소방령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틀립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소방행정과장 한기성입니다. 지방소방정은 지금 경찰로 비교하면 총경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이 인구 30만 이상 되는 지역이거나 공업단지라든가 이런 수요급증에 따른 데는 소방정으로 보하고 있고 지금 현행법상 '96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이 더 잘 꺼지냐고요.

직급은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통솔에 따른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아지면 어른이 높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웅래 위원에 이어서 김남정 위원 발언해 주시죠.

파주 김남정 위원입니다.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역사와 고고, 미술, 민속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에 대하여 조사, 연구, 계몽, 홍보하여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박물관을 둔다. 참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의 그 위치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상갈리 산19번지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둔다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아까 전문위원 보고를 들으니까 9월 30일에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19번지에 꼭 이 박물관이 들어서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규모나 소장물품이 현재 어떻게 거기에 소장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또, 돼 있다라고 하면 소장물품에 대해서 얼마정도 예산이 투입됐나 이런 내용이 지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원 승인서는 여기 기구표가 나와 있습니다. 약 50명으로 되어 갖고 이것이 나와 있는데 그 소장된 물품의 가격문제라든지 규모문제라든지 위치선정문제 등등이 여기 조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소장물건과 가액에 대해서 박물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만 정리하면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물관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도록 양해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용인군 위치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박물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왜 거기다 꼭 선정을 했나, 위치를.

경기도박물관준비단장 강대욱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박물관 위치가 용인군 기흥읍 상갈리 산19번지에 위치하게 된 연유는 우선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이 이용하기 좋고 접근하기 좋은 그러한 위치가 중요시 되기 때문에 민속촌과 자연농원 또 경부고속도로가 있는 이러한 교통여건을 봐서 용인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용인군 상갈공원에 건립이 됐습니다. 규모는 총 부지 1만 2,521평에 연건평 3,082평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전시동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유물은 총 3,397점으로 구입비는 약 23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박물관준비단장한테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재원 위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준비단장을 맡으셔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선정이 임사빈 지사님 계실 때 선정이 된거죠?

예, 1988년 1월 12일 박물관 건립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5대 도정시책의 하나로.

그것은 잘 들었어요. 잘 들어 알고 있는데 도민들이 관람하기 좋게 위치를 거기에 선정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자연농원도 있고 민속촌도 있으니까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더욱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치는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지가 전부 도유지가 아니죠? 부지 전부 매수한 거죠?

네, 부지를 매수했습니다.

몇 만평 했어요?

4만 7,000평을.

4만 7,000평. 우리 경기도가 서울 다음으로 가는 웅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이고, 혹시 지금 준공이 다 끝났습니까?

네, 준공이 다 돼서 지금 준공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는 어느 회사가 했어요.

성일건설에서 했습니다.

사료는 민속촌하는 사람이 전부 갖다 놨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에 의해서 유물을 구입도 하고 수집도 하고 기증도 받고 이렇게 해서 3,400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있는 박물관보다는 훨씬 낫겠지.

제주도 박물관은 9,700평입니다. 부지면적이. 거기보다는 저희가 큽니다.

전시자료가?

전시자료도 저희가 훨씬.

훨씬 많아요? 전국에서 아주 1위 가는 그런 정도입니까?

명실상부하게 선진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는 그러한 박물관 건립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용지매수, 건축비, 사료 23억원 포함해서, 전부 투입된 예산이.

건축비가 220억원이 들어가고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301억 1,1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전부가 301억원? 개관일은 언제 예정으로 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하는 것으로 이제 조례가 확정되면 전문직을 뽑고 또 인력이 확보되면 개관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디스플레이라든가 안내문안, 개관토록 여러 가지 작업이 산적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윤국 위원입니다. 우선 준비단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내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내무국장님이 지금 내무국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7월 29일입니다.

그동안 3개월정도 지난 것 같은데 경기도 예산, 301억원 정도 들어갈 예산에 현재 경기도박물관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한 것을 모르고 계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준비단장님이 나오셔서 충분히 답변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선진경기, 일등경기를 위해서 박물관을 설립을 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안을 승인하기 전에 이러한 자료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자료가 경기도박물관이 총 예산이 현재 질의를 하고 나니까 총 301억원이 들어가고 건축비가 220억원이 들어가고 이러한 내용들을 인제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께서는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안이 승인된 후에라도 금번 회기내로 이 자료를 경기도 박물관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금번 회기내에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물관준비단장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어느 분한테.

내무국장님한테, 오늘 제안된 사항이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 이런 안인데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1년의 도예산이 확정이 되고 사업계획이 섰으면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또 소방서의 명칭 이런 것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벌써 내가 여기 내무위원회 회의에 와서도 소방서에 관한 조례안도 한 두번 다룬 것 같고 또 지방공무원정원조례도 다룬 것 같은데 요새는 운영계획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가령 금년도 예산을 다 집행하면 연말에 가서 정원을 몇 명 늘려야 된다, 어느 부서에 몇 명, 어느 부서에 몇 명, 소방본부 산하에는 어디 어디 명칭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이 1년에 일괄적으로 해서 집행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한 건 한 건 소방서 하나 지으면 조례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1년 동안의 운영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저희가 정원 증원을 하려면 신규 소요되는 시설에 따라서 소요인력을 측정해 가지고 정원 증원의 승인권은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저희가 올립니다만 그때 그때에 따라서 이게 일괄 승인이 돼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 같은 것은 준공시기에 맞춰서 운영이 필요로 할 때 정원이 승인돼 내려오기 때문에 정원이 승인이 된 거고 또 소방서설치조례안 같은 것은 연차별 소방서 증설계획을 연차별 계획을 미리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내무부의 소방서 설치가 되는대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 의회의 총 정원의 정원개정조례안을 지난번에도 저희가 올렸고 이번에도 올렸습니다만 전에는 이게 정원규칙은 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로 바뀌다 보니까 신설되는 기구와 신설되는 기구에 따른 정원이 내려올 적마다 저희가 총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고 직급별 정원에 대한 것은 따로이 도의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바뀔 적마다 의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합니다.

내무국장에게 책임을 자꾸 물어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지방의회로서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증원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의회에 먼저 부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절차가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증원을 받아놓고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의회가 되지 않느냐, 지금 사실상 지방자치라는 것이 50% 지방의회인지, 30% 지방의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바로 사전에 이러한 경기도 박물관을 설치해 금년 연중으로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원이 얼마얼마 필요합니다. 여기서 집행부에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런 인원을 중앙에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것을 한 번 내무부에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해 보세요, 좀.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의회비, 도민들이 낸 혈세가지고 의회비 예산둬서 무슨 소용 있겠느냐 나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현재 나와서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로 생각할 적에 의회가 30% 의회냐, 50% 의회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제가 즉석답변을 올려야 할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소방서 설치라든가 도립박물관과 같은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면 현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기 때문에 그때에 그 인력과 정원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어느 위치에 이러한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기왕에 관리 계획승인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규모로 지어진다라는 내용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그 정원의 승인권은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50명이 필요한 것을 인력증원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시설에 따라서 한 두명 또는 몇 명의 인원이 올린 인원보다는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정원이 되지 않는 사항속에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정원 승인이 된 후에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 운영상의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새 신문보니까 김용태 내무부장관께서 총원 관리제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언론에 비친 바가 있는데 하여튼 먼저 도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나중에 정원승인을 받는 절차를 변경하는 안도 내무부에 건의하고 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지방의회에 일임을 해 달라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내무부에 간곡하게 건의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윤국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미리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용인군에 4만 7,000평 건립할 도립박물관에 대한 사항은 관리계획승인을 그때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인 '88년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의회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그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매입하게 된 거고 매입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준비단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사안이 그때 관리계획 받을 때는 보고를 올렸고 이게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저희 내무국에 있다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우리 내무위원회는 도립박물관 설치에 관한 현황을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게 아마 그런 연유에서가 아닌가 해서 저희는 박물관설치조례에 대한 내용만을 가지고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 처음으로 보는 이 박물관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후에 이것은 회기중이라도 박물관의 설치현황을 여러 위원님께 저희가 챙겨서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원 위원님도 그런 감을 가지시고 전부 똑같은 마음인데 만약의 경우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 조례가 저희들이 통과를 안시켜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소방서의 정원도 배치를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박물관의 관계도 중단되고 마는 건가요,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냥 할 수는 없죠. 공무원 총 정원에 대한 조례가 저희가 통과가 되어야 조례에 의해서 직급별 정원을 따로 도의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승인이 안되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규칙을 개정을 못하니까. 그래서 조례는 총 정원이 승인이 된 내역대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 기분이 나네요.

다음은 이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인원에 관한 것은 내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정원의 증원승인권은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인원을 증원요청을 내무부에 해가지고 내무부의 총 정원 승인이 나면 그 총 정원의 규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직급별 정원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무부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에 내놓으신 겁니까?

아니죠. 정원승인을 올려가지고 승인을, 숫자를 받은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아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정원의 승인이 없이 조례의 인원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조례 개정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원문제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보면 감독을 하기 위한 증원 5명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감독할 수 있는 기능자를 임명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본청 5명으로 돼 있는데 그 5명이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분들이냐 이런 얘기예요.

준비단으로 5명 별도증원을 받는 것은 소방학교 건립을 위해서 공사감독과 소방학교 건립을 추진하는 추진요원입니다. 추진준비단으로 구성이 돼 학교를 성립시키기까지는 이 5명의 기능이 그 기능에 부하될, 이러한.

그러면 완전히 완공이 된 후엔 5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완공이 되면 그 5명을 포함해서 소방학교의 정원이 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은 거기에 흡수가 됩니다. 정원으로 조정이 돼서 거기에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 질의하세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우리 경기도 조직이 획일적으로 관리돼 가지고 행정 수요가 감소된 분야에 인력을 과다 배치해 실질적으로 놀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본부 방호과 방호계 2명, 소방교육계 3명 등 상당히 많은 과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남아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방본부에 5명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공무원 정원이 증원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정원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조직을 관리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조직진단 경기도평가에서 그러한 인력을 과다배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청에 대한 기구와 인력의 조정을 지금 주어진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노충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업무의 과다내역을 전부 진단해서 시 군은 지금 총 정원은 더 증원함이 없이 현재 정원범위내에서 기구와 인력 조직에 대한 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안을 시장 군수가 마련을 해가지고 도에 심의요청을 내는 단계에 있고 저희 도에서도 도내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진단을 마치고 기구에 대한 재정비안을 지금 실무팀이 구성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도청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것은 현재 계 과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에 변동이 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이냐 하는 것이 알려질 때에는 상호간에 고수하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실무단만 지금 알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만을 첨언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시 군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지만 그러한 분야, 행정수요가 감소돼가지고 과다인원이 배치된 이런 것은 밝혀줄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조정이 다 끝나야, 안이 나와봐야 이런 안으로 다시 하겠다 하는 그런 원칙만은 그렇게 잡고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재원 위원님 그것은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시죠. 내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안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호우피해에대한도세과세면제안 (경기도지사 제출) 6.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어서 호우피해에대한도세과세면제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호우로 인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감면코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해서 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호우와 관련해서 직접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직계가족으로서 차량파손에 따른 대차 또는 대폐차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또 호우로 인해서 면허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면허세 수시분을 면제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의 관계법령 발췌서 등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또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호우와 관련해서 도내 피해차량현황은 조사돼 신고가 들어온 것이 승용차를 포함해서 3대로 이에 따른 대체차량 취득감면세액을 추산해 보면 약 200만원 정도가 될 것임을 보고 올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이 도세과세면제안은 호우로 인해서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등 소방수요증대로 인해서 소방관서의 신설과 기능보강에 따른 소방관서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농업문화창달을 위한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 신축, 여성회관 기능 보강에 따른 청사증축 등 행정수요에 필요한 예산을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법제77조및동법시행령제84조규정에 의거해서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관리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취득대상토지는 금년 5월 23일 설치승인된 소방력 기능을 위한 소방관서 부지 7건에 9필지 1만 8,943㎡로 취득예정가격은 약 55억 1,958만 4,000원으로서 소방관서별 취득예정내용은 안양소방서의 이전부지로 평촌 신도시지구내에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2-1번지 5,498㎡로 취득예정가가 18억 4,193만원이 되고 또 포천소방서 부지로서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669외 2필지 6,600㎡의 취득예정가가 15억 9,878만 4,000원이 예상이 되고 성남소방서 복정파출소 부지로서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산88-2번지 1,320㎡ 취득예정가는 약 7억 9,200만원이 되고 또 군포소방서의 내손파출소의 부지로 의왕시 포일동 106-1번지 1,895㎡ 취득예정가 약 2억 8,700만원 또, 하남소방서 오포파출소 부지로 광주군 오포면 능평리 36-7번지의 1,650㎡ 취득예정가 3억 30만원 그리고 하남소방서 실촌파출소 부지로 광주군 실촌명 열미리 476-1번지 990㎡에 취득예정가 2억 9,997만원 또 구리소방서 화도파출소 부지로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택지개발지구내에 990㎡에 취득예정가 약 4억원이 됩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취득대상건물은 12건에 1만 6,450㎡에 취득예정가격이 136억 5,000만원으로서 사업별 취득예정내용은 금년 5월 23일 설치승인된 소방력 기능보강을 위한 소방관서 신축으로서 분당소방서 신축, 안양소방서 이전신축, 포천소방서 신축은 각각 3,300㎡에 취득예정가격이 27억원씩이고 성남소방서 복정파출소 신축, 구리소방서 교문파출소 이전신축, 평택소방서 평택파출소 이전신축, 군포소방서 내손파출소 신축, 오산소방서의 오산파출소 이전신축 또 하남소방서의 오포파출소 신축은 각각 495㎡에 취득예정가격은 3억 7,500만원이 됩니다. 또한 현재 임차 사용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청사는 당초 3개과가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했으나 2개과 증설에 따른 검사실 협소로 인해 청사이전 신축시까지 현 청사 옆 건물 400㎡를 3억원에 추가 임차 사용코자 하는 것이며 또 농촌의 전통농경문화유물과 농업기술의 발달과정을 전시 보전하고 무한경쟁시대의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확충을 하기 위한 농촌진흥원 농경문화전시관 및 농민교육시설 1,980㎡를 26억원에 신축하고 여성회관의 시설확충에 따른 청사증축 1,200㎡를 10억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타취득대상은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서 기름확산방지막인 오일펜스운반선 10t 규모 한 척을 3억원에 건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은 처분보다는 확대, 보존 관리 위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코자 하오니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에따른도세과세면제안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호우피해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안은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지난 8. 23 집중호우때 피해를 입은 차량 등에 대해서 취득세나 등록세 또 면허 변동사항 발생시 면허세의 수시분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둘째, '96년도 내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관서 신설 및 기능보강에 따른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진흥원의 농경문화전시관 및 농민교육시설의 신축 또 여성회관의 청사 증축, 보건환경연구원의 북부지원청사 임차 등의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요약해서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취득이 총 7건에 9필지, 건물취득이 총 12건에 12개동, 선박취득이 10t 규모의 1척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총 예산규모상으로 봐서는 1,947억원 규모의 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에서 재산관리관 입장에서 각 기능별 모든 재산의 취득계획을 재산관리계획건명으로 금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능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안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후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 및 건물취득에 있어서 말씀이죠. 내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소방서 신축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소방파출소 이전 신축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몇 개 시 군에 있는데 현재 있는 소방파출소를 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신축을 해야 되느냐 이게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균 위원 질의하시죠.

장철균 위원입니다. 호우피해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대한 것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 국한하지 마시고 보충해서 드린다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해복구지침에 의하면 피해액 400만원, 복구액 800만원 이상만이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소규모 피해인 피해액 400만원 미만과 복구액 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피해복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피해에도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없나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박윤국 위원 질의해 주시죠.

네, 박윤국 위원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농촌진흥원의 농경문화전시관 및 농민교육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건중에서 현재 취득에 앞서 혹시 나중에라도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에 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농경문화유물전시관을 경기도 박물관과 같이 혼합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럴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보면 선박취득의건입니다. 팔당 오일펜스 운반선 건조 1척을 취득을 하려고 이번에 금번 회기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취득하는 이유와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처음 취득한다면 관리정원이나 운영예산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보충질의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신가요? 원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죠.

네, 원기영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장님 계십니까? 진흥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영농기술교육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영농기술교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틀립니까, 같습니까?

내무국장하고 교대해서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방금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원의 농민에 대한 기술교육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저희 농촌진흥원이 하도록 계획이 원래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요. 저희가 하는 영농기술교육은 현재 도 진흥원에는 영농교육시설이 없습니다. 숙박시설, 강의실, 강의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회의실로 이용하는데 회의실에서 단기교육, 하루 내지 이틀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2주과정, 4주과정 그래가지고 작목반별로 교육을 하는 정규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교육원의 교육은 하나의 준비과정으로서 현재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때 그때 시기에 그 시대에 맞는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인 농경문화전시관하고 교육시설을 할 계획이 바로 실무하고 교육하고 한 자리에서 한 눈으로 교육시킬 수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겁니다. 농민교육원 교육하고 저희 교육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는 농민교육원의 교육이나 저희가 실시하는 교육이나 거의 같다고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흥원장님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투자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민교육원이 사실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해서 원래 기술교육으로 해가지고 3대 의회 때 북부농민교육원도 신설이 됐다가 예산만 낭비를 하고 지금 태안에 있는 농민교육원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실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문제하고 양대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시설투자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자꾸 북쪽 위원이라 그런 말씀을 한다 하는 말씀도 계시겠지만 북부 농민교육원을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해가지고 교육원을 그대로 존치시켜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작년 '94년도에도 예산만 한 1억 2,3천만원과 또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인원배치까지 해서 교육을 실시하려다가 보니까 그 장소가 노후해서 도저히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본원에다 합치를 시켜서 그러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농촌진흥원이 소재지가 수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농민교육원이나 농촌진흥원이나 전부다 수원, 화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170만의 주민이 있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는데는 북부나 남부가 사실 어려움이 없어야 할텐데 시설을 하게 되면 전부다 수원이나 화성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농촌진흥원에서 이러한 영농기술교육을 위해서 당연히 만들어 하셔야겠지만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장님한테 앞으로 농민교육원 투자문제나 농촌진흥원 투자문제나 협의를 해서 농민을 위해서 잘 영농기술을 보급시켜주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그런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한수이북에서 여기 와서 교육받는다면 사실상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진흥원장님이나 농민교육원장님이나 다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는 아까도 박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러한 전시물하고 교육시설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설치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래 문화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문화교육하고 첨단영농기술교육하고 이것을 병행 실시하기 위한 전시물입니다. 전시물은 크게 나눠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옛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농업의 발달과정, 하나의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못자리 하나만 하더라도 말이죠. 1940년대, 50년대는 그때는 물못자리였습니다. 이 물못자리가 70년대 와서 보건절충못자리로 변했고 보건절충못자리가 나중에 80년대와서는 기계상자육묘로 변했고 기계상자육묘가 다시 8일모로 변했고 8일모가 다시 직파재배로 변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발달과정을 전시하는 게 그 내용이고 또 한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 1940년대 해방이전의 1950년대 이전에는 쌀이 1단보에 보통 200㎏ 내지 250㎏가 생산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450㎏ 내지 500㎏, 550㎏, 600㎏까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250㎏ 생산하던 것이 500㎏까지 생산한 그 과정이 기술이 어떻게 변천돼 왔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의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실물을 통해 가지고. 신갈에 있는 박물관하고의 차이가 바로 그점이고 그 다음에 첨단농업기술전시는 새로 개발된 전시회, 협력과학영농전시회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세포융합을 해서 생산한 품종 육성, 또 유전자를 해가지고 새로 기술개발하는 그런 과정 이러한 첨단과학영농시설을 하고 세번째로 농업기자재전시회입니다. 새로 개발된 농업기자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자재를 전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수입농축산물이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보통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게 원산지 표시가 되더라도 또 둔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봐서 수입농축산물하고 우리의 농축산물하고 구분할 줄 아는 비교를 하게 할 줄 아는 그러한 전시장도 같이 겸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농경문화유물전시관입니다마는 실지로 우리의 농업의 발달사가 되겠고 그리고 첨단 농업기술 그 다음에 수입농축산물전시회 그 다음에 지역별로 지역특산품 전시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박물관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같이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일문일답이 아닌데도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라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게 영농기술교육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시설을 양대 농민교육원하고 농촌진흥원하고 두 군데서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그럴 바에는 수원이나 화성지구에 다 만들지 말고 북부지역에도 농민들이 있으니까 편의제공을 해줄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은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그렇게 진흥원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이따 보충질의할 때 시간 있으면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철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호우피해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면제도 문제지만 소규모 피해보상금에 대한 지원비용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상 당연히 호우피해가 났을 때 비과세처리를 시장, 군수 즉 기초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과 선박 등의 파손, 유실 또 농지의 유실 등은 직권으로 비과세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 23일 저희 지역내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지방세가 비과세 감면 처분이 될 수 있는 예산금액이 약 3,007만 4,000원 됩니다마는 건물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처리되는 것이 약 2,634만 3,000원, 또 선박이 142만 2,000원, 또 선박이 142만 2,000원, 농경지가 2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감면승인신청을 내는 것은 법상 자동차 분야에 있는 사항이 빠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요청을 해 놓은거고 그 다음에 아까 추가로 말씀해 주신 호우피해보상금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보상의 기준과 그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윤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진흥원의 농경전시관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따 진흥원장님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하고 오일펜스감시선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인원의 증원과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면적이 만수됐을 때 약 36㎢나 됩니다. 현재 호수의 맑은 물 보전을 위한 감시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이 조그마한 순찰선 3대하고 청소선 2대하고 다섯 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현 정원은 기능직이 8명으로 이 5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기름유출사고나 또는 유조차가 전복이 됐을 때 급히 오일펜스를 치려고 그러면 큰 펜스가 500∼600m 정도되는 펜스가지고 나가서 긴급히 치지않으면 오일확산을 우리가 줄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94년도 8월에 실제훈련을 이 순찰선 3대하고 청소선 2대가지고 해봤습니다마는 500∼600m나 되는 오일펜스를 싣고 신속히 현장으로 운반은 도저히 어려운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선박을 하나 승인을 해 주신다면 구입을 하고 별도 인원 증원은 없이 현재 기능직 8명을 가지고 선박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돼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소방행정과장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조금 늦게 답변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소방서이전계획에 우선 안양소방서를 현재 만안구에 있는 것이 상당히 협소하고 또 신도시 평촌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동정의 거리가 상당히 멀고 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동안구쪽이 더 많기 때문에 평촌 신도시내로 이전을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 좁은 안양소방서의 위치를 넓게 부지를 확정해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사는 평촌지구로 소방서를 이전해 주고 현재 있는 안양소방서의 규모는 과거 인구 20만명 시절에 만들어졌던 사항이고 아주 좁기 때문에 장비도 다 들여놓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으로 있기 때문에 이는 소방파출소의 건물로 사용할 계획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올려놓은 사항이며 또 구리소방서 교문파출소 이전은 사유지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었다가 구리시 인창동 택지개발이 되면서 그쪽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하려고 내집을 짓고 이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관리계획이 승인신청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평택소방서에 평택파출소 이전은 구 시청부지내에 옛날의 평택읍사무소 자리입니다. 거기 부지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시 청사가 새로 이전이 되면서 옛날 청사가 건물이 노후가 돼서 전부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파출소 청사마저도 위험수위에 닥쳐 있는 이러한 건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불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전문제를 이번 관리계획 승인신청에 올렸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가능하시면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고.

네, 내무국장께 다시 좀 제가 질의하겠어요. 공유재산계획이 내년도 전체계획입니까?

내년도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계획이고 내년도 승인이 되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이 소방서뿐만 아니라 모든 도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 전체계획이 여기 반영된거냐 난 그것을 묻는 거예요.

'96년도 당초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 다음 정기회 때 예산안과 같이 다룰 수 있는 거죠?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때 그것하고 동시에 다루어도 상관이 없지.

지금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선승인 후예산 계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셔야 '96년도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그 원리는 좋은데 아까 내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한다 그 뜻은 좋아요, 아까 지방공무원 정원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주장하는 건 사전에 증원을 하려면 이러한 방향으로 기구가 증설되고 그러니까 몇 명을 증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내무부에서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오 그렇게 하는 절차하고 어떤게 맞는 절차냐 난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건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고 이 절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에 관련되는 공무원의 증원은 저희가 증원신청을 몇 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승인권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조정 가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현재 없습니다만 받았다 하더라도 내무부장관의 가감에 의해서 정원이 조정됨은 저희가 볼 때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사항아니겠느냐 저희 생각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거나 그런 내용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금 여기 말씀드린대로 박윤국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재산관리계획에 오일펜스선 한 척을 얻을 경우에 인원이 여기 뒤따를거냐 안따를거냐 하는 판단 문제 이러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문제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는 금년도 하반기에 금년도 지방의회 임기가 개시가 돼서 벌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두번째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묻고싶은 것은 이것이 현 상태로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게 전부 반영이 된거냐 그것을 묻는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되면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될 몫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하고 동시에 다루면서 먼저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고 예산은 나중 날짜로 승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내년도 예산요구 내용이 이보다 더 급한 게 있는지 또 의회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유재산과 관련된 예산은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보면 소방관계가 약 200억원 들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 여성회관 문제는 유인물 2페이지 보면 1동에 1,200㎡로 돼서 10억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건물이 1,938㎡로 돼서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숫자예요. 이것은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겁니까?

네, 기존부지입니다.

옆의 빈터에다가? 그만큼 부지가 많이 있어요?

공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는 더하는 것은 아니고.

17페이지의 면적은 1,938㎡이고 2페이지에 있는 면적은 1,200㎡인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설명자료입니다만 1,938㎡ 그게 맞는 겁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약 10억원 정도 들여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고. 아까 농촌진흥원에서 원장님은 설명했는데 농경문화 전시하는 것은 박물관이 사실상 본 위원의 생각도 여기 경기도박물관을 전국에서 일등경기로 잘 전시가 된다니까 별로 필요치 않지 않느냐 대신 첨단과학 영농교육에 필요한 것은 좋지 않겠느냐 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못자리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변화했고 지금은 직파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까? 직파한다면 아무 것도 필요없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박윤국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네, 박윤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맑은 물 보존차원에서 앞으로 오일펜스 운반선을 취득을 하더라도 절대로 현재의 기능직 8명가지고 유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천법이나 기타 개별법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있는 운반선들이 또 관리선들이 몇 톤짜리가 있습니까?

소형선박인데 제가 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0톤 운반선을 운행하는데 거기에 기능직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그러한 면허증이 틀리듯이 혹시 10톤 운반선을 운행한다고 그래서 거기에도 자격기준에 별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팔당 수원지에 대한 맑은 물 보존차원이나 공급차원에서 오일펜스 운반선을 이번에 취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팔당의 수원지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현재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물론 서울특별시민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오일펜스 운반선을 취득하는 과정속에서 국고보조금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경기도가 꼭 100% 예산을 들여서 취득을 해야할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1급 항해사 3명이 있고, 2급 항해사가 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지고 10톤 운행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공유하는 이러한 팔당상수 보호를 위해서 우리 도민이 도비를 들여야 되느냐 국비를 신청해 본 사실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보존관계는 보사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해봤느냐 하는 사항은 제가 추가로 알아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이 오일펜스 운반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팔당상수원의 위치가 저희 도내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유전사고가 날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관리책임이 우리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관리하는 경기도에서 오일펜스 운반선박의 보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고 박 위원님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추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팔당상수원관리구역 관리비용은 경기도, 서울, 인천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구입을 하고 소유권을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승인신청을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하는 사항으로 비용은 분담해 가지고 하는 이러한 비용입니다.

비용을 분담한다든가 관리운영을 공동으로 한다면 현재 그 예산이 얼마나 돼 있는지 또 지금 몇 %가 경기도에 할당돼서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정순희 위원 얘기하시죠.

네, 정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윤국 위원이 보충질의한 건이 상수도 서울 인천에 공동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질의를 다시 하셨는데 그러면 프로티지가 서울은 물이 몇톤이나 가고 인천은 몇톤이나 가고 그래서 공동부담비용이 몇 %가 되는지 그런 것을 자상하게 그 내역을 해서 해 주시면.

그것을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 진흥원장께서 대신 답변하고.

이 회의를 끝내고 나서 소방서장하고 진흥원장님하고 해서 그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이 회의는 끝내고.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아닙니다.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진흥원장 나와 주시죠.

먼저 박윤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시관과 교육시설에 증원과 기구증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원도 늘리지 않고 기구도 별도로 늘리지 않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원에 있는 인력, 기구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도립박물관과 통합해서 설치하는 것을 연구 검토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 유물전시하고 교육시설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유물전시 뿐만이 아니고 유물전시를 포함해서 첨단 농업기술, 지역특산품 전시 그 다음에 농업기자재 전시, 그 다음에 수입농축산물 전시, 전시가 다양하게 교육용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물하고 교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진흥원과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인원이 연간 3,00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그 교육 피교육자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원에는 이러한 전시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시설은 강의실이나 숙박시설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농민들이 교육을 받으러 와서 좀 현대화된 자동화된 그러한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가면 상당한 교육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또한 취지는 실물과 이론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상당한 교육효과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계획을 저희가 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박물관의 유물전시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전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원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못합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나 현재 한수북부의 남양주군이나 포천군은 현재 신규로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작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금년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학영농시설이 대폭 확충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하고 파주군은 여기도 역시 내년부터 새로운 기술교육을 위한 시설 과학영농실을 확충할 계획으로 내년 '96년도 도비로 예산에 요청을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북부에 있는 시 군에 신규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은 순원기배양을 할 수 있는 조직배양이 가능한 첨단기술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시설하고 토양검정 정밀시설, 그 다음 가축질병진단실 또 생활과학실습실, 그 다음에 첨단 새기술 실증시범포 등등해서 연차계획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계속 확충해 나간다고 하면 어느 시 군이든지 한수북부에 있는 시 군의 지역농민들은 그렇게 불편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 군 지도소에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우호태 위원.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 도에 농경문화유물전시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설치된 데가 현재 경남농촌진흥원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는 현재 유물전시하고 일반영농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만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진흥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부연설명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핵심을 상당히 많이 비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농촌진흥원이고 그 동안에 상당히 열심히 해오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정책은 사실상 현실로 봤을 때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농민교육시설이라든가 농경문화전시관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또 교육시설의 필요성이라든가 유물전시관을 위해서 다섯 가지를 나열한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첫번째로 농경문화의 유물전시는 경기도박물관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것은 민속자료라든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농업기술의 전시는 가시적인 효과지 실질적인 효과가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시골에서 땅 한평당 2만원씩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트랙터나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몇천만원씩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현실의 모순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전시를 통한 우리 농민들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어불성설한 답변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의 전시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차원으로 검토를 해봐야되고 네 번째로는 수입농산물의 전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농업은 생산자협동조합은 있어도 소비자협동조합이 없는 게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자들 즉 말하자면 농민들이 이러한 수입 농축산물을 전시해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정도는 필요치 않다. 그러면 이것은 소비자를 위한 전시효과다 이러한 몇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꼭 이것이 농민교육시설 또 농경문화의 전시관을 위해서 필요하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축소 혹은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런 전시교육이 하나의 전시로 끝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흥원이 교육기관이고 또 한 바운더리내에 있는 농민교육원도 교육기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 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농교육기술을 받으러 오는 농민들은 대부분 강의실에서 이론교육을 거의 100%하고 있습니다. 실물교육은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시물을 통한 실물을 위주로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저희가 계획을 검토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비자전시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점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농민을 위주로 한, 생산자를 위주로 한 그러한 전시를 할 계획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전시회에 대해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가 지난주에 전문가가 되시는 대학교수님들 하고 그 다음에 유물관계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하고 농학을 전공한 전문가들 열두 분을 모셔서 1차검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될 내용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적해 주신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심층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우리 원장님께서 자꾸만 검토, 검토 연구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전에도 우리 노충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원기영 위원님께서도 북부지역은 거의 농민들이다시피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진흥원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후계자들이나 또 이런 위탁영농회사 이런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교육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그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현재 나가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전부 한 쪽으로 불러 들여서 그 바쁜 농번기에 그렇게 교육시키는 방법보다도 제도적인 것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그 실정에 맞도록 교육을 조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리라 믿고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에대한도세과세면제안」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우피해에대한도세과세면제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지금까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답변을 못해 주신 소방서문제 등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차후 내실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숙한 의사진행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