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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계석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문교위원회1995-10-16

이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계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덥고 지루하던 장마가 지나갔는가 했더니 벌써 겨울의 문턱에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해서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문화의달 10월을 맞이해서 각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그동안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의사국장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갖고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안이유를 말씀올리면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의 개정으로 시·도 교육청의 과장급의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사국의 직제를 도교육청의 실·국장 및 담당관·과장과 균형을 유지하여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국의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을 이에 맞게 조정하고 나. 정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를 말씀 올리면 가. 의사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하고 나. 의사담당관 및 의정과장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조정하며 다. 의사국에 두는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번은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구 조례 전문을 붙였고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을 발췌했으며 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23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2조제3항 중 "지방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중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를 "그 직급별 정원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1조에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직원의 정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및 제23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3항에 의사국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에 있어서 지방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 하부조직에 있어서 2항에 의사담당관 및 의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에 있어서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제6조 직원의 정수에 있어서 의사국에 두는 직원의 총 정원은 18명으로 하고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해서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를 그 직급별 정원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다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석위원장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웅

최송웅전문위원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5년 10월 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의사국장 설명이 있어서 중복을 피해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의 개정(1995. 2. 28. 대통령령 제14,543호)으로 시·도 교육청의 과장급의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사국의 직제를 도교육청의 실·국장(지방 3급, 국가 4급)및 담당관·과장(4급 또는 5급)과 균형을 유지하여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국의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을 이에 맞게 조정하고, 나. 정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사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함(안 제2조 제3항) 나. 의사담당관 및 의정과장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조정함(안 제3조 제2항) 다. 의사국에 두는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직제 중 의사국장과 의사담당관, 의정과장의 직급을 각각 1계급씩 인상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실·국장, 실·과장·담당관과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95년 2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는 도교육청에 신설된 기획관리실장의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으로 하고 각 실·과장 및 담당관은 각각 5급에서 4급 지방서기관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행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 제6조 별표에 규정되어 이는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 지방공무원 정원표는 '95년 7월 26일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과 함께 향후 조례로 제정하여 정원규정을 일원화하고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관의 직급을 인상하여 교육청 실·국·과장과의 직급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금번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기본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6조는 현행 조례의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지방공무원 정원표 이하 정원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를 삭제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에 의거 앞으로 제정될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정원표가 삭제되면 향후 관련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의사국에 두는 직원은 총수 18명과 관리직 이외의 직급별 정원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본 조례 개정 이후 관련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직급별 정원에 대한 부분은 법규상 단절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6조 직원의 정수는 별지와 같이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안 별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할까요, 아니면 일문일답 식으로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계현

이계현위원

일괄질의로…….

이계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는 일괄질의 그리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위원

의왕시 김원봉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제6조에서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를 `직급별 정원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다'라고 개정하게 되면 조례상 별표가 삭제되게 되어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의사국 총 정원 18명하고 의사국 과장, 담당관, 조사관, 의정계장을 제외한 13명의 직급별 정원에 대한 규정이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개정조례안 제6조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고 별표에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개정조례안 제2조와3조에 맞게 수정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위원장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선

김재선의사국장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표는 당초에는 의사국설치조례 별표에도 있고 현재 교육감이 정한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95년 7월 26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제42조의 정원을 같이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이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된 직급별 정원을 종전대로 별표에 살려 놓고 하는 것이, 그리고 다음에 조례가 교육감이 정원에관한조례를 만들 적에 그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도 있지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에도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정한다라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해 올렸습니다.

이계석위원장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도 안계시고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신 까닭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원봉 위원님으로부터 동개정조례안 중 제6조는 종전 규정대로 그대로 두고 별표의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개정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맞게 수정존치토록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수정동의가 제의되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현

이계현위원

동의합니다.

이계석위원장

네, 그러면 김원봉 위원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계현 위원이 찬성하여 1인 이상의 동의가 있음으로 김원봉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사국장 나오셔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의사국장

이의가 없습니다.

이계석위원장

네, 집행부에서는 김원봉 위원이 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10월 4일 본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감사계획서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웅

최송웅전문위원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소요경비,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마지막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반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1996년도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수집과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기간은 19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에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는 그런 기관은 민방위국과 공무원교육원 2개 기관이 되고 특별히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하게 되는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도의회 조례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감사한 것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경우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금번 학교시설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지난 번 협의가 되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고 감사위원장은 이계석 위원장님, 감사위원은 본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무보조직원으로서는 전문위원과 보좌관 그리고 속기사 문정란, 김경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첫날 11월 21일은 공무원교육원을 보고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민방위국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를 하면서 일일이 행동요령 내지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항 기타 필요한 사항 중에서 증인출석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에선 민방위국장 양인석,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원장 송인식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외에 계장이나 과장은 필히 같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 증인은 예년 부교육감을 증인으로 선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관리국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을 본청의 증인으로 하고 안양, 성남, 고양, 안성교육장을 증인으로 해서 저희가 신도시와 또 군 단위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시설상의 문제점을 보고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인으로서는 금번에 학교시설관리를 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난 번 교육청 자체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와 연계해서 각급 학교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의뢰했던 경기도건축사회 회장과 거기에 참여했던 건축사 중의 한사람 즉, 회장 최재남과 회원 정채용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외에 감사결과보고는 서식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저희가 오늘 의결은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을 의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대상기관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성격 및 근거는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3호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제7조제1항3호는 경기도교육청을 도의회감사대상기관으로 하되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도의회가 교육청을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 특별히 지난 성수대교붕괴라든지 백화점 붕괴사건과 연관해서 학교시설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또 현재까지 노후학교에 대한 보수 또는 폐교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번에 간사님들과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이유는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대형사고와 관련, 학교시설의 안전과 관리실태를 감사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보고요구 및 출석증언요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외에 교육청감사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필요로하신 자료는 이 감사전까지 의회를 통해서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세부감사자료제출요구목록은 '95년도 10월 20일까지 각 위원님들로부터 전문위원이 취합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