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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1995-10-16

이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임시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고은실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신 '95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과 금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1. '95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 (고은실 의원외 5인 발의)

13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은실 의원외 5인이 발의한 '95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의원

비례대표 여주지역 의원 고은실입니다. '95년도추곡수매가에관한건의안상정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서 주문을 보시면 '95년도 추곡수매에 있어서 경기도의 수매량은 150만 7,000석으로 하여 주고 인상률은 작년 대비 13% 이상을 인상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아울러 각종 보조금의 직접 지불제도를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국내 농업 보조금 감축이행의 첫해인 올해 정부에서는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고 전국 수매량은 지난 해보다 90만석이 적은 960만석으로 한다는 기본방침이 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기도의 금년도 수매량은 119만 5,000석으로서 작년에 비하여 11만 3,000석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매가를 물가인상률이나 생산비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할 경우 농가의 실질소득은 감소될 것이며 이에 따라 쌀생산 농가의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고 영농의욕 또한 심각히 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매정책 축소방침은 앞으로 농지의 전용과 휴경 등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쌀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 민족의 식량안보에도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식량 자급률의 확보와 쌀생산농가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증가 요인 등을 감안하여 올해 추곡수매가는 작년대비 13% 이상을 인상하여야 하며 수매량도 우리 경기도의 경우 금년 수해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이 수매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150만 7,000석을 수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득손실보상금, 환경보호장려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직접 지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우리 경기도의회 의결로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우선 년도별 수매현황이 쭉 나와있고요, '95년도에 경기 배정량에 인천시 편입지역물양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배정비율이 13.8%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수매가격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2등품 80㏊ 정곡기준의 값이 나와있는데요, 보통 수매가를 의논할 때에 2등품 80kg 기준의 값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등품 80kg 기준으로 보면 '92년도에 2등품 80kg 정곡이 12만 670원이었구요. '93년도에 12만 6,7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동결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12만 6,700이구요. '95년도 올해에 13%이상의 퍼센테이지를 적용하면 14만 3,170원이 됩니다. 그리고 1등품 80kg 정곡 기준으로 따지면 14만 9,920원이 되죠. 이것은 13%를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구요. 우선 전국 도의회 농업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 작년대비 13%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량은 전국 1,100만석인데요. 이것은 보통 총 생산량, 약 3,300만석 정도 올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의 1/3정도를 정부수매량으로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1/3은 비축미, 1/3은 농가 내지는 자가 소비물량 그 다음에 1/3이 수매물량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WTO체제하에서 현재와 같은 수매제도를 통한 농민들에 대한 쌀생산 지원 이런 것은 길게 가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수매정책에 있어서 특히 양곡정책 전반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나 농민단체들로 하여금 수매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것은 WTO체제하에서도 허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이 지금 대리수매를 하고 있죠, 일부 정도는.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WTO체제하에서도 허용이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쌀의 일반유통, 시장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계절진폭을 15%이상씩 보조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접 지불제도를 통한 쌀생산의욕을 감퇴시키지 않고 쌀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을만한 요인들을 정부의 정책으로 미리 마련해 놓는다면 해마다 정치적 쟁점으로 화하고 있는 이 수매량과 수매가의 문제는 또 다른 대안으로 메꿔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저희 식량 자급률이 '95년 27.2%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료용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은 '94년도에 들어서 52.8%로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회나 국회나 이런 데에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통상 이 수매가와 수매량의 문제로 정치 쟁점화하고 이렇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1%, 2% 얘기하지만 농민들의 실제 쌀생산 기반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1년동안 좀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WTO체제하에서 훨씬 더 적극적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걸 내놓기를 바라면서 이 건의안을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위원장

고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들과 상의한 내용으로써 우리 경기도 농민들의 간곡한 요구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은실 의원외 5인이 제출하신 「'95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보고를 드릴 것은 본 계획서안의 작성경위와 승인절차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지난 9월 28일 위원장님이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금일 오전에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심사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여부라든가 감사대상 기관 선정의 타당성 여부등을 중점 심사한 결과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일 위원회에서 의결된 계획서는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서류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며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6년도 예산안 등 도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번 제96회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서 농정국과 관할사업소 9개소, 그리고 농촌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기관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지방공사, 공단 이외의 출자 또는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도 본청 감사시의 감사반과 사업소 감사시의 감사반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도 본청 감사반은 농림수산위원님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감사반은 9개 사업소 전체를 감사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2개반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반편성은 각 교섭단체의 안배와 감사하실 사업소와 위원님들 지역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1반은 감사반장이 이창희 위원장님이 되시고 감사위원은 이광구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이강우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 이규세 위원님, 권혁동 위원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2반은 감사반장이 박효영 간사님이 되시고 감사위원은 로시범 위원님, 최태근 위원님, 강대기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 성기정 위원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첫날과 이튿날인 21일과 22일은 각 반별로 사업소를 감사하시는 걸로 계획됐습니다. 구체적인 반별 일정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셋째날인 11월 23일은 농정국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도청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인 11월 24일은 역시 농정국에 대한 감사로서 23일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 감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도 나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11월 25일은 토요일로서 자료정리를 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은 농촌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하시고 11월 28일은 현장감사로서 축령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감사일정입니다. 11월 21일에 1반은 오전에 농민교육원 오후에 산림환경연구소를 감사하시고 2반은 오전에 원종장, 오후에 종축장을 감사하실 계획입니다. 11월 22일에 1반은 오전에 잠업사업소 오후에 가축위생시험소를 감사하시고 2반은 오전에 내수면개발시험장 오후에 도유림사업소를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은 전체 위원님들이 축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를 현장 감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기준일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경우 '94년 12월 31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제출기한은 '95년 11월 11일까지로 하고 제출부수는 25부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별도로 하되 위원님들께서 10월 20일까지 요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요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요구 사항입니다. 증인은 총 32인으로 농정국에 17인, 농촌진흥원에 15인이 되겠습니다. 출석요한 증인은 농정국장, 농촌진흥원장 그리고 각 과장 및 사업소장 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위원장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안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감사계획서안 중에서 감사반 편성이나 감사일정 등을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사항별로 협의하여 조정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지금 자료제출 마감기한이 11월 11일한이라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날짜가…….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계획서에 나와 있는 11월 11일한이라는 말씀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제출하는 기한이 되겠구요.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는 날짜는 10월 20일까지 요구서를 보내주시면…….

권영일위원

10월 20일?

이창희위원장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은기

민은기

전문위원 지난 번에 위원장님 명의로 안내서를 보내드렸는데요, 가능하시면 20일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11월 11일까지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10월 20일까지 하는데 그것을 취합해서 집행부에다 하는 것이 11월 11일까지 넘어 가니까…….
은기

민은기

전문위원 그게 아니구요. 집행부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11월 11일입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받아 보셔야 되기 때문에 21일부터 감사를 나가시니까 열흘 정도밖에 검토하실 여유가 없으십니다, 11일에 받으셔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일이 조금 촉박합니다.

이창희위원장

요구제출을 빨리하시면 좋죠.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세위원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봅니다. 매년 이렇게 했으니까 제 생각은 잘 됐다고 봅니다.

이창희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오늘의 회의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