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97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2일 제6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건만 처리하기로 말씀을 드렸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 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이 11월 1일부터 일부 인하되는 내용이므로 부득이 오늘 심사하고자 합니다. 날짜가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유료도로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교통체증의 극심한 경수산업도로의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지역의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92년 개통 후 현재까지 별다른 주변 여건 변동없이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7월 20일 도로공사에서 개설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저희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 연결개통됨에 따라서 통행량 증가 등 주변교통여건이 급격히 변화해서 통행료 재산정 및 투자비 회수방안을 재검토하고자 전문용역업체인 한국산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투자비 회수기간을 20년에서 19년으로 단축하고 2종 차량의 통행료를 1,000원에서 900원으로 인하함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유료도로 이용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통행료징수기간은 1992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기간을 1년 단축해서 1992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로 하였습니다. 차종별 통행료 중 2종차량 통행료를 1,000원에서 900원으로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통행료 징수기간 단축과 2종 통행료 인하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관계법령을 발췌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통행료 및 징수기간조정안에 대한 승인문서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며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권입니다.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회부일자와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 회부일자 ㅇ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10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0월 1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는 것임. 2.제안이유 ㅇ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와 연결된 서울 외곽순환 도로가 '95년 7월 20일 개통되어 통행량 증가에 따른 통행료 수입이 증가하는 등 주변 교통 여건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통행료 재산정 및 투자비 회수 방안을 전문 용역 업체인(재단법인)한국산업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결과 ㅇ 투자비 상환기간 단축 및 2종 차량의 통행요금을 인하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산출되어 이를 반영, 유료도로 이용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한동진 위원입니다. '92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 때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요금이 결정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에와 가지고 한국산업연구소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2종 차량에 대해 100원을 인하해서 900원이고 기간도 20년에서 19년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봐서 평가가 돼서 이렇게 타당하나 앞으로도 19년동안,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다시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다시 해서 차량이 증가된다든가 했을 때 인하요인이 또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봄까지만 하더라도 3만대 정도 수준의 통과차량이었는데 이제 고속도로가 연접되면서 부터 현재는 하루에 4만 5,000대 가량의 통행량이 늘어가지고 하루 수입액이 3,700만원 정도, 3,000만원 하던 것이 한 3,700만원 정도로 자꾸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통행량 증가추세를 봐 가지고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재검토를 다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윤종 위원 먼저 말씀하시지요.

우선 통행료 인하하는 것을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통행료를 현행 1,000원에서 900원으로 인하시 잔돈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 용역회사에서는 이 교통체증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왜, 차종이 여러 종이 있는 특히 2종에 대해서만 100원으로 인하를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승용차를 타고 종합청사를 간다든지, 서울쪽에 갈 경우에 1,000원 짜리를 냅니다. 그러면 딱딱한 영수증 표와 돈 200원, 동전 2개를 주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숙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거슬러 주는데 그렇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시간이 소요되지 않게……, 1,000원 짜리를 내면 바로 그냥 받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소요는 염려가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려가 안된다 이 말이지요?

네, 그 다음에 2종 차량에 대해서만, 이것은 버스 다인승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데 산업개발연구원에서 이런 기술적인 면으로 검토가 되어서 2종 차량에 대해서만 100원을 인하하는 것으로…….

혜택을 좀 주는 것 아니예요? 2종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많이 다니도록 유도 겸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동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20년간, 연구검토해 가지고 100원 인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이렇게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 있습니다. 현재 4만 5,000대가 하루 다니고 있는데 맥시멈으로 봐서 6만대까지도 원활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6만대가 넘으면 조금 체증이 온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6만대까지, 거의 5만대 이상 넘어서면 재평가해서 다시 인하해서 수지타산을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인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2012년 이후에 1,229억원의 지역개발기금과 저희 도비 5억원에서 전체 1,234억원으로 공사가 마무리 됐는데 이자, 이런 상환기간이 끝나고 나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다 빚 갚고난 다음에는 개방을 합니다.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 먼저 발언하시지요.

김영근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우선 간단하게 '92년부터 '95년 현재까지 차종별 수입금액과 2011년까지 연도별, 차종별 예상수입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인하요율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 9월말까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 대비에서 35.6%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2월까지 284만대의 통과대수였던 것이 9월말 현재 월간 134만 1,000대가 증가되어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깊은, 전문가들의 산출방식에 의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증가추세에 있는 통행요금과 매년 상환하는 이 요금을 산정해서 이렇게…….

애초 산정할 때 교통증가량이라든가 이런 것 계산 안 했습니까?

당초 산정할 때 물론 계산을 했겠습니다만 의외로 고속도로가 연접해서 개통됨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차로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도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침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왕∼과천간 10.85km 중에서 앞으로 연장해서 공사를 시행합니다만 여기서 청계쪽으로 내려가는 쪽은 진행을 과천쪽으로 하다가 가능한데 그쪽에서 오다가는 그 쪽 동네를 내려갈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적인 여건 같은 것을 감안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파른 면이 있고 다시 도로를, 옆에 램프시설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왕시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의왕시에 충분히 회차를 시킬만한 공간과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99페이지에 자세한 통행료 산출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재춘 위원 발언해 주시지요.

양재춘 위원입니다. 지금 17인승 이상의 1일 평균 왕래하는 대수를 통계로 잡으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7인 이상의 이것이 인하됐을 때 더 많은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한다고 하셨는데 그랬을 때 저는 100원 때문에 더 많이 유치돼서 그쪽으로 통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만약 그랬을 땐 교통이 더 혼잡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2종 차량만 인하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나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도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인하요인을 정책적으로 선심을 쓰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0원을 인하했을 때, 아까도 이윤종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제가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다닙니다만 거스름돈을 했을 때 그 뒤에 정차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공간이라든가 톨게이트를 더 늘릴 수는 없는지 이것도 생각을 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100원이 인하됨에 따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 교섭단체 중에 국민회의에서 중앙당에 행사가 있어서 지금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걸 협의하고 다시 계속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건 답변 받아야지요.

아니 이게 지금 출발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12시 정각에 출발을 하셔야 하니까, 잠깐 3∼4분만 양해를 해 주시면…….

아니 성원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지요?

아니, 지금 답변을 듣다보면, 출발을 하셔야 하니까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양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5분간만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원 인하되었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비싸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이라는 돈이 언뜻 보기에는 적어 보이지만 2종 차량이 하루에 9,000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니고 또 대중이 이용하는 차량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지사님이 오시기 전에 5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7월 7일에 납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사님 오시기 전에 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스름돈 받을 때 정차가 심한데 톨게이트를, 창구를 더 늘릴 계획이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현재 열 군데가 있거든요. 열 군데가 있는데 다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앞으로 팽창이 되어서 더 혼잡이 올 경우에는 계획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계공무원들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