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선 운영위원회 회의를 조금 늦게 시작한 데 대해서 일찍 참여하신 운영위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시작되겠습니다. 4대의회에 들어서 처음으로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주 알찬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적극 동료의원님들에게 좀더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의사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10개상임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5·18특별법제정및특별검사제도입촉구결의안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결정협의의건 등 4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10개상임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10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가 별도로 배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개 상임위원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한협의의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된 것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1번을 참고하시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4년도와 마찬가지로 11월 28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획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기획관리실과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도청회의실과 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4일과 25일, 그리고 27일 3일간은 금촌의료원, 안성의료원, 이천의료원 등 지방공사의료원 대한 감사를 각각 당해 의료원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금년도에 설립된 경기개발연구원 업무중에서 경기도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감사를 동 연구원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내무국에 대한 감사를 도청회의실과 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고 24일은 내무국 소관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지확인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부출장소에 대해서는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동 출장소 회의실과 소관사업현장에서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감사일정입니다. 문교위원회는 11월 21일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교육시설장비에 대한 현지확인과 병행 실시하고 11월 22일에는 경기도교육청 업무중 학교시설 업무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교육청업무에 대하여 한수이남과 이북, 신도시 지역에 대한 학교시설을 확인하는 현지확인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11월 27일은 문교위원회 회의실에서 민방위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이날 오후 28 일에는 민방위시설, 경보시설,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현지 확인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은 보사환경국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을 위원회 회의실과 팔당상수원 관리사업소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그리고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은 가정복지국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을 역시 위원회 회의실과 경기도여성회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실시하고 11월 25일은 자료 정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11월 27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마지막날인 11월 28일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도 본청 감사반과 사업소 감사반 2개반 등 총 3개반을 편성하여 11월 21일과 22일, 그리고 28일 3일간은 사업소 감사반이 농민교육원, 산림환경연구소, 원종장, 종축장, 잠업사업소, 가축위생시험소, 내수면개발시험장, 도유림사업소 등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11월 23일과 24일, 그리고 27일과 28일 4일간은 도 본청 감사반이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축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도청회의실, 진흥원회의실, 사업소 등에서 현지확인과 함께 병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경제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지역경제국에 대한 현지확인과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과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고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감사는 11월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마지막날인 11월 28일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종합평가와 함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위원회는 11월 21일의 공보관실 감사와 22일의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는 11월 2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11월 24일에는 문화관광국 산하기관과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건설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과 도로관리사업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고 23일에는 양평 제2대교 건설공사장과 광주 남한산성 터널공사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월 24일과 27일 양일간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을 각각 위원회 회의실과 안산시 대부동 소재 대부지역 임해관광지 개발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28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위원회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16개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해당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은 역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위원회가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제3조제3항 각 호의 협의사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계획, 특히 감사기간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 2번의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자료 4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지난해 부터는 감사기간이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되었고 우리 경기도의회의 금년도 감사기간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으로 그 기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3년도까지와 같이 법정감사기간이 5일 이내로 되어 있을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을 피할 수 있어서 계획기간을 모두 실제 감사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금년도의 경우는 감사기간이 8일간으로 되어 있으나 기간 중의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감사활동 가능한 기간은 6일에서 7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경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기간이 거의 6일 내지 7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획위원회, 문교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도시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11월 25일 토요일까지 감사일정에 넣어서 현지확인 또는 자료정리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그리고 증인 등의 채택현황과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참고자료 4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 선정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2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54개 기관, 총 56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그 선정은 모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사참고자료 4번은 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사안에 해당하는 학교시설 업무를 감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총 출연금 99억 6,125억원 중에서 40.2%에 해당하는 40억원을 출연하고 있는 재단법인으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의 감사대상기관에 해당되며 경기도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의 위원회 선정기관인 소방서의 경우에는 지난 해까지 서울과 부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여타 시·도의 소방서는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당해 시·도 의회의 감사가 불가능했으나 지난 해 12월 31일 소방기관설치에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금년 3월 9일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수원소방서를 비롯한 16개 소방서가 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의 직속기관이 됨으로써 조례제7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도의회의 감사대상기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증인, 참고인 채택은 총 150인으로 이 중 145인은 경기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하여 그 채택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획위원회가 경기개발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동 사의 사장, 전무, 총무부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채택한데 대하여는 비록 경기개발공사가 조례제7조가 규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기도담당관및과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공사와 관련한 업무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공기업2계의 소관사무로 분장되어 있고 조례제11조제1항에서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개발공사의 사장 등 3인의 경우는 이들이 기획관리실의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조례규정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경기도의 주민여부 또는 공무원 신분보유여부에 상관없이 감사대상 사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를 지칭하기 때문에 경기개발공사의 사장, 전무, 총무부장 등 3인은 기획관리실 분장사무인 경기개발공사 관련업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의회의 증인 채택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문교위원회가 감사대상사무인 학교시설의 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해서 경기도건축사회 회장과 동 회원 1인 등 2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한데 대해서는 동 지부가 지난 '95년 3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경기도 안성군 교육청 관내 안성 국민학교 등 8개 학교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므로 경기도건축사회가 조례제7조제1항 각호가 규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단체가 참여한 학교시설의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교위원회가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감사대상 사무로서의 안성교육청 관내 8개 학교시설의 안전진단업무에 관한한 안전진단업무에 참여한 동 건축사회 회장과 회원은 조례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참고인 채택은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감사기간에 있어서는 실제 감사기간이 평균 6∼7일 정도로 계획된 배경이 기간중에 공휴일이 끼어 있고 11월 25일 토요일의 공무원 근무시간, 위원회의 사정, 특별한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러한 조정이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시행에는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여부, 그리고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의 여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1일 개정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5조에서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소관기관을 실·국 단위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감사장소와 증인 출석일정 등에 있어서 중복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었으며 이로 이하여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간의 경합도 함께 해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요인의 해소나 감사사항의 경합예방은 관련법규의 정비와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호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정작업을 거쳤기 때문으로 지속적인 권장이 요망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계획기간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 있어서 실제 감사기간이 1일 또는 2일간 단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조정이라고 할 것이며 여타 부분은 의회 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세한 개요와 관련근거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협의와 관련한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은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며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안성의 김학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심사 참고자료를 볼 것 같으면요 2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에 문화공보위원회의 감사가 11월 21일에서 23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 감사기간에는 문화공보위원회 감사기간이 21일에서 24일까지로 돼 있고 뒤의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24일이 현지확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24일은 현지확인이 맞습니다. 감사에서는 현지확인 활동도 반드시 감사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인데 경기도 도립박물관 하고 여타 문화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일정이 있습니다. 앞의 2페이지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오타가 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현지확인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어디를 가는 건지. 다른 위원회는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관련시설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며는 현지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참고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전에 확정을 안 지으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문화관광국장과 밑의 과장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어서 같이 대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구체적인 시간계획도 안 나와 있겠군요?

시간계획은 별도의 문화공보위원회 감사계획서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사전에 혹시 이러한 준비가 미흡해 가지고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없으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김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개 상임위원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가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개 상임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참고사항 2. 의회운영위원회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별도로 옆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위에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와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서 1페이지가 나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6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는 11월 28일 하루 동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기관인 의회사무처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4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 15인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는 11월 28일 오전 11시부터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요령과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며는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하시고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며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위원장께서 감사선언을 하신 후에 인사를 하시고 증인선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서 위증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도록 하시고 위원장만 기립을 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업무현황 보고의 총칭은 의회사무처장이 인사와 간부소개를 먼저 하고 현황 설명을 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사항의 설명을 담당관 등 관계 부서장이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질의와 부서별 감사의 방법은 위원장께서 먼저 사회를 하시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질의를 하시며 의회사무처장 및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은 답변, 즉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위원장님의 인사에 이어서 감사종료 선언이 있게 되고 감사종료 후에도 감사위원이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서류 즉, 자료입니다. 자료제출요구는 별도로 요구하되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되 그 제출기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일 하단에도 기술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서는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까지 가급적이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제출요구서식에 요구하고자 하는 자료의 명칭을 기재하셔 가지고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료제출요구서식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가 됐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선서의 요령은 증인만을 대상으로 선서를 실시하는데 증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의회사무처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감사위원장만 기립하셔서 거수하도록 하고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시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증인출석 요구인원은 총 3인으로 의회사무처장, 그리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돼 있습니다. 서류제출 관련 행정사항은 앞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요의 내용은 모두가 관련 법령과 경기도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그리고 규칙에 근거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감사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며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유충진 위원입니다. 감사일정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이 11월 28일에는 10개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원회가 중복이 돼 있습니다. 물론 도의회사무처에 대한 중요한 감사를 특정시간을 할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질의·답변과 현장방문까지 이어지는 게 감사계획인데 이렇게 중복해서 감사일자를 지정해도 감사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거의 예를 같이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는 항상 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중복이 돼 왔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사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감사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일정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며는 할 수 없이 운영위원회 감사를 하실 때에는 소속 위원회에서 빠지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속위원회 감사는 5일 내지 6일간만 하시고 마지막 날은 운영위원회 감사에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며는 우리 전문위원 답변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상임위원회 감사가 6일 내지 7일 있으니까 거기서 하루만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에 시간 배려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며는 저희 도시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기간 7일 중에서 6일이 소방본부 감사고 하루만 도시국 감사가 되겠습니다. 부득이 빠질 수 없는 경우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1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5개 기관밖에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굳이 각 상임위원회별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못 해 봤습니다마는 중복관계로 부실이나 형식적인 감사로 치우칠 우려마저 없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중대한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5일로 조정하시는 것 그것을 어느 날짜로 선택하시든지 그것은 현재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현재 안건의 명칭이 작성의 건입니다. 감사계획서 작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유충진 위원님 질의대로 토요일날, 5개 상임위원회인데 전문위원님, 만약에 이게 토요일이라면 말이에요. 사무처가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들, 우리 유충진 위원님이 지금 25일을 말씀하신 거죠?

네.

25일이 5개 상임위원회밖에 없으니까 사무처에 대한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일정을 25일로 변경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위원님들이 의견에 동의가 있으시고 그러며는 의사일정은 변경해도 큰 하자가 없잖아요? 전문위원님.

지금 여기는 작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합의만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5일로 보완 참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5일은 기획위원회, 문교·보사·농림·도시위원회가 있는데 기획위원회는 불행하게도 우리 운영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4개 위원회가 감사를 실제로 하시게 되고, 이외 운영위원회와는 상관없이 하시는 데는 4개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만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보사환경이 25일은 없는데…….

자료정리 활동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고는 실제로 필요가 없겠지만 자료정리 활동에 위원님들이, 현재 하시면 가능합니다.

현지확인이니까 하루는 운영위원회 감사에 되도록이면 임해 주셔야죠. 최대한 적은 것이 5개 상임위원회밖에 없는 날을 우리 유충진 위원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네, 김학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 구체적으로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를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며는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리시 출신 최덕구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그리고 국내외 여비의 지급기준과 그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여 의회운영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 12일 4당 총무회담에서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령과 지침의 범위내에서 성안하였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2조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기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원에게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일은 경기도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로 하되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 등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제3조에서는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확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수당은 회기종료 후 회의록상 출석한 자와 현지확인시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가 통보하는 출석확인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그 지급시기와 방법을 정했습니다. 다음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되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구분하고, 국외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매월 50만원, 이와 관련한 보조활동비는 매월 10만원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관련규정과 일치하도록 안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안제6조에서는 안제3조가 규정한 회의수당의 기준액을 역시 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출석일수 1일에 6만원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내외여비지급기준에 있어서는 지난 6월 10일 개정된 관련 별표6의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제7조에 이를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인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한 요강과 분석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가로로 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요강 및 분석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페이지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첫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의 요강과 분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칸 제1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 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문은 조례의 제정목적을 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이 규정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규정하려는데 두려는 목적 규정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32조는 오른쪽 칸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가 규정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와 회의수당 지급범위의 근거규정을 소개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조입니다. 왼쪽 칸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가운데 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의 설치이유는 의정활동비의 비목을 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제1호의 내용과 그리고 그 지급일을 동법시행령제15조제2항의 규정과 일치시키고,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세부지침에 의거해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세부지침은 별도로 조금전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심사 참고자료 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시 왼쪽 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칸 아래 쪽입니다. 제3조 회의수당 지급 제1항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 확인하는 경우 참석한 자에 대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회의수당은 회기종료후 회의록상, 다음페이지 좌측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상 출석한 자와 현지 확인시 참석한 자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출석 확인통보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시 앞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의 설치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문은 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제3호의 회의수당을 동법시행령제15조제2항이 규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회기중에 현지확인 활동에 참석한 의원에게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수당은 현행과 같이 회기종료 후 회의록상 출석한 의원과 현지확인 활동에 참석한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 등 관련 부서가 통보하는 출석확인에 근거하도록 그 지급시기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규정입니다. 다시 한 번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나오시게 되면 반드시 회의록에 의원님들의 성함이 같이 기록이 되십니다. 그러나 순수한 현지 활동을 하시게 되면 회의록 작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석하신 근거가 없게 되고, 또 회기중에 하는 현지 확인활동은 반드시 위원회회의실에서 개의하는 위원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의정활동이고 위원회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시 현지확인 활동에도 회의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단서가 추가가 됐습니다. 현재 전국 시·도의회가 거의 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에 들어가 있는 시·도의회는 현재 광주광역시의회하고 제주도의회 두 군데뿐입니다. 다른 시·도는 전부 이 단서가 없습니다. 회의에 출석할 때만 수당을 지급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경기도가 되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세 군데가 회기중에는 현지확인을 나가셔도 수당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내일 현지확인을 나가시게 되며는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 소관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느냐 해서 의결만 하시며는 그 활동은 바로 회기중에 개의하는 위원회 회의와 똑같이 취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두 개 시·도의회에서 이미 개정이 됐고 내무부에서 별 대수로운 게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도 회기중 순수 현지 확인활동을 하실 때에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정을 단서로 추가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박스에 휴회중 의장의 회의수당 지급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조금 전에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방자치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중 회의에 실제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서 조례로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속할 수 없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제43조의 입법취지로 보아서 회기중 회의가 열리고 있고 의장이 의사당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는 회의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내무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참고 자료 12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3조, 제54조하고 관련 조례규정은 앞페이지 하고 뒷페이지의 오른쪽 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입니다. 제4조는 여비지급규정입니다. 제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로 지급한다. 가운데 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의 설치이유는 제3대 의회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도 여비를 지급해 왔으나 제4대 의회부터는 동 규정에서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를 삭제함으로써 회의출석 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종전의 여비지급기준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연계해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전의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은 오른쪽 칸에 있습니다.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개정전, 현행 제32조 전에 있었던 조항입니다. 의원의 보수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결의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여행'인데 '이행'이라고 오타가 나왔습니다.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삭제 돼 있습니다. 다음 왼쪽 칸 아래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운임에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지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구분한다. 제3항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국외여비 운임에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2항과 제3항은 여비지급 구분입니다. 여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시 가운데 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제5조제1항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 세가지 참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국내여행의 경우 국외여행과 달라서 여비의 종류에 일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위상과 품위를 도외시한 처사로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현행 여비지급의 개념과 지급액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종전의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 등의 구분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일비라는 것이 현재 빠져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품위유지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돼서 참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 협의기구를 통해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제5조입니다. 왼쪽 칸 중간입니다. 제5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금전에 제안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신대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매월 50만원, 그리고 제1호의 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는 매월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가운데 칸입니다. 이 조항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이와 관련한 보조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가 규정하는 대로 각 50만원과 10만원으로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왼쪽 칸입니다. 회의수당지급기준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6만원으로 한다. 이것 역시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가 규정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상단입니다. 제7조 여비의 지급,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가운데 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은 종전의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제7조의 규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별표1의 비고란 제4호 중에서 '출석'이라는 용어는 종전에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의 개념이 아니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위원회의 현지활동 등 의정활동을 위한 출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구체적인 해석은 심사참고 자료 7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에서는 아직까지 숙박비가 의장단의 경우 하루에 147달러, 의원님들의 경우 하루에 130달러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인 공무원국외여비규정이 지난 6월 10일 개정되면서 의장단과 의원의 급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숙박비가 각각 169달러와 137달러로 인상 조정이 됨에 따라서 이를 법시행령제15조 관련 별표6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외여비규정 중에 개정내용은 심사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관보로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비고란 중에서 여행지역을 국외여비규정의 개정령에 따라서 일부 국가외 도시의 등급구분을 상향 조정하여 숙박비와 식비지출에 대한 부족 또는 초과 지출사태를 예방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국가와 도시 등급의 조정된 내용은 오른쪽 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상향조정 내용을 보며는 이게 국외여비규정개정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조정된 국가와 도시가 있습니다. 싱가폴, 대만, 덴마크, 체코 이것이 원래 '다'등급인데 '나'등급으로 조정이 됨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여행을 하실 때에는 인상된, 상향조정되는 비용이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북경과 하노이가 '나'등급으로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조정된 국가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별표2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칸 왼쪽입니다. 이것은 이 조례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일비및여비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만 그 조례제8조가 있는데 이 조례가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중요한 규정을 이번 조례안에 제외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삭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보며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대하여는 경기도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하는 것이 현재 의원일비및여비에관한조례제8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제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현행 조례제7조의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 및 내무부세출예산집행지침 중 해외출장공무원항공요금조정지급지침에 의거해서 의원이 국외여행시 비지니스 항공임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규정제8조제6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지시 제7호에 의거해서 2등 항공임을 적용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3대 의회에서 입니다. 해외연수에는 항상 이코노믹 항공임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국무총리 지시 제7호인 공직자의 근검절약 운동에 관한 지시가 '85년 4월 1일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공관장, 국제회의 정부수석대표, 고위공직자와 그의 수행원 또는 동행인을 제외하고는 국외여비규정에 불구하고 2등 탑승료로 계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제8조 준용규정을 삭제하면 의원의 국외여비 계산이 경기도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정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 및 조례규정에 의해서 비지니스 항공임을 적용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기도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정은 오른쪽 칸을 참고해 주시고요. 별도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에서는 이 규정을 제외하도록 해서 의원의 해외연수 활동과 의원 외교활동에 있어서 법령에 보장하고 있는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요강과 분석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는 제안의원과 전문위원 두 분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문기수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전문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마이크 조정을 어떻게 해 주시든지 마이크를 좋은 걸로 바꾸든지 '웅웅' 울려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 해 주면 되는데 마이크 위치가 그런지 도대체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또박또박 좀 해 주시면 제가 좀 좋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쓰는 기술이 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페이지 수를 좀 적어 놔 주시면 몇 페이지 볼 수 있고 좋은데 다음 장 다음 장 하니까 하나 잊어 버리면 다음 장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도 울리고 듣기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페이지수 하고 마이크 조절을 좀 잘 해 주시면 듣기가 좀 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기수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위원께서도 빨리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조정해 주시고 페이지 같은 것도 지금 지적한 대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근 위원님.

지금부터 저는 속기록에서 빼 줬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의원이기 때문에 물어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제안의원이라 발언이 어려운데 이따 그건 참고로 합시다. 그래도 되잖아요? 회의 끝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님.

우춘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가 없어서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몇 페이지라고 해야 하나? 제4조제2항에 보며는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되는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여행의 경우 일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지방의원의 위상과 품위를 도외시한 처사라고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문에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일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위상과 품위를 도외시한 처사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비가 들어가면 품위가 높아지는 겁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제3항에 보시면요 국외여행 여비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비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내여비에서도 의원님들이 여행하실 때에는 일비를 지급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비를 넣어도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죠?

저촉이 됩니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시·도의장협의기구에서 개선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조례로 개정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지방의원 위상과 품위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충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방의 회의활성화와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보수규정을 지급한다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모두에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실 때 서울시 등 기타 시·도의 현황을 잠깐 거론하고 넘어가 주셨는데 지금 지방의원 보수문제와 특히 시·도의 보좌관 제도는 연결되어서 시·도의장단과 당 대표의원들이 많은 노력과 감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당체제에서 이틀전에 3당총무는 찬성하고 1개당이 반대하는 사고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도의회 뿐만 아니라 시·군 의회 현황도 대략은 보고를 해 주시며는 본 안건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치 예산부서가 금년 예산에 집행되지 않으며는 당할 수 없다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조례를 심의·통과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심사 참고자료 제일 뒷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제일 뒷장입니다. 먼저 지난 12일 현재 제가 각 시·도 의회의 진척상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의정활동비조례개정 진척상황하고 예산확보상황하고 현재 지급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는 대로 현재 대구와 광주, 대전,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조례 제정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조례를 아직까지 개정을 안하고 지급이 안 된 데가 역시 7개 시·도가 있습니다. 7개 시·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부산과 인천, 강원도, 충남, 전북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고 예산은 현재 서울과 전라북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경우는 다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현재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 의회에 대한 자료는 제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 번 회의 때 한번 배부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2개 시의회는 그때까지 개정이 안돼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 꼭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는 지난번 제가 추경예산심사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에 나와 있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액을 우리 지방의회가 수용하시느냐 안하시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의정활동비 관련 지급조례부칙에다가 소급지급규정을 규정해 가지고 7월 8일부터 소급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연도가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 회계년도가 지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는 거기에 지방재정법제3조라든지 예산회계법제3조라든지 하는 규정에서 보는 회계년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동일 회계년도내에 사실상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그때 제가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의정활동비는 금년도에 편성하는 추경예산에서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또 이 의정활동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업비와 달라서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가 됩니다. 의정자료수집이나 연구비, 이와 관련한 보조활동비는 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3조와 예산회계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소속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정활동비는 당해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했을 때, 또 못할 것이 예상이 돼서 다음 년도에 이월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명시이월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현재 법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비의 경우는 추경예산에 이미 그 재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비용은 연도내에, 금년도 회계년도내에 지출이 될 수 있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소견이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며는 우리 유충진 위원께서 얘기한 보좌관제니 의정활동비니하고 연계해서는 이거는 하나의 효율성이 없어요. 이 안만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조례안 동의에 관한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전국 운영위원장단협의라든지 시·도의장단협의라든지 사이드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건 하는거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오늘 안에 대해 말씀하시면 정치적인 문제로 노출이 되니까 그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입니다. 질의 외의 보좌관제는 정식 취소합니다. 대신 지금 제정된 조례가 임기 3년 동안 시·도의회는 물론 시·군의회까지 많은 영향과 관련이 있으므로 경기도의원들이 도의회의 경우에 지금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3년 동안 이에 준용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본 조례의 개정목적인 수당과 활동비의 지급에 의회사무처의 확실한 소신과 현황을 중식 후에 사무처장님의 소신과 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에 대한 자료준비와 보완을 위해서 정회를 제안합니다.

지금 정회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거는 사무처에서 자료 준비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의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여유있는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이나마 50만, 6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의정활동에 써야 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4당 총무회담에서 오늘 이것을 의결하는 걸로, 지금 유충진 위원이 의원총회를 자당은 안 열어 가지고 아까 원내총무들 모였을 때 이 말씀을 못들은 모양인데 이건 4당 총무회담에서 의결된 사항이에요. 그건 자료준비할 사항이 아니예요. 자료준비할 게 없고요. 그러니까 유충진 위원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금년 7월부터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오늘 나온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차츰차츰 밀려 나가다가 회기말에 가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우리 4당대표회담에서도 7월 8일 개원 이후에 갈 곳까지는 미뤄왔는데 전제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들 한두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의원을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국운영위원장단과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최대한 미뤄가지고 나가자 이랬던 건데 이것이 결국 전국운영위원장단협의회나 의장단협의회에서 대화된 것이 결국 깨진 겁니다. 깨져서 전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아까 기초의회 얘기를 했는데 기초의회는 대다수 통과시켰고 그 많은 기초의회에서 한 두 개 빼놓고는 전부 통과시켰고, 우리 광역의회도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당대표회담에서 이거는 방법없이 우리 경기도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본 겁니다. 유충진 위원이 그 속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아실 것은 회의가 끝난 후에 제가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거는 4당 총무회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된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원들의 제반비용을 위해서 전국 시·도의장단에서 협의한 건 백지화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백지화라는 게 뭐냐면 백지화가 아니라 이걸 덜미로 해 가지고 계속 수정·거부하는 게 우리가 회의중이니까 여기서 계속 얘기를 못하고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재론할 가치가 없다 해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상의 회계년도에 대한 유권해석은 어디서 내렸습니까?

이건 도 본청 예산관련부서하고 여러 군데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막연하게 여러 군데라고 얘기하지 말고 도 예산기획실에서 내린 유권해석인지 또 다른 데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정확하게 받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근거자료는 경리계에 부탁을 해 가지고 받은건데 여기서 받은 것은 재무부 회계제도과 거기에서 해석을 받은 겁니다.

재무부에서?

예산담당관실의 의견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유권해석하고 재무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곳 저곳 알아본 셈입니다.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받은 해석은 재무부 회계제도과에서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재무부에서 내린 유권해석이면 그거로 그냥 끝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유권해석을 더 의뢰해서 우리가 이 회계연도에 대한 적용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물론 이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조례안은 원칙적인 제정여부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정 여부를 위한 해석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앞으로 계속 돼야 하리라고 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부칙제1항에 보면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적용은 7월 8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유권해석에 대한 걸 다른 기관에 더 의뢰를 해서 유권해석이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해 봐 주시고 바뀔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봐라 이거죠? 장기만 위원, 지금 발언한 것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안 자체를 다른 길이 있다면 구태여 오늘 통과를 시킬 필요가 없는데 지금까지 전문위원님께서 알아보신 모든 유권해석은 지금 설명해 주신 것 뿐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는 하지 않는데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다른데 유권해석을 더 해 보라 하는 말씀이시고,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기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장기만 위원한테 보고해 드리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찬성토론 1인과 반대토론 1인으로 하고 반대토론을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 먼저 하실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찬성토론은 우리 제안자가 원안을 제안설명해 주셨으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반대토론이 없었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4. 5·18특별법제정및특별검사제도입촉구결의안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결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5·18특별법제정및특별검사제도입촉구결의안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결정협의요청에 대한 취지설명에 앞서 동 결의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지난 10월 9일 문부촌 의원님외 28인이 발의하신 것으로서 5·18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하여 5·18책임자를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5·18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결의안 내용으로 보아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회의규칙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는 의사담당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에게 제출·접수되어 있는 5·18 관련 결의안을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관련 결의안을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좋은 의견 있으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며는 위원장인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사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다룬 시·도의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참고해 보며는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한 데가 있고, 광주시의회가 내무위원회, 전남도의회가 내무위원회, 이렇게 두 군데가 그렇게 했고, 서울시의회와 인천시의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상당히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이 안을 내 놓은 문부촌 의원이 소속돼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의원도 아마 운영위원회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다수 이의가 없의시며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안을 다루는 걸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아니 이의 있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에 관한 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한다는 그런 결의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른 주요 도시, 말하자면 이 문제를 가장 뜨겁게 생각하는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거기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다뤘다고 하니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자고 우리 장기만 위원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며는 이게 참 불분명합니다. 이 안 자체가 이런 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게 사실 안 자체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되도록이면 말씀드린 뜻을 음미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구태여 이것을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전라남도의회나 전라북도의회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구태여 경기도의회에서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 처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정식으로 안으로 받아들일게요.

말씀의 뜻을 음미를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기만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소관 심사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정하자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셨습니다. 동의가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안 계시며는 안이 성립이 안 되는데요.

재청입니다.

홍승구 위원께서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며는 표결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자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신 겁니까? 그걸 말씀하시길래 제가 동의를 했는데, 만약 제가 말씀드린 게 동의안이면 위원장님께서 개의안을 내셔야 되고…….

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한 겁니다.

순서가 지금 경기도 사람이라 양반이다 보니까 양보하다가 좀 늦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동의안이라면 개의안을 받아서 표결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만 위원께서 내무위원회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하자는 동의안에 대한 재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본 위원장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다루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개의안으로 내 놓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는데 대해서 개의안으로 우리 위원님 재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