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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태곤 의원 발언

제4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0-16

윤태곤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곤

윤태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에 앞서 제3차 회의 세입분야 심사시 질의했던 시 보조금 예산현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95년도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비보조금은 우리 구가 총 27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구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는 111억이 되겠습니다. 남구는 85억8,700만원, 북구는 63억1,900만원, 그리고 우리 구가 95년도에 278억1,000만원으로 타 구보다 100여억이 많은 것은, 두 곳의 산복도로 개설비, 재특자금, 시에서 경제기획원의 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연6%의 이자인데, 이것을 100억원을 우리가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약 100억이 많습니다. 시비보조 사업내역을 사업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구 청사 신축에, 이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한번씩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이 있음

태곤

윤태곤위원장

25페이지 시보조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95년도, 금년도 시비보조금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25페이지 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는 95년도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별도로 94년도 시비보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오전 중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예, 그래도 올해 것도 좋습니다. 내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한 문제의 핵은 뭐냐하면, 우리 구가 지금 15개구 1개군에서 최고 크기 때문에 시보조금은 타 구보다 많이 내려와야 안되겠나 하는 의미에서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올해도 우리 부산진구는 타 구보다 크니까 많은 시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94년도의 우리 구와 동래구, 남구, 북구를 우선 전체 시비보조금액을 말씀드리고, 타구와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우리 구가 147억6,500만원을 비시보조 받았습니다. 동래구는 288억5,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남구는 207억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북구는 80억4,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비교해 보면 동래구가 우리보다 140억이 많았고, 남구가 한 60억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동래구는 동래~식물원간 도로개설 재특자금을 100억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아졌고, 남구가 60억이 많은 것은 광안해수욕장 도로하고 우암로 도로개설에 총 100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보다 많았는데, 동래와 남구는 분구되기 전에 전체를 작년 경우에도,
태곤

윤태곤위원장

실장님! 그러니까 동래구 분구되기 이전에 동래구와 남구가 우리 부산진구하고 구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유는 역시 우리 구에 95년도의 재특자금 100억으로 인해가지고 타 구보다 금년도가 100억이 많듯이 동래구도 역시 그런 현상으로 작년에 100억이 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구세가 비슷한 남구나 동래구가 우리 부산진구보다 약 100억이상 더 받은 것으로 실장님한테 보고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94년도에는 우리 부산진구에는 재특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어서 못받은 겁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시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래구나 남구나 이런 구가 우리 부산진구하고 구세가 비슷한데, 거의가 100억이상 더 받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 부산진구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의 말을 저도 일부는 수긍합니다. 평상에 이런 재특자금이 없이 일반적이 보조금은 각 구의 지역특성이나 각 구의 인구비례나 소위 말하면 크기를 비례해서 거의 비슷하게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매년 보면, 93년도에 137억, 94년도에 147억, 95년도에 역시 100억을 빼고 나면 178억, 지금 278억이지만 이렇게 매년 비슷한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동래구 작년에 100억이 많은 것은 역시 100억을 추가로 동래식물원앞 도로개설 관계로해서 100억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월등히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대신에 작년에는 물론 우리양대 산복도로가 미개설 상태에 있고, 서면을 중심권으로 한 도로소통에 양 산복도로가 크게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시 재정사정상 작년에 저희들이 100억을 못받은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인을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100억원을 받아서 내년 연초에 양 산복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지금 자금이 내려와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타 구보다 우리 구가 100억이 많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실장님!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지금은 남구나 동래구보다는 우리 구세가 약 배가 됩니다. 배가 되기 때문에 설령 올해 100억을 더 받았다해도 그것은 구세가 배가 되는 우리 부산진구로서는 당연하게 적게 받은거지, 혜택을 받았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생각을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특자금은 타 구에 공통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라는 지역의 특수를 감안해서 시에서 자기들이 빌려서 우리한테 주는 것인데, 재특자금 100억을 빼고 나서는 우리가 178억인데, 178억이면, 남구가 85억밖에 안되고, 북구가 63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구가 세에 비해서 시비보조가 손해를 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재특자금은 94년도에 가져왔으면 좀더 산복도로가 빨리 개통되었을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96년도에 시비보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본청에서 열심히 로비활동을 하고 있음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지원금에 대해서 보훈단체 5개 단체가 있는데 그 5개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인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5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광명용사회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총 2,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해서

합해서오길전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5개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이 되는겁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는 300만원인데 그러면 장애인단체라면 장애인협회에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무슨 행사에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장애인 단체에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를 2,600만원 편성했는데 지출액이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불용액이 100만원정도 남았는데, 국내여비가 공무원들이 어디 그렇게 많이 다녀서 2,4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2,490만2,49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109만7,510원이 지금 결산서상 불용액처리가 되었습니다. 2,490만원은 출장직원 다 여비가 아니고 공무원의 교육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공무원이 교육을 가거나 국내에서 이동을 하는 것은 전부다 국내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 전체의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교육여비하고 출장여비하고 포함된 여비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국내여비는 전부다 포함된 돈이다 이 말씀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교육이라든지 관내 출장여비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지금 부산진구의 공무원들이 국내여비를 쓸 수 있는 회수가 몇회정도 94년도에 썼다고 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집행내용을 파악못했습니다만 일정한 계획된 회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서울에 출장갈 일도 생기고 또 비교견학으로 타 시도에 갈 수도 있고, 교육계획은 연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관내 출장여비는 예상이 사실상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작년도 예산집행을 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교육도 정부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정책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비를 확보해 두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이렇게 나오고 전체 교육여비 합해서 2,49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물론 급수에 따라서 여비지출하는 돈이 다르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그러면 여비라하면 숙식비하고 차비하고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교통비, 그러니까 차비하고 숙식비하고 현지의 일일 교통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그럼 교통비를 환산할 때 대중버스를 활용하는 차비를 계상합니까? 아니면 택시요금을 계상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정하게 딱 공식이 된 것이 없는데 대중교통이 아니고 하루 급수에 따라서 내용은 다른데 일일 교통이 하루에 현지 교통비가 6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6,500원,
태곤

윤태곤위원장

6급이 교통비가 하루에 6,500원 그러면 식비는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식비는 일일 1만원 들어갑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그럼 숙비는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숙박비는 1만3,000원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그러면 일일 교통비 6,500원에 대한 것은 왕복교통비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교육받는 사람이 어디 많이 다니는데 6,500원이나 교통비가 들어갑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교육에 포함되지만 출장을 가면 여러가지 현지사정에 따라서 두군데 갈수도 있고 하루에 세번 움직일 수도 있고 그것은 통상적으로 정부가 결정한 금액입니다.
급에

직급에이경구위원

따라 안틀립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직급에 따라 틀립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식비는 일일 1만원 같으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는 조금 많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차라리 식비를 조금 더하고 교통비를 조금 약하게 예산지출을 하면 내나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지출액수는 같더라 해도 지출내용은 사실에 가까운 내용으로서 지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근간에 와서는 여비나 출장비가 거의 현실화가 되어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식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우리 구나 시의 조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내여비 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국내 모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산하는 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조금 부합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 이점을 현실에 가깝게 해 줄 것을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이 돈을 쓰는 것을 반대를 한다든지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는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들 봉급을 보면 기본봉급을 보면 아주 약한데 뭐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하면서 열 몇가지가 붙어서 그것이 매달 봉급으로서 지출하니까 사실 따져보면 급여성입니다. 물론 그것을 본봉에다가 그것을 삽입을 시키면 다음에 퇴직금에 좀 환산하는데 국가적인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지 싶어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상세히 아는 주민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여러개 별첨으로 붙어 있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상당히 관과 민에 이질감이라고 할까 불신의 싹이 트고 있는데 꼭 그렇게 밖에 안된다면 안되는 것을 우리 구 부산진구가 있죠? 이런데나 사실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주민이 잘 인식하게끔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우리 구에 동참을 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예, 구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희

구태희위원

실장님 51페이지에 말이죠. 우리 구의 행정소송이 떨어졌을 때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합니까? 아니면 고문변호사한테 고문을 받아서 공무원이 대행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요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때 변호사에 대한 수수료는 대충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사건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10건이라고 볼 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건수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건 내용에 따라 쟁점이 되는 금액에 따라서 승소율에 의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구태희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마지막 301에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313만원이고 밑에 301-01은 명시가 되어있네요. 민사소송 증인여비 지급한 것인데 301보상금지급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301-01에 보상금 그러니까 313만원이고 그 밑에 7만원하고 다음장에 301-02 포상금 이것하고 다 합쳐 나온 집행액이 보면 소송사건 소송비용액이 지급이 752만3,730원 양정1동 하수맨홀에 대한 민간에 대한 배상금이 38만원, 전포동 319-1 도로편입 부당이득금 반환이 1,322만2,440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김인구씨한테 931만5,960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잔액이 6,557만470원이 남았습니다.
나만

하나만구태희위원

더 물어봅시다. 참고로 말이죠, 94년도에 행정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수임료는 전부 얼마되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 의뢰한 이것이 숫자를 합해야 되는데 51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나옵니다. 소송착수금이 225만원, 민사소송비용에 562만2,040원 그 밑에 승소사례금이 80만원 이것이 94년도에 변호사한테 지급한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867만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종합해서구태희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을 당했을 때 자기 개인의 재산소송을 당했을 경우하고 임하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아니라 전 부산시, 전 국가적으로 패소할 확률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송무관계라든지 행정소송에 대해서 담당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좀 더 성실하게 자기 일처럼 임하시면 그런 일이 줄어들 것이고 더 효율적인 집행이 안되겠냐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송사건은 저희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등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나가는 것이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서 개인사유지를 공도로 이용한 내용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직자가 법을 정확히 연구해서 소송에 이르는 사건이 건수가 좀 줄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주로 임금, 급여에서 불용액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할 때도 결산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말씀드려서 조정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에 보면 3,637만4,130원이 남았습니다. 위에 보면 봉급에 3,477만7,84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봤을 적에 봉급보다는 불용액이 직원 초과근무수당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봉급하고 비례도 되겠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48페이지 맨 위에 급여가 기본급, 봉급, 상여금, 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의 예산편성을 직급별 직원수에 의해서 정부에서 정해준 1인당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실질적인 인원을 그 직급, 그 호봉에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부족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1인당 얼마를 계산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그러면 일과 시간 이후에 그만큼 일을 많이 했으면 이 돈이 다 집행이 될 건데, 사실상 이것도 급여성의 성격도 있지만,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안 한 직원은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통제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당초 기본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사실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봉급하고, 봉급도 물론 직급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늦게까지 근무한 직원이 없어서 불용액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늦게까지 해도 안 주는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다 구나 동이나 어느 직원없이 일과시간 이후에 기본시간을 다 근무하면, 초과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 밑에 49페이지 업무추진비 15만원, 국제화추진협의회간담회 미개최로 불용사유발생, 예산집행사유 미발생해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예산에 15만원, 지출에 15만원, 불용액에 15만원, 이게 맞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출 15만원은 인쇄착오입니다. 이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혹시

혹시이경구위원

지출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출이 변동이 되서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빼고 업무추진비에, 총계에 이게 맞아 떨어지느냐는 말이지요. 이거 계산 안해봤지요? 이거 빼고나면 맞아 떨어집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출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 안한 것만은,
경구

이경구위원

사실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식당에서 개최를 하면 되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상의 미발생 사유입니다.
니지

아니지이경구위원

. 간담회 미개최인데, 미개최라는 것은 개최를 안했다는 말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최했는데 식당에서 안하고 회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당에서 안 한 사유를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것도 미개최로 보는 것하고는······. 개최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돈을 집행을 안해서 그렇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맨 끝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이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위의 글은 좀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경구위원

? 15만원 이것이 지출에도 나와있는데, 문제는 오타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관계는 없는데, 지출총계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업무추진비 3,906만원해서 지출액이 3,892만5,000원인데 이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각 동에 동장님한테 지급된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직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동의 것하고는 다르고 구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그것을 자료를 받도록 하고, 역시 나는 각 동에 제가 동장할 때 받은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각 동의 동장님들의 업무추진비를 좀 현실에 맞게끔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동에 있어보면, 길흉사 문제나 한달에 약 50~6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사실판공비 10만원, 업무추진비 10만원, 이래가지고는 너무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예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특수활동비 8,600만원이 있는데, 직원대민활동비 및 법무상담비가 있는데, 이 돈이 직원이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하는데 대한 수당인지 또 하나는 법무상담을 우리 직원 중 어떤 분이 하고 계시는지, 또 95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특수활동비 8,600만원 예산계상은, 대민활동비는 실과별 6급이하에 대하여 지난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직원 전체 6급이하에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담당은 저희 실에 법무담당직원이 세사람입니다. 세사람이 한달에 법무담당, 이게 일종의 수당인 셈입니다. 이래서 월5만원 해서 변호사를 만나든지 또는 법원에 가서 집행과 직원을 만나든지, 형사와 직원이나 또는 검찰에 가서 담당직원을 만나서 조언을 받는다든지 하는 법무담당 업무를 특수성을 고려해서 월 5만원씩 계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주민을 위해서 법무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을 위해서 법무상담을 하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를 만난다든지 하면 그 소송집행에 관련된 자료나 소송 된 수행의 법무지식을 검찰이나 법원이나 또는 변호사한테 이런 업무로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업무의 특수성에 의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5만원이 지급됩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직원 대민활동비라는 용어가 적합한지, 저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동이나 우리 구민을 위한 법무상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자기 직분을 충실히 한다는 것은 결국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또 6급이하의 대민활동비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월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대민활동비가 개인한테 3만원이지만, 결국 대민활동비는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부 공무원의 활동이 아니냐는 광의적인 해석도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52페이지에 통계연보 발간이라는 난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부 불용으로 처리가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통계연보는 모든 자치단체나 정부, 국가기관이 기관별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285만원이 불용처리된데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의 작성은 마지막 통계 숫자가 매년 12월31일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의 통계를,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와서 불용액처리를 만든 것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 94년도 통계를 94년도 12월31일자 기준의 통계숫자를 94년도 11월이나 12월에 통계연보를 만듦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추정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왜 그렇나 하면 당해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부득이 12월에 이것을 내부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 연보에 2월28일까지, 회계년도 폐쇄까지 지출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계에 제가 볼 때는 정확성이나 통계연보 발행 자체가 좀 불부합하다, 이래서 제가 금년도 1월3일자로 와서 금년부터는 당해년도 12월31일자 통계를 다음년도 1월달이나 통계연보를 발간하겠다, 이러면 예산은 결국 1월에 집행하는것 같으면, 1월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왜 과년도 예산을 해가지고 자꾸 사업을 이월시켜 가면서 불합리한 통계를 만드느냐 해서 지난해에 이 통계를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95년도 예산을 가지고 94년도 통계연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96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95년12월31일 통계기준을 해서 1월에 저희들이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맨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48페이지, 일반수용비 하단에 3대 시민운동 홍보용 책받침제작 857만7,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몇개를 제작해서 어디에 어떻게 배부했는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미처 자료준비가 안되었는데 3대 시민운동 홍보용책장 받침은 4만3,000매를 예산에 되어 있는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원씩 4만3,000매 86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지금 다시 확인을 해야되지만 각 관내 국민학교에 전부 다 배부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과 단가를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동에 배부된 자료는 없고 국민학교에만 배부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상세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예, 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49페이지 운영수당 국제화추진위원회 개최 위원수당 위원회조직과 몇사람이 되어있는지 같은 목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에서도 국제화추진 미개최가 있고 같은 목에 되어 있지 않고 따로 있으며 구성인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는 수당이 나갔는데 개최는 하지 않았다. 이것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전에 우리가 업무추진비 해서 하는 것은 개최를 했는데 사무실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사유가 미발생이라고 말씀드렸고, 사무실에서 하더라도 개최가 되면 위원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94년도 그 당시로서는 국제화추진위원이 13명이 되어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는 세계화추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1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위원회의 추진사항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국제화추진협의회는 94년도에 되어서 지금 정부 방침이 지금은 세계화이지만 그 당시는 국제화에 정부정책이 결정이 되고 모든 우리 사회단체도 포함되고 특히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모든 업무를 국제화의 시각에서 두고 거기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행정이 집행되도록 이런 의미에서 국제화추진위원회, 행정의 하나의 심의 조정, 일종의 보조기관입니다. 우리한테 협의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협의회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지난해에는 우리 행정에 특별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4개분야로 나누어져서 지금 지방의 세계화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특별하게 우리 구정에 도움을 준 자료는 없습니다.
어떤

어떤윤동수위원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회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분야 또 행정분야, 학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 구 의원님도 한분이 국제화추진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이번에 명칭이 변경되 금년에 세계화추진위원회에도 한분이 여기 세계화추진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은 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이영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직원근무초과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어떠한 지시가 내려졌을 때마다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임의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새벽이라든지 야간에 근무를 했을 적에는 수당을 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에도 실제 근무자에게는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구나 동이나 모든 직원이 실제 근무자에게는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 10부제 스티카를 새벽에 붙인다든지 야간에 붙인다든지 할 때에도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어느동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한동 지적해서 하면 하반기 지출 실적이 나와질 수 있겠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러면 94년도 하반기 개금3동의 근무수당 지급 실적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47페이지입니다. 203특수활동비의 목에 놓았는데 법무상담이라 나오는데 업무적으로 특수성이 있고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연간 승소한 건이 몇건이 되고 패소한 것이 몇건이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94년도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95년도를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승소한 것이 12건, 패소한 것이 6건, 현재 계류중인 것이 형사소송 민사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이 18건, 미사소송이 6건, 행정심판이 31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특수활동비에 대민활동비 및 법무상담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무상담비가 8,500만원 이렇게 많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상담비는 돈이 실지 몇십만원 안듭니다. 직원 세사람에 한달에 5만원 6개월분이기 때문에 돈은 한 200만원 미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직원 대민활동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직원에 대한 월 3만원씩 작년 하반기부터 6개월간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 법무상담비는 월 5만원씩 직원 세사람에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정한열위원

물은 것은 월급이나 그에 관련한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패소나 승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지 다른 부분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정한열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한열

정한열위원

예,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차상부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이전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공보관리비가 1억6,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지금 불용액이 122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남도록 예산을 편성한 비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실의 예산을 크게 사업한게 없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비는 주로 시상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맞춘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정도의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라 해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층복도 구정방향 사진 및 글씨교환이 100만원, 그 다음에 관급신문, 서울신문 구독료가 5,998만5,000원, 구정시책 보관용 필름 및 사진인화 553만8,230원, 카메라 부속품구입비 187만5,000원, 게시판에 사진교환이 43만5,600원, 밖에 있는 게시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정홍보 리후렛 제작이 부산진구 홍보물 1,500매를 제작했습니다. 이게 537만2,400원, 이동사진 전시대는 1년에 두번씩 지하철하고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합니다. 그 이동사진 전시대가 10만원, 그 다음에 구정홍보사진 전시회는 저희들 구행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홍보를 합니다. 이게 74만8,800원, 그 다음에 구정홍보 비디오 편집은 저희들이 15분짜리 비디오 편집을 합니다. 이게 378만원, 그 다음에 국정홍보 액자구입, 이것은 공보처에서 사진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액자를 만들어서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 이게 49만5,000원, 그 다음 구정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이것은 작년에 200개를 구입했습니다. 94만원, 그 다음에 부산시보 무료배부대 제작, 작년에 15개를 만들어서 부전1동부터 부암2동까지 각 동에 하나씩 배수했습니다. 이게 90만원, 그 다음 기자실 신문요금이 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기자실 전화요금이 37만5,340원이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태곤

윤태곤위원장

아니, 실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게시판 사진교환대금이 43만5,000원인데, 그러면 게시판이 우리 부산진구에 몇개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우리가 홍보해서 관리하는 게시판은 앞에 두군데 있습니다. 지하철 하나이고, 우리 정문에 하나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그 사진을 교환하는 대금이 94년도 예산에 43만5,600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94년도 아마 연초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밖에 있는 사진 게시판을 새로 만들면서 안에 있는 사진을 교환해서 새 것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그때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43만5,000원 돈도 많지만, 가끔 한번씩 보면, 구청 벽에 있는 사진을 좀 정리를 안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데, 성의가 좀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가끔 한번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구청벽보판이 있다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보게끔 홍보판이랄까, 벽보판도 홍보판인데 무슨 홍보판이 거기 있다는 것을, 시선이 집중하게끔 도색을 잘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성의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보실장께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검토해서 홍보판이 구민의 눈에 잘 띄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예, 그리고 거기는 보통 입찰같은 것을 보면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날짜에 따라서 입찰도 보고, 상당히 중요한 것을 거기 많이 게시하는데, 구민들이 잘 보이게 용이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는 기자실에 신문요금이라 했는데, 기자들이 자기들이 취재해서 보는 신문을 우리가 굳이 신문요금까지 줘가면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선처를 베푸는 그런 행정이 잘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사실상 기자실은 우리 구정홍보를 담당하는 그건 기관인데, 현재 기자실에 지방지하고 포함해서 8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태곤

윤태곤위원장

신문요금 말이에요, 신문요금.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신문요금.
태곤

윤태곤위원장

차라리 기자실에 보조금으로 이름을 바꾸는게 더 솔직한 그런 기분을 느끼겠는데,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지금 사실상 기자실의 전화요금이나 신문요금이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전화요금, 신문요금은 앞으로 한번 명칭을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우리 집행관청에서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자기들한테 베푸는데, 혹시 일간지를 보면 우리 부산진구의 명예에 상당한 손상이 가는 보도도 연간 몇차례씩 보도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시인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예, 그렇다면 우리 집행관청에서 성의를 베푸는 것도 자기네들이 고마운 것을 알고 사실 그대로 보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할 수도 없고, 출판·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한다고 보지만, 우리 부산진구의 명예에 오보로서 손상이 가는 보도가 안되게끔, 공보실장은 기자들한테 말씀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데, 서울신문 구독료를 내년 예산에도 편성해서 그대로 실시할 생각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내년 예산에도 일단 저희들이 올릴 생각입니다.
그럼

그럼구태희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부결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부결보다는 차라리 저희 생각은 3공때부터 이것을 관급신문이라 해서 쭉 내려와서 5공, 6공때 이르러서 서울신문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국정홍보를 하는데는 서울신문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해가 되시면, 서울신문을 각 구민들한테, 이것을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내가구태희위원

보기에는 이게 발상 자체가 아주 나쁘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우리는 홍보물에 찌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관보도 아니고, 신문사 신문을 반강제적으로 우리 구청의 세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서울 신문은 사실상 정부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홍보의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꼭 하시겠다면, 그때 보도록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60페이지, 203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가 항목이 다 들어있는데, 구정시책 특별활동비라고 해 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겁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이 1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한달에 8만원정도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할 때, 업무추진비로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100만원으로 부족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실장님! 내가 돈의 과다를 물은 것이 아니고, 돈이야 많이 필요하면 많이 쓰고, 적게 필요하면 적게 쓰면 되지요. 돈이 과다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 그러면 이것은 충당하는데 뜻이 있는 겁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돈이,
라는

모자라는구태희위원

부분에 보태준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들어갈 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 돈으로 충당을 하고 업무추진 하는데 기타 제경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구지부 보조금이 1,210만원이 나갔는데, 아까 우리 감사실에 47페이지에 보면 또 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에 45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저희 실에서 1,210만원 나간 것은 예산에 의해서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 450만원 이것은 특별보조금인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보조금 형식으로 나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실에서 1,210만원 이것은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산에

예산에박선종위원

반영된 것이고 특별히 450만원은 이해가 참,
태곤

윤태곤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혹은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다. 그런 막연한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자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우리 회의 규칙상 사의를 탈의를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장

편한대로 탈의를 해주시고 의석정리상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실에서 지출한 1,210만원은 자유총연맹의 경상경비와 사무실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감실에서 지출한 450만원은 특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왜 특별보조금을 지출했느냐하면 94년3월2일날 시도 예산관계관 회의시에 내무부 장관 지시사항이었습니다. 96년도에는 자유총연맹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풀보조금으로 각구에 공통사항으로 500만원씩 지원하라. 이래서 장관님 지시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는 450만원을 자유총연맹에 풀로 지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6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1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정한열위원

다음에,
태곤

윤태곤위원장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65페이지에 201-02입니다. 하단에서 세번째인데 예산을 약 1,170만원 편성해 불용액이 110만원 정도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왜 110만원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계산할 때 우리 총무과에 컴퓨터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정보은행용 통신망을 따른 일명 천리안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천리안 이용을 당초에 1,174만1,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금액이 일부 10% 가까이 남은 이유는 우리가 당초에 계산했던만큼 사용료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이 쓰고 남은 것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딱 맞게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만 예산이 약 10%정도 남았다는 것은 100만원이 불용액이 남은 것이 얼마 안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소한도로 불용액은 한 0.5%내지 저 생각입니다만, 0.7%정도 한 1%내지 2,3% 정도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모르겠지만 10%나 15%나 이렇게 남는 것은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또 꼭 필요한 부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예, 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윤동수위원

86페이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용은 구청사 신축활동비, 건립관계자 간담회경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왜 목이 두개,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86페이지는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미안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69페이지 인사관리에 목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000만원이고 지출액이 6,000만원 해서 불용액이 하나도 발생안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의 본예산 책정액은 1억973만7,000원인데 2차 추경때 6,023만2,000원을 삭감해서 예산액을 6,023만2,000원으로 만들어서 불용이 하나도 없도록 했는데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한 저의를 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이것이 불용이 하나도 발생 안하도록 6,023만2,000원이 2차 추경때 삭감을 하게 된 경우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303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예.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자녀 국고대여금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액을 6,023만2,000원해서 전액 지출된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현재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중에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부족금에 대해서 전액 예산을 올려서 전부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때

본예산때이근우위원

1억973만7,000원에서 2차에 6,023만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때는 1회 추경시에는 돈이 4,950만5,000원이 필요없는 것으로 해서 일단 1회 추경시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 2학기 부담금에 이것이 납부고지서를 내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부득불 2차 추경때 한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왜 작게 출연하도록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처음에 이것을 당초 1억973만7,000원을 본예산에 올려놓고 1회 추경시에는 4,950만5,000원은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미리 삭감시킨 것이 아마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공단에 안 알아보고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켜놓았다가 이것을 다시 뒤에 고지서가 오니까 이것은 부득불 안낼 수가 없어서 추가로 여기 출연금을 다시 2차 추경때 넣어서 지출한 것입니다.
니죠

아니죠이근우위원

, 여기 보면 1차 추경때는 이것은 손을 댄 것이 없을 겁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1회 추경시에 4,950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이근우위원

. 2차 추경때 기정이 1억9,073만7,000원에 4,950만5,000원이 삭감되어서 경정이 6,023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1차든 2차든 차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4,950만5,000원이 깍였느냐는 이 말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저가 총무과장으로 근무 안했기 때문에 밑에 바로 알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깊이 아시는 김에 여기 깍였다 붙였다 되는 것 같으면 왜 본예산에 1억973만7,000원의 근거있죠? 편성의 근거가 있을텐데 그 근거는 어떻게 되어서 또 어떻게 삭감이 되었느냐 그것이 나와주어야 아마 납득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때는 94년도 예산 요구액에 이 본예산 금액 정리가 되었거든요. 요구를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관청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금액으로 요구를 했는지가 나와주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4,900만원이 어떤 이유에서 깍였는지?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아시더라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본 예산이 1,278만원인데, 불용액이 541만5,800원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비고난에 보면, 충분하게 500만원이 남았다는 내용은 있는데, 과연 약40%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을 정도로 새마을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느슨하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데 대한 의문이 일차적으로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당초에 새마을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 여기에 새마을 지도자하고 13회 213명을 위탁교육시켜 놓은 것으로 계산을 해서 1,278만원을 예산에 얹었습니다. 그렇게 얹었는데, 중앙교육위탁비 지급을 교육을 적게 했고, 지방교육위탁비 지급도 교육을 적게 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지금 현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왜 이런 예산편성을 하게됐느냐는 질의에 좀 더 내가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2,178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때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기 때문에 얼른 보면, 예산현액이 1,178만원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예산편성을 할 때는 2,178만원이라는 돈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이 700만원이면, 1/3밖에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1/3밖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명분이라도 예산편성에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4년도의 새마을중앙교육이나 지방교육에 인원을 계획 할 때는 93년도에 위에서 미리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대한 인원이 대략 내려옵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다 책정을 하는데, 막상 당해년도에 93년도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94년도에 와서 중앙에 어떤 자기들의 계획이 변경되면, 이게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더 불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초에 중앙에서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가 몇월달에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는 과거에 보통 10월달에 주로 했는데, 요즘은 언제 열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을

추경을이근우위원

편성할 때 실무과에서는 몇월에 안을 잡아서 기획감사실로 넘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보통 추경을 하기 한 23개월 전에 추경자료를 기획감사실에 제출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최소한도 새마을 전국대회가 하반기에 열린다면 그 예산을 사전에 깍아서는 될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보통 추경이 11월말 내지 12월에 2차추경을 안합니까? 그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8월달 내지 9월초에 추경 안을 잡아서 기획감사실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벌써 인원이 축소되리라고 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중앙교육 위탁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저도

저도이근우위원

보는 견해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간에 본예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94년도는 사용될 것입니다라고 요구된 금액이 2,178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730여만원밖에 안됐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금년도라든지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좀더 알찬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전체 301의 보상금은 700만원이 발생하고, 그 내용적인 301-01은 보상금이 약600만원이 새마을지도자 여기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도 보면 본예산에는 8,745만7,000원이 예산편성되었다가 1차 추경때는 다시 40만원이 증액되어서 8,785만7,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는 610만8,000원이 삭감되어서 지금 예산현액이 8,174만9,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불용액은 598만5,000원, 약 600만원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1차 추경때 4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는지 일차적으로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도 당초 예산에서 왜 증액되어 다시 되었는지 이것도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근우위원

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는 김에 좀, 610만8,000원이 새마을교육비가 400만원이 삭감되었고, 쓰레기수거 지참보상금 이래서 200만원, 쓰레기수거 지참보상금 200만원은 뭡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어린이대공원에 자연보호 활동할 때 자연보호 실적을 가져오면 하나의 상품을 주는 제도입니다.
시를

실시를이근우위원

안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실시를 했는데, 이게 당초 예산보다 좀 부족해서 돈을,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아, 200만원 깎은 것, 그러니까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도 불용했다면 이걸 깎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집행을 적게 했다는 얘기지요.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볼펜 하나 주기로 해놓고, 왜 연필을 줬나 이겁니다. 볼펜 하나 주려고 돈을 준비했으면, 볼펜을 하나씩 주면 이게 예산이 들쭉날쭉하니 갔다가 붙였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예, 그거는 일단 예산편성을 쓰레기수거를 해오는데 보상금을 준다 해가지고 일정액이 책정되었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유사하게 근사치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써야 될데를 깎고, 안써야 될데를 써고,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기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수거 지침보상금을 얼마를 준다 했으면, 굳이 200만원의 예산은 깎을 필요없이 좀더 효율적 예산을 구상했더라면 이러한 불용액이라든지 삭감부분이 안나오지 않았겠나 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하여튼 이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과 여기에 계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또 안했고, 저는 여기에 지금 나온 수치, 추경을 다 해서 나온 수치에서 불용액만 파악해 왔는데, 이위원님 질의는 그 앞의 당초 예산에서 추경까지 다 따지시니까 제가 미처 답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7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확충입니다. 본예산에 4억6,100만원을 잡았습니다. 1차추경때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억6,300만원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2,182만4,770만원이 남아버렸습니다. 이게 예산에 편성하는지 바람직하지 못했다, 그러면 2,100만원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에 따른 어떤 운동장 앞부분 이런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돈이 남았다고 했는데, 1차 2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따르는 금액이 200만원이 필요하다해서 증액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것, 과장님 계셨을때 아니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답변이 안나오겠다, 그러지?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위원님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을 잡아놨다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전체 다 할려고 해서 돈이 일부 부족해서 추경에 올려놨는데, 막상 설계해 놓고 보니까 그 설계에서 처음 계획해 놓았던 것하고는 설계가 다시 좀 깨야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깨야될 부분이 지금도 운동장 일부에 보면, 더 확장해 놓은 부분에 보면 원 운동장노면보다 밑이 꺼져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100만원을 지금 현재 운동장 노면만큼 그대로 올리면 이 2,100만원이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똑같이 해놓으려고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침하가 되니까, 이것은 하자보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부서에서 이것은 빼는 것이 맞다고 해가지고, 마직막 단계에 가서, 추경을 해 놓고 잘 못했다해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모레 구정질문 때 과장님이 아닌 국장님하고, 아니면 구청장님하고 입씨름을 해야될 사항인데, 여기 나왔으니까 간단한것만 합시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위원님! 공사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하고 관리만 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알고

알고이근우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구청장으로 해 놨으니까, 예. 내가 질의한 요지는 그러면 200만원을 왜 1차추경때 증액 요구했느냐는 것은 납득이 안가지만, 무슨 이유에서 4억이 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추경때 200만원을 유독 증액요구했는지, 또 그 200만원을 증액요구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쓰고 나머지 2,100만원이 남아버렸습니다. 그 사업에.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하고 아울러, 방금 말씀하신 침하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금으로 불용액으로 돌릴 것이 아니고, 침하가 되면 다시 보수공사를 하든지 어떠한 공사를 해야되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회계법상 이월액으로 넘겨서 이 공사가 침하되는 부분을 보수할 수 있도록은 예산편성법상 불가능하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 노면보다 침하가 되면, 하자보수를 합니다. 원 시공회사한테 하자보수를 해서, 거기서 어느정도 침하되었다, 자기들이 기존 노면보다 20㎝를 아래 내려오도록 해서, 그만큼 2,100만원을 깎았으면, 거기에 20㎝차이나는 것이 침하를 해서 30㎝내지 한 40㎝ 더 들어갔을 때는 기존 공사한 그 업체한테 그정도를 하자보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돈은 그 당시에 94년도 예산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켜놔도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3년정도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월은 1년 내지 2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회계 질서상 이것은 이월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하자보수기간 3년이 끝나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공사를 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부분은 19일날 구청장님하고 좀더 하기로 하고 7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지역안정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885만원입니다. 불용액이 20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각동에 65만원씩 보조금해 준것이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20만원은 왜 남았는데요? 어느 동에는 작게 준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구에서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29개동에 주어서 동으로 하여금 밤에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 다른 단체들이 활동하는 모자라든지 완장, 방범모를 구입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동에서 쓰고 20만원이 남으니까 불용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동에서 쓰고 남은 거란 말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65만원은 자율방범대고 또 청년회 10만원씩 주는 것있죠?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돈은 청년회 일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것이

이것이이근우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청년회도 10만원인가 자율방범식으로 나가는 것이 있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데요

있는데요이근우위원

. 각동에 1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을 텐데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마 이 안에서 일부 동에서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 안에서요. 한달에 10만원씩이면 년120만원이 되는데.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꼭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수고한다고 한번씩,
근우

이근우위원

아닐텐데요. 그러면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그러니까 만일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자율방범대인가 학교······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자율정화봉사대,
것이

그것이이근우위원

만일에 통과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것있고 이것있고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앞으로 언제가는 무슨 수라도 나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동에는 발대식까지 해 놓았던데 그러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여기 주는 이것은 동의 취약지역에만 돌도록 되어있고, 임시회때 부결된 것은 전동에 대해서 국민학교나 학원 주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성질도 틀리고 또 하는 시간도 틀리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예산편성 되어도 그것하고는 별도로 해서 아마 예산편성,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낮에 하는 사람 따로 주고 또 밤에 하는 사람 따로 주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이죠. 하여튼 내용은 알아보았고 그 다음 79페이지 차량 선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5,000만7,000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액이 2,940만5,940원 불용액이 2,000만1,06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동 기동차량 유지관리비 절약으로 인한 불용이다 맞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95년도, 96년도 예산편성에 불용액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까? 96년도 차량선박비 예산안을 잡아서 기획감사실로 넘겼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소관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취합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돈을 기획감사실에 바로 요청합니다. 바로 요청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에서 29개동이 당초에 차량유지비로 5,000만7,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동에서 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2,950만5,940만원 쓰고 2,060만원을 아마 불용으로 올렸는데 동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95년도 예산요청을 안했겠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은 총무과장님은 잘 모르신다. 그렇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출석시켜 주면 좋겠고요, 이것은 일단 총무과장님이 모르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 즉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게끔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특위에 참석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제 질의 끝났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장님 우리가 이런 기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과장님과 우리 구의원들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사석인 자리에서도 많이 논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석인 자리나 이런데서 궁금한 것을 이야기 한것은 한거지만 업무적으로 우리가 미처 발견 못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장님께서는 평소에 제가 참 가장 존경하는 과장님이고 또 업무적으로 상당히 밝고 유능한 그런 엘리트 과장님이라고 평소에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근우위원님이 질의를 한데 대해서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좀 시원스러운 답변이 못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조금전에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상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그 업무적인 분야를 본다면 동사무소의 업무분야는 모든 행정절차가 저는 생각할때는 총무과를 거쳐서 총무과장님이 결재를 하고 그리고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는 것이 업무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동의 지도감독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이나 지도 감독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인적지도 감독,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고 예산에 대한 지도감독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챙기기는 좀 역부족이 아니냐,
태곤

윤태곤위원장

업무적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기왕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4,17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안에 내용으로 보면 뭐 반상회 회보니 이런 여타한 것을 빼고 한마음지에 대해서 순수한 예산을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한마음지가 예산편성한 것이 570만원이 맞죠? 4,100만원중에 한마음지 예산편성이 570만원 아닙니까? 570만원인데 그것을 3회에 걸쳐서 137만5,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32만5,000원이 남았는데 왜 그것을 3회만 한마음지를 발간하고 그외 9번은 발간을 안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도 안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지금 94년도에는 총무과장님이 아니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닙니다. 95년도에 제가 왔기 때문에.
태곤

윤태곤위원장

그러면 그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답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올때까지 한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정회전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까 이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출연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억973만7,000원은 총무처에서 매년 인사관리 출연금에 대한 전년도 비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라 해가지고 우리가 1억973만7,000원을 올렸습니다만 94년도 1학기, 1학기는 1월달에 줍니다.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4,070만2,000원만 지급되었고 2학기분, 7월달 지급이 1,953만원 밖에 지급이 안되어가지고 도합 6,023만2,000원만 지급했기 때문에 그 추경때 4,950만5,000원을 전부 삭감시킨 것입니다. 위원님, 납득하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총무처에서 그래하라는데 알았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다음은 70페이지 제일 밑에 301-02 포상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본예산을 8,745만7,000원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1차 추경때 40만원을 올린 것은 새마을유공자 표창에 대한 금액이 부족해가지고 40만원을 1차 추경에 오렸다가 2차 추경에 610만원 깍은 것이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여비 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사음품 여기에 2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 2차 추경 새마을 교육여비 삭감시킨 것은 중앙교육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2차 추경때 교육비 400만원을 깍았고 사은품 제작, 이것은 당시에 대대적으로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사은품을 제작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 운영실적이 나빠가지고 계획보다 축소를 시켜서 그런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액발생, 여기 돈이 598만5,000원이 남은 것은 이것이 항목이 다른 항목에서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를 금년도에 개최할려고 했는데 미개최 해가지고 거기에 400만원이 지급이 안되었고 새마을교육여비하고 집행잔액, 아까 삭감시킨데 불구하고 더 교육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126만3,200원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자연보호 어린이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이 13만3,640원, 그리고 시민자원경찰 제복구입비가 잔액이 18만1,000원, 기타 각종 표창장, 시상품 집행잔액이 40만8,150원 해가지고 다른 항목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전부 모아 놓으니까 여기 598만5,000원 돈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0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새마을지도자유공자가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40만원을 더 책정하게 되면 200만원이 되는데 여기 1년에 한번 딱 단체적으로 시상하는 것입니까? 무슨 행사때마다 부분적으로 시상하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표창은 1년에 한번하는 것이 아니고 큰 행사때마다 또는 일정한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이 왔다갔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새마을지도자의 날 같은 때 한동에 한명씩이라든지 전체 지도자 중에서 몇분 선발해가지고 하느냐 안그러면 시민의 날 한명 주고 국군의 날 한명 주고 3.1절날 주고 이런 부분적으로 행사때 한명이면 한명씩 이렇게 산발적으로 주느냐 이것이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산발적으로,
근우

이근우위원

산발적으로, 동기 유발되었을 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굳이 추경까지 160만원을 쓰는데 전반기에 다 썼기 때문에 부족해서 40만원을 했다 이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전반기에 다 쓰고 부족해서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반기에도 일부 주었고 앞으로 다음 남아있는 동안 6월 하순기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우수사례를 발표한다든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때 추가 계상해 보니까 아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40만원을 더 한 것 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꾸 40만원을 물고 뜯고 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차 추경은 최소한도 소속과에서 3월달에서 4월달에 안을 잡아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1차 추경은? 160만원이 3, 4월달에 40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은 즉 말하면 한 10명 정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인당 4만원 되니까, 10명 정도가 더 필요하겠다고 3월달에 판정난 정도 같으면 이 본예산때 아예 200만원을 잡을수도 안있었느냐. 이것이 갑자기 새마을 운동이 양성화 되어가지고 후반기에 상을 많이 주었어야 할 일이 있었다면 추경은 맞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3, 4월달에 그 1년중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매꾸는 것이 추경인데 160만원 했다가 3,4개월만에 다시 10명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을 안을 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태곤

윤태곤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예.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다음에 위원장 윤태곤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한마음지 발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한마음지 발간은 전진 청장님이 구청장님 하실 대 구·동직원들이 자기가 평소에 업무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문학에 소질이 있는 직원들이 수필을 쓴다든지 자기 업무에 대한 소감을 쓴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발간하는 문화지를 하나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전진 청장님이 당초에 해가지고 월 한번씩 발간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을 막상 한번 발간하고 공무원들한테 원고를 모집해 보니까 원고가 잘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월 1회 발간하려고 한 것을 한분기에 전부 4회를 발간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세번밖에 발간을 못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열두번을 발간할려고 예정했던 것이 세번밖에 발간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과장님! 물론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한다면 뒤에 수반되는 것이 필연히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분명히 이 한마음지가 발간이 안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집행부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자신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 당시에 청장님 또 타부서에 가시고 또 당시에 책임자도 타부서에 가시고 물흘러가듯이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떠나가고 안계시지만도 그러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획일적으로 일이 끝까지 마무리되게끔 잘 할 자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지 어떤 깜짝쇼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객관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것이 그렇게 애걸복걸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예결위원회에서 부활이 되고 그런 기현상을 낳게끔해서 애를 썼는데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고 한달에 한번씩 발간하기로 한 한마음지가 석달에 한번씩하는 것도 옳게 되도 안해가지고 유야무야 끝난다는 것은 집행 관청에 너무나 무성의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대한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윤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것을 당초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세밀하게 했다면 아마 한분기에 한번 정도 발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마땅한데 한달에 한번씩 한다는 계획을 세워야 마땅한데 한달에 한번씩 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또 예산까지 그렇게 편성을 시켜놓고 이것을 세번밖에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가 우리 동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저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불용액입니다. 이 금액은 말할 필요없이 눈짐작만해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동소관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마 타구청의 불용액보다 다소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고

많다고문상우위원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예산현액에서 예산을 주었는데 동행정이라 하면 일선 기관입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집행률이 낮았다고 말할수 있겠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구보다 불용액이 많은가하면 이것은 29개동입니다. 이것은 29개동을 합해 놓고 목도 항목이 구청 항목 비슷하고 동도 29개동을 합해 놓으니까 집계는 많은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재산관리 영선관리 이래가지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금액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어떻게 책정하고, 현재 관내에서 동소관입니다, 사업장명을 대략 몇가지만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이 된 과목은 없는지? 앞에 전문위원의 지적에서 나온 것이 있어서 저가 질문을 드립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에 7억9,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가야1동사 건물매입비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해 들어갈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그게 그당시에 아파트가 신축이 안됨으로 해가지고 95년도로 명시이월 시켜놓은 금액이 가야1동 산하입니다. 7억9,000만원이고, 다음에 사고이월 3억8,177만4,250원, 이것은 가야3동사 신축에 불용액이 3억7,911만8,250원, 설계지연으로 해서 올해 집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265만6,000원, 이것은 가야3동사 신축공사시에 들어가는 설계비하고 개금3동사 증축시설부대비 집행잔액하고 그래서 사고이월 된겁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집행상 조금 전 이근우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동 소관 차량·선박비에 관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79페이지 챠량관리 세항에 목에 차량 선박비 50,007,000원을 예산계상하였으며 2,940만5,940원의 집행잔액이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에 배정된 차량은 각 동에 한대씩 입니다. 1톤 화물트럭으로서 29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년도는 91년부터 93년사이에 구입이 다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차량 한대에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182만원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지관리비 즉 기름비하고 차량운영비하고 차량수리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것은 내무부 지침보다 5% 절감한 172만5,000원을 대당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전체 금액이 5,000만7,000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출은 2,940만5,940원입니다. 이것은 각동마다 지역의 실정이 조금 상의합니다. 차 운행을 많이 하면 유료도 많이 나가고 수리한데도 수리비도 나가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해서 전체 29개동을 합치다 보니까 2,060만원 가량의 불용액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내년도 96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것을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94년도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많이 삭감시키기는 곤란합니다.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동별로 주기는 곤란합니다. 변두리 동은 구청오는데 기름이 많이 들 것이고 부전1,2동은 기름이 작게 들 것이고 이것을 계산을 해서 동별로 맞춘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할 시에는 95년도 금년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실적을 분석해서 내년도도 예산계상을 차등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100% 맞출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5,000만원 예산중에 2,000만원이 남는다면 5분의2가 남는 예산편성이면 굳이 예산전문부서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나 해도 5분의 2정도 해서 예산 짜봐라 하면 못 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5,261만7,000원이 본 예산이었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5,000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

본예산이근우위원

5,261만7,000만원에서 5,000만7,000원으로 언제,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때,
근우

이근우위원

왜 깎았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때 화물차량 절감지침에 의해가지고 261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시키면서 5%를 그 당시에 절감을 시킨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당초예산에는 대당 182만원인데 5% 절감해서 172만5,000원으로 추경때 절감시킨 겁니다.
대당

대당이근우위원

181만5,000원이 있고 181만4,000원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 동별 내역 5,261만7,000원, 부전1동 181만5,000원, 개금1동 181만4,000원이 이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이,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2만원이라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 금액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이게이근우위원

전체금액이 2만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끝다리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게 화물차량에 맨 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84만2,000원 곱하기 29대 그래서,
근우

이근우위원

100분의5 절감해가지고 5,200원 안나왔습니까? 100분의5 절감은 본예산때 실시된 것 아닙니까? 98.5%, 1.5%는 뭘 또 깎는 겁니까? 1.5% 까는 이유는 뭡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모든 차량비가 공공요금을 당초 예산편성할 때 1.5%를 절감 편성하도록 하는 지시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차 추경때 5% 깎는건 뭡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추경에서 말입니까?
그것은 일반경상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5%를 절감하도록 내부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다.
산할

본예산할이근우위원

때 1.5%깎고 추경할 때 5%깎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추경때,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질문하는 것이 옆으로 갔는데 1,000만원 상간에 차이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처음에는 저는 인구수 따라서 이렇게 되는가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개금1동은 기름이 더 들면 더 줘야 될텐데, 1,000원이 작고 부전1,2동은 바로 관내에서 있는데도 1,000원이 많고 한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5,261만6,730원을 역산을 해서 29개동에 맞추다 보니까 181만5,000원이 일부 나오고 나머지는 181만4,000원을,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 금액을 5,261만7,000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말이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이것은 별 신빙성이 없고 그냥 수치맞추기 위한 숫자다 이거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신빙성보다는 당초에 대당 184만2,000원인데 29개동을 합치면 전체 돈이 98.5에 1.5%를 공제하고 나니까 이것은 이 공제는 공공요금 전체에 대한 지침이고 이래서 나온 금액이 5,261만6,730원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실장님 1.5% 삭감한 것은 법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논의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5,261만6,730원은 반올림해서 하다보니까 5,261만7,000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29개동 나누다보니까 5,000원이 나오고 4,000원이 나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실질적으로 수치는 이렇게 나와도 집행하는 것은 이 금액이 아니다 이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집행은 이 예산대로 집행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기히 집행하면 편의상 1,000원씩 더주고 덜주었다 이말이네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편의상 5,261만7,000원을 맞추기 위해서 29개동을 1,000원을 다 주면 모자라니까,
렇게

그렇게이근우위원

하실려고 했으면 예산편성에 실장님이 설명하듯이 먼데는 기름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금1동, 개금2동 이런데는 190만원주고 부전1동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 와도 기름이 안들면 170만원만 주면 되었는데 됐습니다. 그게 좀더 실무자가 정말로 실장님의 뜻대로 먼데는 기름이 많이 드니까 더 주고한다면 이렇게 안했으면 좋았겠다 이겁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근우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할 것 같으면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2,000만원 5분의2가 예산이 안써졌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다음 년도에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반영을 할 수 없다 하면 이 예산은 참고가 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5,000만원이 드는데 3,000만원도 채 안쓰고 2,000만원이 남았다면 분명히 다음 예산편성에는 그것이 기초가 되고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또 두번째, 왜 지금 현재 이것을 기획실에서 잘못하느냐하면 그 밑에 민간이전보험료 있지요? 지금 각 동에 있는 차량에 보험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보험은 대인대물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뿐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종합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실장님, 업무파악 되었어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업무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인대물이 들어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대물

대인대물이근우위원

보험이라 하면 상대의 차량에게 배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무상 발생하는 자차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자기가 자기 개인 볼일을 보러 가다가 사고가 나면 관계없는데 공무를 집행하다가 운전기사도 아닌 일반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일손이 딸려서 운전을 하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상대에게 사고를 냈다 그러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사람이 다쳤으면 보험회사에서 대인으로 해주고 차량이 파손되었으면 대물로 보상을 해준단 말입니다. 물체와 물체가 부닥치면 나도 피해를 봅니다. 그 피해보상은 누가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체 차량수리비로서 자차는 해결됩니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현실적으로 나가보셨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런 보고는 받은 일이 없는데,
하게

애매하게이근우위원

안되니까 차량이 충돌이 났을 때 동의 행정차량은 운전한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걸려가지고 파손이 되면 몇십만원 듭니다. 그러면 실장님 보시기에는 차량29대가 1년내내 다니는데 사고가 안난줄 압니까? 납니다. 빽밀러 부서지고 하는 것은 전부 개인이 운전한 사람이 듭디다. 그러면 나는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이때 돈이 똑같은 차량의 유지비 보험료 구분해 놨다뿐이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남았으면 그 돈을 이리 보험료쪽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넘겨가지고 그것을 자차보험도 들어놓는 것이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차보험을 넣었을 때 손익은 아직 해보지 않았고 다만 예산상수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차보험은 안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실장님 그 수리비가 2,000만원이 남았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유지비 남았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2,000만원 남은 것을 자차보험으로 돌릴 의향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가 된다 안된다 보다는 이것은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저 개인 견해는 자차보험은 안드는 것이 우리 예산상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실장님 분명히 차량을 대등할 때 저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보험 관계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서무 또는 총무 보는 사람이 무슨 일있다 하면 차 몰고 나갑니다. 그래 되었을 때 요행히 사고가 안나면 좋은데 차량을 몰고 가다가 전봇대와 부딪쳤을 때 누가 보상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공무를 수행하다가는 사적이 아닐 때는 운전하는 사람이 최소한도 안심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운전 안하면 사고 안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여기 실장님하고 하자 말자가 아니고 내가 동 현장을 확인하고 저번에도 감사를 해본 결과 공무원들이 제일 불평하는 것이 차량을 맡겨서 골치 아프단 말입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괜히 차 부서지면 내돈 들여야 되고 골치 아프다는 것입니다. 기히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며 몰라도 5,000만원 예산해가지고 2,000만원이 남으니까 이것을 자차보험으로 실장님이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으로 저의 이야기는 종결 짓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실장님, 제가 거기서 조금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근우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엄격하게 예산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제도도 좋지만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원활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안되겠느냐, 만약에 자손같은 보험에 안들어가지고 자기는 의욕적으로 일 할려고 했는데 결국 손해가 온다면 누가 열을 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 그거니 예산을 낭비성이 없이 절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 앞서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우선 순위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직답으로 보험을 들겠다 안들겠다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책임있는 공무원들과 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좋은 행정이 되게끔 앞으로 공무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95년도 집행을 가지고 행정을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실장님 저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을 받았는데 8억2,100만원이 반환이 되었어요. 반환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답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태곤

윤태곤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원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6페이지 201-07 임차료부분에 보면 뒤에 비고난을 보겠습니다. 관사임차료 사무실 이것은 지역교통과인데 지금도 이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구청장 관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금은

지금은재무과장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구태희위원

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이것은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다음에는 이것이 필요없겠지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지금으로서는 필요없다고 봐집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많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남은 실과국을 병합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당 실과국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징수과 소관 91페이지, 96페이지까지 시민과 소관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민방위과 소관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전용 예비비를 이월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이전에 어제에 계속하여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것은

그것은정한열위원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20페이지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되는데 어제 질문중에서 동래 정씨 종약소 사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1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그 1억에 대해서 현황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오늘까지 오는 줄 알았는데?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병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법이 90년도부터 종합토지세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재산세 해가지고 토지분과 건물분 이래가지고 했습니다만 법이 이제 종합토지세라는게 90년도에 바뀌었습니다. 90년도에 최초에 바뀔때에는 일반대지와 임야 할것없이 종합합산으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 답, 농지, 임야 등은 종합합산하니까 너무 과세가 많고 부담이 많다해가지고 이것을 분리과세로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1년도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해야되는데 이것을 동에 행정직이 처음 업무를 맡아서 세법을 잘 모르고 해서 조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90년도 종합합산하는 그대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92년도 2년동안 종합합산을 그대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와서는 이게 잘못되었다, 법에 위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중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93년도에는 정상적인 과세를 했습니다. 단, 잘못된게 91년도, 92년도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위배되었으니까 정정하는 것이 신청이 94년도 들어와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씨 종중땅에 대한 전체분을 세밀히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토세라는 것은 현황과세를 합니다. 비록 임야나 전답이 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집을 짓고 대지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대지로 봐서 일반종합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 임야로서 그대로 존치하는 부분은 분리과세로 해서 세액을 덜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 아래 말씀드린 사도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지목상에는 전, 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가 나서 수십년동안 도로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황과세로서 도로로 봐야 된다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전부다 그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했습니까? 어디까지 비과세 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것은 뺐습니다. 뺐는데 도로를 제외한 부분은 대지가 아니라도 양정동 산 73번지 보면 무허가로 전부 집을 짓고 있지만 지목상은 전, 답 혹은 임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황으로서 대지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대지와 마찬가지로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대충

대충정한열위원

몇평입니까? 종합소득세에서 빠진 부분이,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비과세된 부분은 도로용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1억원이 될려면 많은데요?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한 천몇백평 도로부지가 그렇게 됩니다.
정씨

정씨정한열위원

종토가 천몇백평이나 됩니까? 사도되어 있는 부분이?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예전부터 일반부지를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도로부분만 철저히 조사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아직까지 1억원에 대한 부분은 별반 자료가 없어서······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담당직원이 만들어 온 것을, 사유별로 오래되었고 실무적으로 확실히 몰라서 제가 써오라고 했는데, 써오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도록 배포를 하세요.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시민과, 9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있지요? 여기에 먼저 2,508만7,000원이 예산이 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한군입니다.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2,500만원 된것은 당초예산에서 95년1월1일부로 부산직할시에서 부산광역시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공인신조 개각으로 추가로 예산이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불용액이 1,100만원 나왔습니다. 여기에 현재 당초 예상했던 단가가 공개입찰시에 절반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74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600만원이 민원실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몇월 몇일날 들어왔다고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2회 추경시에 포함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1,600만원이 어떻게 된겁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방금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시가

광역시가이근우위원

됨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공인신조 개각하는데 1,600만원이 내려왔다 이말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공인신조 개각하는데 한개당 4만원씩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1,600만원이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될 수 없고 공인신조개조각하는데만 써라고 내려왔네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600만원이 예비비에서 나온 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부산시에서 온게 아니고 예비비에서 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1,6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공인조각 한개에 4만원씩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400개를 계산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아는데, 2만원씩하면 될 수 있었죠?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인장협회에 그 당시에 94년도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공개입찰해서 반으로 절감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800만원이 남았지요? 그래서 불용액이 1,110만원 남았습니다.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그래됐는데 민원공무원 교재 200만원 있습니다. 민원공무원 교재는 그 당시에 민원공무원 교재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 해서 불용액처리가 되었고 민원사무처리편람추록비가 120만원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여기

여기이근우위원

비고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관련 서식인쇄 85만1,400원의 잔액과 민원공무원 교재 및 민원사무처리편람추록의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총 1,117만1,300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이 설명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85만1,400원은 집행액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100만원 불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750만원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는 안들어 있네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설명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죄송합니다.
에서

입찰에서이근우위원

가격이 낮아졌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더 이게 뭐냐하면 예산이 얼마나 주먹구구식 예산이냐하면 그것은 과장님 말씀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본예산이 1,140만4,000원인데 일차때 1,181만7,000원, 42만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뭐한다고 증액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설명드린것은 사항별 설명서라서,
근우

이근우위원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40만원을 증액시켜야 될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2차때는 274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908만7,000원의 예산에서 1,600만원이 들어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왜 설명드리느냐 하면 벌써 27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1,1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2차에 1차추경에 27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도 1,100만원 불용액이 되었다는 것은 좀더 예산편성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안했다는 근거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피복비 본예산이 962만2,000원이고 최종예산이 314만1,000원인데 이상하게 불용액이 10원도 없습니다.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도 민원담당 여직원 근무복 제작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은 962만2,000원이 되었다가 1차때 598만7,000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363만5,000원이 1차 추경때 되었습니다. 2차 추경때 49만4,000원을 깍아가지고 314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무슨 옷을 어떻게 해준다고 960만원이 되었다가 500만원, 600만원 깍았다가 40만원 깍고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당시에 저가 이것을 사실 피복비는 불용액이 0으로 처리 되어서 사실 연구를 안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초에 구백 몇 십만원 된 것은 양청장님 계실 때 여직원들 복장을 춘추복동복 이렇게 할려고 하다가 그것을 그럴 필요없다고 해가지고 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님

청장님이근우위원

보다 높은 사람 있습니까? 누가 필요없다고 깍았다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그 당시에 양청장님께서 예산을 넣다가 자율화 시대에 피복비를 해가지고 여직원들 입힐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피복비 0으로 되어 있어서,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2차 49만4,000원은 뭡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피복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해봤습니다.
보면

여기보면이근우위원

말입니다. 기정 예산 330만4,600원을 49만4,000원을 깍아가지고 281만600원을 경정예산을 한다 이래놨는데 인쇄가 잘못되었나? 예산액을 넘어서 314만1,000원이 되어 버렸네. 지금 그러면 314만1,000원은 어디 썼나요? 필요없다는데,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사실 저가 피복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 저가 없었고 피복비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된 것을 그대로,
니다

됐습니다이근우위원

. 1994년도 옷을 과장님 생각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예비적으로 답변 연구한 것은 내가 보니까 그렇네요.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자료를 만들은 것 같은데,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근우위원

? 딱 맞게 떨어지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300만원 해가지고 돈 10원도 안남고 맞추어서 썼다는 이것 절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가 보는 견해는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왜이래 되었는지 기회가 있으면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과장님 물론 94년도에 예산집행 당시에는 과장님이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금 현직 주무과장으로써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좀 소신있는 답변이 부족하고 또 객관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안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근우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제로가 나오는 것 참 그야말로 딱 맞추어 떨어지는 이런 예산편성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편성이 되어가지고 불용액이 남는 그런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때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게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징수과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시민과 소관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민방위과 소관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비 결산 110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제 5차 회의는 10월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1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