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97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구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회의를 갖게 된 것은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안건은 첫째,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둘째, '9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이재동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1월 21일에는 보사환경국 감사를 하고 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현황보고 및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11월 22일에는 현지 점검을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는 가정복지국 감사를 하고 감사장소는 역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현황보고 및 질의·응답을 듣고 그 다음 11월 24일에 경기도여성회관과 사회복지시설을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토요일은 자료수집 및 정리의 시간을 갖고 11월 26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11월 27일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연구원회의실에서 현황보고와 질의·응답을 듣는 것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끝으로 11월 28일 마지막날에는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에 대해서 위원회회의실에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하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잡았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평소 저희가 쭉 해온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서류(자료)제출요구는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됐던 자료를 참고해서 별지 작성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생략을 하고 증인출석은 보사환경국의 국·과장 7인, 그리고 가정복지국 국·과장, 여성회관 서무계장, 북부여성회관장 등 5인,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원장을 비롯한 부장 등 5인, 그리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장 1인 해서 증인을 채택코자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며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서류목록에 좀 첨가하려고 그러는데 참고로 해 주세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사본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의 의료보험조합을 가보면 운영위원이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거예요. 운영위원이 구성이 됐어도 1년에 한번 할까말까이더라고, 우리 지역을 보니까. 타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리만 해도 22인이 구성이 돼 있는데 지역의보의 운영위원 회의개최현황 이걸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사본, 이걸 할 때 같이 첨가해 주시고 또 뒷장의 8번 나병관리사업 위탁현황 및 운영비 보조현황 항에다 나병관리하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도내 장애자시설, 사업, 운영비 보조현황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도내 장애자 시설, 또 장애자 사업, 또 운영비 보조현황. 장애자에 대해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17번에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 예금통장 이랬는데 여기도 도내 노인정 현황을 크고 작은 등급으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고 지원현황도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덕구 위원님, 그런 자료요구는 각 위원님들께서 3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써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며는 다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요구는 각 위원이 착안한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요구할 때 뭐가 빠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내 자료보고요구 아니예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 요구를 하며는……. 네, 김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이의없는 통과를 제의합니다.

김상헌 위원께서 전문위원이 제출한 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한다고 그랬는데 문기수 위원님은 거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옥현 위원님이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옥현 위원입니다. 현재 이 전문위원께서 지난날에 있었던 여건을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잘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연중 치르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을 다루는데 가장 기초적이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이 8일인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다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6일밖에 안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가지고 기이 시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열 다섯분이기 때문에 이 파트를 2개 파트로 쪼개서 실질적이고 심도있게 현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1개 단일팀보다는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정복지국, 보사환경국, 그 다음에 보사문제까지 겹치다보니까 여기에 지금 빠졌습니다마는 하수도도 우리 관할업무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국을 2개국으로 분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를 2개팀으로 구성하다 보며는 실질적으로 현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여건보다는 좀더 차원높은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시작부터 2개팀으로 눠서 하는 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도 또, 4대 의원으로서 구성된 지도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번 행사의 기본개념이 지금까지 해 내려온 관행보다는 2개팀으로 나눠서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네, 김옥현 위원께서 지금 전문위원이 짜낸 감사계획서안을 팀 구성을 해서 2개 소위원회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른 좋은 말씀이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옥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보완할 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며는 지금 요구자료를 해놓고 나서 요구자료에 A라는 자료요구를 어느 위원이 맡을 거다라는 분담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김옥현 위원님의 전체적인 걸 두 파트로 나누자고 하시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선 자료요구를 열 가지를 할 것이다 그러면 열 가지에 어느 위원이 거기에 전문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김이라는 위원을 A자료요구에 부합을 시키고 이렇게 1건에 두 위원이면 두 위원, 세 위원이면 세 위원이 좀더, 다른 위원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더욱 연구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두 파트보다는 낫지 않냐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종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 다음에 거론이 될 겁니다. 다만 제가 했던 얘기는 이 안 자체를 기존대로 받을 것인가, 받더라도 이 안을 그대로 받되 다만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 4개국이 있기 때문에 2개국씩, 그것은 위원들이 나름대로 사적이든 공적이든 그 국에 가서 그 분야를 다루겠다며는 공통적으로 자료요청은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김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방금 얘기드린 대로 위원장을 비롯해서 14명의 위원이 그 날짜대로 할 것인가 아니며는 날짜 개념은 같지마는 이원화 시켜서 자료까지 공동으로 신청해 가지고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보충질의 안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보사환경국하고 가정복지국이 있는데 지금 김옥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국을 나눠서 감사를 하자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며는 저희가 보사환경국내에서 할 때 감사대상이 많으니까 그거를 전문분야별로 나눠서 하자고 말씀하시는건지 제가 그 확인을 잘 못하겠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하고 가정복지국,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건설국이 있습니다. 건설국내의 상하수도 문제가 우리 보사환경위에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 열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한 국 한 국 하다보며는 그마만큼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4개국을 2개국씩 분담을 해 가지고, 그러다보며는 시간상으로 국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4개국을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할 게 아니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업무보고 받는 날을 제외해 놓고는 2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별로 분할해서 하게 되며는 좀 더 깊이, 내실있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요 이게…….

네, 김상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니요, 저는 아까 안건에 대해서…….

상하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데 우리가 저번 13일인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범위 자체가 너무 넓다 보니까 현지방문을 했을 적에 이동하는 시간이라든가 하루에 잘 해야 3개 단체 정도,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길에다 까는 경향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실질적인 행정감사의 기본개념이 서류감사죠. 서류감사가 문제가 있고 이상이 있을 적에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내려온 관행을 부분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행정감사의 기본개념이 우리 위원님들이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6일 업무보고 받고 하다 보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3일 반나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6개 과를 우리가 나름대로 사업소라든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돈다는 자체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뜻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받기로 한다며는 제가 원안에 한 가지 첨부를 시키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을 경우에는 그때는 부분적으로 이원화시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된다며는 제 발언을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네, 박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김상헌 위원님 안에 수정동의합니다. 아까 국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더 세밀하게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그 내에서 팀을 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방문하는 것도 저희가 사실 현장방문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다 보며는 저번에도 저희가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해도 두 군데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방문도 팀을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현장방문이 사실상 현장방문에 대해서 여기 명시된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기다 써 놨는데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으시며는 그거를 얘기해서 거기에 포함되도록, 우리 위원들이 사실 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같이 가야지 어떤 분 두 사람만 거기 알아 가지고 안된다 이 말이죠. 가면 우리 위원들이 여럿이 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가지는 않을 거예요. 갈 곳을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에 포함을 시킬테니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홍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김옥현 위원님이나 박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일단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요식행위를 거치고 난 후에는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 때 지역적으로 거리를 본다든지 각자 위원의 전문성을 봐서 운영할때 그렇게 공식회의를 안하고 서로 상의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이 요식행위로서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따로 만나서 상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요청토록 하겠습니다. 2. '9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