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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성룡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10-16

이성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섭

정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진력하시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태백시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이 지난 '95년7월 1일 공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ㆍ규칙등의 공포시 시보나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였던 것을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는 공보에의 게제로써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연근

정연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근입니다. 태백시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지방자치법 시행령등 개정령이 '95년 7월1일 공포됨에 따라 강원도 법무 11220-173('95.7.8)호로 지방자치법 개정령이 통보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의회차원에서 공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시에서공보 발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각종 조례는 시 공보로 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전에있던 각종 공보서류를 동에서는 직원들이 회람을 하던데 의회내 에서도 의원들이 골고루 회람할 수 있도록유념해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14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1회 임시회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사항과 새로이 제출된 안건으로2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미료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중에서 도로편입부지 토지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지에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지를 매입코자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부지 위치가 화전동 4-121번지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취득면적은 1필지에 3,597㎡ 입니다. 공시지가는 약 3천만원 됩니다. 소유자는 화전동 52-5번지 박정남씨입니다. 다음 학사관 부지매입 입니다. 외지 유학생에 대한 숙박 및 면학시설제공으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여 철암지역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학사관 짓는 것입니다위치는 철암동 산 83-3번지입니다.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면 바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연면적은 660㎡이고,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스라브,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근린공공시설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4억7천5백만원이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추가로 제출된 '95년도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취득과 무상사용허가 2건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은 시청사 차고 증축으로시청사 뒤에 차고가 있는데 차고를 증축을 해서 사무실과 창고로 쓸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차고가 1층으로 되어있는데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및창고가 부족해서 한 층을 더 올리려는 계획 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하고, 기존 차고 1층 상부를 157평 정도 증축하는 것으로 예산은 4억원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봅니다. 예산은 내일 3회추경예산안 심의시 따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성복지회관 무상사용허가 입니다. 도민체전에 따른 보조경기장 활용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95년도 7월달에 준공한 장성복지회관 건물을 심신단련과 체육활동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체전도 끝나고 해서 태백기계공고에서 학교 바로 곁에 있으니까 교육시설로 좀 활용을 하겠다고 무상사용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인사항으로 내 놓았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장성동사무소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신청기관이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로 학교에서 원하기는 영구임대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공유재산 관리규정상 어긋나고 해서 무상사용허가기간을3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3년이내의 간격으로 갱신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목적은 학교 교육활동 및 교육장소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면적은 528평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이고, 층수는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2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2항, 태백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법상무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정연근전문위원

'95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에 있어서 철암농공단지 편입부지와 황지1동 24번지 공영주차장 편입용지매입은 철암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시행과 도심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매입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도로편입 부지매입은 사유지에 토지소유자와 협의없이 도로포장을 한 것으로써 토지보상 민원사항으로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사조동 마을회관과 동청사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지방자치법제135조(공공시설)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으므로 매입 및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철암 학사관 부지매입은 교육도시로서 기반을 조성하고 철암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청사 차고 증축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실 확보와 행정장비 및 각종 물품의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장성복지회관 무상사용허가동의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그 용도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동법 제83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88조 2항에 의거 잡종재산은 국가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무상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해당실과장의 질의ㆍ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편입부지매입과 공영주차장부지매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장권규만 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조동 마을회관과 원동마을회관부지매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서 본 안건은 41회 임시회에 상정된 사항입니다만 당시에 예산확보 사항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불충분 해서 유보되어 본 회의에다시 상정하게됨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사조동 마을회관 공사계약서를 보니 '95년 10월 13일날 마을회관을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밑을 보면 마을회관 2동을 같이 짓는다고 되어있고, 동청사는 계약을 10월10일날 해서 12월 9일까지 설계를 하도록업자까지 선정된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다 되었고, 지금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부지를 이제 사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십시요.
호규

김호규위원

이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회계과장이 답변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계약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에게 질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마을회관에 대한 부지매입관계를 금번 상정하게된 것은 원래절차상에 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아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잘아시겠습니다만 마을회관 건립은 지난해 12월 26일 사조동이 편입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전에 부지확보를 위한 관리계획 승인이 상정되어야 하나 사정상 예산확보 후라도 즉시 차기 임시회의때 상정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1월 26일날 추진계획이 확정이 되어 저희 과에 시달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었습니다만 막상 부지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이 7월 26일날 마을회의를 통해서 위치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산이 확보되기전 또는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즉시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사업은 확정이 되어서 설계용역은 들어가야 되겠고, 부지확보는7월 26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검토 되었을 것으로 보고, 부지확보에는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된 점은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그러면 건축과장 이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몇가지 묻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8월 28일날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상사미는 10월달이고, 원동은 8월달 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10월 12일날계약이 된 것이있고, 8월 28일날 계약이된 것이 있습니다. 맞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맞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저번임시회 때 마을회관 때문에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8월 28일날 계약을 했는데 그때당시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 주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쳐 마을회관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지는 않았지 않느냐그렇다면 지금 지방자치법을 봤을 때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8월28일날 계약이 되어서 건물을 짓고 있다는 얘깁니다. 사조동에 지금 마을회관을 1동을 짓고있는 상태에서 변경동의안이 지금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의회에서승인을 해 주었을 때 누가 바보가 되겠습니까? 관에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변경동의안을 승인을 받겠다는 것은 저가 잘못된것인지 시에서 행정을 바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제가 전자에 보고를드렸습니다만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관리계획승인은 예산확보전에 해야되는 것이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조동 마을회관도 당초 절차에 따라서 해야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예산확보는 이미 지난해 편입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었고, 예산확정 후에도 사업추진하기 전에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설계용역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설계용역 할 때에도 위치는 정확히 정해 주지 않고 용역을 발주를했고, 부지확보에 있어서도 부지확보가7월 26일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을 당초 예산확보 즉시 받지 못한 점은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시인합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건축과장!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월 23일날 계약한 것이 지금 공사진척이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지금 기초터파기 후에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직 착공계는 들어왔습니다만 실제 공사는 착수가 못되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제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저희들이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마을회관을 승인을 안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도 관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이번 회의때 승인이안되면 일단 공사를 중지해야 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일단 중지를 하고만약에 계속 승인이 안된다고 했을 때 그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해결될것 같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의회에서 굳이 마을회관 신축공사 자체를 할 수 없게 부지확보가 안된다면 이 사업의 타당성으로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공사중단은 물론이고, 이미 계약된 사업이지만 의회에서 부지승인이 안되면 공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사에서의 배상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겠습니다만 일단 부지확보에대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사업은 현상태에서 중단이 되고, 계속 승인이 나지 않으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 대해서 그 정도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이 태백시의 건축에 대해서부실공사가 발생하는데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조동청사를 신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보면 설계를 한 업체가 감리, 준공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감리는 꼭 의무는 아닙니다만 설계자가 통상적으로 감리를 하는것이 설계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통상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설계자가 감리를 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했던 사람이 준공처리까지 하게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관공사를 말씀하시는겁니까?
호규

김호규위원

관공사든 일반공사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민간건축은 설계자가 감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발주하는 관공사는반드시 설계자가 감리하라는 규정은 없고설계자가 감리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설계자로 하여금 저희가 감리를 주고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를 주고, 감리비를 또 주는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설계ㆍ감리요율은 설계자가 감리를 같이하는 요율하고, 설계하고감리를 따로 발주했을 때 요율이 각각 틀립니다. 그런 경우에 감리를 따로 발주하면 요율이 조금 많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건축설계자에게 감리를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이번에 사조동청사도 설계를 하는 사람이 감리를 하도록 되어있는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감리자가 먼 거리에서 기초에서부터 철근 숫자나 넣는 것에 대해서 상주감리를 합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기술관리법에 감리자가 현장에 반드시 상주를 해야되는 공사는 감리자는 건축사기 때문에 상주할 수없고, 감리사보로 하여금 현장에 상주토록합니다만은 소규모 건축공사는 감리자에게 전면 책임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관이 또 별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리자에게 자문을받고 감리자가 현장에 있어서 지도하도록합니다만 상주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소규모 건축은 상주감리를 안하고, 터파기에서부터 준공까지 한번도안오고 그냥 할수도 있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게하면 안됩니다.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철근, 배근 완료된상태라든가.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먼거리에서 자주내려오겠습니까? 왜그런가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수시로 건물이 올라가면서 공정이 다른데예를들어서 1층 기초공사를 할 때가 다르고, 그 다음에 스라브 칠 때 다르고, 2층올라가서 공사할 때가 다르고 한데 제가볼 때는 한 10번이상은 와서 체크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때그때 와서 감리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중요한 공정 때는꼭 부릅니다. 그리고 와 있습니다. 중요한 공정 때는 오는데 소규모 건축공사는 우리 기술직으로도 충분히 기술검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일 때는 감리자를 부르고, 나머지 공사진척되는 것은 감리자의 지도를 받아서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건축과장 말씀이 안 맞는것이 지금 감리비를 건축사에게 주는 것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감시감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감리비를 줄 필요가없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비를 준단 말입니다. 줬을 때는 예를들어 벽돌 한 장을 놓을때부터 진척하는 과정을 감리비를 받은사람이 현장에 와서 지켜보고 해야 될 것아닙니까? 지방에도 업체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지방업체에는 연락도 안하고, 춘천에서 먼저와서 계약을 하고, 지방업체는내일 입찰을 본다고 해도 날짜도 모르고있는 실정입니다. 태백시에도 업체가 2개나 있는데 먼 곳에있는 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8월 23일날 계약을 했다면실질적으로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8월 23일날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9월달에 임시회할 때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라도 한마디 얘기도 없었습니까? 모르게 넘어가서 오늘 그냥 통과시키면 괜찮은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게 속인다거나 그런 의사는 없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이런 식으로 하지말자는 얘깁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미리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에게 미리 얘기를해주었다면 굳이 이런 문제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얘기한다면 저번에 시장 비서실집기관계도 그렇습니다. 집기 다 사놓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다알면서도 시끄러워서 좋을 것 없고, 그런것을 자꾸 따지면 우습기 때문에 사실 그냥 넘어 갔었는데 앞으로 시와 의회가 뭔가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되면 우리 의원들이 서로 태백시를 위하자고 하는 것인데 꼭 반대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솔직하게 터놓고 서로 의논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성룡 위원!
성룡

이성룡위원

김호규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백지역에도 업체가 많이 있는데 춘천의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암농공단지를 제가 견학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뭔가해서 한번 시찰해 봤습니다만 철암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태백시에서 팔리는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 운영될 수가 있느냐. 타지에 가서 팔려고 하니 교통도 나쁘고 여러가지 여건이 나쁘다고 하면서 시의회에서 좀 도와주겠다면 의원들이 태백시에서 입찰을 볼 때 화장실에 변기 하나를 팔더라도 지역의 것을 팔아주는 조건을건의만 한번 하더라도 굉장히 도움되지 않겠느냐고 업자가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철암에 조그만 공사하나 있어도 시의원님들한테 통과되어서 지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태백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태백시에서 도와주어야지 타지역의 업자를 데리고와서 공사를 한다면 지역경기는 자꾸침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시에서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앞서 중복된 이야깁니다만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두번다시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총무국장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또 이런 사태가 온데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일은 행정계통에서 벌여 놓고, 책임은전부 기술계통에게 맡기는 이런 식 행정진짜 시의원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민들을 우습게 아는데 이런 사실을 지역시민들이 도대체 안 떠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공사후 동의안을 상정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도 이런 문제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사조동에 마을회관 부지하고, 사조동청사 문제하고 2건을 놓고저는 한 20분 정도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김호규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부지매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종익입니다. 제안설명은 회계과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도로편입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며칠전 의원 간담회에서 건설과장이 얘기하셨었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래서 저도 그때 여러가지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박정남씨하고 건설과장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만난 적은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제가 바로 그날 한 4시경되어서 전화가 두번이 와서 전화 통화를하고 그 다음날 직접 만나서 그 양반의어려운 얘기도 듣고 많이 들었습니다만 좀 특혜적인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현지답사를 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가 어렵고 하니 뭔가 좋은방법으로 활로를 찾자고 얘기를 해서태백에 향토장학재단이 생겼는데 향토장학재단에다가 어느정도 기부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구체적으로그 양반하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과 상면한 적은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우리가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조례개정 관계로 인해서 시에서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죠? 5억원미만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2억5천만원 미만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2억5천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시에서 마음대로 집행할 수있잖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잘모르고요.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도로편입부지 매입에 대해서 건설과장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부지가 있을 겁니다.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난 뒤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 말입니까?
호규

김호규위원

예, 초선의원들이 있을 때도로부지를 년차적으로 1년에 1억 얼마인가 예산안에 잡힙니다. 잡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도로로쓰고있는 땅을 보상을 해 주어도 좋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아직까지돈이 집행이 안 된 필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 업무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끝난 후에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김시돈씨의 땅이 '94년도에 도로편입용지를 보상을 해 주어도 좋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아직까지 돈이 그 사람한테 지출이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지출이 안되었는데 지금도로편입 부지매입 예산이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금년도 계획은 확정이되어서 거의 집행이 되고요.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려고 안건으로 제출한 겁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내년도 계획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올해 보상을 주는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보상을 해 주는겁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태백시의 도로를 옛날에는 관에서 사지 않고 그냥 도로를 포장한 땅이 지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총 몇건이나 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전번에 간담회시 제가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726건에 공시지가 가격으로 81억1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먼저 보상을 해 주어야겠다 라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726명이라는 사람의 땅을 지금 도로에 편입을 해 놓고 쓰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사람에게 우선권을 줍니까? 예를들어서 10년 아니라 15년이 지나도 도로에 편입된 땅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사람이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어느 사람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하느냐. 황지쪽부터 먼저 내려오면서 순서대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철암에서 거꾸로 올라오면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겁니다. 박정남씨 이외에 725명이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도로에 편입된 땅을 보상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빨리 받겠느냐그것을 제가 알아야 우리 동민들이 그런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 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떤 사람을 먼저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지 예를들어서 얼굴을 알기때문에 먼저 해주는지, 시급하기 때문에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을 것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전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유사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순서대로 하다보면 업무에 굉장한 차질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고백을 저번에 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필지를 먼저 해주겠다 나중에 해주겠다는 것을 정해 놓게되면 오히려 저희들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혼란이 더 초래될 염려가 있습니다. 전번에도 이런 방향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먼저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쁜 말로얘기한다면 공무원의 기득권 그러니까공무원의 고유권한이 아니냐. 맞잖습니까? 예를들어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줄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점은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 제가 있는 한은 그런 일은없을 겁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완식

신완식위원

물론 건설과장 얘기처럼업무추진상 완급을 가려서 일을 하겠다는내용의 뜻은 좋은데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관행이 그렇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내에 2억원이고 3억원이고 보상받고, 또 어떤사람은 토지수용 오래되었는데도 지금까지보상도 못 받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를들어서 우리가 지금현재 공시지가3천만원 짜리가 약 3배로 본다면 한 9천만원 내지 1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그러면 개중에는 백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5백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가급적이면 적은 돈이라도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를들어서 1억원 짜리는 1백만원 짜리를100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런 방향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힘께나 있고, 또 권련과 유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혜를 받아서 해결을 해 주는 방향, 이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정을 펴나갔으면 합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며칠전 간담회에서 김호규 위원님이나 신완식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충분하게 제가 건설과장에게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아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날 집에 내려가니까 박정남씨한테 전화가 2번이 왔었습니다. 전화를 꼭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 다음날 만났는데 '73년도에 구입한 경위하고, 지금까지 한 30년가까이 태백시에 기여한 공로로 인해서대통령 표창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년전인가 부군을 잃으면서 장지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 그래서 대통령표창을 탄 것으로 인해서 총무처에서 참어려운 점이 있다면 얘기를 하라고 해서 어려워서 한번 찾아 갔었다. 찾아가서 땅 관계를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루트를 총무처에서 알려 주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렵게 한 30년간 봉사활동도 여러가지로 많이 했었고, 그러다보니 땅 관계로 인해서 자기의 30년간의 나름대로 봉사단체에서 일한 것을 희석시킬까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어려운 지경에 있다보니 힘이든다 그래서 부탁을 했었다. 그러니 처리를 좀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로서는 그랬습니다. 저 혼자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내무위원7명이 다 처리해야 될 문제고, 또 솔직한얘기로 1명이 해주는 것이 된다면 특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을 못준다. 단, 7명이 현지답사를 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 분이 30년동안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한 것과 시에서의 특혜적인문제점, 또 의회에서 다루는데 대한 모순점을 감안하는 방향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다보니 향토장학재단에 관계해서 서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봉사활동을 한 사람으로 시에서땅 값을 받아먹었다는 얘기보다는 땅 값을 받고, 다시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를하니 좋다 보상이되면 어느정도는 향토장학재단에 내 놓겠다고 해서 그 얘기를듣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 봅시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는 여기서 검토해서 나와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성룡 위원!
성룡

이성룡위원

위치가 화전동이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화전동 박정남씨 건에 관해서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라면 빨리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현재까지 보상해 준 사례중에서 공시지가의 최고 몇배까지 보상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최고라고 판정은 안했는데 평상시에 통계를 내보니 2배에서 3배정도 입니다. 화전1동만해도 시내 중심권이기 때문에한 3배 정도는 잡아야 될 겁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혹시 보상관계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해서 무리하게 많이 주는일은 없겠죠? 위원님들께서 잘생각하셔서 꼭 보상을 해주어야 하느냐, 어느정도까지 보상을해 줄 것인지 잘 상의를 하셔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보상을 해주면서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칙을 정해서 빠른시일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지를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발췌를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부에서 빨리 해 주라고 해서한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한테가장 민원이 많았던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학사관 부지매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진 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학사관 부지매입 해서 저번에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학사관은 모양새가 안 난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학사관 부지매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학교를 위해서 관에서 학사관을 지어 준 예가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바로는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전례에 없는 것을 태백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제가 기본 계획을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학교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나아가서는 국민을 위해서 학사관을 관에서 사립학교에다가 지어 준 예가 있느냐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사립학교에다 지어준 것은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학사관을 운영하는 곳은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관에서 직접 지어서 한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몇군데가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우리 도에서 서울에다가 지어서 강원도 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도에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까? 학생들에게 얼마라도 받을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받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받아서 연료비라든가 건물비라든가 밥값이라든가 전부 다 해서 적자가 난다든가 흑자가 난다든가 그런 예가있습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현재 도에서 하는학사관은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서 운영의 균형을 맞춘다기 보다도 도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도비를 투자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도비를 투자한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조금씩 받습니다만 그것은 거의 관리하는 비용 정도고, 도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태백시에도 학사관을 지으면 시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금 생각은 최소한도 관리운영비는 자체로 될 수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비용을 받을 계획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직영으로 할계획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몇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현재 계획은 1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것은 한 50명 정도입니다. 일단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먼저하고, 앞으로는 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추후 5년이라든가 10년 뒤에 지금처럼 원활하게 학생들이 계속 학사관을 선호하겠느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현재 철암에다가 위치를 예상하고 그곳에다가 학사관을 지을 경우에 거리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학생들이 그 지역환경에 잘적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리는 저희 입장에서는철암이 좀 멀다고 합니다만 강릉이나 타도시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대학교에서 버스만 운행을 한다면 거리관계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먼저 학사관을 그 곳에 짓게된 동기와 향후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차후 우리가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두달전에 철암이나 장성지역이거의 비슷합니다만 이 지역을 회생시킬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연구과제를 가지고 간부들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첫째는 아파트를 지어서 그 지역으로 유치를 해야된다는 안이 거의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다가 지을 수 있는 업자가 나와야 되는데 개인업자가 안되니까 다음에 통상부에서 하는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같은 그런 수준이 나온다면 그것이라도 한번 할 수있으면 어떠냐 했는데 아주 막연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현재 내년도에 태성전문대학이 학생도 800명으로 늘고 하면현재도 하숙방이 상당히 모자라는 입장이니까 그 지역에다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학생들이 그쪽으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결국 그러면 한번 이 학사관 계획을 건의를 해보자 해서 특별교부세 요청을 도에다가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학사관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좀 달라고 하니까 내무부쪽에서 학사관으로는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일이 없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하는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지 이런 학사관 계획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재원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특별교부세를 주면 그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있는 기반시설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기반시설사업에 투자되어 있는 돈을 이 쪽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고 건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한번 추진을 해봐라 하는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철암1,2동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다섯군데 정도 현지확인을 하고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저희들이 철암동 산83-3번지에다가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의견으로 합치되어서 그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지역에 1,530㎡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단 우선 50명을 대상으로 50명이 하숙을 할 수 있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금년, 내년 2년간 건립을 하도록 기본계획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하는 문제가 여러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유재산이 되어서 교부세를 받아서 짓는 집을 우리가 일단은 시 직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시가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수용인원은 현재도 하숙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내년도가 되면 다시 약 800명의 학생이 태성전문대학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중에 약 60% 정도가 외지학생으로 볼 때하숙집은 상당히 모자라지 않겠느냐 해서하숙비도 일반인들이 받는 것을 그대로받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운영비만 나올수 있도록 받도록 해서 그쪽에다가 유치하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 약 1십만원에서1십2만원 정도면 기본운영비가 나올 수있지않나, 또 그런 정도로 한다면 외지에서 공부할려고 오는 학생들한테는 큰 부담이 없고 만약에 그곳에 집을 지어서 집을텅비어 놓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런 문제도 걱정했습니다만 1십만원 내지 1십2만원정도라면 외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학생이면 아마 서로 들어갈려고 할 것 아니냐 이래서 운영관계는 그런 수준에서 저희 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도 짙게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혹시 이 학사관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현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은 없었습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부지매입 관계로는누 구한테도 얘기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기왕에 그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기까지의 노력은 정말 높이 사고 싶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목적인데 학사관을 짓는다면 구태여 철암지역에 선정할 필요도 없고, 위치선정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한다면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또 그 지역실정을 잘아는 지역출신 시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되는 공무원께서 여러번 여러곳을 물색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런타이틀이 나온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선정과정에서 시의원과 사전에한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이 부지선정하는과정 말입니까?
상출

이상출위원

예.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부지선정 과정에서는 의원님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경기활성화라면 학사관이 아니라도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목적으로도 이러한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학사관 부지매입을 하는데 지역출신 시의원과 사전에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한 1십만원에서 1십2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학사관에 들어가는 태성전문대학 학생들은 한정되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은 실직근로자들이 태백에서 하숙을 해서 먹고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집을 방 10칸을 못지으면 5칸이라도 지어서 하숙비를 받아서 먹고 살겠다는 태백시민들이 많다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학사관은 하숙비가 1십2만원인데일반인이 1십2만원을 받는다면 한 푼도남지않고 적자 입니다. 그렇다고 태백시에 학사관이 없다고 해서태백시에 학생들이 안오는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렇죠?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런데 학사관 하나 때문에우리 태백시에서 하숙을 해서 밥을 먹고살겠다는 사람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겠느냐, 지금여기 부시장도 나와있고, 총무국장도 나와있습니다. 또 700여 공무원이 저가 봤을 때 좋은 안건을 내 놓으면 상품도 주고 많이 줍니다. 700명의 두뇌라면 학사관 하나로 철암지역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안 말고도 대안이나오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몇사람이 태백시를 좌지우지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철암지역에 학사관 하나만 지어서 철암의경기활성화가 된다면 한 채 아니라 두 채를 짓고, 세 채를 지어야 됩니다. 철암지역의 경기활성화 문제는 지금 당장젖을 달라는 사람한테 젖을 조금 주니까울지않는 상태 입니다. 불과 6개월이 안돼서 또 철암지역은 소리를 지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철암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할 때 그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철암지역에 있는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했느냐. 철암이 어려우니까 철암에 지어야 된다고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회관 하나 짓게되면 철암이 금방 살 것처럼 철암지역 사람들은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 제가 조사한 결과로 보면거의 텅텅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2002년부터 2005년 사이가 되면 전문대학학생들 그때 대학가는 학생들은 학생수가모자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녀야 된다는 신문기사를 읽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멀지않아서 태성전문대학 자체도번창하고 커진다면 좋은 두뇌들이 태백시를 찾아오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 학사관은 또 텅텅 빈 건물이 되지않겠느냐, 왜 예를들어서 태백기계공고를 보면 '78년'80년도에는 태백기계공고를 전국에서 알아 주었습니다. 하물며 제주도 학생들이 태백기계공고를 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지어야 된다고 해서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지금 그 기숙사 학생 숫자는 3분의 1도안되고 비어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철암지역에 하나라도 제대로해서 철암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고, 이제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 범위를 700여 공무원이 머리를 써서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투자를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선 우는 사람 젖준다고 우선 주었다가또 6개월이 안되어서 다시 소리 지르면또 뭐라고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태교

정태교위원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학사관을 짓는다고 해서 철암지역이확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백시가 재정이 많아서 몇천억원을 철암지역에 쏟아 준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모든 여건도 좋지 않고,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지금까지 고생도하 셨지만 제가 알아봤을 때는 철암지역이멀다고 얘기하시는데 태성전문대학교측에서 내년에 학교버스를 9대를 운영한답니다. 제가 외지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철암에 학사관을 지어 놓았다가나중에 가서 태백기계공고 기숙사와 같은예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해서 외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하숙하고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한 반반되고, 내년에 스쿨버스 9대를 운영했을 때 만약에 철암에 학사관을지었을 때 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학생들 얘기가 조건이 괜찮고 가격이 싸면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획감사실장께 좀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참 고마운데 태성전문대쪽에 나름대로 좀 알아보셔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얘기를해 주셨으면 좀 더 났지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철암지역 회생방안을 위해서 학사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의원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학사관 말고도 다른 방안으로도 뭔가찾아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학사관을 고집하느냐 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학사관을 짓게되면 조금전에도 정태교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태성전문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성격으로 운영을 할테니까 동의해 달라는교감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아쉽고, 예를들어서 학사관을 꼭 그 지역에 안 짓고, 진짜 회생방안으로 한다면 부시장님 국장님 들어서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습니다만관사를 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도있고, 아니면 현재 공무원 합숙소도 그쪽으로 옮길 수 있고, 뭔가 좋고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것이 아쉽고, 또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고했는데 한 50명을 상대로 한달에 1십2만원을 받는다면 월 6백만원 입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사람은 몇명 씁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2사람을 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밥은 학생들이 해 먹습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아니, 하숙을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밥을 50명분을 해주는데2명 정도면 됩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2명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철암지역의 경기회생을 위한다면 학사관을 지어서 하숙을 하지말고, 예를들어서 황지쪽이 1십5만원을 받는다면한 5만원을 받아서 자취방을 줬을 때는학생들이 나가서 배추도 사고, 무도 사고, 쌀도 산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밥을 해 먹기 싫은 사람들은 하다못해 짜장면 한그릇을 먹더라도 철암지역에서 먹을 것 아닙니까? 50명을 집단으로 수용을 해 놓고, 아침에 차가와서 싣고 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을 하면 부식을 저렴한곳에 가서 한꺼번에 사 들입니다. 그렇게했을 때 과연 학생들이 철암지역에얼마나 도움을 주겠습니까? 과연 그 얘기는 학사관을 짓는 것은 좋은데 학생들이 직접 밥들 해 먹을 수 있는 원룸식으로 해 놓으면 일단 그 학생들이황지쪽에 와서 배추 한포기 사가지고 가고, 황지쪽에 와서 쌀 한봉지 사가지는 않는다는 얘깁니다. 철암에서 쌀사고, 배추 사고, 무 사고,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해 먹기 싫은 학생들은 하다못해 짜장면이라도 사 먹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50명의 철암지역에 대한기여도가 커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릅니다만 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집을 원룸식으로 지어서 학생들이 직접 자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해야 철암지역의 경기가 좀 나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관리인을1명만 두고 집만 관리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학생들이 직접 밥 해먹고, 자기네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해야 철암의 경기가 좀 더 나아지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성룡 위원!
성룡

이성룡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많이 들었습니다. 제 출신지역에 학사관을 짓는다고 해서그런 것이 아니고, 학사관을 짓는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이 많은 것을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하숙집을 찾아가서 확인한바에 의하면 2명이 한 방을 쓰고, 한달에1인당 3십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시 자체에서 학사관을 운영해서 한달에약 1십5만원 정도 받게되면 10개월을 계산해 보면 1백5십만원 정도가 학생들에게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태성전문대학교에서 자체스쿨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니 철암지역에와 보시면 알겠지만 학사관을 짓기에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라도 와 있게되면철암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학생들 받는 방법도 우선은 외지에서 온 학생들을 선택을 하되 성적순위대로 학생들을 받고, 한달에 1십2만원정도를 받으면 100명 아니 200명이라도서로 들어 올려고 할 겁니다. 저희 지역이 아니어도 좋습니다만 이 계획이 일단 서 있는 한 원만한 선택을 해서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완식

신완식위원

태성전문대학이 운영이 글자 그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고또한 학교의 모든 시설이라든가 또 학교이미지 자체가 우리 태백시민들이라든가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좀 잘 비춰 졌으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태성전문대학이지금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한마디로 엉망진창 입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까지 포장을 해주었는데 어느 개인 사설학교에 이렇게 큰 혜택을 줍니까? 하지만 태성전문대학이 우리가 기대하는바에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태성전문대학 얘기만 나오면 전부 거부 반응 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나와서 심지어이 명칭까지도 굳이 학사관으로 해야될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른 이름도 숱하게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데 실제 철암에 정태교, 이성룡 두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철암이 어렵기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비가 3억5천만원이 들어가고, 기타경비까지 들어가서 한 4억원이 들어가는데 우선은 건축당시부터라도 철암지역 경기활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나아가서저가 알고있는 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철암 북동을 팔려고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북동아파트를 태성전문대학하고 얘기가 얼마만큼 깊숙히 전개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태성전문대학 하고의 사고파는 얘기가 지금현재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북동에 있는 건물은 아파트라고 하기 보다는 연립입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태성전문대학에서 사 들인다고 하면지금 짓겠다고 하는 학사관하고 연계가되어서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정태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만스쿨버스를 운행을 하게되면 태백시지역이 중간에 큰 산이 가로질러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20~30분내에 다 오고 갈수있는 거리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김호규 위원님이나 이상출 위원님이 얘기한대로글자 그대로 이 학사관을 꼭 지어야 된다면 상장동이라든가 태성전문대학교 주위에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명분적으로봐서도 낫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얘깁니다. 맞는데 지역균형개발이라든가 철암지역경기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있다면 우리가 협조를 해 주는 것도 좋지않느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저가 학사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짓더라도하숙을 하는 것보다 원룸식으로 자취를 하게되면 시장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방향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태교

정태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학사관에다 자취를 시켰을 경우에는 황지에서 사 갈수도 있고, 예를들어 하숙을 할 경우는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면 철암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사관을지었으니까 하숙을 해서 물건을 철암지역에서....
완식

신완식위원

아니, 김호규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원룸형식으로 짓든 어떻게하는간에 철암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예를들어서 원룸식으로 해가지고 자취방법을 하는 것이 도움이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개진이니까 앞으로우리가 기획감사실장에게 주문을 하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철암지역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얘깁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이 문제는 전체 의원간담회시에도 나왔던 문제고, 많이 걸러졌고 충분한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시간시 다시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김호규 위원으로부터 사조동 마을회관에 대하여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김호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호규

김호규위원

예, 제가 정회요청을 했고20분 동안 위원들끼리 협의한 결과 최고결재자 시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사과는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시장을 여기 오시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을 오시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시장님을 오시도록 했는데 아마 시장님이 안계셔서 대신 부시장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부시장님을 질의대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위원장!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위원 상호간에협의한 결과 시장이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는 받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여기에 안 나오고 부시장이 나오게 된 동기 그러니까 부시장을 불렀는지 아니면 시장을 불렀는데 시장이민선시장이니까 내가 위원들 있는데 뭐하러 나가겠느냐 부시장이 나가라고 해서나온 것인지 어떤 분을 의회 내무위원회회의에 나와서 사과를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어떤 분을 불렀는지 내무위원장님께묻는 겁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질문대상은 시장으로 정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현재 시장이 안계시든지 어떤 용무가있겠죠. 그래서 대신 부시장을 질문대상으로 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요구를했습니까? 누가 전달을 했습니까? 전달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섭

정양섭위원장

사무과장이 했습니다.
교복

금교복사무과장

제가 전달을 했는데 시장님이 못나오시고, 부시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과장이 분명하게 시장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교복

금교복사무과장

예, 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에안 나오겠다고 했습니까?
교복

금교복사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실까지 전달을 했는지.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까?
교복

금교복사무과장

예, 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전달을 했는데 시장이 안나오시고, 부시장이 나오셨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의회에서 바쁘신 시장이나 부시장을 회기도중에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위원들이 상호간 협의에 의해서 그래도 이 문제는 시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회기도중에 출석요구서를 정식으로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얘기하지말고, 부시장을 얘기하든가 해야지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면 부시장에게 갔다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의회가 부시장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이제는 시장하고 얘기를 해야되는 것인지그것을 내무위원장님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부시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보고,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루어서시장을 불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시장이 말씀하신다고 하니 일단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섭

정양섭위원장

부시장을 모셔서 답변을듣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룡 위원 말씀대로 부시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불충분 하다고했을 때는 다시 시장을 모시는 방법으로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룡

손택룡부시장

부시장 손택룡 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행정을 매끄럽게 처리하지못해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먼저 저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김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의사과장이 시장님에게 보고를 분명히드렸습니다. 제가 나오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내일 지사님 초도순시에 따라서 오늘저녁에 여기 도착하게 됩니다. 시장님이 각종 건의사항, 보고서 등 산적한 업무를 챙기시다가 바로 대회행사가있어서 시간에 맞추어서 나가시다 보니가서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저에게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홍순일 시장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믿고 계시겠지만 그 분도 똑같이 민선으로 된 분이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의 신봉자 입니다. 그래서 그 분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있는 의회에 대해서 항상 존경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해서 오늘 나온 것이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그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 사조동 마을회관에 대한 사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다 잘알고 계시다시피 사조동이 그 당시 저는 현직에 몸을 담고있지 않았습니다만 와 보니까 사조동이태백시에 편입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태백시가 살아나가야 될 길이 하장 전체를 편입을 해야 되는데 일부만 편입된데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듣고, 또 행정을 하면서도 하장까지 태백시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조동 사람들이 저희태백시에 편입되면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저희 시에 편입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내분을 일으켜 가면서 찬성파다 반대파다 하다가 일부만 들어 온 후에 제가 바로 부임을 한 후 며칠이 안되어서 사조동 주민들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어떻게 시에서 우리 사조동민들에게 사기를 높여주고, 태백시 편입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개인으로 어떻게 해 준다고 답변은 못 드리지만 예산에 확보된 것을 보니까 동청사도 지어주고, 새마을회관도 지어주고, 마을안길도 포장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개수상으로 그 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것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첫 해니까 그것만이라도 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 집행부로서는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다급해 지니까 위원님들께 정말로 원칙대로공유재산 변경승인도 받고, 위원님들의많은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착공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함에도 저희 공무원들이 위원님들께염려를 끼치게 된 것은 저가 저희 전직원들을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걱정을하지 않도록 저 자신도 열심히 부하직원을 독려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전공무원들이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모든 일이 추진될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여러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모처럼 위원님들께서 저를 불러주신 자리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드리면서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택룡

손택룡부시장

제가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사관 문제를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토의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들이 회식을 할 때 철암지역에 수시로 가서 팔아 줍니다. 그리고 저도 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성룡 위원님한테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녁 7시쯤 나가보면 황지쪽에는 길이 좁아서 학생들이 어깨를 부딪치며 다니는데 철암지역은 100미터에 한사람이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또 시장에 들어가서 하루 얼마 파셨습니까하면 한 1만원어치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와서 허탕만 쳤다고하는데 참 철암지역이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께서 예산세워준 것,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것을 모아 봤습니다. 철암지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겠는가, 정말 어느 농사꾼이 오고, 어느 경영사업가가 와도 이 철암지역을 당장 경기를 회복하고, 그 주민들에게 옛날과 같은그런 영화를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내에서 해보니까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사실 잘 활용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않으니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을 들여서 주차장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암시장을 3억원을 들여서 완전히 환경정비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변소도 수세식으로 지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 와서 바로 도에다 보고를 해서 압연롤 공장이 하나 서게 되었는데 도시계획상에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있던 계장을 불러다가 현지를 보이고, 내가 와서 처음으로 만드는 작품이니까 빨리 좀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해달라고 해서 약 5~6개월 앞당겨서도 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공장변경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법인에서 5억원이 나가면그 공장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는 얘기합니다만 그 사단법인에서 하고있는 대체산업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사관을 선정하게 된것은 이 학사관 부지선정은 저하고 총무국장하고, 건축과장, 회계과장, 동장이 현장확인을 했는데 왜 공무원이 다섯사람만 나갔는가하면 다른 사람이 거기 오게되면 서로 위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말이 많을까봐 저희 공무원들이 객관성있게 판정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다섯군데를 다 돌아보고 장단점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서 왜 학사관을 지어야 되느냐. 이러한 공장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주민이 그곳에 와서 살아야 된다. 사람이 한 50명이나 100명이 와서 살아야된다. 그 사는 대상자가 학생이다. 학생이 씀씀이가 우리 일반시민보다는 많이 씁니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경제원칙하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우선 북적대면 뭔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참 저희들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700여 공무원이 묘안을 많이 짜내면더 좋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만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하고, 묘안도 많이 짰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학사관 이상의 경기활성화방안이 있다면 바로 바꾸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학사관이 최고의경기활성화 방법이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듣는바로는 전체 주민들이 학사관 들어오는것을 희망하고, 또 앞으로 만약 이것이 잘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들이 시민아파트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또 학교하고 교섭을 어느정도 했느냐고아까 물으셨는데 학교의 의타심 관계, 또 신완식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학교가 참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하고 그것을 정식으로 교섭을 하게되면 우리한테 의타심만 생기고 우리가 뭘 해줄 때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적으로 알아봐서 스쿨버스가 몇대가 다니느냐, 또 아까 신완식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동아파트를그 사람들이 거의 매입할 단계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가 다니는 것은 틀림없고, 그것과 연계했을 경우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판단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한 푼이라도 철암지역의 경기회생을 위해서 많이 팔아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해 주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원칙적인 공유재산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과정 또는 집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한가지 위원님들께 제가 꼭 말씀드릴것은 아까 최경섭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시장, 부시장 관사를 철암지역에 지어서가는 것이 어떻냐, 참 좋습니다. 또 우리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암을 이렇게 못살게 만든 것이 우리 공무원들에게만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경섭 위원님께서 아픈데를 찔러주셨듯이 저희들도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식 한번 해도 철암에 가서 하자. 또 철암에 가서 사는 것까지는 아직 머리속에 그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공무원, 주민, 민간단체,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태백시라는 전체를 놓고 어떤 활성화 방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수렴을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무부에서 돈 1억원 따오기가 힘듭니다. 3억원이나 따왔는데 이 어렵게 따 온 예산을 저희들이 활성활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동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부시장님! 지역을 아끼고,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신데 대해서 저 개인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조동 마을회관 문제에 대해서 전번 회기때 안 건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당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의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다고 반성도 해 보았습니다만 초선의원들이12월달에 예산안을 원안대로 사조동에 마을회관을 짓고 다 하라는 것을 통과시켰는데 저는 제가 의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전번 회기때 사조동청사하고, 마을회관하고 짓는다는데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장 40분동안 마을회관을 2개를 지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실랑이까지 벌였습니다. 그래서 미료안건으로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해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만 통과되면바로 착공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상정을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제가 이공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해 본 결과, 마을회관 하나는 '95년 8월 29일날 착공을했고, 준공이 12월 27일 입니다. 이제는 마을회관을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개는 '95년 10월 13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착공이 다 된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은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놓고 해주어야 된다, 안 해주어야 된다 라는 창피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의회생활을 못 한것인지 아니면 공직사회에서 위원들을 무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또 사조동청사 문제도 아직까지 변경동의안은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10월 10일날 계약이 또 되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에 설계사무소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 있는데 한군데는 저의 처조카가됩니다. 그렇지만 태백에 두군데가 있는데 당장내일 입찰보는데 오늘까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춘천에서는 벌써 회계과에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지역의 업체는 입찰이 언제인지도 모르고있는 상태에서 춘천에 있는 업체가 계약을했다면 지방화시대에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저는 그 공사를 누구를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면 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할 겁니다. 외지업체처럼 설계만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과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5년동안 의회생활하면서 보아왔는데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시장께서 철암지역을 어떻게 하면 회생시킬 수 있는지 참 고심을 하시고, 고생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태백시민 입니다단독 업체가 아니고, 두개업체가 있으면 경쟁입찰을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아직까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공직자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아픈일입니다. 그리고 8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마을회관을 다 지어 가는데 위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1동만 지어야 된다, 짓지 말아야 된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택룡

손택룡부시장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오늘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했는 바 오늘김호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무국장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고그러한 이야기를 부시장이나 시장께 보고드리고 최소한 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또 내무위원장에게 사전에 충분히 유감의 뜻이라도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도 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총무국장한테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택룡

손택룡부시장

예, 시장님하고 앉아서 의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되었다. 참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아야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끼리 반성도하고깊이 뉘우쳤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의장이나 부의장 또 내무위원장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다보니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으면 오늘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3개월동안겪어오면서 부시장께서는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부시장은시장을 제대로 보필을 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원들을 상당히 무시하고있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에는 시장한테도안 좋고, 민선시장은 시의회 의원과 아주밀접한 관계라는 것도 우리 시의원들도느끼고 있는데 그런 좋은 관계가 조속한시일 내에 정착이 되기를 바라는데 자꾸이런 상태가 지속된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번다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 자리에 와서설명을 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택룡

손택룡부시장

이상출 위원님 아주 좋은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번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이상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중에 한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한다.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어떻게하면 그런 관계가 원만하게 잘되어서 우리 태백시의회와 집행부간에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것인지 개인적으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면 저도 의원님들 못지않게 이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있고, 또 저는 원칙론자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면서 부단체장이 어떤 입김에 의해서나 또는 좋지않은 불법적인 일은 절대로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론을 가지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느냐 하고저 나름대로는 좋게 해석을 합니다만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어떻게 지적을 하시든지 저에게 일러 주시고, 또 그러한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저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저는 이상출 위원님께더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출 위원님께서 꼭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충분한 부시장의 해명이되었다고 보고, 끝내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룡

손택룡부시장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이어서 사조동청사 부지, 청사신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사조동청사 부지매입하고 신축 관계는 39회 임시회 때 다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다 해 준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김호규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제출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차고증축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성룡 위원!
성룡

이성룡위원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차고 건물을 다 뜯고 다시 짓습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뜯는게 아니고, 그바로 위에다가 제가 요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회사로부터 건물안전진단을 받아보니 2층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다가 올린 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시청사 차고증축이라고 하는데 용도가 창고하고....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사무실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전부 다 사무실로 씁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사무실을 3칸하고, 창고를 2칸 정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산이 내일 3회 추경에올라오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올라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건물 공사대금이 평당2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학사관도 평당2백5십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 건축비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학사관이라면 예를들어서 여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가정집하고 마찬가진데, 그리고 시청사 차고증축은 일부는 창고고일부는 사무실인데, 사무실이나 창고 짓는 것하고, 가정집 짓는 것하고 평당가격이 같습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는 평당....
경섭

최경섭위원

물론 철근콘크리트인데 보편적으로 공사를 주게되면 가정집이냐아니면 상가냐, 사무실이냐에 따라서 평당가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실 관계는 건축과에 알아보니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하자면 최소한도 평당2백5십만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사무실을 평당 2백5십만원을 책정한다고 하면 학사관 같은 경우는방도 많이 넣고, 화장실도 넣고 하면 평당가격이 더 높을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예산책정해 놓은 것이 너무 성의가 없다는 얘깁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설계용역비가 있고....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설계용역비 빼고건축비가 평당 2백5십만원이 되어 있지않습니까? 예산을 짜더라도 실효성 있게 알아보고짜야된다는 얘깁니다. 가정집 짓는거나, 상가 짓는거나, 사무실짓는거나 똑같이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면평당 2백5십만원이라고 책정하면 되는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성룡

이성룡위원

최경섭 위원님 얘기는 우리가 가정집을 만약에 가산해서 건축을할 때 평당 얼마씩 나올거고, 창고 지을때는 얼마가 나오고, 학교 지을 때는 얼마 나오고 가격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가격이 같으냐, 너무 성의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가 시청내 평수를 얼마나 차지하고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금년초에 새마을지회는 나가고, 지금현재 평통협의회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한 20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관변단체가 다 나가고도 지금 사무실이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 옥상옆 창고도 사회과에서 활용하고있고, 문화원옆도 창고로 활용하고있고, 청사 건물 뒤에 가보면 각종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재되어있고, 콘테이너박스가 시청사 뒤쪽으로 2개가 있는데 거기에도 각종 장비들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계단을 가보시면 계단 밑쪽으로 각종 장비와 비품들이 많이 쌓여져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는 창고가 다 있는데 태백시가 창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창고를 지어 볼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겁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2층에다가 창고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2층을 창고로 쓰면 예를 들어서 장비나 비품을 넣어 두었다가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런 불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그런 불편도 있는데 주로 사회과의 재해물품이라든가 건설과의 우비 같은 것은 무게가 가볍고 하기때문에 그런 비품들을 넣어둘까 하고 창고를 2개를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안전진단까지 받아서 2층을 지어도 이상이 없다 하는 얘기를 받았단 얘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건축을 하면 괜찮습니다만 거의20% 정도는 부실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시청옆에 많은 부지가 있는데 구태여차고 위에다가 2층을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시청하고 같은 모양으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제가 참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성복지회관 무상사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이명진 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무상사용을 태백기계공고에다가 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시에서 어떤 행사를한다든가 또 시민이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에 지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명진

이명진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그 내용은 사용허가시에 행정부관으로 행정관청에서 행사라든가 용도사용시에는하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해서 사용허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를들어서 관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경기를 한다든가 하는것은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동민들이 그곳을 빌려서 행사를 해야되겠다 했을 때 어디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무상임대를 전적으로 주었을 때 태백기계공고에 가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받아야 됩니까?
명진

이명진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태백기계공고에서 전용사용자가 사용을 허가하게 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태백기계공고 교장이 허가를 해 준다.
명진

이명진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학교에다가 전적으로 건물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권을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진

이명진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일상사용관리권은 전부 다 주게 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지금 관리인이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파손이 된다든가 잘못되었을 때도태백기계공고에서 수리 보수를 다 합니까?
명진

이명진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전용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보수기타 공공요금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태백기계공고에서 3년간사용을 해보니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시에 다시 반환조치를 할 때는 그대로시에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명진

이명진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원상으로 다시 받게 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혹시 무상임대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하자가 있거나 관리상 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의 대책은 충분히 계약상에 나와 있겠죠?
명진

이명진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나와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장성복지회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형태의 체육관을 또하나짓고 있잖습니까?
명진

이명진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것도 완공이 된다면현재와 같이 무상임대식으로 넘어가겠네요.
명진

이명진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그 재산관계는 교육위원회에서 막바로학교하고의 자금배정으로 건축이 되기때문에 저희 자치단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장성복지회관은 시 소관이고, 현재 황지고등학교 옆에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는 것은 교육청 소관 입니까?
명진

이명진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교육청에서 학교로 자동적으로 운영권을 다 준다는 얘깁니까?
명진

이명진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무상임대로 3년 뒤에 또다시 계약이 될것이고, 앞으로 태백기계공고에서 활용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명진

이명진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태백시에서 강원도 교육청에다가 그 건물을 매각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나중에 학교 건물이 되더라도 시에 행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학교 건물을 사용할수 있지 않습니까? 도 교육위원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게하면 우리는 그 매각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우리가 영구적으로 계속 계약을 해주고하지말고, 교육청에다가 팔아서 그 돈을세외수입을 잡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있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시의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고 할 때에 잡종재산으로 이관 시키겠습니다. 잡종재산으로 이관을 해서 지금 김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학교에다가 넘겨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회계과장 얘기에 동감합니다만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따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28억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는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도 교육위원회에 떠 맡겨서 교육청에서 건물을매입하면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있잖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태백기계공고에다가무상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그 건물을 태백기계공고에 떠 맡겨서교육청 건물로 만들면서 그 돈을 받아서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얘깁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지역신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공사가 하자가 있다는데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잘모르고 있고 해서 지금건설과장이 나오셨는데 언론에 보도된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관리책임자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 끝나고 그 건물을 인수를 해서건축물에 대한 사용문제라든가 제반문제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신문보도된내용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내부적으로 보고도드렸고, 시공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물론회계과를 통해서 하자보수도 시킬수 있지만 직접 시공업체에다가 현장조사를 시키고, 또 그 사이에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많이 왔는데 실제로 그 현장감독을 입회시켜서 그 이후에 보수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저는 지역의 신문들을 돈을 주고 다 사보는데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신문대금이1년에 한 1억3천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신문들이 재정운영의 영세성을 면하기 위해서 오발성 기사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처럼 부시장께서 참석하셨는데 공사는벌여놓고 나중에 부실공사 했다고 기술분야의 공무원들이 질책을 듣고, 사후뒷처리 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는 것을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부시장께서는 언론에 대해서많이 신경을 쓰셔서 본의아니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매도 당하는 일이 없도록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관리부서에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면적이 528평인데 평당건축비가 얼마씩 들었습니까?
명진

이명진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총 건축비는 10억2천만원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료안건으로 올라온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새로이 제출된 '95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