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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5-10-16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염부욱 입니다. 태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따라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과태료부과ㆍ징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있어, 법 제40조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액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과태료부과 및 징수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함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자원절약 및 재활용추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함. (나)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석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제2조의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다)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소에대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항목과 개정되는 내용을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서 기준보다 25퍼센트 초과한 때에는 1차위반 1백5십만원, 2차위반 2백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보다 25%이상 50%미만 초과한 때에는1차위반 2백만원, 2차위반 2백5십만원, 3차위반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보다 50%이상 초과했을 때에는 1차 위반시 2백5십만원, 2차위반시 3백만원, 3차위반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 포장횟수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 되겠습니다.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했을 때에는 1차위반 1백만원, 2차위반 1백5십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 되겠으며, 기준보다 2회를 더 포장했을 때에는 1차위반 1백5십만원, 2차위반 2백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 되겠으며, 기준보다 3회이상 더 포장한 때에는 1차위반 2백만원, 2차위반 2백5십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또는 도포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위반 2백만원, 2차위반 2백5십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라. 완구ㆍ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텔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위반 2백만원, 2차위반 2백5십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 식품류ㆍ잡화류ㆍ종합제품의 제조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연차별 감량화 지침준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1차위반 2백만원, 2차위반 2백5십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완충재의 감량화 지침에 따른 자체계획의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 1차위반 2백만원, 2차위반2백5십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이상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완충재 감량화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 제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1차위반 2백만원, 2차위반 2백5십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제조자등이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회수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 1차위반 2백만원, 2차위반2백5십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사용자재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자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재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 1차위반 1백만원, 2차위반2백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1차위반 1백5십만원, 2차위반 2백5십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의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식품접객업소중 객석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위반 3십만원, 2차위반 5십만원, 3차위반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1차위반 1백만원, 2차위반 2백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며, (2)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1차위반 1백5십만원, 2차위반 2백5십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개실이 7실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때. (1)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차위반 1백5십만원, 2차위반 2백5십만원, 3차위반 3백만원, (2)여관업 및 여인숙업 1차위반 1백만원, 2차위반 2백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또는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위반 1백5십만원, 2차위반2백5십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바.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백화점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ㆍ판매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위반 2백만원, 2차위반 2백5십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되겠습니다. 사.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도시락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1차위반 1백5십만원, 2차위반 2백5십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ㆍ종합소매업(백화점ㆍ대형점ㆍ도매센타ㆍ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ㆍ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ㆍ음악및 예술관련 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코팅)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 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위반 1백만원2차위반 2백만원, 3차위반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1차위반 3십만원, 2차위반 5십만원, 3차위반 1백만원,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1차위반 8십만원, 2차위반 9십만원, 3차위반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일반 위반업소가 발생되면 15일동안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이행기간을 명시해서이행을 했을 때에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미이행했을 때에는 이번에 개정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선

김택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택선입니다. 태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및 포장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강원도 환관 67501-0139호로 제품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부과 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면 15일동안 경고, 6개월이내의 이행기간이 있으니까 5개월반만에 이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사실상 저희 시같은데는 제품포장 관계는 별로 없는데 일반 이쑤시개 사용이 조금그렇고 숙박업소 같은 것이 약간 지정이되었을 때 저희가 시정조치되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는 크게 적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 1회용 면도기를무상으로 제공하면 안되고...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무상은 안되고, 유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이 돈을 주고 달라고 했을 때에는관계가 없는데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안됩니다.

김동해위원장

참 애매하네요.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원래 취지는 1회용품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자제하자는 얘긴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으로 봐서는 지금15일 공고기간에 6개월 이행기간을 주어서 6개월 후에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내가 무상으로 주었든, 아니면사지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원 취지이지,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 치솔이나 면도기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쑤시개 같은 것은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카운터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주는 곳이 호텔에서 3천원을 주면 무상으로 주는지, 아니면 포함이 된 것인지.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당초에포함이 되었는데 여기는 조항이 별도로되는 바람에 당초는 이쑤시개를 같이식품업소에 포함시켰는데 이쑤시개에 대한 별도 조항이 나왔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드리면 호텔같은 경우에는 3천원의 목욕비를 주면 치솔과 면도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요금안에 포함이 되었을 때에는사는 것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근거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 합니다. 1회용품을 구입했을 때는 되고 무상으로주는 것만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목욕요금 3천원안에 치솔과 면도기 요금이 포함된다고 했을 때에는 법적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것이 못되지 않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목욕탕에 갈 때필요한 사람은 치솔과 면도기를 준비해가기 때문에 전체가 원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안가지고 가는 분도 있지만 자기가 필요하다면 준비해 가기 때문에 이관계에 대해서 저희는 무상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회과 위생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저희가 사회과와 협의해서 별도 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일반 대중목욕탕은 1,900원, 호텔 사우나가 예를들어 3,000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시설에 대한 요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서 주는 것은 무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결과적으로 이 규정을 조례로 만들려면 상위법에 준해서 만들어야 겠군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안만들수는 없네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만든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했지만 점검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3천원을 받고 1회용품을...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나온 내용을 점검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사회과에서는 위생검사만 합니다. 기타사항은 적발만 되면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데 조례내용을 보면은저희 태백시에도 2항의가에 해당하는 업소가 많을 것 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거기에 해당되는것이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보통 전단이 나오는데 전단은 거의 코팅이라고하면 명함을 보면 앞뒤로 완전히 싸인것이 코팅이고 첩합이라고 하면 앞에 종이에 한면만 싼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코팅재료를 가지고 인쇄한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두꺼운 종이에다가 특수 코팅지로 완전하게 전단한 것이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해당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기존 선전물로 돌린 것은 해당이 안되겠네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는 별로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태백시는 별 문제가 없군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태백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1회용품이 간혹가다가 해당이 되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코팅기준이 완전히 앞뒤로된 것이..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앞뒷면을 완전히비닐로 싼 것이 코팅이고 첩합이라는 것은 한쪽면은 종이고 다른면은 비닐로 싼것을 말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태백시에는 해당되는 것이별로 없겠군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과태료나 기존에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경각심을 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아까 이우영 위원이 얘기하듯이 관광호텔에서 지급하는 칫솔이나 면도기는 1회용품 차원으로 봐야 하는것아닙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제가 볼 때는 1회용품으로 보여집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법상에 모순이 있는 것이1회용품 억제 차원에서 법 조항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을들으면 일반 목욕탕같은 곳에서는 샴푸 1개에 100원, 면도기 1개에 100원하는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괜찮다고하는데, 예를들어 호텔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된다고 법개정이 됨과 동시에 목욕비 3천원에 필요한 사람들은 치솔 1개에100원, 면도기 1개에 100원씩 사 가지고가서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이 법에 의해서는 1회용품 자체를 비치하지 말고 주지를 말아야 하는데 내가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은 괜찮다고 하면법 개정조례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범위는 보통 1회용품은 1회용컵, 1회용 접시, 1회용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수저, 포크, 나이프 등이 있는데 지금 법조항에 보면도시락 업소가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식당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안되고 도시락 업소에서는 사용이 된다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사용하는천으로 된 물수건은 사용이 가능하고 1회용 물수건은 사용이 안되겠군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1회용품이라는 것이 1번 사용하고 나서 변형이 되거나 못쓰는 것을 말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천으로 된 것은 상관이 없겠군요?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포장공간비율을 예를들어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포장공간비율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은 포장공간비율이 15%이내이며포장횟수는 2차이내에 해당됩니다. 음료수는 10%이내이며 1회포장이 되겠고` 구두는 10%이하이며 포장횟수는 2차 이내, 제과류는 포장공간비율 20%이하, 포장회수는 2차이내, 건강기호식품은 포장공간비율이 20%이하이며 포장횟수는 2차이내 입니다. 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이 10%이하이며포장횟수는 2회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화장품류를 예로든다면스킨이나 로션에서 그 자체가 1차포장이고 박스가 2차포장이 되는 겁니까?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물건자체인 병은포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