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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명석 의원 발언

제57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5-10-16

김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석

김명석위원장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9월 26일 내무 위원 회 소관으로 부안군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회부 되어 9월 12일 1차 심의 후 오늘 2차 심의 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안군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부안군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 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지난번 제안설명 은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안설명 은 생략을 하고 의원 님들께서 매각시에 수의 계약 이냐 공개 경쟁 이런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관리 계획이 승인 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 단계에서 수의 계약 이냐 공개 경쟁이냐 하는것은 법규 에서 따져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그 동안에 검토한 바로는 그 자료의 재산 목록에 표시되어 있는 매각 소유란의 실 경작자에게 전부 매각한다, 또 건물주에게 매각한다고 기재된 사항이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변경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매각시에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참고적인 검토를 해 본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 대상 재산목록 일반회계 첫째장을 보시면 변산면 격포리 301-16번지가 매각 사유에 보면 대체 토지 조성비 확보를 위해서 공개 경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건물주에게 매각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미락횟집입니다.
형락

김형락부의장

일반회계 에서 301-16번지 말이죠 공개 입찰 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일단은 건물이 들어있고 그랬을때는 관리면적이 120평 이하는 수의 계약 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공개 입찰 이 되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장을 넘기시면 하서면 장신리가 있습니다. 하서면 장신리 910번지 이것이 실경작에게 매각 성명은 김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검토결과 이것은 실경작에게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니고 공개 입찰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농경지를 매각할때는 지방 재정 법이나 부안군 조례에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기준을 시달한것이 '95년도 공유재산 처분을 할때에는 어떻게 해라 하고 처분 기준이 내려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 진흥지역에서는 10,000㎡까지 수의 계약 을 해주고 농업보호 구역 은 1,320㎡ 이하만 해 주고, 기타 지역은 660㎡ 이하만 해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60㎡ 미만은 실 경작자에게 수의 계약 으로 해 줄수 있는데 이것은 그 면적이 초과 되어서 공개 입찰 을 해야할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바로 밑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 , 그다음도 공개 경쟁 입찰 , 네번째 1149-12번지 215㎡는 수의 계약 대상입니다. 다섯번째도 공개 경쟁 입찰 , 여섯번째도 공개 경쟁 입찰 , 그다음 두 필지는 1149-15, 16은 실 경작자에게 수의 계약 을 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번째는 공개 경쟁, 밑에서 두번째도 공개 경쟁, 맨밑줄은 수의 계약 대상입니다. 그것이 다시 검토해본 결과 그렇게 되어 있고,
명석

김명석위원장

왜 21-2가 수의 계약 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도면을 보니까 1149-17, 1149-18은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1149-5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149-5도 공개 입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1149-5도 1149-4번과 옆에 붙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과장님! 지금 붙어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지번이 다르고 실 경작자가 다르면 이런 경우에는 수의 계약 을 해 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은 실 경작자가 다른것이 아니라 한사람 입니다. 다르면 안되죠. 그리고 한장 넘기시면 진서면 진 서리 맨 위에 1214-286번지 이것도 건물주에게 매각했는데 이건 공개 경쟁 대상입니다. 잡종지로써 나대지 입니다. 바로 그 밑에 대지는 건물주에게 수의 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잡종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 경쟁 대상 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지 2건은 1214-290, 1214-295 두건은 건물주에게 수의 계약 대상입니다. 그동안 검토를 해 본 결과 그것이 착오가 생겼었습니다. 사전에 검토해서 자료에 명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할때 면밀히 법규 를 따져서 공개 로 할것이냐 수의 계약 할것이냐는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과장님께서 또 검토를 해 보신다니까 임야같은 경우는 화전민들 이라든지, 임야 소유자 라든지 임야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밭으로 개간해서 사용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소유하고 있었고, 세금도 냈을거라 말입니다. 그분들이 수십년동안 관리해 왔고 세금도 내 왔는데 지금에 와서 공개 경쟁 입찰 을 하면 법으로는 어쩔수.....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니요. 이것이 있습니다. 화전 정리랄지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정리된 것은 그사람한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으로

법으로임종식위원

공개 입찰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임야를 화전정리법에 의해서 화전해서 하고 있는것 대부 계약 에 의해 하고 있는 것은 그사람들에게 수의 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남언위원

하서면 장신리 1910번지는 공개 입찰 인데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은 우선 제가 검토한 것은 이것이 전이냐, 화전이냐 그것은 검토치 않고 우선 면적으로만 환산을 해 본 것이고, 이것이 화전같으면 그건 수의 계약 대상입니다.
실히

확실히백남언위원

알아 보셔야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시간이 없어서 우선 면적으로만 했는데 이것만은 생각해 주십시요. 이것은 이것을 여기에서 결정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계획 자체를 승인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지 저희들이 집행할 당시에 화전법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않한 것이냐를 따져서 그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과장님!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앞으로는 저희한테 심의 요청을 할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확실히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들어

예를들어임종식위원

우리 위원 들이 아까 공개 입찰 이런 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의원 들이 승인 을 해주고 다음에 수의 계약 을 했다면 우리가 바보가 됩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집행부가 잘못한 겁니다
같은

상서같은백남언위원

곳은 하천이 많이 하천을 매립해서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사람들에게 돌려 줍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하천관계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 검토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산회계법 개정 사유를 보면 농경지 같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대부자들한테 2,000㎡이하는 전부다 수의 계약 대상이 됩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은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는 수의 계약 이 되는데 농경지가 아니고 건물이 있을 경우는 별도 입니다. 또 군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농경지 외 건물이 있을 경우의 면적 그것은 지방재정법 에서 위임 해 준것을 군 조례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저번에 말씀드린 400㎡이상은 안된다고 했는데 400㎡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그냥 수의 계약 할 수 있지만 400㎡넘는 토지상의 개인 건물이 있을때 그건 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 , 직할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개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은 수의 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단서 를 보면 일단의 면적이 2,000㎡이상이 되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밀집해서 하고 있는곳은 2,000㎡이상 되는 토지도 수의 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조례 제7조를 보면 "처분 재원 규정이라 해서 공유재산 의 처분 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 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해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재산 관리계획 올라온 것을 보면 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군민회관 같은것은 원래 목적으로 매입한것이 행정재산 입니다. 군민회관을 건축하기 위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좁다고 해서 새로운 장소에 이미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회관을 건축할때는 그 재원을 어떻게 대책할 것이냐 이철규 군수 님 계실때부터 논의되어 군민회관을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새로운 예술회관 재원을 마련하라는 재원대책도 만들었고 또 구 고마제 정수장 부지는 그게 원래는 수도용지 입니다. 그런데 정수장이 해창으로 옮겨가서 해창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 용지로서의 용도가 폐기 된 것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해서 이번에 상수도 정수장이 있는 국유임야 1필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면 가능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무료주차장은 종합회관을 건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는 체육관 시설로 추진되어 그당시 그것으로 매입했다가 체육관 시설로는 비좁아서 체육관이 반납된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니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상 군수 님 계실때 제가 경리계장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군민회관을 건축하려고 제가 서울 삼한건설 건축사까지 데려와 군민회관 구상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않되겠다 해서 못한걸로 알고 있고 원래는 군민회관을 건축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 제7조 조항 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저희들이 매 각하 는 것이 예정가격 이 총 38억원인데 이것을 매각해서 24억원치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4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세우실때 말 하자 면 대체할 것만 매 각하 는 것으로 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지 말 하자 면 몽땅 매각해서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그냥 놔두는 것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의 여러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불요불급한 재산을 매각해서 지역개발 사업도 하자 는 것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조례 제7조를 위반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법률 적으로 어떻게 해석 할지는 모르지만 사업 시행 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 조례등에 의해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 시장 도 원래 우 시장 용도 입니다. 우 시장 을 운영하다가 우 시장 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 시장 의 기능이 소멸된 겁니다 또 군민회관도 역시 저쪽에 새로 짓기 때문에 그 기능이 소멸되었고, 또 고마제도 역시 똑같은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 7조에 대해 전적으로 위반되었다고 생 각하 지는 않습니다. 제8조에도 그렇게 되어있는것 같은데 산재되어 있는 재산의 관리에 있어 기능면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 하며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지금 그런 관계는 개인들이 전부 소유하고 있는 계화도 일대 또 실경작자가 경작하고 있는것 이런것을 전부 매각해서 개인들이 군청사 부지를 집단화 해사 군청사를 앞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시키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우리가 자꾸 맞추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크게보면 매입하는 것이 상수도 용지, 상수도 시설부지 확보와 군 청사부지 확보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니까 매입하는 부분만큼만 하면 될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은 당초 군민회관의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기는 했는데 그 땅을 매각해서 군민회관의 재산으로 개토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늦게 대토를 하자 는 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형락위원

위원장 은 틀렸다는 겁니다. 저도 왜 틀렸다고 생 각하 냐면 이미 군비가 어떤 돈이 남아있던간에 군비를 들여 예술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이미 지나간 것을 가지고 군비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또 매각해서 대토를 해서 군비를 대응 시킨다는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금 예술회관 군비 투자할 것이 30억원이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락위원

이 자체가 매각해서 군민회관 쪽으로 들어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직접 들어가든 일단 군비화 해서 예술회관에 투입될 돈이 앞으로 29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율을 따지고 보면 30억원도 넘을것 같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어쨋건간에 과장님 생각은 전에 들어 갔으니까 지금 매각해서 군비대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앞으로도 또 30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으로

앞으로김형락위원

들어갈때는 또 매 각하 지만은 지금 현재 설명 자체는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 은 그때는 군비가 남았든 어쨋든 간에 예산 승인 을 잘 해서 군비로 충당해서 예술회관은 발주한 것이고 그것으로 생 각하 지 말고 관리계획을 분명히 사용할 용도와 대토할 것과 매각할 것을 맞추어 이번에 .....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지금 부안군 빚이 원금으로만 61억원이 승인 났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저는 재산을 군민회관을 짓기 위해 매입했는데 팔지않고 있어 그것이 자꾸 준비는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61억원입니다. 그런곳에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만큼은 군비가 구멍난것 아닙니까?
빚을

빚을김형락위원

가지고 결부시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군정을 잘 끌었으면 빚이 없이 군정을 끌 수 있는 것인데 지역개발사업 한다고 하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채무는 채무로써 끝나고 결산 회계 결산 에서 맞춰 순세계 잉여금 으로 남아있던 것이니까.....
기는

이얘기는백남언위원

물론 다 맞습니다만 매각한다 하더라도 다른곳에 쓰는것도 아니고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니까 자꾸 그렇게만 하지 말고 서로 얘기를 잘....
명석

김명석위원장

얘기를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와 이것을 질문 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 관리조례 제16조 잡종재산의 관리를 보면 불용재산의 처분이라 하여 "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토지가 임야, 구획정리 예정지구, 공공시설 설치 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이번 관리계획을 보면 임야도 올라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것 입니까? 이것도 법에 위배된 사항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은 하서 불등으로 사실은 전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산관리를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거든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0조 실태조사 조항 에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의 현황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은 대부재산의 전대. 관리처분 여부, 4항은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하고 3항을 보면 조사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시 시정하는등 공유재산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목변경을 미리 해놓고 매각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전으로 되어 있는것을 임야의 대부료만 받고 대부했다는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대부료 선정 관계는 이미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으로 되어있을 겁니다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것은 공부상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지 제 서류에는 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서류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텐데 그러면 임야를 매 각하 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니요. 실제로는 전 입니다.
로는

실제로는김형락위원

전이지만 서류상으로 전으로 되어있지 않으니까 관리계획을 세울때 상당수의 감정 가격이 적게 나온다 그 얘기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니죠. 감정은 실제 토지 이용대로 하는 것이지 지목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형락위원

공시지가 는 어떻게 나옵니까? 현재 공시지가 를 판별했을 때에는 감정을 하는 겁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앞으로 감정을 해야죠.
으로

앞으로김형락위원

감정은 한다고 하지만 현재 여기에 올라온 것은 공시지가 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공시지가 도 실질적으로 공부상으로 임야가 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에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를....
니죠

아니죠김형락위원

. 행정상으로도 쉽게 얘기해서 임야보다도 전으로 바꾸어 놓는것이 감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이익이 가게끔 되어있는 것이지 그사람들이 임야인데 감정을 많이 해 줍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위원 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만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 하는데는 절차가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다고

똑같다고김형락위원

볼 수 는 없는 소액으로 본다 이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임야를 전으로 변경하려고 보면 세금도 내야하고, 조성비도 내야하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는 임야 조성비를 내지 않는데 그 목적외 사용한다면 그만큼 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산을 매 각하 기 위해서 하나의 이런 절차를 한다면 행정에서도 그런 절차가 ....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개인도 매입하려면 분할할때 개인한테 매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가격은 낮게 살 수 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감정가가 낮을 수 밖에 없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실제 감정 가액은 임야도에도 실제 이용도가 전으로 되면 감정평가서에 공부상엔 임야로 되어 있지만 실제가 전 이면 (전)으로 표시 합니다.
재는

현재는김형락위원

행정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고 현실로 전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을 할때 물론 전에 의해서 감정을 했겠죠. 그러나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면 100% 전의 값을 받을 수 있는 감정은 안한다 이거죠. 이것은 행정에서 아까 위원장 님 말씀대로 관리계획을 세울때 직권조사를 해서 공부정리 하면 끝나니까 그것을 해놓지 않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금 위원 님 지적사항도 위원장 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공공목적을 시행 할 목적으로 지목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직권으로 가능합니다만 이것이 실제 전인데 공부상엔 임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대체농지 조성비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면제 조항 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 같은 것을 대지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상 시가지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공부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지만 대지로 있어 집이 있어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자동발생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은 직권조사해서 과연 직권 지목변경으로 바꿀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런데 그런것은 지적법이라든가 관계 별도 법을 검토해 봐야겠죠.
것이

그것이김형락위원

문제가 아니고 다음장으로 넘어 갑시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이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안건 으로 본다 면 전체를 승인 하느냐, 하지 않느냐 문제가 되는데 아까같은 경우에 군민종합예술회관 부지를 팔아 군민종합예술회관 예산 에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럼 95년도 예산 은 이미 세워진 예산 밖에 집행을 하지 못한다는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96년도 예산 을 세우기 위한 재원 마련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이건 분명히 하셔야 겠습니다. 제 말씀이 잘못되면 큰 오해가 생길것 같은데 동국민학교 옆에 있는 군민회관을 매각해서 반드시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투자가 되어있고 예술회관을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새로운 예술회관을 건축하는데 재원으로 확보를 하자 고 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매각되지 못한 이유는 도시계획선 불합리 등으로 매각치 못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매 각하 는 것인데 이미 그만큼의 재원은 투자되었고, 또 앞으로도 30억원이라는 군비가 투자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매각해서 군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고, 그것을 매각해서 재원에 포함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산 이라고 하는 것이 당해년도에 예산 결산 세입 · 세출 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 은 당해년도 맞추는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이미 군민종합예술회관으로 예산 이 투입된 것은 그해 계산에서 끝난 것이지 저것을 매각해서 사용키 위한 재원을 다른곳에서 보충해주고 빌려서 사용하고 거기에 채워넣어야할 성 질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제말씀은 군민회관이 그런 성격이다 라는것을 강조말씀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군민회관을 건축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군에서 공공용 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재원확보를 하지는 얘기죠.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7 조항 을 보면 자산증가를 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다른것을 빌어 사용했으니까 다른 것으로 전용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 하자 면 종합회관에 투자 된다면 그쪽 재산이 증가되니까 7 조항 에 합당하지만 다른 예산 은 어떻게든지 채워졌는데 그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매각해서 다른곳에 사용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반드시 새로운 군유재산을 대체 매입 하라고 따진다면
명석

김명석위원장

대체 매입은 아니라도 자산이 증가되니까 공사비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 각하 는 겁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제7조 4항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전에김형락위원

그렇게 군비를 사용하였으니 대체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위원장 님께서는 ....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리고 또 군비가 30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예술회관을.... ( 청취불능 ) 그렇다면 그 비도가 없어졌습니다. 군민회관은 좋지만 거기에 건축치 않고, 좁아서 다른것은 건축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 을 방치해서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매각해서 재원 확보를 하자 는 뜻이죠.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사업에 조례안에도 아마 유망성 있는 토지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 도 있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병곤위원

재산가치가 있다고 해서 영원히 보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아까 공영무료주차장 이런 곳이 앞으로 끝없이 개발이 되어야할 지 구인 데 재산가치만 있다고 해서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될 개발이라든지 이런것은 언제 이루어 지느냐 이것이죠. 무슨 단서 가 붙어야지.....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저희들이 거기에다 그 부지에 어떤 공공 시설물을 설립할 목적이 있다면 매각해서는 안되겠죠. 가령 군민회관을 건축하려 조성해 놓고 앞으로 건축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매각해서는 않되죠.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 님도 하시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군민회관을 건축하는데 예산 을 사용하겠고 관리계획을 설명하면 매 각하 는데 승인 을 해주겠다 하는 말입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용하는 대토하는데 약 25억원,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도로포장 으로 사용한다면서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주민 소득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사용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발

지역개발김형락위원

사업은 그렇지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요. 군민회관을 원래 군민회관을 건축하려고 목돈을 들여 매입했는데 그 땅이 좁다고 해서 새로운 곳에 군민회관을 이미 건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몫으로 군민회관을 건축하려고 했던 재산은 팔아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 입니다.
것은

그것은김형락위원

하나의 명분을 찾는 것이고 실제로 법령 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이고, 저도 위원장 님의 입장과 같은 말입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지금 나머저 13억원을 사용할때 군민회관이라든가 재산의 가치를 심을 수 있는 쪽으로 사용한다면 승인 을 해 준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투자된다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읍·면 )으로 투자된다고 생 각하 는데 '95년도 예산 에 소규모 지역개발 읍·면 장 재량사업비로 나갔었고, 추경때도 상당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가야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러면 지역개발 사업이 한정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있으면 있는데로 쓰는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금년도가 다른해 보다도 지역개발 사업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예를들어 94년도 보다도 .... 제가 그것을 총괄적으로 합계를 내봤는데 금년도 지역개발 사업비가 많이 지출 되었는데 다른해의 룰을 적용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지 금년에만 그렇게 많이 나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군유재산 부지로 매입했는데 군민회관 건축 재원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각한다는것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금년도 예산 에 세워져서 그 예산 부분만 집행하고, 96년도 예산 을 다시 채워서 종합예술회관을 건축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 처분해서 어떤 재원을 만든다는 것은 그 예산 을 세우기 위한 재원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어느 일정한 돈이 있는데 군민회관을 건축하려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저히 건축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땅을 매입해서 그곳에 다른곳의 돈을 끌어다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매각해서 보충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말 하자 면 어느 몫을 임시로 빌려다 사용했다면 그것을 채워 넣어야 하지만 예산 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산 은 다 맞추어 해년마다 세우는 것이지 어느 몫이 있는 부분을 나누어 세우는 것은 아니고, 그것 매각해서 채운다는 얘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를들어 부안군이 원금만 61억원 이라는 돈을 빚을 졌다. 그러면 빚을 진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액수 만큼은 빚을 졌을것 아닙니까? 군민회관을 건축하기 위해 매입한 땅 액수 만큼은 빚을 졌다는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 각하 면 군민회관을 거기에 건축하지 않고 앞으로 다른용도로 사용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군비로 확보해 주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 뜻이고, 군민회관을 저도 가서 보니까 당초 재원대책이 부지까지 포함해서 총 60억원 입니다. 군비가 25억, 특별 교부세 25억 해서 5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재원을 도비나 문예진흥기금 이런 것으로 확보하도록 당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철규 군수 님 오셔서 그것이 또 수정 되면서 바뀌었는데 이미 25억원의 군비를 투자하기도 했지만 현재 군에서 투자된 것이 벌써 33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20억원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술회관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돈이든지 군비에서 무조건 갖다 사용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특별 교부세 자금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받아오고 그래도 모자라면 군비로 채우자는 쪽으로 계획했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95년도 예산 을 세울때 사용한 부분의 재원을 마련키 위해 매각을 한다면 이해는 합니다. 그랬을 때는 년말 관리계획 변경 승인 할때 96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그 재원으로 해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매각부분은 질의 하실 의원 없으므로 매입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입부분은 우리 의원 들끼리 하기로 하는데 매입부분 질 의사 항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공공허금기위원

도서관 뒷편 부지는 왜 필요해서 매입하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군청 부지가 1,813평이고, 경찰서 부지가 1,769평으로 합치면 3,582평 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군청 청사가 앞으로는 4,000 ∼ 5,000평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시각에서 군청과 경찰서 부지 뒷편 땅을 포함해서 매입 하려는 계획이 공공 도서관 뒷편으로 장래에는 도서관 자리도 확보를 해야할 것이다 하는 시각으로 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우선 사유지와 도서관 자리는 앞으로 교육청 과 협의해서 거기까지도 확보를 해야만이 충분한 청사 부지가 될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황산

성황산김형락위원

올라가는 도로 안쪽으로 토지가 도로와 국유지까지 합치면 5,000평이 넘는데.....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현재 4,558평이죠.
기에

거기에김형락위원

국유지와 도로 지목변경 용도폐지 하게되면 되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국유지는 이미 포함되어 있고 다만 여기서 교육청 청사부지만 면적 계산에서 누락된 거죠. 도로까지 합치면 5,000평정도 되죠.
번에

저번에김형락위원

이의 를 제 기한 것은 공공 도서관 뒷편 개인 사유지를 왜 매입하느냐하는 것이었죠. 짜투리 땅으로 떨어진 땅으로 거기에 관사를 건축한다면 모르지만 관사땅도 여기에 있고 한데 뭣하러 사느냐 이것이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도 교육청 과 공공 도서관 부지를 군에서 매입코저 협의중에 있습니다.
것만

그것만김형락위원

있는것이 아니라 내년것도 있고 내후년것도 있으니까 재산증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면서 부안군 재정 이 많이 확보되면 그때 그때 매입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에 맞게 매입 하자 는 겁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과장님께서는 당초 예산안 올라온대로 이 부분도 매입을 해야겠다는 말씀이시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전체가 사유지가 아니라 그 안에 경찰서 관사가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를 하나의 건으로 볼 수 밖에 없으니까 100% 통과는 시키지 못한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정안 으로 상의해서 집행부 동의 를 받아 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매입후보지부터 보는데 다른 매입후보지는 협의가 된것 같으나 군청부지 확보 문제가 조정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매입후보지 도면을 보면 당초 이런땅들은 여기에 관리계획 세워서 매각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주장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성황산 올라가는 도로 안쪽으로만 매입했으면 하는 과정에서 이런 땅도 현재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년에 매입해도 매입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땅을 매 각하 서 나쁜 땅을 매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안군 청사가 명년에 건축한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청사 부지로 편입시키지도 않고 확실한 것이 없을 때에는 명년에 매입한다 하더라도 가격은 같을 것이고, 예를들어 우 시장 같은 곳은 명년에 매각한다면 20%정도는 더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경찰서 청사 부지만 매입하려 했는데 도로 안쪽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하고 공공 도서관 뒷쪽에 있는 부지는 매입하지 말자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위원 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공

공공백남언위원

도서관 뒷쪽의 땅은 몇평이나 됩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680평정도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뺄 부분만 계산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식

임종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까 김형락 위원 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가치를 생 각하 니까 공공 도서관 뒷쪽은 지금 매입을 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군청사 뒷쪽은 건물의 유치를 보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더라도 가치면에서는 별 다를게 없지 않겠느냐 ( 청취불능 )
명석

김명석위원장

어느정도 매입할 단계가 되어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매입을 해야지 관리계획 변경만 미리 해놓고 매입은 않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중요한 땅이 우 시장 과 공영주차장,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구획정리가 되어 여기에 맞는 비슷한 액수의 땅을 남겨논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매각한다는 겁니까?
아니

아니김형락위원

그것은 매각치 않아도 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과장님! 680평 부분만 얼마 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2억6천5백11만2천원 나왔습니다.
렇게

그렇게백남언위원

나가지는 않겠는데 그만큼 이용 가치가 있습니까? 억지로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이용할 목적이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도서관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그 뒷쪽까지 확보해서 군청 부지를 거기까지 하자 는 뜻이죠.
것을

이런것을김형락위원

올릴때 주관 부서 에서 제2의 계획안을 가지고 올려야지 돈도 없는데 매각해서 사용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매입하는 쪽으로 올리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제가 엊그제 발령을 받아 자세히는 모르지만 군청사 신축을 명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추진사항이지 추진결과로 나온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부지부터 확보해 놓는것은....
형락

김형락위원

부지확보는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할 수 있는것 아니냐 이거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기본 관리계획을 한번 받으면 2년까지는 유효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2년까지 유효하다고 해서 2년간 가만히 놔 두었다가 다시 매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리계획을 세워주게 되면 바로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형락

김형락임종식위원

위원 님이나 우리 위원 님들의 생각은 나쁘게 생각치 마십시요. 저희들은 재산관리를 하자 는 입장입니다. 우리 가정집도 매각해서 사용하기로 본다 면 몇칠 못갑니다. 2억6천5백만원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땅을 전부 매각했을때 예를들어 2억6천5백만원을 매입치 않았을 경우 그것만큼 어디에 놔둘수 없을것 아닙니까. 매각해야지..... 그러면 지금 위원 들이 가장 중요시 생 각하 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이것을 한덩어리로 남겨둔다면 계산이 전부 다 틀려집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수치적으로 따지자면 전부 매각을 해서 취득을 하고도 저번에 요약해서 드린 것과 같이 14억원이 남습니다. 남는 자금은 각 읍·면 에 주민 숙원사업 하고 소득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 입니다.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매각이 안 되면 세입 이 없는데 세출 을 할 수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의회의 승인 을 얻으면 세입 을 잡을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까지 의회에 매각사항을 보고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년말안에 여기에 대한 매각 승인 을 해줬다고 해서 바로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년말 사업 보고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는 금년 하반기에 주민 소득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겁니다. 그 재원 확보를 위한 겁니다.
리가

우리가김형락위원

얘기하는 것은 주민 숙원을 위해 땅을 매각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매입하고 적게 매 각하 자는 것이죠.
종식

임종식위원

집행부에서 검토하여 여기에는 공개 입찰 을 한다고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의 계약 할 부분들 본인들이 화전을 해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석

김명석위원장

땅을 매각을 한다고 하는 것도 본인들이 원치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각한다고 했을때 수의 계약 을 해야 할텐데 돈이 없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참조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대부분 매 각하 려고 하는 부분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계화지구 대부분이 그런 처지 입니다. 저는 그동안 타 부서 에서 근무할 때도 그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매입할 수 없느냐는 것으로 그것은 상당히 큰 민원입니다. 왜냐하면 군유지상에 자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면적이 아니고 전부 소규모 면적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만든 것은 적임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부근의 지가를 참조해서 매각 가격을 결정 했다고 들었습니다. 매각가격은 높고 매입가격은 낮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데 매입가격은 비싸게 매입하고 매각 가격은 사실상 싸게 된것 입니다. 부안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이 평당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이것이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그 땅을 싸게 매각해 비싸게 매입한다는 겁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비싼 땅을 제가 싸게 매 각하 려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해서 입찰 에 붙여봐야 가격이 형성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것이 어느정도 정확하게 해줘야 우리가 심의 를 하는데....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한 것이냐, 어떤 기준에서 형성된 것이냐고 했더니 각 읍·면 에서도 전부 인근 지가를 참작해서 만든 수치라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이것 잘 못 만들었네요. 이게 예를들어 입찰 을 할때 우리가 예정가격 을 적게 먹인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누설됩니다. 다음 입찰 할 때도 이런 것이 참고 자료되어 군 세입 만 적게 되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지금 김형락 위원 님께서는 도로 안쪽의 것만 매입하도록 의견을 조정 하자 하는 얘기 입니까?
일단

일단김형락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모든 위원 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금기 위원 님 어떻습니까?
저는

저는허금기위원

공공 도서관 뒷편 땅은 매입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공공 도서관 을 매입하게 된다면 그때 같이 매입했으면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김병곤 위원 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차피

어차피김병곤위원

한번에 확정적으로 매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다 보면 시일이 소요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이 되어 있는것은 매입하고 나중에 공공 도서관 을 매입할때 같이 매입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는 이 부분만 매입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백남언 위원 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저는백남언위원

원안 대로 매입했으면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 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김형락 위원 님 잠깐만요. 지금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지금 위원 님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원 님들 어떻게 할까요. ( 아무말 없음 ) 김형락 위원 님 아까 말씀하시려던 내용이 의중에 변화가 올 수 있는 내용입니까?
한번

다시한번김형락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란 확보코자 하는 욕심에 예산 이 있으면 주위것까지 매입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번 관리계획을 보면 우리의 땅을 매각해서 매입한다는 주장입니다. 매각코자하는 대상지를 보면 정말 피치못해 매 각하 는 땅도 있겠지만 아까운 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까운 땅들을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땅들을 매 각하 지 말고 공공 도서관 뒷쪽의 땅을 매입하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공 도서관 이나 뒷쪽의 땅들 은 96년도 관리계획을 세울때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욕심만 가지고 이러한 땅들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체는 좀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을 아껴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불필요한 땅들은 아직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제가 제의 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모자라면 일반 예산 에서 나중에 확보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 안을 집행부와 얘기할때 아까 허금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도서관 뒷쪽 땅을 넣어서 매입하려고 한다면 공공 도서관 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해 주시던지 아니면 공공 도서관 을 포함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뒷쪽 땅까지 포함시키지 말고 김형락 부의장 님의 말씀하신 안대로 확정지어 주시던지 그렇게 안을 잡아 동의 하면 어떻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집행부에서 공공 도서관 뒷쪽을 넣지 말던지 아니면 공공 도서관 까지 포함시켜 관리계획을 세우던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위원 님들 전부 그렇게 동의 하십니까?
것은

그것은백남언위원

집행부 계획으로 우리가 이 계획에 동의 를 해 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그것을 결정 하는 것이죠. 그것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던지 말던지 하고.....
명석

김명석위원장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집행부에서 나온 계획이 전부 한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수정 해서 승인 해 주려면 집행 부의 동의 를 받아야 하므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내용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니까

그러니까백남언위원

공공 도서관 까지 같이 올리던지 아니면 공공 도서관 이 않되면 뒷쪽을 빼던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백남언위원

그것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추진해서 필요했을때.....
형락

김형락위원

의사 를 지금 바로 들어보면 되지않겠습니까?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의사 를 전부 들어볼 수가 없지.
명석

김명석위원장

전체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하니까. 어쨋던 집행부와 협의를 할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일

내일백남언위원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위원장

내일은 간담회 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전체안을 가지고 가부 결정 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하니까 약간의 변경을 하려고 하면 집행 부의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 으로 가부 결정 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내용같이 하자 는 것이죠.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저는 이것을 다 승인 해 달라는 입장이고 수정안 에 대해서는 결정 을 못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렇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남언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허금기 위원 의 얘기처럼 공공 도서관 뒷쪽 땅은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만 올린겁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가능한 부분은 올라오지 않았고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부분은 아무 타진도 없이 관리계획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현재

현재백남언위원

그 땅을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길만

길만허금기위원

없어도 문제가 없겠는데 차가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명석

김명석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공공 도서관 을 포함할 계획으로 뒷쪽 땅이 들어간 것이고, 다만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는것도 교육위원회 의 의견문제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도서관 이 들어가는 것은 원래 계획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상관 없습니다. 그것을 전재로 해서 뒷쪽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 밖에 있는 사유지도 협의가 안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 도서관 과 같이 관리계획에 올라오도록 하던지 아니면 그냥 빼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셔야 누구한테나 이해가 가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기본 방침은 공공 도서관 까지 매입할 방침인데 도 교육위원회 의 의견문제 때문에 안된 것이지 공공 도서관 과 뒷쪽땅까지 매입하려고 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간이

시간이임종식위원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점심식사후 심의 했으면 합니다. (" 재청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럼 재청 을 받아들여 1시 30분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심의 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많은 얘기가 공공 도서관 까지 포함하던지 아니면 도로 안쪽까지만으로 수정 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은데 그렇게 결정 을 할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매입에 대한 것은 대충 협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매각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한건씩 심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읍 동중리 91-1외 16필지 대지 공영무료주창장 건은 원안 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남언

백남언위원

이 건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정가격 은 70만원을 상향한다는 얘기가 있고, 원래 예술회관 자리로 매입했습니다만 예술회관은 다른곳에 진행중에 있고 또 불용재산 가지고 있어봐야 땅값이 오르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도 아니고 원안 대로 매각했으면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원안 대로 매 각하 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형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을 보면 군유재산 이용에 대해 나오지만 땅이라는 개념은 가장 존엄성있게 그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귀중한 땅들을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대체 취득할 수 있는 토지를 이땅을 매각치 않아도 매입할 수 있을거라 보고 있고, 타 개인땅을 매각해서도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을 남겨두고 그리고 여기 문제가 뭐냐면 청도회관 자리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매 각하 게 되면 이 땅은 값어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관리계획을 세워놓고 매각해야 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땅을 매각한다면 조건부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분할을 해서 청도회관 자리를 정리하고 나머지 땅들을 분할해서 전면과 후면을 따져 경쟁입찰 했을때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리하고 여러 위원 님들께서 꼭 매각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조건부 승인 을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매각치 않아야 된다는 입장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조건부 승인 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매 각하 느냐 여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김형락위원

매 각하 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개인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람씩

한사람씩허금기위원

한사람씩 매각 여부를 밝힌 다는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우 시장 과 이것 두가지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것같은데.....
지를

두가지를김형락위원

매각치 않아도 대체 승인 을 받아서 취득할 수 있는 처지는 충분히 됩니다.
건은

한건은허금기위원

매 각하 고 한건은 매각치 않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그럼김형락위원

우 시장 은 놔두고 공영주차장은 매 각하 는 조건부 승인 을 해 줍시다.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 얘기가 나오는것 같은데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나중에 토의를 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의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볼까요?
금기

허금기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위원 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문제는 뒤로 미루고 가축도 살장 부지 구우 시장 부지로 이것은 위원 님들의 사전 조율로 승인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축도살장 부지는 매각 승인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군유재산 변산면 격포리 508-1번지는 어떻게 할까요.
형락

김형락위원

개인소유니까 대부자에게 매각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매각 승인 토록 합시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지 않겠습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대부자에게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이 400㎡이하는 해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는 것이죠.
명석

김명석위원장

매각을 할 수 있는 땅이지 수의 계약 은 아닙니다만....
것은

이것은백남언위원

매각을 해줘야 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런 짜투리 땅은 전부 매각해 줍시다. ( 동의 하는 의원 있음)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어촌계 어판장 건 이것도 승인 입니까? ( 동의 하는 의원 있음) 그다음 것도 역시 격포 어촌계 것인데 이것도 역시 승인 할까요? ( 동의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착미생물 퇴비장 후보지 변산면 마포리 523-3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것은

그것은김형락위원

좀 생각해 봅시다. 저번에 산업과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행정에서 사업지정 부지까지 선정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 했으면 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왜 이것을 부결 하자 고 합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군유지까지 선정해주고 또 보조 70%까지 주는 사업을....
니까

그러니까허금기위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허용해 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경쟁입찰 을 해서 매입할지 않할지도 모릅니다.
니까

모르니까김형락위원

부결 하자 는 것이죠. 이런것은 실 대상자가 나타나서 지금 올라온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군유지까지 매각해 가면서 그사람들 사업 선정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해서

판정해서허금기위원

하는 것이고 농가들이 하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도 뭔가 여러곳으로 찾아 보고 이건 경쟁입찰 이기 때문에 매입할지 않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미생물 퇴비장이 농가들에게 간접적인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나타나 있는것을 부결 하자 는 겁니까?
곳에

다른곳에김형락위원

토지 선정을 해서 하라는것이죠.
곳에

다른곳에허금기위원

선정 하던 어쨋던 우선은 이런 희망이라도 줄 수 있고....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 을 군유지에 한다는 얘기들이....
금기

허금기위원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 보조사업 하는데 보조사업 을 받아서 해본 위원장 님도 하우스를 본의 아니게 맡아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죽겠다고 말하지 않는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사업

보조사업허금기위원

! 어쩌다 보조사업 에 빠져들어 이꼴을 당한다고 생 각하 는 사람들이 보조사업 받은 사람은 전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이사람들이 살아나갈 사업을 해서 무공해 생산을 해야만이 판매가 된다고 했을때 국가 보조사업 에 이런것이 포함되지 않았을때에는 농촌은 그만큼 퇴보되는 입장에서 이것은 매각 승인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저번에 산업과에서도 예정가격 이 높아서 다른곳에는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각을

매각을허금기위원

한다면 이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될 것 아닙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내 얘기는 물론 매 각하 는 것도 좋지만 산업과에서 하는 행위가 마땅치 못하다는 것이죠.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금기

허금기위원

매 각하 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김형락 위원 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매 각하 는 것으로 합시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계화리 491외 8필지 이것은 개인들 땅인데 어떻게 할까요.
것은

그것은김형락위원

승인 해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럼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다음 계화리 518-9번지도 역시 매각 승인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임종식 위원 이의 신청 )
것이

이것이임종식위원

조례대로 한다면 공개 입찰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지상 주택지라 해서 거의 개인이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다면 이사람들한테 수의 계약 을 해주어야 합니다.
으로

법적으로김형락위원

400㎡이상 되면....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제가 아까 잘못 설명 드렸는데 그건 수의 계약 대상 입니다.
여기

여기임종식위원

평수를 보면 공개 입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여기를 보면 603-559 실제로 조사된 것을 보면 3명이 살고 있습니다. 400㎡넘는것이 448㎡ 하나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한테 매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져보면 이용가치면적이 별로 안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매각 승인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매각 후보지 변산면 대항리 415-6필지 임야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제로

실제로김형락위원

임야인가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니요. 그건 공부상 임야고 현재는 공한지 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공단 사무실 옆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임야로 되어 있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잡종재산으로 변경시켜 해줘야 할것 같은데요.
것은

이것은허금기위원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현재 재무과장님께서 최소한도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크게 문제 될것은 없을것 같은데요.
명석

김명석위원장

아니죠. 조례상 위반이 되니까.
되긴

위배되긴허금기위원

합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수십년 전부터 나대지 입니다. 법적으로 지목변경을 못해서 대장상만 임야지....
고만

신고만허금기위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공공사업을 할것 같으면....
형락

김형락위원

공공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토지 지가 조사를 하여 직권 정리 가능합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목이 임야인데 그건 직권으로 다른것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럼김형락위원

정상적으로 해주던지.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 법적인 절차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정리가 안되었고, 실제로는 공한지(나대지) 입니다.
것은

그것은김형락위원

지적과에 물어봐야 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 지금까지 남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전에는 매 각하 려고 생 각하 지 않았죠.
그럼

그럼김형락위원

어째서 지목변경을 않했다는 겁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건 제가 지적법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임야가 무단 형질변경 된거라 고치질 못했는데 무단 형질변경된 임야는 매년마다 한번씩 정리 특별조치법 해서 옛날에 한번 했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행정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옛날 83년도에.....
그건

그건김형락위원

옛날에 지나갔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만들어줘서 내무부에서 한번 했습니다.
법을

지적법을김형락위원

보면 몇년이상 나대지로 방치해둔 자리는 잡종재산으로 바꿀수 있는 법문이 있을 겁니다.
꿀수

바꿀수허금기위원

있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현실적으로 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으로 바꾸려 하니까 산림과에 이의 신청 을 해서....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러니까 83년도에 있었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요. 바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면 지목 변경해서 집행할 때 할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직권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하는 단계에서 정리할 수도 있죠.
이건

이건김형락위원

좀 알아 보고 뒤로 미룹시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뒤로 미루고 다음 안건 심의 토록 할까요?
뒤로

뒤로김형락위원

미루지 말고 지목변경을 해서 매 각하 는 것으로 합시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관리계획을 일괄적으로 승인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 제지 조건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러긴

그러긴허금기위원

한데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상의하기로 하고 하서면 장신리 임야, 전 이것도 임야와 전이 같이 있는데요.
것도

이것도김형락위원

실질적으로 임야 입니까? 과장님! 하서면 장신리도 실질적인 임야 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거긴 실제로도 전 입니다. 공부상에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 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지적도에는 전부 전으로 되어 있는데
명석

김명석위원장

지적도에는 1910번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야는

임야는김형락위원

지적도에 나오지 않고 임야도에 나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산림과에 알아봤는데 산림법에서 특별조치법 정리 기간 으로 농림수산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임야가 대지가 됐던, 임야가 됐던 개인한테는 내년 6월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산림법상 안된다고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5년이상 소유를 해야지....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적과와 각 해당 실과소에서 군유재산의 현지 조사를 해서 지적과에 가서 직권으로 지적정리는 지적법으로 가능하냐 않느냐는 지적과에서 결정 할 사항입니다.
것은

이런것은김형락위원

우리가 매입하는 입장에서 실직적으로 전이라고 하니까 공부상 임야로 된것을 사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전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 각하 는데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 문제가 사실은 해수욕장 개발한다고 개발지구로 포함되어야 할 지역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포함되야죠.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그때 군유지 상태에서 개발을 해야지 개인한테 매각했다가 나중에 개발할때 또 문제를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국립공원지역이니까 군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국립공원이 앞으로 지방자치 로 이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활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장이 원한다면 변산반도 해수욕장은 부안군으로 관리권을 이양받아 자체개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리고 해수욕장 개발한다고 했을때 그때는 부가가치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제 생각에 보류했으면 합니다. 하서 장신리는 분명히 임야 입니까? 이것은 지적도에도 나와있지 않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적도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전 입니다. 토지대장에는 안나오고 임야도에 나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평수도 1,500평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전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네요. 하서 장신리 이것은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도나

지적도나허금기위원

임야도를 제출 해 줬으면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럼 보류하도록 하고 진서면 진 서리 114-286외 4필지 잡종지, 대지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건백남언위원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매각

매각김형락위원

승인 해 줍시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매각 승인 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진면 내기리 산 70-2번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제가김형락위원

생각할때는 고마제가 부안읍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서 유원지가 되어야될 입장인데 도시계획 입안 하면서 위락시설 지구로 포함되었는데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땅을 매각한다는 것은 부안군의 재산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땅 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해서도 고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45천원에 받는다는 것은 매 각하 나 매 각하 지 않으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놔두고 관망을 봐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부결 하자 는 의견인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결 하는 것으로 결정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확정된 것만 계산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료주차장은 빼고 가축도살장은 포함시키고, 우 시장 터 빼고, 토착미생물은 포함시키고, 계화리는 모두 포함시키고, 변산면 대항리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류했으면 합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매 각하 는데 지장이 없다면 매각합시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나중에 변산 개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빼놓고, 장신리 것은 아까 확인하기로 했으니까 확인을 해 보고 , 그 다음 진서면 승인 됐고, 내기리 것은 부결 시킨 것이니까 빼고 그렇게 하면 어느정도 나옵니까? 줄포것이 빠졌네요. 줄포도 개인 것이기 때문에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빠지는 것이 25억8천4백만원 입니다.
그럼

그럼김형락위원

현재까지 승인 한 것은 금액으로 어느정도 됩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12억원정도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매입량은 어느정도 됩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매입량은 23억1천7백만원 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우 시장 과 공영주차장을 매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김형락위원

변산해수욕장 것과 장신리 것을 매 각하 는 것으로 합시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김형락 위원 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9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현재김형락위원

장신리 것이 6천1백만원이고...
명석

김명석위원장

이것이 지금 대충 맞추는 것이지 이 가격이 확실한 것은 아니므로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모자라더라도 일반 예산 으로도 다룰 수 있고 금년 예산 에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와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재무과장님 아까 2년간 유효하다고 해서 관리계획을 내년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한번 승인 받은것은 유효가 2년간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포함되는데 금년 년말에 이 토지분야는 없을것이다 하는 얘기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은 95년도 분이고 96년도 관리계획을 또 세워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예산 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는 있는데.....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없는건 아닙니다. 동산같은것은 해야죠. 그러나 부동산은 년말에 없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죠.
명석

김명석위원장

만약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다음 관리계획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니까 상관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96년도 관리계획을 할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대상이 없으면 안합니다. 취득과 매입의 대상이 없으면 관리계획은 안하는것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96년도 관리계획을 하나도 안한다는 얘기 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니 취득과 매입의 대상이 있을때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그것 없으면 세우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이 토지는 이번에 전부 포함되면 년말에 가서 96년도는 없을 것이다 하는 뜻 입니다.
욕장

해수욕장임종식위원

부분은 매각을 해도 괜찮은 부분입니까? 아까 위원장 님의 말씀대로 개발계획 에 포함된다거나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국립공원 구역 내 포함되어 아무런 재산의 행위를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니까 변산해수욕장을 개발한다고 보면 군유지가 개발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내무부에서 개발한다고 하면 공원관리과에서 한다면 개발이 됩니다. 1차적 권한 이 책임은 내무부장관에게 있으니까.
리고

그리고김형락위원

1차 관리공단과 상의를 해봤는데 해수욕장은 관리계획을 하지 않으니까 자치단체 장으로 가져가라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여기 관리공단 사람들의 얘기는 듣지 못하고 아마 대한민국에....
형락

김형락위원

관리공단이 부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에 이관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건 이관이 된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관리권이 넘어가지 않은 지역입니다.
권이

관리권이김형락위원

넘어갔다가 다시 자치단체 로 넘어온 곳이 있다는 얘기 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제가 알기에는 3∼4군데가 원래 관리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라산, 여수 오동도, 경주 이 3군데는 당초부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락위원

매 각하 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 님 얘 기한 것도 부안군에서 개발하려고 한다면 그런 목적도 있긴 있는데....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대충 가격을 꼭 맞출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 기한 공영무료 주차장과 우 시장 , 상수도 수원 가압장 자리 세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매각 승인 하는 것으로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거의 맞춰지니까 일단 그렇게 협의하는 것으로 결정 을 할까요?
종식

임종식위원

공영주차장과 우 시장 둘중 한군데는 매각을 해야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을 빼고도 가격이 맞을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 한대로 집행부에서 동의 가 된다면 내일 간담회 때 또 상의해야 하니까.
남언

백남언위원

공영무료주차장 안에 있는 청도체육관 얘기를 들어보면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 각하 게 되면 건물주에게 우선권이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형락

김형락위원

그런것들을 깨끗히 정리한 후에 매각해야지 현재대로 매각한다면 예를들어 100원 받을것 50∼70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는 얘기 입니다. 아까 말한 조건부 승인 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정리해 봅시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제가 생각할때 그 부분은 년말에 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검토하는 것으로 보류를 합시다.
남언

백남언위원

공영무료주차장은 기존 건물도 있으니까 그것만 남겨놨으면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우리가 생각할때는 우 시장 은 놔 두어야 하고 매 각하 려면 공영주차장을 매각해야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매 각하 려면 아까 얘기대로 조건부 승인 을 해주자는 겁니다. 이것을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청도회관 위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 밖에 없고 그 조건이 안된다면 이것은 매각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예정가격 이 70만원이 됐는가. 공시지가 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70만원정도로 잡아와서 관리계획을 세워 승인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150만원 가치의 땅은 되는데 새로 감정 한다고 해도....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공시 지가 일수도 있고....
다고

그렇다고김형락위원

한다면 전부 공시지가 로 해서 만들어야지 나는 예정가를 잘못 상정 했다는 겁니다. 상정 을 잘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 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금 땅 값을 70만원, 150만원 어떻게 정합니까?
그럼

그럼김형락위원

예정가격 은 뭡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심의 부서 에 알아보니까 여러 복덕방에서 알아봤다고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사람들의 정보만으로.... 나중에 감정을 하면 물론 나오겠지만 예정가 상정 을 근실한 상정 을 해서 올렸다면 우리가 참고를 했을텐데 남한테 살짝 살짝 들은것을....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복덕방에도 물어 보고 읍사무소에도 물어 보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거래

평균거래김형락위원

가격을 저는 120 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것을 서로 감안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지 공공 도서관 뒷편 땅은 어떻게 해서 80만원으로 나왔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까 설명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80만원이 아니라 40만원 입니다. 군청 뒷편 땅이 80만원 입니다.
군청

군청김형락위원

뒤가 어떻게 80만원 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거래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거래했더라도 비싸게 주고 소위 부안 한 복판의 땅은 70만원 잡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 각하 면 되리라 봅니다. 아무래도 실무진에서 계획을 세울때는 매각은 낮은 부분으로 계산할 것이고 매입은 아무래도 높게 잡을 것으로 보고 저는 아까 세군데를 얘 기한 것은 세군데 모두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우 시장 터는 남부 간선도로가 생기면서 상황에 많이 급변하는 단계에 있어 김형락 위원 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것 같고, 여기 공영무료주차장은 아까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 아까 상수도 가압장 부지도 고마제 개발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좀더 심사 숙고하기 위해서 년말로 미룬다 하더라도 세가지를 빼고 협의를 했으면 하겠다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정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안에 청도관이 지적되고 있는데 김형락 위원 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서 매각해야 한다고 느낄때 정리는 쉽게 가능합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해도 법적으로 해야 되고, 매각을 해서 개인이 매입해도 법적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했을때도 법적인 대항으로 투자가 되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매입하나 우리가 매입하나 그 행위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건물주인은 여기서 경쟁입찰 을 하던 그 값을 주고 자기가 매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럼 특혜를 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특혜를 줄 수 있는 행위는 할수 없죠. 일반 매각을 해서 어떤사람이 그것을 매입했다 그러면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정당한 임대료를 받던지, 정당한 임대료가 안되면 민사소송 을 해서 철거명령을 하던지, 강제집행을 하던지 할수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형락위원

보고 특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사람도 쉽게얘기해서 남의 대지에 사용 승낙 을 받아 자기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연고자에게 매각이라는 것은 수의 계약 이 매각과 같지 않는가 하면 그것이 절대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 뭐냐면 조건부로 땅 120평 이하로 분할해서 그것을 준다는 겁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을 분할해서 그 사람한테 줄때 그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인상을 군에서 받는다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큰 대지로 매각했을때 한사람이 매입하는 것보다 여러사람이 매입하는 것이 가격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을 상품답게 매 각하 는 것과 그냥 매 각하 는것과 경쟁입찰 가격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아셔야죠. 청도체육관을 그대로 놔두고 매각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떨어지는 것이고, 정리해서 매각한다면 1백몇십만원으로도 올릴 수 있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리를 하자 는 것이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고 답변은 못해드리지만 어차피 군청에서 청도체육관을 정리하려면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하려면 오랜시일이 걸리고 돈도 들어가고 합니다. 또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보상 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매각했을때 개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어차피 이것은 매각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세가지를 빼놓고 좀더 검토를 해 보고 ...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세가지가 가장 큰 덩치들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렇게 하고도 매입과 맞으니까요. 해봐야 알겠지만
형락

김형락위원

공영주차장을 매각한다면 분할해서 조건부 승인 을 해 주자는 것이죠. 가격도 많이 올리고, 민원사례도 없애고, 군 재정 도 더 확충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자 는 것이죠. 그렇게 않하려면 좀 두고 봅시다.
그럼

그럼임종식위원

우 시장 을 매 각하 고 공영주차장은 놔둡시다.
마제

고마제백남언위원

정수장은 개발계획 이 있다고 하니까 유보하기로 하고 솔직히 공영주차장이나 우 시장 은 매각해서 다른 사업을 유치해야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저희가 매각·매입 평수를 보면 매각 평수는 14,760평이고 취득할 평수는 12,797평 입니다. 그러면 2천평정도 차이가 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재산가치를 따지는 것이지 평수를 따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평수가 많아서 그렇지 청사부지 확보하는 것과 수용지 확보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위원 님들 어떤 결정 이라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백남언위원

제 의견대로 했으면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백남언 위원 님께서는 고만제 가압부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매 각하 자는 얘기인데 다른 위원 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아까김형락위원

얘 기한 것처럼 다른 위원 님들 의견도 이렇습니다만 공영주차장과 우 시장 두개를 남겨놓을 수 없다는 의견으로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매 각하 는데 자금확보에 대한 능동적인 현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부 승인 을 해주자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물론 매 각하 면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것이

그런것이김형락위원

없으면 매 각하 지 말자는 것이죠.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를들어 공영주차장을 매 각하 면 그 예산 이 군민회관을 건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얘긴데 그 예산 계획을 수립 하려면 내년도에 예산 을 세울 수 밖에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의견들을 제시해 보십시요. 김형락 위원 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현재

지금현재김형락위원

입장에서는 세군데 모두 매각치 말자는 의견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마제

고마제백남언위원

정수장은 놔두고 공영주차장과 우 시장 둘중 한군데를 매각해서 두 군데만 남겨놨으면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병곤 위원 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는

저는김병곤위원

집행부 원안 대로 모두 매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형락 위원 님의 생각과 동감인데 왜냐하면 아까 우 시장 터는 분명히 가격차이가 급변하리라 보고 그랬을때 군재산의 관리를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 들의 여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영주차장은 아까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민회관 유치를 목적으로 매입했던 것이니까 군민종합예술회관 건축 예산 에 투입된다고 한다면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년말에 매각관리계획이 올라가서 정리가 되어야지 내년 예산 에 그렇게 반영 됐을때 무리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고마제 정수장 가압부지는 역시 개발계획 때문에 저도 세가지를 남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결정 을 내리지 못할것 같습니다. 세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승인 하고 세건을 내일 간담회 에 회부 시켜 전체 의원 님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확정은 하지 못하고 집행 부의 동의 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무 위원 회 회의를 한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일 간담회 에서 먼저 숙의를 하고 내무 위원 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기서

여기서백남언위원

결정 이 된다 하더라도 간담회 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정 을 한 뒤 간담회 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설명과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간담회 때에는 다시 보고 와 토의를 해야 하므로 여기서 결정 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김형락위원

상황에선 결정 을 안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설명을 해줘야죠.
명석

김명석위원장

여기서 결정 을 할 수 있는 대안 을 말씀해 주시죠.
금기

허금기위원

전문위원 님! 여기서 개정되면 결정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사실 상임위원회 에서 결정 이 되면 본회의 에 바로 회부 됩니다. 다만, 의원 님들이 간담회 때 상임위를 떠나서 의원 님들이 서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를 거치더라도 간담회 를 통과 못하면 원래 의회 운영상은 상임위원회 에서 결정 되면 본회의 때 가부 결정 을 해야하는데 우리같이 간담회 를 거친다는 것은 의원 님들이 서로 알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결정 적인 권한 은 상임위원회 에 있죠.
니죠

아니죠김형락위원

. 저번 얘기는 본회의 에서 부결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간담회 를 거쳐서 하자 는 뜻에서 그런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율을 했기 때문에 간담회 에 분명히 상정 해야 합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그것은 의원 님들이 그렇게 결정 을 했기 때문이고 회의 절차상으로는 사실상의 결정 권은 상임위원회 에 있는 거죠.
명석

김명석위원장

간담회 때는 일단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서 결정 되면 좋고, 결정 나지 않는다면 가부 결정 이 아니라 이 안을 가지고 동의 를 구하기 위한 심의 의 결정 이니까 이것으로 결정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집행 부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다시 가부 결정 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형락

김형락위원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서로 의견이 상반되니까 간담회 에서 결정 하는 것이 운영의 묘가 있는것 같습니다.
견을

의견을허금기위원

하나로 하지 못하고 간담회 로 넘긴다는 것도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우 시장 은 남겨 놓자는 쪽이 많으니까 우 시장 과 고마제 정수장은 남겨놓고 공영주차장은 매 각하 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내무 위원 회 하나의 안은 제시해야 될지 않겠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니요

아니요백남언위원

. 그렇게는 못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김형락 위원 님은 어떻습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여러분 전체의 뜻이 그런다면 제 얘기는 2안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매 각하 는 방법으로 하고 그것을 조건부 승인 해주자는 것이죠.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조건부 결정 은 할 수 없으니까 매 각하 는 것은 그때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는 가부 결정 만 하는 것이지 조건부는 안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우 시장 을 매 각하 고 이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매각한다면 상당한 값이 나갑니다.
종식

임종식백남언위원

위원 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과 고마제 정수장 부지 두군데만 남겨두고 우 시장 터는 매각키로 합시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럼 안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많은

많은김형락위원

사람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다 통과되는 것은 아니니까. 부안읍 실정을 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지금 우 시장 을 매각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어차피 간담회 에서 또 논의가 되어야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 상황은 우리가 보고 를 하지만 내무 위원 회 안으로는 다수가 우 시장 터를 매 각하 고 공영주차장과 고마제 정수장 부지를 남 기자 고 하니까 내무 위원 회 안은 그렇게 결정 을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간담회 때 논의를 할지언정 일단 내무 위원 회 안은 그렇게 결정 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락위원

이것은 내무 위원 회 안이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안은 아니고 의안 으로 채택되었다 하는 얘기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락위원

저는 의안 으로 채택을 못하겠다 하는 얘기 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가치를 판단해 봤을때 절대 우 시장 부지를 매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매 각하 고 공공 도서관 위의 땅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승인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허금기위원

행 정부 안이이까....
아까

아까김형락위원

매입 승인 을 할때 다 포함하던지 아니면 빼던지 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내일허금기위원

간담회 때 와서 설명하라고 합시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 얘기를 들어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선허금기위원

여기서 안을 채택해야 된다니까
그럼

그럼김형락위원

매입치 않는 것으로 안을 채택합시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내무 위원 회 안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 도서관 부지와 뒷편 땅을 포함하던지 빼던지 같이 해야한다는 조건과 매각부분에서 청도체육관 자리와 고마제 가압장 부지는 매 각하 지않는 부결 하는 것으로 내무 위원 회 안을 결정 하겠습니다. 이 결정 대로 집행부에서 동의 를 해주면 그 안으로 다음 내무 위원 회를 다시 열어 가결 을 할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심의 안을 내일 간담회 에 보고 합니다.
심의

심의허금기위원

된 안을 집행부에서 동의 하지 않는다면 간담회 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줘야 간담회 에서 설명을 하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정리를 하자 면 김형락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공 도서관 뒷 땅은 매입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입치 않는다면은 우 시장 땅을 매각해도 좋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외에 매각치 않는다는 것은 공영주차장과 고마제 가압장 부지 라는 말씀이신군요.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매각과 매입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렇게

그렇게김형락위원

차이가 나더라도 좋은 땅 매각해서 나쁜 땅을 매입했다고 소문이라도 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다면 공공 도서관 까지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매입해야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매입부분은 공공 도서관 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세우던지 아니면 공공 도서관 뒷땅까지 빼던지 둘중 하나로 안을 세워 주시고, 매각부분은 공영무료주차장과 고마제 가압 부지는 매 각하 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매 각하 는 것으로 합시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매입을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매 각하 는 것은 공영무료주차장과 정수장 부지만 빼는 방향으로 하자 는 것이죠?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결 이 아니고 심의 안이니까 집행 부의 동의 가 있으면 다시 내무 위원 회를 열어 가부 결정 을 다시합니다. 그런데 가부 결정 을 하고 간담회 를...
금기

허금기위원

행 정부 에서 동의 한다고 하면 내일 간담회 에서 논의를 하고 가부 결정 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안이 행 정부 에서 받아들여지면 간담회 에서 의결 이 되면 본회의 장으로 상정 하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우리가 가결 해야...
남언

백남언위원

집행부에서 수정동의 를 해 준다면 본회의 에 앞서 가결 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원래 우리 방법대로 하면 내무 위원회안 이 완전히 가결 이나 부결 이 난뒤 보고 를 했어야 될텐데 내일 간담회 가 빨리 있어야 하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가부 결정 을 하기 전에....
니죠

아니죠허금기위원

. 간담회 가 이것 아니면 할필요가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위원장 님 말씀대로 의료보험 통합 관계가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간담회 가 이것만 있다고 생 각하 지 말고 가부 결정 을 하기 전에 간담회 를 거칠 것인가.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수정동의 안을 제출 하게 된다면 오늘 의결 된 사항이 내무 위원 회 안으로 결정 되느냐 이것이죠.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수정동의 안을 협의하는 중이니까. 집행부에서 협의된 안을 찬성해주면 우리가 가결 을 다시 해야 한다는 거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무 위원 회의 심의 의결 안 자료로써 수정동의 안을 내지 못하죠.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동의 안을 했으니까 집행 부의 찬성 여부를 묻는 것이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렇게 냈을때는 내무 위원 회 안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명석

김명석위원장

만약의 경우 여기서 확정을 한후 집행부에서 동의 를 해주지 않았을때...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 한 안으로 가결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무

내무허금기위원

위원장 말씀대로 합시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정확한 안으로 결의 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럼 저희가 수정동의 안은 제출 한 다음에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아니죠. 우리 내무 위원 회 안은 그대로 결정 됩니다. 다만, 간담회 때나 본회의 장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방금 설명한 바와같이 결정 하는 것으로 선포 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