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종진 의원 발언
금용
황금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제2회일반및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상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전문위원
전문워윈 이도영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일반 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본회의장과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한해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2회 의회비 추가경정예산액은 6,049만7,000원이 증가된 총 8억4,260만4,000원으로 의사운영에서 4,723만7,000원, 의정활동에서 1,3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비 4,723만7,000원의 증가내역은 비정규직 보수에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연월차유급수당 등이 212만5,000원의 법정경비와 일반수용비에서 3,466만 7,000원이 제2대 의회 출범으로 인한 비품 및 사무실 수용비, 의정백서, 인쇄비용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 단가인상분 75만원과 자산취득비 562만원은 의원사무실 사무용집기로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 1,326만원의 증가내역은 업무추진비에서 의원증원으로 인한 의회비와 공적경비가 356만원 증가되었으며 보상금에서 9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상금 내역은 의정활동비 월 35만원 X 18명 6개월분 380만원과 의원일비, 기타경비 의원 1명 증원분 3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2대 개원축하경비 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반면에 의정활동비 1,400만원과 의정활동 연구보상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2,000만원은 해외연수경비로 들어갔던 것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함형주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운영에 대한 요번에 순 증가액은 6,0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은 8억4,260만4,000원이 되겠고 증가내역 중 의사관리에 4,723만7,000원은 조금 전에 의회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로 청사관리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청사관리 인부임 31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상여금이 10만4,000원, 초과근무수당이 15만2,000원, 연차유급수당이 1만400원, 월차유급수당이 1만2,480원, 휴일근무수당이 19만6,08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관리 인부임내역은 급여가 31만2,000원, 상여금이 10만3,999원, 초과근무수당이 3만4,000원, 또 연차유급수당이 1만400원, 다음에 10페이지 월차유급수당이 1만2,480원, 휴일근무수당이 19만6,080원, 그렇게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의회업무보조로서 급여가 31만2,000원, 상여금이 10만4,000원, 초과근무수당이 3만4,000원, 연차유급수당이 1만400원, 월차유급수당이 1만2,480원, 휴일근무수당이 19만 6,08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용직이 전부 합해 가지고 월 57만9,800원을 받던 것을 이것이 인상됨으로써 5만5,000원이 인상된.
금용
황금용위원장
국장님! 그냥 세부적인 것은 유인뮬로 갈음하시고 경상적 경비는 놓아두시고 말씀해 주세요.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우리 일용직이 1만6,040원을 받는 사람이 의회사무국에 몇 사람이에요?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의회에 세 사람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이따가 설명이 다 끝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비에서 대강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10페이지에 수용비는 월간 지방자치 그것이 저희가 통합시 되기 전에는 8부씩 받던 것을 20부씩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이 64만8,000원이 되었고 또한 자치행정도 역시 우리 의원님 숫자가 느는 바람에 43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한 지방시대라든가 수도권의정 이것이 월간지인데 전부 구입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의원연찬에 참고하시라고 구입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는 전무 시가 통합됨으로써 각종 명패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해서 전부 다 제작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13페이지에 온풍난로 구입 이것은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의원사무실이 통합이 됨으로써 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난로를 두 대를 사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견적을 새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적을 새로 뽑게 되면 최소한도 500만원이상의 견적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수정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 예산보다도 회계과 예산으로 삽입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해 가지고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에 의정활동비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쭉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의정활동비 공정경비가 의원 10명 미만은 시의회에서 쓸 수 있는 공적경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명이 넘으면 1,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월 100만원씩 늘은 예산이 24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35만원은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도 논의가 되었던 7월부터 35만원씩 드리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 1,400만원 감은 1대 의원님까지만 해도 1인당 의정활동비로 140만원씩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만 1인당 70만원씩 지출이 되었고 또 하반기에 70만원씩 드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내무부 지침상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1,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기타 경비 50만원은 공적경비로써 50만원은 17명에서 18명으로 의원 수가 늘었기 때문에 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2대 개원축하연은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축하연을 했던 내용이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연수보상은 해외여비를 계상했던 건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은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금용
황금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여기 일용직이 세 사람인데 그러면 여기에 일용직만 있고 정규직은 없나요?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정규직은 요번에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직원 중에서는 일용직이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정규직이에요?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18명이 정규직이고 청경이 별도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채용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전문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이 의장님 부속실에 있는 아가씨하고 부의장님 부속실 아가씨하고 청소하는 아줌마 그렇게 세 사람이 일용으로 보수를 받고 있고, 나머지 여직원들은 속기사라든가 이런 사람은 정규직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당초 본예산에 다 계상이 된 거예요?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당초 제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인상분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리고 여기서 의정활동비 240만원 추가되었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주관하는 간담회 이런 것도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각종 간담회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 1,200만원 이것은 간담회 경비는 아니고요.
종진
이종진위원
아까 기획실에서 들어온 것이 의정추진비라고 해서 간담회 등등이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남이 하는데 우리가 가서 간담회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자체 간담회 하는 경비는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여기는 예산에 이미 기존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공적경비로 어디 의원님들 초청을 한다거나 어디 기공식이 있거나 준공식이 있으면 의원님 일동명의로 어디 기념품을 한다거나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사무실에 난방용, 부의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난방비가 적정한 선이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 해서라도 공사를 하는 방도라든가 이런 것하고,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사무국이나 이런데서 필요한 것을 법적 수준에서 넣을 항목이 있는지 이것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난방비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난방비는 난로, 그런데 이것을 구입을 의원사무실은 난방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난로를 두 대를 사 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쓰기 위해 가지고 했던 그런 내용이고 기타 사무실은 중앙난방식으로 현재 우리 본회의실도 가장자리에 중앙난방식으로써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 의원님들이 상시 기거하는 의원사무실에만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저희 나름대로 시설하기가 참 나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습니다.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아무튼 추가로 될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견적을 뽑고 있으니까 견적이 나오는 대로 다시 수정예산에 삽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의회에 일용직이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이 휴일근무수당이 월 2일로 쳐서 6개월, 이것은 추가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먼저 1월부터 6월까지는 주지 않았습니까?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없었는데 노동부에서 휴일에도 주도록 다시 내려와 가지고 추가로 요번에 계상한 것인데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아직은 집행을 못 하는 것이죠? 추가경정예산이 서면서부터 집행을 하는 것이죠?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의원사무실 의원명패서부터 상임위원회 사무실 태극기 받침대 이런 사항이 이번 추경에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태극기 받침대같은 것은 구입은 안 한 것이지만 명패는 이미 다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요번에는 이렇게 잘못된 것이지만 다음에는 이것은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인데 의회가 선거를 다시 해서 임기가 변동이 된다면 그 전 해에 이미 예산을 다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의회가 시작되면 이렇게 선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예산집행상 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물건 다 사들이고 할 일 다 해 놓고 의회에다가 이 종이조각만 예산서를 올려 보내서 집행부도 솔직한 얘기로 이번 추경을 승인을 안 해 주려고 우리 부의장님도 상당히 열을 올리고 그러셨었는데 선집행하고 후의결을 받으려면 하나마나다 이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칙은 선집행하는 것은 부당한 집행인데 통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것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2쪽에 의정백서같은 것도 전 의원들의 의정백서인데 미리 예산을 세워 놨다가 해야지, 이제 의정백서 다 나갔는데 또 예산을 지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난로가 있는데 이 난로를 기름 붓는 것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기름 붓는 것으로 두개 사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부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부의장님 말씀도 계셨고 또 의장님도 냄새 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돈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냄새 없이 의원님들이 장시간 거기 앉아 가지고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난방시설을 완벽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다시 견적을 뽑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렇게 바꿀 것이지요?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기름난로는 관리하는 면에서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14쪽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7월부터 지급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정활동비를 35만원 계상하게 된 그 기준이나 지침이라든지 혹시 방법론이라든지 이것을 어디에다 준해서 한 것이라고 국장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내무부장관이 법적 근거 없이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또 지방자치법에 의정활동비를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한도가 어디까지라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35만원씩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른 무슨 어디를 기준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도의원은 60만원, 시군 기초 위원은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수를 해 봤더니 의원님들한테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일비로 5만원씩 해서 80일 400만원, 의정활동비 35만원씩 해서 12개월 420만원 이것을 합하면 820만원인데 그 820만원을 가지고 12로 나누다 보니까 평균 68만3,000원 꼴이 되는데 이 금액은 현재 상반기에 7월 전에는 5만원씩 해 가지고 80일 해서 400만원하고 의정활동비 아까 1,400만원 깎는다고 그러는데 1월에 140만원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고 여비를 2만원씩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못 드리고 그래서 종전 같으면 월 58만3,000원인데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써 약 10만원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나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석
윤재석위원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국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급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지요?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7월부터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가 35만원씩 지급되었어야 했지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재석
윤재석위원
현재까지 지급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현재 부기항목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왜요? 지금 월 35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6개월분 해서 3,780만원을 의정활동비로 새로 편성이 되었죠? 기정예산에 의정활동비로 2,400만원이 있었지요?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있었는데, 부기로 월 얼마씩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것은 조례로 정해 준 것이고 예산과목에 의정활동비로 똑같은 의정활동비로 2,400만원이 있었고 또 지금 그것을 삭감하면서 또 3,700만원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관, 항목이 같고 다 같은데 지출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해서 재편성이 되었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그렇게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출을 했어야 옳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무착오로 아직까지 지출을 못한 건데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 실무자로서는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이라는 예산서 내역이 저희가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지출을 못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조례가 즉시 개정이 되었으면 즉시 했을텐데요.
재석
윤재석위원
조례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대로 조례개정이 되었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조례 운영을 남양주시에서 운영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또한 예산회계법에 대한 업무를 숙지를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회계법을 철저히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차제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비로 해서 월 100만원씩으로 해서 1,200만원이 되어 있지요? 현재까지. 그 확정되었던 예산은 어떠한 부분에 집행을 했고 또 월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현재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중에 한 900만원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100여 만원 정도 지금 나머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무슨,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청에 따른 기념품을 지출한다든가 또 표창을 했을 적에 부상을 집행한다든가 또는 간담회시에 식비라든가 그런 데로 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집행해 온 것을 보았을 적에 월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모자란다고 봅니까? 남는다고 봅니까?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절대 모자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모자라는 부분은 지침이 증액이 가능하면 증액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텐데, 현재 집행을 예산상 지침이 1,200만원이라는 한도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현재까지 집행해 오는 과정 중에서 사무국장님이 이것은 꼭 의회 운영을 위해서 될 것이라는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한 겁니까?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제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먼저 내무의 예산을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선집행을 하고 후에 예산서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계상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해 주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사실 의회에서도 똑 같은 입장에서 집행을 했고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 95년도 6월이면 지방의회의 선거가 있어 가지고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 않았겠느냐, 미리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가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또 지금 의회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부의 예산을 갖고서 우리가 어떻게 잘잘못을 가리겠습니까? 먼저 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도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35만원이라는 것이 서 있고 기존에도 의정활동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하기 전에 또 왜냐하면 우리가 월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개정한지가 아마 두어 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미리 줘도 상관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꼭 이것을 감을 하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일비같은 것도 추가예산을 할 적에 보면 이것도 같은 의정활동비니까 지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집행이 가능했을 텐데, 지금 부의장님이 질타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지급기준만 조례로 정해 준 것이고 먼저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기준을 따졌고 지급기준은 조례로 정해준 것이니까 조례지급기준대로 예산이 있는 중에서 지급이 되었어야 될 사항이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박복식 위원님이 늦게 도착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없습니다. 잘 심의하신 것 같네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의회사무국의 예산에 대하여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비롯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윤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비에서 난방비 의원사무실 온풍난방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100만원가지고는 의원사무실 온난방 시설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 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고로 이 100만원을 승인하고 추가되는 것을 집행부에 예산성립이 되도록 할 것이냐, 우리가 삭감을 하고 집행부의 예산에다가 편성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윤재석 위원님의 온난방비에 대한 100만원 계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의견으로서는 삭감하고 다시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하세요?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에는 이 난로는 난로대로 구입을 하고 왜냐하면 중앙난방식으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기계가 돌고 하려면 한참동안 상당한 기온이 내려가야만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동안 난방을 할 경우에는 난로를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한 다음에 중앙난방식이 가동을 되면 그때 가서.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이중부담이 들어가잖아요. 잠시 얼마 춥다고 견뎌내면 되는 거지요.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여기 지하실도 기온이 그래서 그렇지, 여기도 이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의원사무실에 난방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데요?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영하로 떨어져야만이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난로를 놓는 것은 임시적으로 중앙난방이 안 될 때 쓰자는 것 아닙니까?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 이 석유난로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도영
이도영전문위원
이 중앙난방식은 일과시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워지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 때문에 추워지면 쓰기 위한 예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이 춥다고 그래서 난로들을 갖다가 때고 했는데 이것은 예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습니다. 국장님 의견대로 중앙난방이 가동될 때까지만 부수적으로 써야 될 것이니까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주
함형주의회사무국장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바쁜 일정에도 긴 날을 이용을 해서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잠시 후면 또 내무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