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회의진행상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 두 번째 진정서처리의건, 세 번째로 개정조례안, 네 번째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건영아파트와 관련하여 시의회에 진정서가 제출되고 그에 대한 처리요구하신 데 대하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작물설치현황에 대하여 이 사항은 이미 내용을 아시는 사항이기때문에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처리하도록 제시된 내용은 첫번째 구거부지내 공작물설치허가가 부적당하다는 내용과 관련법을 당초에는 공작물설치허가를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허가했고 1차 공사연기는 동법에 의거 처리하고 2차 연기허가는 하천법을 적용해서 처리한 바 이 사항이 법적용 하자로 무효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공작물설치허가를 취소하고 당연히 무효화 시켜야하며 이에 대한 감사가 함께 철처한 향후 대책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난 9월 20일 우리시 고문변호사인 김덕현에게 공작물설치허가취소여부를 협의한 바 이에 대한 취소는 타당치 않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의견서는 뒤에 첨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문변호사의 의견내용이 환경처분을 2차까지 연장허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함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처리경위 사항에 당초에 공작물설치허가된 경위가 1차 입주된 건영아파트 주민을 위한 인도설치의 목적이 있는 반면 사업자가 이를 사업추진을 게을리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2차 승인된 현재까지도 개설치 않은 그런 문제점이 본 사안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재 사업자가 제출한 공작물설치허가 변경신청서의 검토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본 변경내용은 그간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급경사에 대한 유속감속장치 이것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공작물설치허가변경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처리는 본건이 다순이 어떤 변경허가 뿐만아니라 지금 주변여건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를 확실히 하고 다음에 변경승인을 처리해서 공사에 들어가게 하고자 지금 공사는 일단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영아파트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으며 다음 삼신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삼신아파트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을 원상복구하는 그런 추진방안과 또 구거의 무단점유는 화도읍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구거의 흄관연장매설로 인한 재해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측량 및 유수량을 판단후 흄관을 확대해가지고 교체하는 방안을 현재 삼신측에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난 시의회에서 처리요구한 건영아파트와 삼신아파트에 대한 그간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의 보고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이행촉구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빌어 질의하여 주시고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본래의 건영아파트 1차 213세대에 대해서 진입도로가 6m로 설계허가되었고 또 준공처리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구비조건이나 모든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사도자체가 선형이라든가 그리고 또 충분하게 어떤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충분한 폭원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도로의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아파트라든가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시는 진입도로를 지금 법적으로는 6m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폭으로 확보하도록 지금 종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천구조물 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213세대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 목적이 아니고 2차 건영아파트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의 의견서를 살펴보면 허가취소처분은 공공복리라는 단어를 여러구절에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우리 1차 아파트건에 대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보다는 2차의 목적을 위해서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고 또 여기도 내용중에 보면 '아파트 진입로가 폭이 좁아서 차량 두 대가 교행할 수 없어 주민들 생활에 지장이 있고, 나아가 아파트 진입로를 궁극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남양주시에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래 1차 허가내줄 때 왜 그렇게 불편하게 끔 폭이 좁아서 차량 2대도 교행할 수 없도록 6m로만 해서 내 주었는지 또 그리고 만약에 주민불편을 해소한다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무엇하러 12m까지 넓힐 필요가 있겠느냐, 한 2∼3m만 폭을 넓혀서 인도하고 차도로 구분해 주면 될 텐데, 돈을 목적으로 하는 업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려고 그랬었는지 거기도 좀 의문점이 갑니다. 여기에 변호사 의견서 맨 뒷장에 보면 '2차 연장허가시에 법률을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하여 오기한 것이며'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오기라는 것은 1, 2자 어떻게 잘못 쓴 것은 오기라고 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잘못 적용시켜서 연장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런 면도 오기라고 표현하는지, 나는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2차로 공작물설치를 한 것이 2차 건영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런 목적 하에서 해 준 게 아니냐 하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행정기관하고 어떤 사업자하고 내막적인 사업자의 본뜻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행정을 어떤 진행과정, 처리경위사항을 문서에 의한 경위사항으로 밖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별도로 진입로개설추진사항에 대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진입로개설경위는 당초에 '94년4월30일 1차 단지가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사업승인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는 사업주체가 진풍건설이었고 시공자가 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91년 7월 1일 사도개설허가가 나갔고 '93년 9월 13일 임시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임시사용 본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임시사용하게 된 이유가 사도가 아직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임시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11월29일 공작물설치허가가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이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입주하면서부터 어떤 교통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옆의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공작물을 설치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작물설치허가가 된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4년1월12일 사도가 준공되었고 '94년12월1일 공작물설치 기간연장을 거쳐 '95년4월 사업주체가 진풍건설에서 건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위상으로는 당초 공작물설치허가를 한 목적은 2차 아파트단지를 건립하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주민들의 불편해소가 주된 목적이었다 이렇게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여기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유권해석 회시사항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이라 하는 것은 질의를 어떻게 했고 자료를 어떻게 제공해 주었느냐하는 사항에 따라서 답변도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판단하는 바로는 현장을 확인하고 모든 제반허가서류를 검증을 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사업승인 및 사도개설허가 당시가 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에 위반되는 허가가 된 사실이고 또한 가승인, 건축물 가승인 과정 중에서도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승인을 해 주어서 입주를 시킨 부당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가사용 승인규정을 무시해서 해 주었고 사도 개설절차 및 준공이 부당한 허가행위로 이루어진 사항이었다. 이 자체가 먼저 문제되고 그 다음에 복개문제가 적법하느냐의 여부가 다루어졌어야 할 문제다, 이 사업승인과 사도개설 당시에 적법한 사도가 개설된 후 그 도로가 부족해서 국가소유인 구거나 하천을 이용을 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도로개설 목적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하는 이러한 정확한 답이 되어야 고 여하간에 주택건설 목적에서 사도, 개인의 토지에서 법적인 도로가 확보된 후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증설해 줄 수 있는 시의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냐, 또한 잘못된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앞으로 개설만 하면 된다 하는데 이러한 사회물의를 일으키고, 주민의 불편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정을 한 공무원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차제에 의회에서 명확한 답변이 있지 않으면 향후 남양주시의 주택건설행정에는 문제가 계속 잔존한다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일 입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관련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또 지난 의회 때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개인이 개인목적으로 이런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불허하는, 그리고 최대한 억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컨데 6m라는 어떤 법적 사항에만 치우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m라는 것이 통상 보면 지목상이라든가 어떤 도로로다 표기되는 양단 끝에서 끝까지만 그렇게 6m로 알고 있고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주민통행에 이용되는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문제발생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공사는 다 완료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또 그것을 시정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문변호사에 의뢰한 내용은 저희가 문서로 변호사에게 9월20일자로 구거부지내 공작물설치허가 취소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질의 내용은 공작물설치허가의 구체적인 현황과 함께 공사기간 연장허가와 1, 2차에 걸친 공사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경위설명과 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까요?

그것은 질의한 내용은 별도로 저희 위원님에게 나누어주시고 거기 보았을 때는 바로 취소냐 하는 부분을 했는데 그러한 과정만 본다면 누구라도 취소는 안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당초에 허가가 적법한 허가였느냐, 부당한 허가였느냐가 전제가 되는 사항이어야 하고 지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중에서 기이 법 적용을 잘못해도 잘못된 것은 지나 넘어가야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법은 준수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주택사업건설촉진법과 시행규칙, 규정에 따르면 진입도로는 반드시 6m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과 준공과정에서 법에 규정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사항 이것을 인정해서 준공을 해 준 부당한 행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그 도로가 본인이 의도하는 당초 법이 명시한 대로 6m를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구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확장해준다는 의도라면 당연히 바람직한 행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유토지에서 6m 이상을 법이 허용하는 도로를 확보해 주고 개설해 준 후에 국 공유지를 활용해서 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그렇게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입니다. 그 자체가 선행되고 그 이후가 이행이 되라 하는 의회의 의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영에 담당상무이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일단 미달된 폭원에 대해 우선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과 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건영 측에서는 어떤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종용을 하고 또 그 방안이 타당성있게 추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쪽에 저희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로폭이 부족하게 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도로가 현실적으로 모든 폭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굴곡부, 그러니까 도로가 올라가면서 휘어진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제일 문제가 있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선형을 완전히 바로 잡는 것으로 이쪽 사유지를 건영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건영측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건영측에서도 그 사항에 동의를 하고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추진한다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이 도로가 선형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진입 부분이 바로 지방도에서 바로 올라가게 거의 직각으로 꺽여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부에 대한 그 가각과 함께 진입차선의 확보, 이런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그 역시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마는 건영측에서 어떤 당초 설계상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그것은 2차 사업과 아울러 그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건영 측에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 시기에 있어 가지고는 본사업이 당초 진정의 발단이 1차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통행하고 있는 그런 불편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그런 일이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초 허가된 공작물설치 허가와 아울러 폭 12m 도로의 개설을 조기에 금년내에 개설하도록 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일단 없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 굴곡부와 진입부분에 대한 보완을 건영측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입니까? 합의된 사항입니까?

윤 위원님! 그것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 가지고 우선 구두로 약속을 했고 문서로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문서는 안 왔습니다마는 일단 구두로 지나 금요일날 그쪽하고 얘기해 가지고 본사에 들어가서 자기 사장하고 최종방침을 정해 가지고 우선 구두로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하겠다고 일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항은 지키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또 그 사항을 문서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내용근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여하튼 선형의 개선과 함께 최대한 주민불편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 국장님 전문기술자이시니까, 또 법을 적용하신 분이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승인 당시부터 준공서류까지 재검토를 해 보셨지요?

제가 경위를 쭉 보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진입로가 개설 중에 있는 과정에서 가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사용 승인되어서 주민이 입주한 후에 도로를 설계변경을 했고 그 이후에 준공이 되었는데 과연 진입도로가 개설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용 승인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어떤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것 하나는 이런 경우는 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가사용을 하게된 그런 경위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파트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분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준공기일이 분양 때부터 정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의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어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면 주민들이 입주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입주민들은 어떤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사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잡게 되는데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서 공장에서 일부 미비된 경우라도 당장 건물의 사용상의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가사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국장님! 동문서답하시지 마시고 사업승인기간, 준공기간이 경과해서 어떤 부대시설이 완공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의 답변이시고 아직도 이 가사용 승인한 기간을 보면 아직도 사업기간이 많이 남은 기간 중에서 그랬습니다. 바로 서류전체를 검토해 볼 적에 바로 그 외에는 주민이 살지 않고 공공용으로 이용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갔기 때문에 가사용승인으로 바로 입주를 시켜놓으면 이것이 여기에 사는 사람이 이용되는 공공용의 공여된다는 것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적용시켜 주기 위한 교묘한 행정을 유도한 것이 누가 보아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국장님은 여기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돌리는데, 그런 식은 아마 국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통할지 모르지마는 이를 깊이 확인하고 분석하고 여론을 듣고 판단해 본 위원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이 건영 건만 하더라도 사실 원론적인 얘기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사후약방문식 같은 느낌도 들구요. 이제는, 물론 말 없이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공직자분들 중에서 더 많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화하는데 따라서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만 하더라도 분명히 6m에 미흡하는 미달된 도로고, 또 곡각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도로이고 그것을 허가해서 도로를 개설할 당시만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곡각을 라운드 형식으로 해주었다든지 그렇게 해 주면 훨씬 더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준공처리한 데도 6m가 미달된 도로를 준공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입니다. 또 사도개설 허가시에 도로구조 검토가 미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는 행정소송법 제28조는 미안한 얘기지만 대단한 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기기 쉽게 만든 법입니다. 제가 이 문제와는 사안이 다릅니다마는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호평·평내지구 택지개발 문제도 사정판결이 두 번 미루어져 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11월 8일인가로 예정되고 있는데 이 사정판결이라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행정소송법, 모든 법을 따지기 전에 진짜 공복으로서 국민에 대한 어떤 이해와 요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보탬이 되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꼭 이러한 것이 의회로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 진작 주택과에서나, 각급 부서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진작 진작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 주었으면 여기까지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구거설치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이 도로개설할 때 6m 미만으로 해 주고 준공을 해주었을때, 구거를 설치해서 2차 건영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구거를 설치한다면 그것도 온당한 일인가, 한 번쯤은 짚어 보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구거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벤치나 놀이터를 만들 수도 있는 충분한 여건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업자에 대해서 특혜인상이 가게끔, 정확히 6m를 내야 하는 도로는 정확히 6m를 내 주지 않고 구거를 설치해서 2차 아파트까지 만들어 준다고 보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그 보는 시각은 업자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느껴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자세가 앞으로 우리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본 사안에 관련된 각종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새롭게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마친 후 우리 건설위원장께서 어떤 대안도 한 번쯤은 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불편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대안 제시까지 했다고 하면 이것이 진작에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오늘에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 국장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무언가는 자꾸 정당화시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면이 좀 보여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여기 날짜별로 보면 건영 1차 아파트 사업승인된 것이 '91년4월30일,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것이 '91년7월11일, 건영아파트 1차 임시 사용허가를 받은 것 이 '93년9월13일, 사도개설 준공처리 날짜가 '94년1월11일, 건영 1차 준공된 것이 '94년1월15일 이렇게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작물설치허가 신청은 '93년11월27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영 1차아파트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이 9월13일에 받았습니다. 그 때는 채 입주가 시작될 무렵입니다. 그런데 그 2개월 후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작물설치허가를 내 주셨다고 그랬는데 채 입주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불편하고 저거 한 것을 빨리 감지하시고 내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을 참작하건데 건영 2차 아파트 건축을 위한 특혜를 준 것으로 생각되고 2차 건영의 건축을 위한 하천구조물설치허가 건은 모든 면을 훑어보건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바대로 조치가 되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곳곳에서 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재발 준공처리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요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가 그런 데에 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업자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될 것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중으로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준공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면 거기에다 무슨 미끄럼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쓸데없이 몇천만원씩 들여서 그런 것을 해서 예산낭비를 가져오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도 좀 철저하게 이것하고는 사항이 다르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 종합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기왕에 저희 의회에서 요전에 건의 드린 내용 방침대로 이 방향으로 설정하고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신 내용대로 고문변호사의 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 방향대로 해 나갈 것인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작물설치허가 취소는 현재 상황에서 불가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주민불편을 다소나마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의회에서 그런 방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면 어떤 일관된 의견으로 그렇게 사업자한테 저희가 촉구할 것은 엄밀히 촉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주민불편 하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3년9월13일에 아파트 임시사용검사가 수리되어서 입주가 된 상태인데 주민편의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 '94년, '95년 한 2년여 세월이 흐르도록 참 방치 내지는 이렇게 해 놓아 두셨다가 이제 와서 주민편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록에도 나오는 대로, 또 동료 위원들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입도로 부지옆에 진입로로 활용할 만한 부지도 충분히 있고 또 도시건축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민선 김영희 시장님, 또 도시건설국장님의 방침도 개인의 어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구거를 복개해서 활용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찬동을 하지 않는다 하는 기본 방침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번복을 해서 사유지로 다시 개설허가를 해 주실 그런 의지는 전혀 안 가시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일부분 곡각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아파트사업자의 얘기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권장을 해서 공유지부분을 그 쪽으로 해서 개설하실 의지는 안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도로상의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올라가면서 바로 중간에 휘어지는 부분, 그 부분이 또 폭도 제일 적게 나오고 차량운행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구 부분은 1m든, 2m든 최대한 직선화 되어 가지고 선형이 개선 되도록 민간사유지지만 저희가 그것을 사업자한테 촉구하고 또 사업자로부터도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된 바 있는 상태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정소송법 제28조를 참작을 해서 변호사하고 이렇게 해서 보라고 갖다 놓은 것이죠?

네, 그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니, 그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하니까, 고문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런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해 드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소송법이라는 것이 옛날에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행정소송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사유재산이 다소 침해를 받더라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이어지는데,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과거 같은 관행과 제도로써는 지금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바꿀 수 없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소송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아도 충분하게 준공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런 행정소송법을 여기다가 코 걸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허가취소는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과거에 며칠 전에도 신문에 게재 되었습니다마는 고등법원에서 민사합의 11부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현 시가에 준 하는 가격을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잘못된 행정소송법도 과감히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꼭 국가의 이익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에 편익이 되는 쪽으로 모든 마음과 제도를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변호사만큼 법 잘 아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변호사도 그렇고,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했지마는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다시는 이렇게 책임을 추궁하는 위원들도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오죽했으면, 몇 번을 주택과에다 진정을 하고 별 악을 다 써도 들어주지 않고 해서, 의회에와 가지고 진정서를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어떤 법을 잘 아는 분들이 법을 탄력운영을 해서, 주민편익이 우선되는 쪽으로 써주셔야 되는데 인허가 사항에 좀 해 줄 수 있는 것도 법만 물고 늘어지고 안 해 줍니다. 조금만 주민편의에 서서 생각을 기울여 주면 해 줄 수 있는 인허가도 꼭 안 해 줄 것 같으면 법만 찾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정서처리의 건은 우리가 지난번 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내용은 다 나온 것입니다. 오늘 질의를 해 주실 사항은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재석 위원입니다. 이 자체 고문변호사의 회신된 내용을 볼 적에 변호사에게 자문이나 이것을 받는 과정이 전체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내놓고 받은 것이냐, 반토막만 내 놓고 받은 것이냐에 따라서 회신의 답이 틀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검증한 바에 의하면 현재 회시된 고문변호사의 답은 본 위원으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더 구체적으로 의회의 의견이 제시된 확실한 답이 요구되고 또한 지금 바고 이 문제는 취소시킬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허가자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를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을 다루고 실무를 다루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전후 관계상으로 보면 저희 집행부 의견은 취소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 문제는 더 신중히 다루어지는 과정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집행부가 사업 시행자와의 더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입증되는 사안이 표시되고 또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편리를 도모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개발이 유도되는 이러한 어느 답이 나올 때까지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이 질의 자리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조사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여태까지 진행상황을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으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회사측에는 몇 차례나 종용을 해 오셨습니까?

물론 주택과라든가 하수과 이런 데서는 그쪽 실무선학 종용을 했구요. 지난번에 도로 추가 보 방안 이런 것은 이미 종전서부터 얘기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런 대안이 나왔을때 그런 사항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얘기 대화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도 토목상무도 있고 건축하는 상무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왔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와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타당성 있게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건영측에서도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문서로 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구두고 그렇게 의견제시가 되었다는 그런 사항을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실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곡각진 도로나 진입로에 대한 문제하고 인도에 대한 문제 이것도 구두로 지금 예기를 들으신 사항인데 그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후일에라도 본인들이 안 하고는 못 배길 수 있도록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서 우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권용만입니다. 1995년9월6일 제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조사 요구하신 건영아파트부지 내의 진입도로 확장 및 확보에 대한 진정건에 대하여 본 건 허가처리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 진행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7월1일 사도개설허가시 도로구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항과 1994년1월11일 사도개설준공 처리시 허가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된 사실을 준공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도한 1993년11월27일 아파트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거부지 내의 공작물설치허가를 하였으며 이를 담당한 공무원은 허가 목적대로 공사추진을 독려하여야 함은 물론 공작물 설치기간연장 허가 여부 판단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함으로써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과실이 있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책임한계 경위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의해서 문책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공무원들을 벌 주자고 그러는 주의는 아닌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방이나 지도차원으로 많이 해 주신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떤 잘못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벌백계해야 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일이나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직원들의 업무를 정말 충실히 관장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 때 무단이석 공무원들에 대한 그간에 여러 가지 또 이후에도 제가 시정질문이후에 여러 부서에 대답이 미흡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서면요청을 해서라든지 질의를 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미흡했던 점이 많이 보여집니다. 눈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비단 이 문제 건영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타부서 세무과나 기타 부서에도 많이 그러한 사항들이 있고 또 고쳐져야 할 부분도 대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징계를 원하지는 않지만 어떤 철저히 조사를 한번 좀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이 자리가 꼭 아니더라도 차후에라도 한번 심도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조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허가 과정이 시작부터 마무리될 때까지의 서류검증을 구체적으로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업무를 소홀히 한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업무 소홀 입니까? 미숙입니까? 업자와의 유착입니까? 그 세 가지 중에 그 내용을 깊이 검토하신 사항 중에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하고 관련된 공무원이 한 10여명이며 과장까지 포함 된다라면 그래서 거기에는 업무를 신청업무중 그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미숙도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계장 그 이상 과장선까지 올라간다 하면 업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판단이 옵니다. 또한 업자와의 유착관계는 저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착관계는 밝혀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의심점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체에서 종결을 지을 생각이십니까?

이권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한 여부를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만 저희 수사기관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조사 요구할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 조사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통보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유착관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의결안대로 하루빨리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점을 인식하면서 시정이 안 되는 것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탄만 가중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진정서처리의건 (와부읍월문리레미콘설치허가관련탄원서, 수동면구운천개수사업관련건의서)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몸에 좀 이상이 생겨 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형균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콘공장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주식회사 산하물산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와부읍 월문리 99외에 8필지가 되겠습니다. 대표자가 박성택, 용도지역은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지면적은 1만1,381㎡ 3,443평이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을 보고 드리면 신청자는 와부읍 덕소리에서 화도읍 마석간 362번지 지방도 수레너머고개 중간 산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신청지는 농지 전으로 버섯재배와 사슴목장을 했고 진입로는 2차선지방도로에서 가감속차선을 설치해서 진입로의 개설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주변반경은 200m 이내에는 축사 10여 동이 있으며 주택 밀집지와는 300m 이상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레미콘과 관련된 사항을 일자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 지역에 대해서 작년 '94년7월27일 공장설립허가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의 신청일 것입니다. 월문리 산93-2번지외 3필지, 동지역은 보전임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민원 서류가 접수되어서 8월1일 실무종합 심의를 했습니다. 8월16일 공장설립예고 및 주민의견조회를 했고 9월 1일 교통공안 협의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9월9일 와부읍에 의견조회의뢰를 회신 받았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다소의 민원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주민 공청회 결과 주민설립동의가 있었고 월문 2리 주민과 설립자간의 지하수개발,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지급 합의가 있었습니다. 동월 13일 주민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월문 4리 김춘희 외 176명이 저희한테 진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은 자연경관훼손 및 각종 공해, 교통사고 위험증가로 주민들이 반대한 내용이고 저희들이 회신할 때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검토하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9월29일 와부읍에 저희가 주민의견 재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재조사를 한 것입니다. 공해방지시설 설치 및 교통법규 준수로 피해 예방 최소화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해 10월4일 저희가 동 지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지방도로변에 접해 있으며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주변 경관을 현저히 훼손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10월11일 주민진정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안도혁외 182명이 진정을 했고 진정내용은 10월19일 공장설립허가승인이 다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신청한 지역에서 위치를 변경해서 하단부의 농지를 현 위치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22일 실무종합심의를 거쳤고 11월3일 농지전용허가협의전달 및 의견서 회시가 되었습니다. 11월5일 주민협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해소계획이 제출되었는데 공해방지시설완비와 골재수송은 가평에서 반입이 되기 때문에 마석 방향 도로를 이용해서 하고 또한 생산품반출은 덕소 지역 수요만 와부 방향을 이용하고 그 외에는 다른 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4일 남양주시 경찰서와 교통 공안협의를 했습니다. 교통문제사항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단 세륜장, 가감속차선설치, 안전요원배치가 선행조건이었습니다. 11월26일 공장설립 승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장관리지역 내 준농림지역으로 레미콘공장설립이 가능하고 이것은 레미콘 공장이 도시형 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와 복합심의 결과 관계법상 저촉사항은 없었고 최근 레미콘 생산시설이 현대화되어 소음, 분진 등의 발생이 적고 폐수는 다시 회수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골재는 가평에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와부 지역 수요는 덕소 지역에서 공급, 레미콘 공급 시에 덕소 지역의 수요는 덕소 지역으로 통하고 기타 지역은 마석 방향으로 통하는 것으로 덕소 지역 교통불편은 최소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4년12월13일 주민질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월문리 314번지 박광업 씨가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당초 신청지 불허가 사항이 허가된 경위 및 교통, 공해,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를 당초에 산림지역을 자연경관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불허가 했고 재 신청지는 농경지로 관련법상에 저촉사항이 없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교통량을 최소화하고 오염대책을 강구하고 공장용수 재사용, 정화조 설치, 세륜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 작년 12월15일 재차 주민분쟁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월문이 314번지 박광업 외 342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전에 제출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금년 2월10일이 되겠습니다.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월문 2리 서응원외 69명이 되겠습니다. 탄원내용은 주민들이 동의한 것을 당초 신청지인 산림지역을 허가된 통지에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허가 취소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내용은 당초 신청지는 산림지역으로 자연경관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저희가 불허가 처리를 했고 재 신청지는 농지로 관련법상 저촉 사항이 없기 때문에 승인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공장 신설 등인된 것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민생침해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95년3월2일 금년도 3월3일이 되겠습니다. 주민탄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월문리 서응원 외 15인이 다시 냈습니다. 내용이 앞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질의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사항도 내용이 같습니다. 4월29일 와부읍 덕소리 지역주민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 윤용란 씨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덕소지역의 교통체증유발 및 교통사고 위험으로 공장설립허가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덕소국민학교 지역의 교통관리요원을 주재를 시켜서 교통안전의 철저를 기하겠다는 업체의 이 당시 제의가 있었습니다. '95년5월15일 건축허가가 되었고 5월 30일 경실련의 윤용란 씨가 경실련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경실련이 나와서 현지민과 대화도 했고 공장허가지도 방문을 했고 저희 관에 와서 관계공무원도 얘기했고 서류도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었고 허가 취소시킨 것은 무리하다는 담당공무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7월4일 와부읍 덕소리 주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민 5명이 있었고 우리 시청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토목계장, 공업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은 대형차량으로 인한 도로면 파손이 우려되었고 교통체증 유발 및 교통사고위험과 주민에게 환경오염으로 영농 및 주민생활에 침해가 되므로 주민에게 사과문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읍장하고 이갑문 씨가 사과를 해라" 이런 의견이었고 공장 설립 허가 취소요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덕소 3거리에서 변전소간에 보도설치 및 현 도로 주민통행불편이 없도록 확장 등 개선책을 제안, 수용을 제안을 했는데 주민들이 수용거부를 했습니다. 8월28일 주민진정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덕소리 이해선외 주민추진위원회 일동입니다. 주민의 진정은 외곽도로는 월문천변으로 개설, 월문 1리는 덕소 정수장 물 공급, 월문 5리는 지하수개발 공급, 공장폐수, 분진, 소음문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설치를 해 달라 그런 것이었는데 답변내용은 덕소 외곽도로 일부 구간이 착공, 공사 중으로 사업비가 추가 지원되어 저희가 도에 건의하였고 지방도 362호선 확포장공사시 주민건의사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외곽도로 미개통을 이유로 공장준공을 지연처리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월문1리, 5리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물 공급은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조기 급수는 불가하며 장기급수계획에 반영, 조치하겠으며 농업용수공급은 암반관정개발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폐수, 분진, 소음문제는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한 후에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회신을 했습니다. 다시 9월22일 주민탄원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의회 탄원과 남양주시에 탄원을 냈고 경기도지사에게 같은 내용을 냈습니다. 탄원내용은 당초 불허가 사항이 허가된 경위, 주민동의 공청회기피이유, 행정정보공개청구 답변회피 및 지연, 주민허가과정조사를 해 가지고 기강확립 및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조치요망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당초 신청지는 임야로 자연경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불허가를 했고 재신청지는 농지로서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어 승인 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공장설립승인시 주민동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질의서 빛 행정정보공개청구 답변처리는 주민권익보호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처리가 발생함으로써 지연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타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주 11일 윤용란 외 대표 위원들이 의정부지청에 다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다시 지금 조사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보고 드리면 단기계획으로 업체와 주민간 대화를 통한 민원 조정을 실시했고 덕소 3거리에서 변전소까지 보도, 차도를 조기에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국도 6호선 확장공사 조기완료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덕소 지역 우회도로 개설 조기완료, 와부 월문간 도로확장공사를 조기에 착공 내지는 공사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부읍월문리레미콘설치허가관련탄원서 (덕소리 이해선외 1722명) (이상 1건 부록 (p21∼2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현재 공장설치허가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공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 95% 이상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면 준공이 되고 사업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아직까지는 조업실시는 안 되었고요. 지금 95%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개별허가사항 등 준공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보고서에 보면 지역주민이 해당지역주민으로부터 외곽지역주민이 수차에 걸쳐서 진정을 낸 사항인데 이게 법적이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허가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업체가 사업개시가 되었을 적에 그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불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주민에 대한 어떠한 피해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하신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고용증대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공해라든가 주변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단 한 가지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보호과가 있고 또 관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덕소-월문리간 이 도로에는 개설당시에 몇 톤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개설이 되었습니까?

도로조건이 개설이 될 때 그것은 자료로 확인해 가지고.

지금 덕소에 가면 당시 도로 개통하면서 경고문이 현재도 그 지역에 부착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12t인가 20t 이상 차량은 제한한다 라고 표시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남양주시에서는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현지를 나가 봤을 때 그런 공고문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덕소 지역에 설치해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항이 지역에서 진정이 제출되고 했을 적에 이 지역의 위원님에게 시 의원님이나 도 의원님과 이 진정내용이라든가 지역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드렸고요.

그 지역 위원님한테?

네. 그리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와부읍에서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와부 지역의 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주민대표하고 함께 답변도 했고 대책을 강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고, 당초 설치허가가 나가지 이전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에서 진정이 제출되고 했을 적에 그 당시에 그 지역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까?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허가신청을 할 당시에는 지역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설명만?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신청이 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지역에서 집단농성을 하고 하는 사항은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예상이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허가 과정상에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관계 내지는 지역 유지분들과의 유착부분을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사항은 없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답변 드린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허가절차상의 문제는 절대로 없고 적법 타당 하니까 허가를 했고 단, 한 가지 주민들이 의혹이 가는 부분이라든가 허가사항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공정하게 심판을 받겠다, 주민들이 도에다가 건의도 좋고 감사원에다가 정식 감사의회를 해도 좋고 주민들이 의혹이 풀린다면 그렇게 하고 단 한 가지 금품관계, 유착관계에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도 좋고 수사의회를 해도 좋은 사항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도 진정을 했고 또 그 이후에 검찰에도 그러한 진정을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저희가 하자있는 거라든가 절차상의 문제 있는 것의 법적 검토사항은 없고 적법 타당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주민들이 수십 차례 걸쳐 가지고 진정을 했지만 저희가 일관되게 또 답변을 해 주고 있는 것은 행정사무및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하면 준공민원에 대해서는 2회 이상 들어올 때는 답변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또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꾸준히 답변을 드리고 있고 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1994년9월13일자 1차하고 '94년10월11일자에 걸쳐 두 번을 진정한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이해만 시켰습니까? 합의에 도달해서 상호 양해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밝혀도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는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회사에다 해결을 해라, 민원인과 많은 대화를 해서 당신네가 그 지역에서 기업을 할 거니까 해결해라 했더니, 300m 이내에 되는 우선 해당기구 여기에 4가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피해 예상금으로 해 가지고 화사에서 별도로 보상지금을 했고 그리고 사인간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보상이라든가 거주이전지역으로 해 가지고 민원금으로 회사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k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62가구가 되는데 많은 주민식수에 대한 것은 지하수개발공급을 했고 건설로 인한 피해의 경우는 선보상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회사에서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제출을 해서 예치시켜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선보상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회사에서 말로 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1억원을 피해가 났을 때에 보상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정산을 하는 것으로 예치를 해 놨습니다.

그 중에 1차는 김춘희 그 대표자가, 2차 진정은 안도혁, 이 분은 직접 피해대상자입니까? 간접 피해대상자입니까?

안도혁하고 또 김춘희 이 분들의 거주지 지역은 월문 4리 지역으로 직접 피해보다는 간접피해가 많고 월문 4리 지역에 대해서도 이장님을 통해서 업체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월문리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민원이 없고 덕소리 주민들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장설치에 따른 타법과의 관계에서 구속대상은 없다 손치더라도 바로 공장, 그러니까 지방도에서 산길로 가는데 묘적사인가 있지요?

좌측에 있습니다.

법에는 그러한 문화재의 거리관계는 있습니다만 바로 그 지역의 역사적인 명소입니다. 그런 것이 보존하고 그야말로 정서적인 지역으로 가꾸어져야 할 지역에 똑 같은 진입로에 이런 공장이 설치가 되어서 많은 사업용 차량이 운행된다고 볼 때 묘적사의 가치나 영향 같은 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묘적사하고 공장하고 위치가 델타지역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볼 때 산골짜기 골이 다릅니다. 골이 다르고 묘적사 진입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수레너머고개 하단부분에 별도의 진입로를 개설을 해 가지고, 묘적사 하고는 진입로가 다르고 우선 산이 중간에 막혀 있기 때문에 위치가 다릅니다.

설치장소는 틀리고 진입로도 같이 안쓴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묘적사하고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완공이 되고 해서 사업개시가 되었는데 이 지역에서 또 집단행동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남양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할 작정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적인 것보다는 제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이 무작정 어떤 님비현상 같은 것을 가지고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적법타당한 것을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서 민원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좋지,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방향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과정의 반대라든가 문제제기를 한 것은 그 직접적인 설치장소의 인근 주민들이 야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근래에 와서 허가취소를 해 달라고 허가부서에게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설치장소와 멀리 떨어진 덕소리 주민이 위주로 되어서 농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또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지하고 덕소리까지의 거리는 한 7km정도 됩니다. 공교롭게도 레미콘 산하레미콘차가 아니지만 중기에 의해서 금년 봄에 덕소국민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불씨가 되었는데 이 중기, 큰 차가 다니다가 보니까 우리가 위협을 받는다 또 도로도 협소한데 그런 큰 차가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두 번째는 레미콘공장이 도시형 업종으로 분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혐오시설로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아무리 최첨단시설을 갖춰 가지고 공해가 없도록 하고 한다지만 주민의 고정화된 관념은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일단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선 공장에서 사업개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법에 의해서 공해배출시설 같은 것,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허가부분을 검사를 해서 준공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안전을 지켜 주기 위해서 덕소지역의 교통안전원을 배치시키는 방안, 업체에서 제외한 사항이지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회도로를 조기에 빨리 개설을 해서 큰 대형차가 덕소지역을 통과하지 않고도 허가공장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로 되는 것이 언제쯤이냐 이게 문제지요.

방금 전에 답변 중에 본 공장이 사업개시가 된다면 고용증대가 되어서 지역에 도움을 준다 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남양주시 시세에 끼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세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정을 해 봤습니까?

우선 구체적으로 세금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우선 사업소에서부터 취득세 등록세는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일시적인 것이고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사업개시가 되어서 계속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에서 얼마만큼이 남양주시 세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방세로 얼마나 전환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아울러서 사업주가 남양주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적에는 이후 소득세도 남양주시에 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에서 소득세를 내게 되지요?

주민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소득세와 역시 연관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유치되는 기업이 바로 우리 지역에 주거하는 것을 권장을 해서 그렇게 유도할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해 보건데 종업원이 한 70, 80명 정도, 100여명 내외가 되고 있는 데가 거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세가 정기적으로 부과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까지고 이리로 이전을 해서 아니면 현재 사업장으로 등록을 받도록 권장을 해 가지고 지방세수에 힘쓸 것이며 마찬가지로 주민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을 가급적 고용하도록 업체측에다가 저희가 권유를 해서 주민세 지방세수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 남양주시 세수증대되는 방안을 세무과로 하여금 같이 검토해서 권유를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소득세 부분은 국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레미콘공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사실 기본이 되는 골재운반차량과 레미콘차량이 수시로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많이 통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덕소의 도로에서 레미콘공장이 있는 데까지 가다가 보면 현황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형차량도 양 차선으로 서로 비켜 가는데도 갑갑하고 한계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도로 수는 모르겠습니다. 또 법적 적용으로 인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20t, 15t 이러한 대형트럭들이 수시로 드나든다고 했을 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차량은 옆에서 대기하고 비켜서서 멈춰 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사정이 그러한데 거기다가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도 사업장을 승인을 해 줬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이 우선 문제가 되겠고 더군다나 보고서에 보면 골재원료 수입차량은 경춘선으로 해서 가평으로 해서 차산리로 해서 마석쪽 도로를 많이 활용을 하겠다 하고 답변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산품목에 한해서 덕소 지역에만 소비되는 것만 덕소 지역으로 통행을 하겠다, 나머지는 그러면 다시 또 차산리 넘어서 마석 쪽으로 가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 같은데 뭐한 얘기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적에 주민들의 이해상관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관계는 차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사전에 청취가 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한 차산리 도로라고 하는 것이 월문-차산도로가 지금도 겨울철에는 차량이 전혀 못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산리 쪽으로 교통을 소통을 시키겠다, 진행을 시키겠다 이러한 내용을 답변서에 내 놓은 내용을 보면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답변서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불합리한 답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과장님께서 법적 하자 또 뭡니까? 주민들이 탄원내용들이 무슨 밀착, 무슨 금품수수 이러한 내용으로 쭉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탄원을 내고 불편하다 불안하다 하는 내용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대로 교통체증 유발이나 대형교통사고의 위험 또 골재나 이러한 것이 원자재 부자재가 운반이 되면서 분진, 소음 여러 가지 또 물 문제, 계곡을 끼고 있는 물 문제 여러 가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어떤 집단행동을 한 것이지, 무슨 인허가절차상에 의혹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하신 내용이 실제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요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미콘공장의 교통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 도로는 협소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 지역을 나가봤지만 대형차량이 지나갈 때는 사실은 큰 차가 서로 양보를 안 하면 위험을 느낄 정도로 도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 레미콘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22대인데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22대가 안 들어온다고 가정할 경우에 현재에도 그런 산하레미콘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차가 다닌다면 그런 위험을 느끼고 도로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이유로 해서 허가를 안 해 준다, 무슨 검토한다, 그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었고 그러한 기술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경찰서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공안협의를 거쳐서 검토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석 골재차량이 가평에서 반입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마석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레미콘차가 덕소 지역의 수요량만 덕소지역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가겠다, 이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은 업체 측에서 민원이 발생하다가 보니까, 너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하니까, 업체 측에서 이러 이러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 하고 그러한 계획이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일일이 저희들이 공장에 지켜서 있으면서 이 차는 덕소 지역으로 가는 것이니까 덕소만 가라! 이것은 마석만 가라! 이것은 사실 솔직히 안 됩니다. 그래서 덕소리 주민들까지 진정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덕소리 주민들은 자꾸 그것을 부각을 시키는데 그것은 업체측의 계획이지, 어떤 강제규정은 아니다, 그러한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차산리 지역 수레너머고개가 동절기에는 사실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못 다닙니다. 못 다녀요.

또 빙판이고 이래가지고 못 다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체측도 그렇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도 그렇고 또 저희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동절기에는 레미콘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조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문제가 사실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을 다시 반복을 해서 지적을 본 위원이 하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행 덕소에서 레미콘공장까지 사실 큰 차가 획 지나가면 작은 차는 옆에서 대기하고 서 있어야 돼요. 정차하고, 그래서 겨우 통행이 되는 아주 열악한 도로조건입니다. 또 레미콘공장 올라가는 초입부터 차산리 고개 너머 그 도로현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굉장히 급경사고 아주 곡각이 굉장히 심하게 져 있는 형태인데 거기서 대형차량이 교통사고라도 만약 난다고 하면 직접 간접으로 그 도로를 운행하는 소형차량들한테 일파난파로 미치는 영향이 대형교통사고로 번질 이러한 위험적인 요소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남양주시민들의 안전과 통행의 안전과 또 인명의 귀중함을 어떻게 최우선에 두고 그 다음에 사업의 입지 심의나 허가사항이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합리적이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요지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그 쪽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소통문제 교통대책문제를 아까 장기 단기 이렇게 대강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소통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내용을 마련을 해 주지 않으시면 상당히 문제성이 야기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얘기를 드립니다. 교통소통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가시게 한마디로 일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4년11월24일 교통공안협의 회신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상없다고 나온 거죠?

네.

그 다음에 농지전용심의를 할 때에 농지관리위원회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이상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협의서 제출이라고 했는데 이상 없었습니까?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 원만히 이행되어 갑니까?

네.

그 다음에 대통령비서실에도 진정서가 들어갔었는데 경기도 답변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른 얘기 없었습니까?

다른 얘기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실련에서 현지 방문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보혁입니다. 인허가과정에서 행정절차상에 한 점도 의혹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 단답식으로 합시다.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한 적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7일 이내에 답변을 해줘야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공개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을 때는 8시간 내에 해 주기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정보공개가 18일만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없습니다.

회신을 18일만에 받았는데 이 문제점은 잘못된 거죠?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점도 없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한 부분이 있고 먼저 허가가 87번지이지요? 신청자가요.

네.

이것은 불허가가 되었죠?

네.

두번째가 100번지지요?

네.

경기도에서 온 회신을 보면 진정 회신한 내용을 보면 진정서가 접수된 내용을 검토한 바 교통사고로 위험 및 공해유발 등으로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시안으로 동 지역에 대한 레미콘공장설립허가신청건은 허가권자인 남양주군수가 '94년10월4일자로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통보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기도에서 회신을 했어요. 또 행정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주민협의시 진정서가 내려갔던 속 내용을 없애고 행정정보공개처리목록에다가 집어넣은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잘못된 부분이고 주민협의서에 내용이 없는 겉장만 보낸 부분도 있습니다. '94년 10월에 이렇게 한 장만 보냈어요. 내용이 뒤에 없어요. 그런데 '귀하께서 행정정보공개 청구하신 산하물산공장신설허가에 대해서 주민동의서 사본은 자료가 없어서 알려드리지 못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남양주시에서 주민동의서를 부쳤었는데 안 보내고 겉표지만 보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류가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니까 다시 어디서 갖다가 놨는지 사본을 첨부를 했더라구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읍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문서를 허위작성했다고 해서 종합의견서를 상당히 봤는데 상당히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도 월문리 사람은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또 심의위원회 할 때 인근 농지에 미칠 악영향 했을 때 '없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고 용배수로로 인한 농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이럴 때 여기도 없다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부근 오지에 대한 피해유무 이것도 없다고 동그라미 치고 지역주민의 전용에 대한 의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동그라미를 쳤는데 1일 용수계획에 의하면 1일 약 400t 가량의 물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400t이 필요할 것이고 200t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지심의위원회 하는 과정에 보면 이렇게 월문2리 주민 귀하, 이래 가지고 월문2리 이장이 사과문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아래 본인은 산하물산 대표 레미콘공자의 신설을 승인을 받은 사실을 사전에 비공개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간곡한 요청으로 주민여러분께 통보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모든 공장신설 등에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는 대고 주민여러분과 사전에 통보하거나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문을 썼어요. 또 그 다음에 이것은 산하물산 대표 박성택, 이 양반이 쓴 건데 이 양반은 사과문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본인은 산하물산의 대표로서 레미콘공장의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의 위치인 월문리 99번지 일대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도 당초 공청회 시에 위치가 변동이 된 사실을 인근 돈사종사자, 이장협의를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네주민들에게 알려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리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간에 다소나마 갈등을 초래하게 한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같은 동네의 일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간의 화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심의서부터 설립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보혁 위원님! 주민들끼리 오고간 내용이 불법이면 모르지만 주민끼리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이 허가과정이 하나도 이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관련 서류에 보면 화도에서 월문리로 들어가는 고개, 인근 또 이쪽 덕소에서 들어가는 고개에 전혀 마을이 없어 가지고 주민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질적으로 마석서 월문리로 오는 쪽하고 덕소에서 월문리로 가는 쪽하고는 사실 마을이 있어요. 학교도 있고,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제가 나와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사과문 자체부터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진정을 수차에 걸쳐서 한 서응원 씨가 주민들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사과문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인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깊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화도읍의 차산리를 경유하는 도로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계획에 불과하고 회사에서 제출한 계획이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다든가 어떤 제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사에서 자기네 계획을 제출한 것을 저희가 행정공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주민에게 회신을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농지위원회는 와부읍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와부읍에서 심의를 해서 올리는 것이지 저희가 일일이 위원들에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확인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와부읍장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직원을 찍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의견을 일일이 확인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주민들이 반대를 할 때는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그 동안 여러 달 동안 주민들하고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예를 들어 공청회 같은 것도 물론 묵살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공청회를 통해서도 주민의 의견이 한 번쯤은 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기이 공정이 80% 이상 진척이 되었다면 국익차원에서 허가나 절차상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익차원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간의 관공서와 주민간의 실추된 관계, 여러 가지 다소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했던 점 이러한 점들도 세세하게 짚어져서 이게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에서 이제는 어떤 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마찰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도 아무리 좋고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장이라도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어렵지 않느냐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레미콘공장이 김경진 위원 사는 데도 레미콘공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24시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겨울이고 여름이고 없다는 겁니다. 계속 분진, 또 차가 야간에도 운행을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밤에 한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 면도 한번쯤은 생각해 줘서 이제는 도로상의 요철턱 부분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해결을 해 주시고 이제는 행정상의 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줘서 주민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최대한 수렴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의 향후의 사후대책이라든가 시의 의견 같은 것을 문제나 마찰이 있었던 것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동면 구운천개수공사사업과 관련한 건의서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구운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수동면 운수리 일원 구운천에 대해서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석측이 692m 평균 높이가 3.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이내가 되겠고 '94년에 6억원을 투자해서 이미 계속적으로 사업을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금년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수동면 운수리 72번지의 10필지로 면적은 1만2,418㎡이고 소유자는 정재석 외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5년5월8일 설계를 완료하였고 '96년6월12일 계약 및 착공을 하여 '95년7월4일 지적측량을 의뢰했고 8월 1일 지적측량을 완료했습니다. 8월 24일 편입토지를 소유자에게 알리고 9월 2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본 구운천사업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으로써 경기도에서 '92년6월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천개수를 하여야 하나 '94년도 사업추진시 동 위치를 좌안제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개수하고자 하였으나 그 역시 편입토지소유자들이 개수공사에는 동의하면서 소유자가 과다하게 편입된다는 그런 이유로 사유지가 최소한도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착공을 역시 못하던 중 금년도에 본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설계를 담당하였던 엔지니어링 회사에 기술검토를 우기시 통수지역 부족 및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민과 합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하천공법은 당초에는 제방 및 호안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직립식 호안으로 변경하여 시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구간 역시 '94년도 사업구간보다 저지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시 개인사유지가 많이 편입됨에 따라 좌안제를 시공한 경우처럼 하천공법을 변경하여 개수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유지가 변경할 경우에도 과다하게 편입되었고 토지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진정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수하고자 하는 하천폭은 60m로 주민이 요구하는 폭은 50m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소한 여건이 수동교 등 하천제방여건을 고려해 볼 때 55m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동면구운천개수사업관련건의서 (수동면 김복영외 3인) (이상 1건 부록(p24)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본위원장은 동네이고 지금 앞에 앉아 있는 하수과장과 더불어 현지를 여러 차례 나가서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도 했는데 나름대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동천은 현재 설계는 60m로 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50m로 하폭을 조종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번의 의사일정 뒤에 보면 진정서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편입토지 최소화' 해 가지고 현재 측량 폭 60m를 10m 줄인 50m의 폭으로 시행해 달라, 두 번째 미편입 잔여토지의 활용에 대한 것을 일부 편입에 대한 잔여 농지가 앞으로 답으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됨을 인정, 잔여토지를 매입해 달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상가가 적으니까 시가로 해 달라 이런 얘기는 보편타당한 얘기입니다만 주로 이런 사항인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수동에 70세 이상된 하천 바로 옆에 사는 70세 이상된 노인 네 분의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한 것이 있습니다. 보증한 상태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본인들이 70, 80세를 살도록 60년대 그 엄청난 폭우가 왔어도 그곳은 범람한 사실이 없다 또 지주들 입자에서의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하폭이 정비가 되고 하폭이 넓어짐으로써 현재 2m도 안 되는 뚝이 넘지 않았는데 그 뚝이 실질적으로 3m 이상 높아집니다. 새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하천의 기본적인 유수도 정비가 되기 때문에 원활해지고 거기다가 폭도 몇 미터가 넓어지면서 뚝 높이도 높아진다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현재 도에서 설계가 되고 지시가 된 그 폭대로 안 한다 해도 절대로 범람이라든지 위험이 없다 그런 것으로 봐서 주민들이 논밭경지가 많이 편입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내용은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현재 도에서도 조금도 변동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이 시안이 물론 저희가 지역 노인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 하천이 준용하천으로써 당초 이 사업도 경기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내려 주어가지고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당초에는 하폭이 70m가 되겠습니다. 70m였는데 작년도에 좌안제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때 당시에도 용지가 많이 포함된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원칙에도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지역 의견을 조정하고 저희 나름대로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폭은 줄어들었지만 통수량면에는 변화가 없는 그런 방안을 채택해 가지고 좌안제를 해서 5m를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안제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역시 좌안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역시 설계변경방법으로 5m를 줄여서 시공하고자한 것이 총 하폭이 60m가 되겠습니다. 이나마 또 주민들은 토지가 많이 편입되니까 10m를 줄여달라 하는 얘긴데 이 사항은 사업이 준용하천으로써 특수성이 있고 저희가 또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하지 못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어긋나게는 사업시행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하수과장과 더불어서 현지 주민들과 만나서 현장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실주민 70, 80세된 노인분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는 일반 도에서 어떤 기준으로 측정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수동천이라고 하는 데는 어떠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고여서 넘치는 그런 물이 아니고 유수가 급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물이 한꺼번에 쑥 빠지는 특수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탁상에서 앉아서 몇 십년동안 살면서 내린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양만 가지고 측정을 해서는 안 된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주민들 전체의 그런 뜻을 감안하여 가지고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금번 제14회 임시회 회기 중에 다시 한번 심도있는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우리 의회의견으로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은 제14회 임시회 회기 3일동안 다시한번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 위원장 사무실에서 심도있는 조사와 검토를 마쳐 주시기 바라며 본건은 10월20일 오전 9시30분 제5차 위원회에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수도급수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1월 미금시와 남양주시의 행정통합으로 이중 체계화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선로를 단일체계로 일원화하고 상수도 요율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하여 부족한 용수난을 극복하고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며 원활한 상수도 급수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번에 급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동 지역이 읍면지역과 상이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선로를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와 별표 4의 급수장치선로와 같이 동일요금체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업종별 요금인상입니다. 우리 시 '94년도 급수에 소요된 총 생산비용은 53억400만원이며 급수수익은 30억3,200만원으로써 연간 결손액은 22억7,2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요금인상요인은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회 인상율은 평균 20.7%로 결손보충액 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세부내역은 별도 요금조정계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 요금 업종중 일부 업종의 통합을 도모했습니다. 현행 상수도업종은 가정용, 영업 1종, 영업 2종, 욕탕 1종, 욕탕 2종, 공공용 등 6종으로 되어 있으나 영업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여 5개 업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영업 1종과 공공용의 업무용으로서 통합사유는 공공 수용가인 행정부서와 군부대등의 요율을 영업 1종 요율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특별한 사유없이 공공기관에나 단체의 저렴한 요금부과로 타업종에 대한 형평성이 없었던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절수운동을 솔선수범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중 사회복지시설인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영아원과 원호단체 등은 가정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가정용 수도요금 사용구산을 세분화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요율로 10t까지 11t에서 30t까지 31t에서 50t까지 51t 이상으로 4개 구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금회 조정으로 10t을 기본을 하여 11t에서 20t, 21t에서 30t, 31t에서 40t, 41t에서 50t, 51t 이상인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였으며 4 내지 5인 가족이 적정 사용량인 20t까지는 현행 요금체계를 고수하였으나 현행 적정사용량을 초과하는 다량 사용자에 대하여는 누진요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수도급수조례개정원칙은 다량수용가의 절수유도 및 시군통합에 따른 단일 요금체계개선 그리고 적자 운영중인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5∼2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10월1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상이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액을 일원화하였으며 급수장치손료액은 읍면지역과 동지역 개량기 구경 75m/m 손료액 8,000원으로 일치함으로써 금회의 인상률은 20.7%가 되겠습니다. 현행 상수도 업종은 6종, 가정용, 영업 1종, 2종, 욕탕 1종, 2종, 영업 2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가정용 수도요금 사용구간을 세분화하였습니다. 현재는 4개 구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금회 조정으로 6개 구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2업종별 요율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량 수용가의 절수유도 및 시군통합에 따른 단일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현재 적자 운영중인 상수도특별회계재정확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금번 상수도 요금체계의 개선은 '95년3월 경기도 요금체계개선에 의거 급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소위원회 위원장 이주양입니다.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제1차, 2차, 3차 위원회 질의 답변과정에서 쟁점화 되어 왔던 사항을 참고하여 '95년10월14일 1일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재점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예산은 641억816만2,000원이며 기정 예산액 550억2,974만1,000원 대비 90억8,02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억606만7,144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에서 우리 소위원회는 5,75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삭감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삭감예산액은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 주요 쟁점사항 및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이주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당 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회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동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그러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제2회 추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6일간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20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들은 10월17일부터 19일까지 진정서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조사와 검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