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2.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3. 남양주시주민등녹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먼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기업 공장의 입지난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세 감면기간을 명확히 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주민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시세감면조례 제13조 내용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으로 적용, 감면기간을 명확히 하고 종합토지세에서 일반공장의 경우 세율을 3/1,000을 적용하고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종합합산형태로 2/1,000 내지 50/1,0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형의 경우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3/1,000을 적용하도록 조정하여 감면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범위를 넓혀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와 분양 및 임대하는 자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은 경기도 세정 13400-1858호에 의거 내무부의 개정안대로 작성되었고 95년7월20일부터 8월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95년5월16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행하는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재산의 범위는 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은 첫째1건당 예정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인 것, 두번째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m²이상인 것, 2항 토지의 경우 1항 2호에 규정된 면적이 하일지라도 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다른 법령의 규정의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즉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재산이 확정될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협의규정을 추가하고 세 번째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의를 종전에는 기타 지역에서는 400m²이하의 토지를 700m²이하의 토지로 확대하며 네 번째는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는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다섯 번째는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종전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 한하여 부담하던 것을 1급, 2급 관사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를 내무부 도지시에 의거해서 조례를 개정하여 읍면동에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제2조 제3호를 삭제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2조 3항의 내용은 제2조는 권한의 위임사항으로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의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의 3호인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3건 부록(p6∼16)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10월4일 남양주시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서 95년10월11일 본회의에 보고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 감면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13조 제1항의 5년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제정하여 그 기간을 명확히 하였고 동조례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과세로 인한 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촉진시책이 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된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법과 조례를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중요재산의 범위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서 중요재산의 범위를 기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며 조례안 제3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종전에는 취득, 처분, 관리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취득, 처분으로만 하고 관리는 의회에 승인된 사항을 직접 관리 집행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6조의 2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타사업과 타법에서의 취득할 재산을 그 소관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재산사항의 변동을 관리하도록 강화하였고 조례안 제38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는 읍면지역의 경우 400m²이하를 700m²이하로 완화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각의 재산범의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관리의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제38조의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5조에서는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대로 동 조례 제5호, 7호, 8호에서 1급 관사까지만 적용을 하였으나 금번에는 2급 관사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사의 등급은 동 조례 제50조에서 1급 관사는 시장관사, 2급 관사는 부시장관사로 되어 있어 금번에는 부시장관사 운영비의 부담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써 이는 지방화시대에 행정부시장의 관사 운영비를 예산에서 부담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검토도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각종 과태료의 부과 징수업무를 읍면동으로 권한 위임하고자 동 조례 제2조에서 제외키 위한 업무내용 중 제3호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법과 조례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3가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안 건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하단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자 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양하는 날부터 합니까? 분양도 만약에 계약하면 계약하는

계약하는 시점이 과세기준이 되는 겁니다.

허가나는 날이 아니고.

최초가 계약한 날이니까.

계약일로부터. 등기는 안 됐더라도?

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다만 제1호 내지 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지 아니하다를 그러지 아니함이라고 변동했는데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과밀억제권역은 지금 미금시권역하고.

미금시 전체가 다 과밀억제권역입니까?

그것은 먼저번에 내무부에서도요, 남양주시가 통합이 됐으니까 그것을 한 데 묶어 가지고 하는 방도로 연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남양주시권내에서 미금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보고 남양주군지역은 억제권역에서 제외구역으로 해 놨기 때문에 한 데 묶는 방향으로 해서 세무서에서는 억제권역을 한 대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내년도에 가서는 법에 대한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해 줄 때만 기다리고 있을 거냐, 남양주시에서 먼저 건의 할 수 있잖아요.

저희한테도 그것을 자료를 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네.

미금지역이 도시라고 그러지만 오히려 농촌지역이 많고 금곡동만 도시지역인데 남양주시 전체를 한 데로 묶어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읍면에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니까 400m²이하에서 700m²이하로 수의계약한계를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인 동 지역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이에 대한 사후대책은 아까 얘기한대로 내무부에 건의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부분인데 세무과장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먼저 시세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재산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질의와 답변내용이 다릅니다.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지역은 언제쯤이나 적용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글쎄, 그것을 내년도에 가서는 저희도 그렇게 제안을 한 건데 남양주시 전체를 억제권역으로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미금시까지 포함해서 제한권역을 풀어주든지 둘중의 하나로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짓고 남는 잔여분에 대한 토지는 제외했던 것을 이번에 다 포함한다고 하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장을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하면 받을 수 있고

아니에요. 그것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분양하는 사람도 받게 돼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까지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나중에 종합토지세가 나갈 때 50/1,000까지도 하던 것을 분리과세해서 전부 3/1,000으로 해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등 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분양 임대하는 경우인데 분양해 가지고 임대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까?

분양 받은 사람이 재임대하는 거요? 그것은 혜택을 모 받죠. 분양 받은 사람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해 가지고 형평상 임대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임대는 재산상의 소유를 갖지 못하고.

분양 받았으면 자기 재산이지.

분양 받는 것은 소유권을 갖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임대할 거 아니냐구.

거기서 재임대하는 것은 소유권을 어디까지나 분양받은 사람이고 거기서 사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죠.

임대해 주는 사람은 관계가 없고 임대를 해 준 소유자한테 나가는 거니까요

취득세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죠. 소유권을 갖지 못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 뭐냐 하면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이번 기회로 어느 정도까지 매각한다는 계획이 나오겠죠?

우리 시에서요? 관리계획은 1년에 한 번씩 관리계획을 연초에 세워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취득과처분을 할 수 있는 계획이 관리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분이나 취득하는 것은 관리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할 수가 없죠?

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공유재산도 용도폐지가 되어야 되죠?

공유재산은 용도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하는 것이고 잡종재산인 경우에 용도폐지없이 그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등록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이예요 맨 뒤에 보면 남양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제2조 권한위임에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면 1, 2, 3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겁니까?

위임이 이미 되어 있죠.

돼 있는 거죠. 다음 4번에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그 21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법조항은 지금 가져온 것이 없구요.

위반사항조치가 뭐냐고?

위반사항조치라는 것은 과태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구요.

전입신고를 위반했다든지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는데 37일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 재등록을 또 해야 될 사람이 안 했다 말소가 돼 가지고 재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거요. 이런 것이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이 공유재산 매각문제에 대해서 이게 무엇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해당되는 물건에 대해서.

공유재산이라고 하면요 토지와 건물이 있고 또 유가증권 이런 것들이 다 공유재산에 속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 이런 부동산적인 것을 가지고 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그러면 토지중에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 구도로같은 것 이런 것이 신도로가 생기면서 구도로가 돼서 아주 폐지된 것.

그것이 바로 아까 이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인데 그것이 바로 행정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용도폐지가 안 되면 매각이나 임대를 줄 수 없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는 폐도가 돼서 용도폐지가 되어야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임대를 주거나 매각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못 쓰는 도로를 용도폐지해 가지고 잡종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 지역은 400m²이하를 700m²이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시의 동 지역에는 300m²라고 그랬고 기타 지역의 읍면에는 400m²이하에서 700m²이하로 늘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면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는 것이 해당이 안 됩니까?

건물이 들어서 있다고 하는 것은 연고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위계약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은 관리 임대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용도로 밭으로 쓴다든지 대니로 쓴다든지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임대계약한 사람이 계속 임대계약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매각권을 우선권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700m²미만이면 임대계약이 된 상태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있는 거죠?

임대계약은 700m²가 넘어도 상관이 없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수의계약은 700m²이하로 해야 가능하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세감면조례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아니하며 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용어를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표현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큰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보면 읍면지역만 400m²이하에서 700m²이하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동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 같은 거예요?

동지역은 그렇지 않죠.

이유는 왜 그래요?

그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시지역이 도시지역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거기는 값이 비싸고 기타지역은 값이 싼 것으로 대체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세금과세는 전부 그렇게 묶은 것이 단점인데.

기타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기타지역이라고 합니까?

읍면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동지역은?

아니죠.

아닌 이유가 뭐냐구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도시지역 농촌지역

글쎄,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으로, 지금 우리 남양주시를 놓고 봤을 때 전 미금시 지역에 도시지역이 얼마나 있느냐구요?

그런데 황금용 위원님께서 매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과세를 하게되면 일단 도시, 농촌지역 과세권역을 광역으로 구분하지 도시중에서도 도시 또 농촌, 농촌중에서도 도시 이렇게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 거지. 도시로 보면 읍면지역은 일반지역 화도나 이런 데에 일반지역에 가 봐요 형평성에 안 맞는단 말이예요.

황금용 위원님 말씀이 이치상 틀리는 것은 아닌데요. 세제운영상

세제운영상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건의를 해서라도 바꿔야지. 통합이 됐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그것은 너무 어렵죠. 그렇게 세분화한다면 법의 적용이

뭐가 어려워요? 사람이 하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동인 경우에 지금 원진앞에는 도시지역으로 하고 막작골쪽에는 농촌지역으로 하면 동에서도 구분을 많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도시형태가 화도만 놓고 보더라도 마석우리같은 데는 다 도시고 나머지는 농촌이다 이런 얘기지. 미금지역도 금곡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농촌인데 양정동같은 데는 전부 다 농촌이라고. 그런데도 따로 구분이 되든지 아니면 미금도 같이 기타지역으로 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글쎄, 생각하시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세제운영상 그렇게 세분화해서까지 하기가 어렵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죠.

어렵죠.

뭐가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그렇게 구분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등급을 2등급으로 만들지 말고 5등급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조정 위원회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조정을 해 가지고 여기는 몇 등급 여기는 몇 등급 그렇게 해 줘야지. 사실 여기로 봐서는 금곡이나 예를 들어서 진접, 장현같은 데를 말이죠 이런 데하고 양정동을 똑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양정동을 오히려 더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 위원님 지적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이요 중앙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을 여기서 자구 해 봐야 되지도 않을 것을 자꾸 얘기하면 뭐해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 표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직할시의 경우 200m²시지역 동지역에서는 300m²라고 그랬고 기타 지역 읍면에서는 400m²였는데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기타 지역은 읍면에서는 700m²이하의 토지로 변경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지역 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 지역에서도 동중에서도 양정동같은 데는 농촌지역이거든요 시지역 동중에서도 농촌지역에는 기타지역과 같이 700m²이하로 하도록 도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개정할 수는 없는 건지요. 여기는 시지역내의 동이니까 일괄적으로 동지역은 다 해당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요 시에서 볼 때는 모순된 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개정해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글쎄 세법운영을 하다 보면 안건마다 자꾸 대두가 되는데 이것이 과세라는 것은 기준과 형평성 이런 것이 고루 다 미쳐야 되는데 그것을 형평에 맞추다 보니까 동지역중에서도 농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세분화해서 입안을 모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도 동이 되기를 바랬고 시가 되기를 바랬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동민에 대한 대우는 받고 또 각종 세금은 읍면과 같이 해 달라 하는 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아까 읍면지역 같은데는 금곡이나 여기보다도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한 곳이 아니에요 진접, 장현, 화도같은 데는 그럼 이런 데도 시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은 좋은데요, 수혜자를 확대시키자는 얘기죠, 그건 두고.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어정쩡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실 때도 동은 동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동이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동이 무슨 혜택을 받냐구요? 도시가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데 누가 도시가 되기를 원했느냐 이런 얘기지. 중앙에서 임의대로 저희 입맛대로 해쳤다 모였다 해 놓고 뭘 누구보고 시가 되도록 했냐구?

황 위원님 잘 아시면서 자꾸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국장님은 산하관련 부서로 하여금 시에서 건의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건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구역안은 혜택을 안 주고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기타 지역으로 잡아서 해 준다든가 그러면 읍면지역도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소재지에는 다 해주자는 얘기죠.

이익받는 데는 놔두고 불이익받는 데만 한 번 골라서 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건의를 한 번 해 보셨느냐구요? 안 했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했죠?

안한 것이 아니라 바보가 될까봐 못했죠.

그건 얘기가 안 되요, 소신이 없으신 거라고. 또 한가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1급 관사에 한한다는 것을 1, 2급 관사까지 확대해서 하시겠다고요 전기세 이게 얼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확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시장관사만 1급 관사로 정해 가지고 하던 것을 2급 관사까지 확대해서 아파트관사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1급은 시장 관사이고 2급은 부시장관사가 되는데 부시장 관사까지는 공공요금의 혜택을 주자 그런 얘깁니다.

그럼 여지껏 안 줬습니까?

부시장은 안 줬죠.

안 주던 것을 왜 새롭게 주느냐 이런 얘기죠. 안 주던 것을 뭣하러 법을 만들어서 줘요,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사실 부시장, 부군수들을 보면요 전부 집이 먼 거리가 아닙니까? 사실 고달프죠.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주게 해 주십시오.

길게 말씀하실 것 없이 동지역 중에서도 농촌형태를 띠고 있는 데는 똑같이 기타 지역으로 세제감면혜택을 주고

우선 통과시켜 주시구요,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통일이 됐어도 국장님은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 지역에 동지역의 농촌지역을 한 데로 흡수한다 이런 건의안을 내시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내겠습니다.

낼 거죠? 그럼 마쳐요.

뭐가 잘 돼 있어요? 맨날 때려 부시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금 세무과장님한테 내라고 그러셨는데 읍면동기준과 형평성이 잘못된 것을 아까 총무국장님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시면 앞으로 수정건의처리를 하도록 적극 바로 하셔 가지고 상부에다가 올린 안을 저희의회에도 같이 보내 주세요. 저희도 참고로 하고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듭은 지으셨습니다. 매듭은 지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도농통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바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같은 부분들이 행정이 이원화되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지역에 대한 기존의 개념만 가지고 중앙에서 정책형성을 하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이런 피부로 느끼는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지역도 같이 이번 기회에 700m²이하로 올리자고 만약에 의결을 한다 해도 이건 지방재정법, 즉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가결할 수가 없고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한다 하더라도 향후 이런 문제이외에 여러가지 이원화되어 잇는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찾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찾아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사항들이 단 일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 하나씩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의견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구요 저희가 안을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14일 소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김현봉 위원이 선임되어 10월14일부터 10월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심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무 위원히 소관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모두 750억1,375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및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3억4,92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무국소관, 보건사회국 소관, 기획담당관소관, 문화공보담당관소관, 감사담당관소관, 보건소소관, 환경사업소소관, 종합복지회관소관, 시립도서관소관, 읍면동 소관 외 일반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면서 논의되었던 주요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구 보건소 건물 개보수 예산은 경찰서에서 전의경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보수비로 계상되었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경찰서는 국가기관인만큼 삭감여부를 집중 토의하였으나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을 위해 지원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의견도 대두되어 위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두번째 이패동 쓰레기 중계처리감면예산 5억4,100만원은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종합하여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이 17억 여원에 달하는 바 우리 시 자체 세입재원과 비교하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의 전액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사업계획변경 등의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추경예산편성의 지연으로 사업시기가 일실됨에 따라 종합관찰제 시상금, 시정홍보 위원 회의참석수당, 청사주변 잔디깍기 동력기계구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회의실 조명등의 교체, 특수카메라구입, 공공용쓰레기봉투 제조, 민원사무편람, 청소사업조사용역비 등의 예산은 필요한 시기에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천마산 체육시설설치 및 지금동 키폰전화기 설치예산은 중복계상된 예산으로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억4,526만원의 삭감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소위원회에서 전 위원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한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종서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한 내용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6억4,526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되 삭감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수정안을 내야 되는데 특위에서 하시겠습니까?

수정안은 특위에서 해야지.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특위로 넘기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의견 내 놓았던 사항을 수정안으로 다뤄서 아주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특위에서야 그냥 심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결위에서 한 것은 예결위에서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큰 게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죠.

조그마한 금액이니까 꼭 시급을 요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아주 처리하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아까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예산으로 넘겨서 하죠.

그럼 표재학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은 말이에요, 우리 표재학 위원이 마을회관 짓는데 하수도 하는데 2,000만원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보안등 가로등 보수, 동지역 1,000만원 세운 것은 나름대로 조정해서 500만원씩 증액하죠, 어차피 밀린 공사비는 내년에도 갚지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는 당초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졌기 때문에 1,000만원식 증액한다 하더라도 황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요. 동에서는 아주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난다고 해도 100만원 미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구요. 앞으로도 11월 12월이 있으니까 그냥 놔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 위원님은 지금 깍겠다는 말씀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황 위원님은 많은 데는 줄이고 적은 데는 약간 늘리자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예산을 계상해서 12월까지 동에서 쓰다가 혹시 모자라게 되면 쓰라고 건설과에 6,800만원을 일괄 계상을 해 놨어요.

해 놓은 건 나도 알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준다고?

그래야죠.

기정 6,000만원에 800만원만 더 계상한 거잖아요.

해당 동장이 우리 1,000만원 준 것 가지고도 모자라다 라고 건설과에 재배정요구를 하면 6,800만원 한도,내에서 재배정할 수 있게 한다구요.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양정동의 하수도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수정예산은 말이죠,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내일 예산특위에서.

시에서 수정예산을 다루는 것도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건 내일 특위에서 하더라도 양정동 하수도 2000만원은 시장님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잖아요. 거기서라도 해 주자 이런 얘기지.

이종진 위원님은?

와부는 숙원사업서열이 7위로 바뀌었어요.

큰 사업비는 들어가고 작은 사업비는 뒤로 빠졌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수정한 부분은 없으니까 혹시 인쇄과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대비해 보고 나서 1,600만원 짜리가 빠졌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이종진 위원님이 1순위로 올린것이 없어지고 3, 4순위가 들어갔다는데 그것은 나중에 수정을 해 주시겠어요?

회의록을 봐야지 안 보고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1600만원짜리니까 해결할 수 있겠네요, 표결도중 황금용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문제는 예결특위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