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윤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일 입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관련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또 지난 의회 때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개인이 개인목적으로 이런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불허하는, 그리고 최대한 억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컨데 6m라는 어떤 법적 사항에만 치우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m라는 것이 통상 보면 지목상이라든가 어떤 도로로다 표기되는 양단 끝에서 끝까지만 그렇게 6m로 알고 있고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주민통행에 이용되는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문제발생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공사는 다 완료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또 그것을 시정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문변호사에 의뢰한 내용은 저희가 문서로 변호사에게 9월20일자로 구거부지내 공작물설치허가 취소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질의 내용은 공작물설치허가의 구체적인 현황과 함께 공사기간 연장허가와 1, 2차에 걸친 공사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경위설명과 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건영에 담당상무이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일단 미달된 폭원에 대해 우선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과 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건영 측에서는 어떤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종용을 하고 또 그 방안이 타당성있게 추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쪽에 저희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로폭이 부족하게 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도로가 현실적으로 모든 폭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굴곡부, 그러니까 도로가 올라가면서 휘어진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제일 문제가 있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선형을 완전히 바로 잡는 것으로 이쪽 사유지를 건영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건영측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건영측에서도 그 사항에 동의를 하고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추진한다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이 도로가 선형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진입 부분이 바로 지방도에서 바로 올라가게 거의 직각으로 꺽여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부에 대한 그 가각과 함께 진입차선의 확보, 이런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그 역시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마는 건영측에서 어떤 당초 설계상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그것은 2차 사업과 아울러 그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건영 측에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 시기에 있어 가지고는 본사업이 당초 진정의 발단이 1차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통행하고 있는 그런 불편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그런 일이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초 허가된 공작물설치 허가와 아울러 폭 12m 도로의 개설을 조기에 금년내에 개설하도록 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일단 없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 굴곡부와 진입부분에 대한 보완을 건영측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 위원님! 그것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 가지고 우선 구두로 약속을 했고 문서로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문서는 안 왔습니다마는 일단 구두로 지나 금요일날 그쪽하고 얘기해 가지고 본사에 들어가서 자기 사장하고 최종방침을 정해 가지고 우선 구두로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하겠다고 일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항은 지키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또 그 사항을 문서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내용근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여하튼 선형의 개선과 함께 최대한 주민불편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경위를 쭉 보았습니다.

글쎄, 그것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어떤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것 하나는 이런 경우는 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가사용을 하게된 그런 경위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파트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분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준공기일이 분양 때부터 정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의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어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면 주민들이 입주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입주민들은 어떤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사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잡게 되는데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서 공장에서 일부 미비된 경우라도 당장 건물의 사용상의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가사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전후 관계상으로 보면 저희 집행부 의견은 취소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이 질의 자리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조사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여태까지 진행상황을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으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회사측에는 몇 차례나 종용을 해 오셨습니까?

물론 주택과라든가 하수과 이런 데서는 그쪽 실무선학 종용을 했구요. 지난번에 도로 추가 보 방안 이런 것은 이미 종전서부터 얘기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런 대안이 나왔을때 그런 사항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얘기 대화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도 토목상무도 있고 건축하는 상무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왔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와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타당성 있게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건영측에서도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문서로 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구두고 그렇게 의견제시가 되었다는 그런 사항을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실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곡각진 도로나 진입로에 대한 문제하고 인도에 대한 문제 이것도 구두로 지금 예기를 들으신 사항인데 그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후일에라도 본인들이 안 하고는 못 배길 수 있도록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서 우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권용만입니다. 1995년9월6일 제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조사 요구하신 건영아파트부지 내의 진입도로 확장 및 확보에 대한 진정건에 대하여 본 건 허가처리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 진행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7월1일 사도개설허가시 도로구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항과 1994년1월11일 사도개설준공 처리시 허가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된 사실을 준공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도한 1993년11월27일 아파트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거부지 내의 공작물설치허가를 하였으며 이를 담당한 공무원은 허가 목적대로 공사추진을 독려하여야 함은 물론 공작물 설치기간연장 허가 여부 판단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함으로써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과실이 있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책임한계 경위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의해서 문책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하고 관련된 공무원이 한 10여명이며 과장까지 포함 된다라면 그래서 거기에는 업무를 신청업무중 그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미숙도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계장 그 이상 과장선까지 올라간다 하면 업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판단이 옵니다. 또한 업자와의 유착관계는 저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착관계는 밝혀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권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한 여부를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만 저희 수사기관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조사 요구할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 조사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통보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유착관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의결안대로 하루빨리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점을 인식하면서 시정이 안 되는 것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탄만 가중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진정서처리의건 (와부읍월문리레미콘설치허가관련탄원서, 수동면구운천개수사업관련건의서)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몸에 좀 이상이 생겨 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형균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콘공장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주식회사 산하물산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와부읍 월문리 99외에 8필지가 되겠습니다. 대표자가 박성택, 용도지역은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지면적은 1만1,381㎡ 3,443평이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을 보고 드리면 신청자는 와부읍 덕소리에서 화도읍 마석간 362번지 지방도 수레너머고개 중간 산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신청지는 농지 전으로 버섯재배와 사슴목장을 했고 진입로는 2차선지방도로에서 가감속차선을 설치해서 진입로의 개설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주변반경은 200m 이내에는 축사 10여 동이 있으며 주택 밀집지와는 300m 이상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레미콘과 관련된 사항을 일자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 지역에 대해서 작년 '94년7월27일 공장설립허가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의 신청일 것입니다. 월문리 산93-2번지외 3필지, 동지역은 보전임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민원 서류가 접수되어서 8월1일 실무종합 심의를 했습니다. 8월16일 공장설립예고 및 주민의견조회를 했고 9월 1일 교통공안 협의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9월9일 와부읍에 의견조회의뢰를 회신 받았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다소의 민원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주민 공청회 결과 주민설립동의가 있었고 월문 2리 주민과 설립자간의 지하수개발,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지급 합의가 있었습니다. 동월 13일 주민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월문 4리 김춘희 외 176명이 저희한테 진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은 자연경관훼손 및 각종 공해, 교통사고 위험증가로 주민들이 반대한 내용이고 저희들이 회신할 때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검토하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9월29일 와부읍에 저희가 주민의견 재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재조사를 한 것입니다. 공해방지시설 설치 및 교통법규 준수로 피해 예방 최소화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해 10월4일 저희가 동 지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지방도로변에 접해 있으며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주변 경관을 현저히 훼손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10월11일 주민진정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안도혁외 182명이 진정을 했고 진정내용은 10월19일 공장설립허가승인이 다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신청한 지역에서 위치를 변경해서 하단부의 농지를 현 위치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22일 실무종합심의를 거쳤고 11월3일 농지전용허가협의전달 및 의견서 회시가 되었습니다. 11월5일 주민협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해소계획이 제출되었는데 공해방지시설완비와 골재수송은 가평에서 반입이 되기 때문에 마석 방향 도로를 이용해서 하고 또한 생산품반출은 덕소 지역 수요만 와부 방향을 이용하고 그 외에는 다른 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4일 남양주시 경찰서와 교통 공안협의를 했습니다. 교통문제사항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단 세륜장, 가감속차선설치, 안전요원배치가 선행조건이었습니다. 11월26일 공장설립 승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장관리지역 내 준농림지역으로 레미콘공장설립이 가능하고 이것은 레미콘 공장이 도시형 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와 복합심의 결과 관계법상 저촉사항은 없었고 최근 레미콘 생산시설이 현대화되어 소음, 분진 등의 발생이 적고 폐수는 다시 회수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골재는 가평에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와부 지역 수요는 덕소 지역에서 공급, 레미콘 공급 시에 덕소 지역의 수요는 덕소 지역으로 통하고 기타 지역은 마석 방향으로 통하는 것으로 덕소 지역 교통불편은 최소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4년12월13일 주민질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월문리 314번지 박광업 씨가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당초 신청지 불허가 사항이 허가된 경위 및 교통, 공해,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를 당초에 산림지역을 자연경관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불허가 했고 재 신청지는 농경지로 관련법상에 저촉사항이 없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교통량을 최소화하고 오염대책을 강구하고 공장용수 재사용, 정화조 설치, 세륜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 작년 12월15일 재차 주민분쟁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월문이 314번지 박광업 외 342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전에 제출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금년 2월10일이 되겠습니다.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월문 2리 서응원외 69명이 되겠습니다. 탄원내용은 주민들이 동의한 것을 당초 신청지인 산림지역을 허가된 통지에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허가 취소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내용은 당초 신청지는 산림지역으로 자연경관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저희가 불허가 처리를 했고 재 신청지는 농지로 관련법상 저촉 사항이 없기 때문에 승인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공장 신설 등인된 것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민생침해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95년3월2일 금년도 3월3일이 되겠습니다. 주민탄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월문리 서응원 외 15인이 다시 냈습니다. 내용이 앞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질의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사항도 내용이 같습니다. 4월29일 와부읍 덕소리 지역주민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 윤용란 씨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덕소지역의 교통체증유발 및 교통사고 위험으로 공장설립허가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덕소국민학교 지역의 교통관리요원을 주재를 시켜서 교통안전의 철저를 기하겠다는 업체의 이 당시 제의가 있었습니다. '95년5월15일 건축허가가 되었고 5월 30일 경실련의 윤용란 씨가 경실련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경실련이 나와서 현지민과 대화도 했고 공장허가지도 방문을 했고 저희 관에 와서 관계공무원도 얘기했고 서류도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었고 허가 취소시킨 것은 무리하다는 담당공무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7월4일 와부읍 덕소리 주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민 5명이 있었고 우리 시청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토목계장, 공업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은 대형차량으로 인한 도로면 파손이 우려되었고 교통체증 유발 및 교통사고위험과 주민에게 환경오염으로 영농 및 주민생활에 침해가 되므로 주민에게 사과문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읍장하고 이갑문 씨가 사과를 해라" 이런 의견이었고 공장 설립 허가 취소요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덕소 3거리에서 변전소간에 보도설치 및 현 도로 주민통행불편이 없도록 확장 등 개선책을 제안, 수용을 제안을 했는데 주민들이 수용거부를 했습니다. 8월28일 주민진정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덕소리 이해선외 주민추진위원회 일동입니다. 주민의 진정은 외곽도로는 월문천변으로 개설, 월문 1리는 덕소 정수장 물 공급, 월문 5리는 지하수개발 공급, 공장폐수, 분진, 소음문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설치를 해 달라 그런 것이었는데 답변내용은 덕소 외곽도로 일부 구간이 착공, 공사 중으로 사업비가 추가 지원되어 저희가 도에 건의하였고 지방도 362호선 확포장공사시 주민건의사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외곽도로 미개통을 이유로 공장준공을 지연처리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월문1리, 5리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물 공급은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조기 급수는 불가하며 장기급수계획에 반영, 조치하겠으며 농업용수공급은 암반관정개발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폐수, 분진, 소음문제는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한 후에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회신을 했습니다. 다시 9월22일 주민탄원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의회 탄원과 남양주시에 탄원을 냈고 경기도지사에게 같은 내용을 냈습니다. 탄원내용은 당초 불허가 사항이 허가된 경위, 주민동의 공청회기피이유, 행정정보공개청구 답변회피 및 지연, 주민허가과정조사를 해 가지고 기강확립 및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조치요망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당초 신청지는 임야로 자연경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불허가를 했고 재신청지는 농지로서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어 승인 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공장설립승인시 주민동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질의서 빛 행정정보공개청구 답변처리는 주민권익보호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처리가 발생함으로써 지연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타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주 11일 윤용란 외 대표 위원들이 의정부지청에 다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다시 지금 조사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보고 드리면 단기계획으로 업체와 주민간 대화를 통한 민원 조정을 실시했고 덕소 3거리에서 변전소까지 보도, 차도를 조기에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국도 6호선 확장공사 조기완료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덕소 지역 우회도로 개설 조기완료, 와부 월문간 도로확장공사를 조기에 착공 내지는 공사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부읍월문리레미콘설치허가관련탄원서 (덕소리 이해선외 1722명) (이상 1건 부록 (p21∼2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 95% 이상 다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업실시는 안 되었고요. 지금 95%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개별허가사항 등 준공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고용증대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공해라든가 주변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단 한 가지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보호과가 있고 또 관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조건이 개설이 될 때 그것은 자료로 확인해 가지고.

제가 현지를 나가 봤을 때 그런 공고문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드렸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와부읍에서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와부 지역의 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주민대표하고 함께 답변도 했고 대책을 강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허가신청을 할 당시에는 지역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신청이 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허가 과정상에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관계 내지는 지역 유지분들과의 유착부분을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사항은 없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답변 드린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허가절차상의 문제는 절대로 없고 적법 타당 하니까 허가를 했고 단, 한 가지 주민들이 의혹이 가는 부분이라든가 허가사항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공정하게 심판을 받겠다, 주민들이 도에다가 건의도 좋고 감사원에다가 정식 감사의회를 해도 좋고 주민들이 의혹이 풀린다면 그렇게 하고 단 한 가지 금품관계, 유착관계에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도 좋고 수사의회를 해도 좋은 사항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도 진정을 했고 또 그 이후에 검찰에도 그러한 진정을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저희가 하자있는 거라든가 절차상의 문제 있는 것의 법적 검토사항은 없고 적법 타당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주민들이 수십 차례 걸쳐 가지고 진정을 했지만 저희가 일관되게 또 답변을 해 주고 있는 것은 행정사무및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하면 준공민원에 대해서는 2회 이상 들어올 때는 답변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또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꾸준히 답변을 드리고 있고 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밝혀도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는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회사에다 해결을 해라, 민원인과 많은 대화를 해서 당신네가 그 지역에서 기업을 할 거니까 해결해라 했더니, 300m 이내에 되는 우선 해당기구 여기에 4가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피해 예상금으로 해 가지고 화사에서 별도로 보상지금을 했고 그리고 사인간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보상이라든가 거주이전지역으로 해 가지고 민원금으로 회사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k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62가구가 되는데 많은 주민식수에 대한 것은 지하수개발공급을 했고 건설로 인한 피해의 경우는 선보상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회사에서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제출을 해서 예치시켜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선보상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회사에서 말로 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1억원을 피해가 났을 때에 보상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정산을 하는 것으로 예치를 해 놨습니다.

안도혁하고 또 김춘희 이 분들의 거주지 지역은 월문 4리 지역으로 직접 피해보다는 간접피해가 많고 월문 4리 지역에 대해서도 이장님을 통해서 업체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월문리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민원이 없고 덕소리 주민들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묘적사하고 공장하고 위치가 델타지역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볼 때 산골짜기 골이 다릅니다. 골이 다르고 묘적사 진입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수레너머고개 하단부분에 별도의 진입로를 개설을 해 가지고, 묘적사 하고는 진입로가 다르고 우선 산이 중간에 막혀 있기 때문에 위치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묘적사하고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적인 것보다는 제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이 무작정 어떤 님비현상 같은 것을 가지고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적법타당한 것을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서 민원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좋지,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방향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지하고 덕소리까지의 거리는 한 7km정도 됩니다. 공교롭게도 레미콘 산하레미콘차가 아니지만 중기에 의해서 금년 봄에 덕소국민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불씨가 되었는데 이 중기, 큰 차가 다니다가 보니까 우리가 위협을 받는다 또 도로도 협소한데 그런 큰 차가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두 번째는 레미콘공장이 도시형 업종으로 분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혐오시설로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아무리 최첨단시설을 갖춰 가지고 공해가 없도록 하고 한다지만 주민의 고정화된 관념은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일단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선 공장에서 사업개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법에 의해서 공해배출시설 같은 것,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허가부분을 검사를 해서 준공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안전을 지켜 주기 위해서 덕소지역의 교통안전원을 배치시키는 방안, 업체에서 제외한 사항이지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회도로를 조기에 빨리 개설을 해서 큰 대형차가 덕소지역을 통과하지 않고도 허가공장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세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세금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우선 사업소에서부터 취득세 등록세는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적인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해 보건데 종업원이 한 70, 80명 정도, 100여명 내외가 되고 있는 데가 거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세가 정기적으로 부과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까지고 이리로 이전을 해서 아니면 현재 사업장으로 등록을 받도록 권장을 해 가지고 지방세수에 힘쓸 것이며 마찬가지로 주민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을 가급적 고용하도록 업체측에다가 저희가 권유를 해서 주민세 지방세수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 남양주시 세수증대되는 방안을 세무과로 하여금 같이 검토해서 권유를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소득세 부분은 국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