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도시위원회활동및공사점검에관한건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신 데에 대해서, 동사무소 신축 및 증축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문제 전에 대해서는 서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만 그런 식으로 하시고 있다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무슨 말을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북구의 현안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현장점검 할 대상으로는 약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발언요구) 강성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라고 써있는데 도급액입니까, 총 공사비입니까?

예산액으로 써 놓았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예산액 옆에 괄호해서 도급액으로 써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식을 사업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은 좀 그것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비 하면 대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실 때 예를 들어 사업비하고 집행액으로 그렇게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도급액이랄지 관급자재를 써 드리기가 용이한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자료제출 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부터 당장 점검을 나가려고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물론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셨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자료가 충분히 되어야 원만한 점검이 되기라고 사료됩니다만 현재 아까 잠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 시료채취라는 이것이 현재 저희 구에 없습니까?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계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50개소가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포장사업입니다. 덧씌우기 사업, 그래서 보도정비사업 같으면 폭하고 연장하고 어느 한쪽은 조그마한 장비가 아닌 도구를 가지고 제쳐 볼 수는 있습니다만 보도 블럭을 제쳐버렸을 때 하나를 뜯으면 다시 보수할 때는 약 30장을 뜯어야 보수가 가능한 현실입니다. 현장 가서 보실 때 확인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덧씌우기 부분은 코아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기 때문에 어느 현장에 대해서 지점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 부위에 대해서 장비가 있는 저희 시 도로관리사업소 실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덧씌우기 사업이나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몇 군데를 실험의뢰를 해서 도로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실험결과를 받아서 관계서류에 첨부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랄지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으로 측정합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덧씌우기 할 때 표층을 5cm해라 하면 전문 술어입니다만 휘니샤를 깔 때 5cm로 깔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작동을 5cm이하로는 더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 갈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현장 점검을 가는데 수행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제가 일정상 지금 시에 들어가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에 올라갈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하고 실무자를 같이 현장에 대동하는 방향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설계서 라든지를 다 가지고 나오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은 이 50개소 전체는 약 50개소가 되는데 오늘 것은 그러니까 이 서류 준비하는데 약간 시간을, 여유를 주시면 참고 자료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바로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위치도라도 몇 부를 만들어서 참석하셔야지 도면 하나만 가지고 가면 현장 안내하는데도 오전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그 동안 서류를 다시 취합하겠습니다.

설계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서가 몇 개 안 되니까, 가지고 갑시다. 도면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차를 활용하니까 차에 싣고 가서 그날그날 볼 수 있는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보실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업비를 예산액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예산액하고 실도급액하고는 틀린가요?

예산액이 예를 들어 5,000만원이라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4,500만원도 할 수 있고 4,900만원 할 수도 있고 5,000만원을 다해서도 설계하는데요. 그중 에서는 도급 예정액, 계약할 수 있는 금액 관급자재대가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액일 뿐이지 도급액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설계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금액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하는데 전부 일일이 체크해 보고 파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중점적으로 이번에 보는 것으로 진행중인 것을, 그래야 가서 잘못되었으면 시정시키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전에 준공된 것이 그런 식으로 잘못되었을 것 아니냐, 이런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군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진행중인 것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진행된 자료를 저희들이 알고 보면 공사가 대략 약 1,000만원 이상 그런 공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로 큰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중인 현장의 자료를 주시라고 하면 진행중인 것으로 다시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일이고 모레고 주시라 이것입니다. 오늘 당장 해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계획표대로 하면서 그 자료가 넘어오면 그것을 보게요. 진행중인 것으로요. 진행중인 것으로 봐야죠. 준공된 것은 땅속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파볼 수도 없는 것이고 진행중인 자료를 공사를 발주된 것으로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그 자료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만 진행중인 것으로 다시 서류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인 것이요. 회계과에서 일단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되면 거기에 착공계가 들어올 것이고 착공이 예를 들어 6월에서부터 12월이라면 그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라면 그렇게 알고 빼면 아마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현장에 가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그것 봐봐야 사실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까 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계도와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되면 일단 내역서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업자측에서요. 그 내역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현장을 보는 것이 가장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구요. 진행중인 공사는 회계과에서 아마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을 대략 체크하면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 그래도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면 여기 보니까, 전부 완공된 준공된 공사뿐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것이 세 건인데요. 사실은 진행하고 있는 데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고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도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위원님깨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중인 현장을 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시기는 더 낫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제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진행중이라 하면 계약부터 진행중이거든요. 그런데 계약하고 착공계를 내고 바로 일을 실질적으로 못 하는 경우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하고 현재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주 위주로 그렇게 자료를 내드리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어떤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조그마한 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료를 다 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사실은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사실은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공사금액을, 일정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 위 수준만 꼭 점검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입찰한 건수에 대한 것과 수의 계약한 그러니까 임의대로 입찰한 자료 몇 건 수의계약 건에서 몇 건 해 가지고 그렇게 뽑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를 과장님 말씀이 지금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빼온다고 하는데 공사가 착공계가 들어온 것부터 빼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공사를 계약해서 일주일, 착공계 내고 착공계를 내면 착수되기 때문에 착공계를 낸 것인데, 착공계를 냈는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를 봐야하기 때문에 착공계가 제출된 건부터 발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착공계를 내놓고 공사를 안 하고 있으면 과연 부지를 매입을 못 해서 공사를 못 했는지 아니면 다른 지상물권이 문제가 있어 못 했는가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앞으로 공사발주 나왔을 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놓고 발주해야 한다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착공계가 제출되었으면 그 자료를 빼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착공계가 들어오면 사실 이 자재를 준비하는 것도 착공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위원회께서 현장을 보시고자 하는 주 포인트가 현장에 사실상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규정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부실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착안을 하셔 가지고 현장을 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착공계 들어와 가지고 자재를 준비하고 일을 안하고 있는 현장을 가시더라도 현장에 가신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착공계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중인 사업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공정표에는 일주일로 해서 해놓고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일을 안 하고 있다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공정표도 다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착공계 들어온 것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건이 총 몇 건이고 입찰건이 몇 건인가 이것을 사전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지정한 그 번지 사업건수를 자료를 요청으로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무처리에 빠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덧붙여서 보면 지금 착공계 계약체결은 되어 있는데 착공을 안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이냐 그 자료를 봐서 원인 분석을 저희들이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보충한다면 수의계약 건 3,000만원 이상 건이 총 몇 건 되는지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처리 3,000만원 이하 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료를 뽑으면 거기가 입찰 계약방법을 저희들은 난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자료를 보면 입찰하고 수의계약 분으로 나누어서요.

구분해서 해줘야죠. 그렇게 하고 덧붙여서 입찰 건에 대한 지금 공사를 미착공하고 있는 건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양식을 보완해서 진행중인 사업을 자료를 빼면서 위에 입찰분, 수의계약분,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실질 착공 안 한 것을 비고란에 그렇게 표시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강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설계도면하고 계약을 하면 내역서가 들어 올 것입니다. 그 내역서가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참고로 공사에 대한 세세한 것을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내역서는 회사별로 계약이 이루어진 뒤에는 다 들어 올 것입니다. 착공계는 당연히 첨부되어 들어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 준공된 공사 현장을 가게되면 단지 여기에는 길이가 339m, 폭이 몇 m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기타 부수적인 것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오늘 광주고속 그 다음에 중흥1동사무소, 하수도 오늘 몇 군데 안 됩니다. 8군데인데요. 이 8군데 우리가 가서 길이, 폭 이것만 알아 가지고 설계도면만 알아 가지고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역서가 있어야만 여기가 인트로킹이 몇 장 투입되고 하는데 모래가 몇 차가 투입되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몇 명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대충 공사에 대한 개요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내역서 말씀입니다.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보고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내역서는 여기에 투입된 자재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이니까 설계도면이 있으면 거의 대충 공사에 대한 개요를 전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 가면서 해당된 공사에 대한 관계서류를 다 가지고 가면 도면하고 내역서하고 첨부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구 관내 금액이 크고 적고,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불문하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금년도 건설과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185건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36건은 기 완공을 했고 나머지는 진행 중, 또 현재 16건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사측량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것이 33건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일정을 기존에 짜여진 데에다 각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죠. 16, 17일 33건을 거기에 집어넣어 주라고 합시다. 그 지역 가면서 겸사겸사 보게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일단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기구라든지 구비가 되어야 할 텐데 50cm줄 자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가겠습니다만 당초에 사업계획서 입찰 계약서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거기에 따른 시방서, 준공이 된 것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서, 공사시공 발주 관련된 서류,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가져 가셔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봐 가지고 문제가 있다하면 각 위원들이 등사청구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합니다.

건축분야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건설과 소관 서류는 시방서는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서류 한 건만 보시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에 의해서 ’95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현장점검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