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차성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차성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6선거구 차성환 의원입니다. 어제 본회의 말미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장의 의사진행에 논란이 있어 발언하고자 합니다. 어제 배부된 유인물에 '95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이 있어 살펴보니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의장 발언에 귀를 기울여 보니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라고 해서 날짜를 세어보니 9일밖에 안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1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날짜를 하루 줄여 9일밖에 일정을 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자 동료의원과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의장께서는 못들은 체하고 쳐다보지도 않은 체 혼자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또다시 독단적인 의사진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장으로서 과연 이런 식으로밖에 회의진행을 하지 못하는가, 국민학교 반장도 이러한 회의진행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답답하고 불쾌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설령 의회가 아니더라도 나이로 보나 사회활동 경력으로 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장, 우리 내무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내무위원회 세미나와 위원 간담회를 통해 이미 사무감사 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내무위원장과 그리고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정이 그러함에 이러한 일정에 있어 어떠한 합리적 사전설명이 있거나 재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별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9일간 하는 것으로 발표해 속칭 날치기 통과를 한 셈입니다. 이는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준 법정 감사 날짜도 줄여가면서 회의일정을 짜는 무기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적엔 40일 정기일정 속에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보고 감사 날짜를 10일 이내로 잡아놓았는데 지방의회에서, 그것도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밖에 의사일정을 짤 수 없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국 광역의회의장단 의장까지 맡고 있는 마당에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만 해도 예산 예비심사 날짜는 6일로 잡혀 있습니다만 실제는 이틀만하고 4일간은 휴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떻게 했나 94년 일정을 살펴봤더니 어쩌면 그렇게 똑같았습니다. 작년에도 이틀 하고 4일 쉬고, 행정사무감사도 9일밖에 안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고민해 본 흔적도 없이 그저 작년 것 보고 만들어 주니까 또 통과시키고, 이제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니까 자존심을 걸어 가지고 마냥 밀어붙이는 현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장, 행정사무감사가 짜 있기만 한다면야 어떻게 보면 9일이 되든 8일 하든 아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의장의 의사진행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의장, 도대체 의장을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의장에 출마하면서 의회를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던 때를 벌써 잊은 것입니까? 의장, 개원 직후 서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재선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리고 지난 4년동안 소수당이면서도 꿋꿋하게 지켜온 그 모습에 존경의 표시로 의장으로 모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에 접어든 요즈음에 와서는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무사안일과 지난 시대 소수파로서 당했던 설움을 이제 되갚으면서 만족을 느끼는 듯한 모습과 의원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우려와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대와 대비해서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개혁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7월 의회가 첫 개원됐을 때 시민들의 기대가 자못 컸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아직껏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의원 각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장서서 해 보겠다는 의장단의 분발이 더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의장, 앞으로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원들의 발언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제지하거나 못들은 체 외면하고 고개 숙이고 써 준 원고나 읽어나가는 의사진행을 삼가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의장, 각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는 의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원들의 판단을 재삼 요구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 의사봉을 다룸에 있어서 사려깊고 신중한 마음의 자세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 상황에서 의장단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사일정이나 의사진행에 있어서 좀더 공정한 가운데 신중을 기해서 의원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라며, 운영위원장과 의장께 좀더 의회가 잘 돼 나가는 모습과 그러한 행동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며, 특히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시정질문이 3일간 예정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접해 있어서 불가피하게 9일간으로 예정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광웅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최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도봉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최광웅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차성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차성환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차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의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답 아닌 답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우리 차성환 의원과 저는 분명히 의사일정 여섯번째 안건인 시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분명히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단순하게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이의 있습니다"하고 큰 소리로 거의 고함에 가까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습니다. 어제 회의가 끝난 후에 의장실에 올라갔더니 다른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의장께서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하면 "이의 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무처장도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두 명이나 되는 의원이 고함소리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다면, 제가 요즈음 풍문으로 듣기에 우리 의장께서 건강에 이상이 좀 있다고 하였는데 그럼 귀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각종 법규집을 다 밤새 들춰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규정에 의장의 직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그런 직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을 제지하거나 마음대로 의사봉을 두드려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의하면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반한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고 퇴장까지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보는 의장께서 법을 위반하거나 회의규칙을 위반하면 우리 의원들이 퇴장을 명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 의장께서는 충분한 해명, 또는 사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에 당시 장내가 소란해서 그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국민회의 소속 유대운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시정질의 첫날 본의원은 굳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는 천백만 서울특별시민을 대변을 하는 기관이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활발히 토론을 하는 그런 기관이올시다. 아무리 다수의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40년 가까이 지켜보는 저 여의도의 국회 현장에서 보듯이 이렇게 의회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토론의 장이요, 의사진행과 신상발언은 일당독재시절에서도 국회에서도 허용했던 그런 사안이올시다. 이 횡포에 가까운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국민회의 소속으로서 계속 의정활동에 임해야 하는지, 본의원은 신상에 위태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이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금 통과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의회의 규칙에 따라 인사라 함은 의장과 부의장의 불신임하는데 찬반토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찬반토론이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부분은 오늘 안건을 포함해서 이의가 있으면 찬반토론의 규칙대로 반대토론부터 토론을 부치게 되고, 수정동의안은 또 재수정동의안이 들어오면 재수정동의안부터 표결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그래서 투명하고 서울시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의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의회는 정당간에 이해득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글자 그대로 생활정치를 해 나가는 본당이올시다. 의장께서는 이런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이의 임기가 보장된 3년 동안에는 최선을 위하여 서울시 공무원과 더불어 노력해 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서울특별시의 현안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다같이 동참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양해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곽순영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발언하고 또 시정질의에 나왔을 때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송파병 출신 재무경제위원회 곽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밤낮 없이 애쓰시는 조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바로 이 시점에서 국가발전의 중추기능을 수행해 온 우이의 서울이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 앞에 서고,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 그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정관계자 모두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책무임을 명심하여 시민을 최우선에 두는 시정을 정착시키고, 투쟁과 역경 속에서 얻은 지방자치를 어떻게 잘 운영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것인가 하는 정책개발과 시행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계화와 지방화에 걸맞는 수도 서울의 위상이 정립되도록 도시관리의 질을 높이고 시정 각 분야의 생산성을 높여 도시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서울시민이 어떻게 생활하고 현재의 공공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먼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플랜 두 씨 (plan-do-see)의 과정입니다. 각 단계별, 분야별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먼저 알고 행하라는 이 행정원론을 실천하고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위치에서 훌륭히 책무를 수행할 때 서울시민은 보다 서울시를 사랑하고 서울시민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장 출마 당시 언론을 통하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민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이 유치하지 못하는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을 중도매인이 직접 수집·판매하도록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서울살리기 조순의 약속 104페이지에 지방공사 관련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시장께서는 지금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민영화를 할 경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물 유통개선에 대한 시장의 공약사항은 현행 농안법 제28조제2항에 근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 조항에 대한 시행규칙을 농림수산부가 마련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이 없는 품목은 완전히 배제한 채 거래가 소량인 품목으로만 규정하여 시장의 공약사항과 배치되는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농림수산부로 하여금 문제의 시행규칙을 재개정하도록 해야만 공약사항을 실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내 축협도축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84년 당시 염보현 서울특별시장과 축협중앙회 회장간에 체결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축산부류 건설협약에 의하면 축협이 시설물을 지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998년 2월까지 무상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협 도축장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훼밀리아파트와 국민학교가 린접해 있어 도축에 따른 소음과 악취로 학교 수업시 창문을 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고통과 원성이 대단하니만큼 반드시 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취와 소음대책으로 방음벽 설치와 탈취시설을 하였는데도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관계당국에서도 실태조사는 물론 행정조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 대단지에 도축장이 있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므로 건설협약에 관계 없이 바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훼밀리아파트를 관통하는 주도로가 주민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이 아닌 도시계획상 문정2동 생산녹지지역 개발과 연계한 소방도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건설당시 서울시에 기부채납 되어 일반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진입을 허용함으로 인해 2만여 입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저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로서의 기능도 현실상 그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현재 시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에게 돌려줘 아파트 단지가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도매업의 승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행 중도매업 승계문제는 법률이나 관련규정이 없는 관계로 서울시의 중도매인 자진포기 및 승계준용 업무지시와 민원사항 처리결과 통보 및 조사보고 지시에 따라 관리공사에서는 중도매인의 사망, 신체장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매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생계대책 및 영업의 연속성 유지와 안정직업이라는 차원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해 승계요청이 있을 경우 중도매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허가를 신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 대부분이 중도매업의 특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영업에 관여하는 종업원이나 전문 종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당하며, 중도매인의 고령화에 따른 노후 생계보장 차원에서도 중도매업의 자유로운 승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관계규정 또는 조례 등을 정비하여 자유로운 중도매업 승계를 보장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정1동 상수도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 대부분 지역에서 수돗물이 잘 안 나온다는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문정1동의 경우 1층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에 2층, 3층, 4층에서는 전혀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건물을 지을 당시 녹스는 배관을 설치한 까닭에 수압이 떨어져 물을 끌어 올릴 수 없게 되었고, 옥상에 물탱크 설치를 기피하는 데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상수도 관리체계상 주배관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을 지지만 주배관에서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는 수용자인 건물주가 시공, 관리책임을 지게 한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기나 가스와 같이 상수도도 동일한 요금징수체계를 갖고 있고, 기술상·안전상 전문기술이 필요하므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시공·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지역 교통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송파대로는 도심진입 남동지역의 관문으로서 출퇴근시 통과 교통량이 과다하고, 도로변에 롯데쇼핑,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교통체증 유발원이 산재해 있는 관계로 전 교차로의 교통혼잡도가 최고수준에 이르는 등 교통체증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지역은 가락시장 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인근 아파트 단지 내까지 차량이 도로를 점유해 주민의 부편이 대단히 심합니다. 따라서 탄천 및 탄천유수지를 개발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하면 어느 정도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6,800세대가 사는 가락1동 시영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으로 남부순환도로가 통과하는 관계로 시간당 2,500대의 차량이 소음을 내며 질주하고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대형트럭의 경적 소리로 밤낮 없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어 주민의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이에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 방음벽을 설치해 주민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회 의원님의 예산결산특위 선임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표결로서 처리된 상태이며, 현재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진행중이므로 양지하시고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김승건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승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조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8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가 주관하고 있는 서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의원 또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법의 핵심내용인 자치상의 특례, 재정상의 특례, 운영상의 특례사항 등을 엄밀히 살펴보면 이것은 특례사항이라기보다는 수도 서울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사항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광역과 기초단체에 바탕을 두고 국가형성이 이루어진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대륙법에 기초를 둔 우리 대한민국 법체계상 서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서울특별법이 제정되면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국가적 통합과 효률이 저하된다는 논리나 다른 선진국 수도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특수한 행정·재정상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미국의 경우 각 주정부는 행정의 기본단위로서 그들이 말하는 차터제에 의해서 헌법과 중앙정부의 명문화된 상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재정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각 주정부는 그들의 법체계상 서울특별법이 담고 있는 이상의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재정권을 포함한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문제는 단순히 수도 서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5개 시·도 광역단체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서울특별법 제정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광역단체와 함께 가칭 지방자치단체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12일 내무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는 지방자치법의 기본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지역간 부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는데 내무부의 이런 지적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내무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공무원의 정원과 인력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지난 제80회 임시회의 답변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하는 기조하에 본청 조직에 있어서 정책개발기능 및 예산조정기능 분야 등은 확대 강화해야 될 분야로, 행정지도기능 및 내부통제기능 등을 점진적으로 감소해야 될 분야로 지적하셨습니다. 시장의 근본적인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인사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도 지적하듯이 전문인력의 증강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분야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의원이 속해 있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시금고에 대한 소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 서울시의 1일 평균 평잔액은 8,088억원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규모의 자금을 회계과장과 주사 1인에 의해서 관리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에서도 5급 상당의 직원을 보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효률적인 자금의 관리 운용을 위해서 계 정도 또는 특별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증원된 5명의 정책보좌관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중요시책 개발과 시정전반에 대한 보좌업무라는 다소 추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에게 산적한 서울시 문제 중에서 시급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할당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앙양 문제입니다. 지미카터 대통령 시절의 S.E.S 즉, Senior Executive Service 제도의 일부를 도입하여 업무능력이 뛰어난 상위 5% 내지 10%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의 도입 여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매 회계연도말마다 발생하는 미집행예산의 무분별한 집행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절감의 상당부분을 해당 부서와 관계공무원들에게 상여금 형식으로 되돌려 주는 방안의 도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부용예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994년도만 하더라도 1조 368억원이 사고이월되었고, 8,303억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사고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사 보상의 순연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미집행 부분을 줄여 나가는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계속비제도와 명시이월제도의 확대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년간예산제의 장단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재정확보를 위한 시세의 인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지난 제80회 본회의 답변에서 시 재정확보를 위한 시세의 인상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재무경제위원회 보고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주민세를 현행 7.5%에서 10%로 2.5%를 인상하게 되면 1,900억원, 도시계획세를 현행 0.2%에서 0.3%로 0.1% 인상하게 되면 1,000억원을 더 징수할 수 있게 되므로 향후 서울시의회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의 보고와 본회의 답변이 상치되는데 이에 대한 재무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조순 시장 시대의 출범과 함께 제시된 새로운 시장의 철학에 따라 기존의 사업들을 재검토하여 보완 개선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610개 사업을 심사분석하였습니다. 이중 서울상징거리 등 12개 사업은 보류조정하였고, 제2기 지하철 및 도로건설 등 109개 사업은 사업변경되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일정기간내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는 일몰법, 소위 Sun Set Law의 개념을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국과의 담배협상 타결에 따라 담배세를 현행 한 갑당 460원 징수하는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이 가능해졌는데 예상되는 세수 계획과 증가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원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용산구는 연간 160만명 이상의 외국관광객이 찾는 이태원 지역에 대한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지역의 연혁과 규모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보충설명이 없이도 여러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태원 관광특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태원 입구에서 한남2동사무소에 이르는 1.4km, 21만 1,800㎡ 약 6만 3,580평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당지역에서는 건물 592동, 점포 1,198개, 위생업소 268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하루 약 4,500명, 연간 164만명의 외국인이 이용하여 연간 약 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태원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에 수반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리라는 점은 이론이 없습니다. 사회적 비용으로는 차량 혼잡과 주차장 혼잡 등 교통문제와 부량청소년 유입 등의 치안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의원 또한 이태원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활성화 등 경제적 이익이 이에 반드시 동반되어 나타날 사회적 비용보다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용산구민과 용산구청은 이미 2차에 걸친 지역주민과의 업무회의를 개최하였고, 오는 10월 24일에는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이태원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둘째, 현재 이태원상가연합회가 자체 정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해당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고조되는데 이러한 용산 주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된 정책회의의 구성원과 의사결정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제모습찾기운동과 관련된 고도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산 소월길을 따라 폭 50m는 남산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자 도로면보다 1.5m 낮게 건축하도록 최고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 용산2가동, 한남동의 일부 지역의 140만 298㎡, 약 42만 3,588평 규모의 고도지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운동의 취지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나 지형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층 이하 12m 이하와 5층 이하 18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기계적인 법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지형의 고저 등 지역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으로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주주의 원칙의 희생이 불가피했다는 소위 개발독재시대의 논리는 극히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이 조순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증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민주적인 집행부가 최고의 행정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평범한 진이의 검증이 조순 시장에게 맡겨진 역사의 책무이며, 본의원은 조순 시장이 이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김홍규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조순 시장님, 그리고 이준해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공사다망하신 데도 불구하고 우이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우리 서울시의회를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김홍규 의원입니다. 조순 시장은 경제학 박사이며 포청천으로 서울시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시장 취임초부터 비서진과 홍보팀을 대폭 강화하여 시정의 적극적 홍보에 주력하는 등 특유의 경영마인드 선풍을 불러일으키는 듯하였으나,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듯이 요즘은 시정에 대한 실망도 큽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바에 대하여 실망을 주지 말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거듭 부탁드립니다. 조순 시장의 경영마인드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묻겠습니다. 시장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사업의 재검토, 보류, 매각 등의 계획을 수도 없이 발표하였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서울 지하철 제3기 건설은 전면 유보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1개월 여만에 지하철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하였고, 서울시청사 신축계획을 전면 보류한다 해 놓고 임기 내 부지 선정과 본설계를 매듭짓겠다 발표하였는바, 본의원 생각으로는 면밀한 자료분석과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일관된 정책결정이 바로 경영마인드의 첫째가 아닌가 보아지는데, 조순 시장이 외치는 경영마인드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중심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였다 번복하는 것이 조순 시장이 표방하는 경영마인드인지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각종 계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하면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부득이 특수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93년부터 95년 10월 현재까지 계약현황을 보면, 93년 2만 8,463건 중 69.3%인 1만 9,719건에 이르고, 94년 4만 6,370건 중 80.85%인 3만 7,49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95년 현재까지 2만 9건 중 78.15%인 1만 5,638건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공정한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모든 계약당사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는 경우 특정인과 특정회사에 특혜를 부여할 우려가 있으며, 수의계약을 살펴보면, 93년부터 95년 현재까지 총 수의계약 금액이 1조 321억원에 달해 경쟁입찰의 경우보다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예정가격 대비해서 약 10% 정도 계약금액이 상승할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 금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32억원의 그야말로 피나는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너무도 용적률 등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주거환경개선 본래의 목적달성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인바, 서울시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 현황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현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사업만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대상 선정에서 제약이 너무도 많이 있고, 서울시의 도시미관 측면에서 시급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하는 지역은 수백여 곳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조합 측과 민간업체와 계약에 의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함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매우 늦어지고 조합 측의 횡포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부량주택 재개발사업도 제3개발자로서가 아닌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참여하여 추진한다면 사업추진의 활성화는 물론 사업추진과 관련한 부조리와 민원발생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와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면 중앙정부에 관련법 규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서울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소재 성동백화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자양동소재 성동백화점이 95년 9월 안전진단결과 E급 판정을 받아 즉각 건물사용중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 준공된 지 10년도 되지 않은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는 E급 판정을 받았다면 반드시 원인제공자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파악한 붕괴위험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본 백화점에 입주한 상인들은 대부분 영세상인들로서 아무런 대책 없이 영업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생계대책이 막연한 실정으로 영세상인 보호대책과 입주상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목욕탕 허가 전 불법용도변경과 내부시설변경, 그리고 온천수 개발 등으로 인해 건물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의문을 품고 있는바, 서울포청천의 명예를 걸고 본 성동백화점에 대한 위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영세상인들의 억울함과 의혹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7-17공구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7-17공구 건대입구에서 청담동구간이 현재 지상에서 지하로 설계변경요구 민원이 2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도 서울시 관계공무원의 의식 속에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를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로 본 지하철 7-17공구의 지하로 설계변경요구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와 주민들의 기술적인 전문지식의 결여를 악용하여 약 2년 동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민과 서울시의회를 우롱하였고, 95년 8월 국민고애처리위원회에서 위촉한 대한토목학회 소속 감정위원단에서 조사한 결과, 한강을 하저로 통과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적극적으로 설계변경을 시도하지 않고 또 다른 변명의 구실만을 찾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바, 조순 시장은 국민고애처리위원회에 제출된 감정위원들의 감정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91년 이후 착공된 지하철공사 중 한강을 지상으로 통과하는 구간은 유독 7-17공구만이 있고, 7호선 전 구간 중 7-17만이 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만약 지상으로 통과하게 되면 도시미관 측면과 청담대교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이 지역은 교통대란을 겪을 것이 분명한데도 서울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역력한데, 조순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에 본 민원지역을 방문하여 현황을 들은 바 있고, 건국대부속중학교에서 있은 정당연설회에서 본 지역을 기술적인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지하로 설계변경하겠다고 선거공약을 하였는바, 95년 10월 9일 의안번호 153번으로 제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해 본바, 본 지하철 7-17공구는 지상으로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교통광장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지하로 설계변경하겠다는 선거공약은 선거만을 위한 빌공자 공약이 분명한데 본 공약이 몇 번째 빌공자 공약이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공약이 불도를 낼지 솔직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서울시 지하철 7-17공구 지하로 설계변경에 대한 조순 시장의 개인적인 견해와 서울시의 공식견해,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광양고등학교 환치계획에 대하여 이준해 교육감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진구 자양2동 소재 광양고등학교 환치계획의 모순성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광양고등학교 환치계획은 학생인구의 지역적 변동에 대응하고 새로이 형성되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학교를 재배치하여 배정함으로써 학생통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고등학교를 강동구 둔촌동으로 이전하고 둔촌동에 설립예정이던 공고를 광양고 위치로 환치한다는 계획의 허구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94년 3월 5일 확정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을 위한 학교재배치계획 및 학교부지평가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구체적 근거가 미비할 뿐 아니라 교육청에서 제시하여 준 자료에 의하면 광진구 재개발에 따른 증가 세대수를 3,217세대로 산출하였으나 오늘 현재 확정된 계획에 의하면 9,000여 세대가 되며, 향후 계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어 당초 계획단계와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으며, 둘째, 광진구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학생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둔촌공고를 광양고 이전지에 환치설립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하여 실업계 고등학교는 선지원 입학일 뿐 아니라 희망하는 학과에 따라 진학함이 통례로, 통학 거리와는 상관없이,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하물며 인근에 둔촌공고가 설립되어 있어 성수공고가 97년도에 개교예정이라 하니 광진구에는 공업계 고등학교보다 주민이 원하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더욱더 필요한 형편이며, 셋째, 광양고등학교와 둔촌공고를 환치하게 된 이유의 하나가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의 확충방안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니 대도시와 지방의 경우 모든 교육여건이 상이하니 지금처럼 현 인문고와 실업고를 환치하는 편법을 동원하지 말고 중앙정부에 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정부에서도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시 입법예고 당시안보다는 후퇴하였다고 판단되는바, 98년 인문고 대 실업고를 50 대 50으로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문제를 야기해 가면서까지 기존 인문계고등학교를 환치하는 것보다는 둔촌공고 설립 예정지에 인문고를 직접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둔촌공고를 공고화 짓는 것으로 해서 교육부에 자금 요청을 해서 부지매입을 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의 개인 의견과 서울시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서울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안병소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언론계 여러분과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주자유당 소속 강남구 출신 안병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집행부 여러분께 시정에 관한 질의와 저의 의견을 피력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자치제 선거 결과,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 민주자유당이 참패하였고, 그래서 이 서울 시정의 앞날에 염려하는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순 시장님의 존경스러운 인품과 경륜으로 오로지 서울시정에만, 또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에만 전념하시겠다는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정열을 바치시는 모습 참으로 믿음직스러우며, 번영의 서울, 영광의 서울, 희망의 서울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순 시장님께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요즘 세간에는 매우 걱정스러운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 소문은 조순 시장께서 주도하시는 시정에 이해찬 정무부시장께서는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입니다. 행정부시장 등 두 분 역시 시장보다도 정무부시장 쪽 결정에 더 무게를 살피기 때문에 심지어는 조순 시장님께서 손을 놓고 계시다 하는 이러한 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고한 사실여부의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찬 정무부시장님, 우리 서울시청 앞에 새마을기가 사라졌습니다. 새마을기가 힘차게 펄럭이던 이전과 현재가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이득입니까? 정치적 위상입니까? 력사의 연속성의 보편적인 가치는 매우 소중한 우이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얼마나 간절한 절규였습니까? 바로 이것이 새마을 정신이요, 새마을운동의 목표이었습니다. 그 정신과 운동에 요원의 불길을 지폈던 새마을 깃발, 그 깃발 아래 배고픈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오늘의 번영된 조국과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애닯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새마을 정신과 운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골목골목을 비질하고 전국 어느 곳에서나 농촌을 살려보자고, 불행한 이웃을 도와주자고 도도히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러했거늘 그것이 우리나라 심장에서부터 식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전 기수들의 사기를 무엇으로 대처하여 주시겠습니까? 조국을 근대화시킨 선구자들의 배신감과 허탈함을 달래주실 대처방법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과 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전국 새마을 기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순 시장님, 시장님께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만 더욱 시정을 잘 살피셔서 청사에 길이 빛날 우리 조순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관행이나 제도의 변경 또는 수립된 사업계획 등을 수정하거나 류보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단한 실리도 없이, 또 특별한 대책도 없이 의욕만 앞세우고 감정에 치중하여 시정질서의 변화가 잦아진다면 우리 시민들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삶에 불안한 것입니다.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한 30여 종이 넘는 계획 사업이 보류되거나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청사건립 백지화입니다. 전임 최병렬 시장께서 정도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의 서울시 청사로는 공간 구조가 한계에 직면해 있어서 그 신축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용역, 시민공청회를 추진하면서 청사건립은 대다수 시민들의, 70%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이에 관련하여 서울시의 현재 의견은 어떠하며, 그 동안 청사 건립준비를 위하여 투자한 용역비, 공청회 경비 등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아울러 앞으로 시청사 건립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있어서 지하철건설 공기연장 또는 공사계획 변경에 따라 앞으로 겪게될 시민의 대중교통난이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이의 대처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난 지방자치선거 이전과 비교할 때에 시내 차량 주행속도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서 시민의 교통부편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민선구청장들이 인기를 의식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게을리하고 교통부편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 6월 이전과 현재를 비교하여 도심 차량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부법 주·정차 단속을 태만히 하여 통행부편을 증가시키고 있는 민선 자치구에 대한 조치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차량 200만대를 넘은 이러한 현실에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은 수립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시장님, 시장님 취임 후에 특이한 사항의 하나는 불법노점상, 무허가 포장마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전 지역에 해당되지만 여의도 일대와 특히 잠실야구장 일대는 24시간 포장마차가 식당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기관리를 위해서 단속을 안 하시는 것인지, 불법업소가 적법한 위생업소들보다 더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선량한 시민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며, 위생업소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무허가 불법업소는 심야영업을 하는 해괴한 풍토에 있어서 허가된 일반위생업소에 대하여도 심야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실 것인지도 방침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국가의 궁극목표는 복지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정의 궁극 목표를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잘 사는 시민, 문화를 만끽하는 시민, 좋은 환경의 생활, 공해가 없는 서울, 서로 믿으며 사는 도시, 그야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우선하는 우리 서울이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시장님의 특별한 계획은 세우시고 계신지요? 존경하는 시장님, 이번 96년도 시 예산안에 사회복지예산을 몇 %나 인상하고, 총예산의 몇 %를 넣을 것인지 금액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노인계층에도 시장님의 깊은 배려의 행정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수질보전을 위한 유기농업 육성지원과 축산폐수 배출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민에게 많은 물과 유기농산물을 동시에 공급하고자 하는 일석이조의 시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농산물 판로대책과 그 보호구역 내의 750가구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물량입니다. 판로와 물량의 대책과 또한 예산의 낭비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에 관한 질의를 마치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는 시간관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살기 좋은 서울, 격조 높은 서울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읍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최영운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서울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지켜보시는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 종로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영운 의원입니다. 금년은 참으로 대장정의 깃발을 꽂은 역사적인 해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34년만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만시지감이 있어 온 시민의 축제는 못 되었지만 독재정권의 무소부위 권력 앞에 표현도 여의하게 할 수 없었던 불행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천백만 서울시민은 열화와 같은 애국심으로 석학이시며 청백과 덕을 겸비한 경제학자요, 정자정야라는 휘호로 정치철학을 밝힌 조순 시장님을 주저함 없이 선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역사적 수도서울의 혁신적인 장을 열어야 하는 중책과 동시에 천백만 서울시민이 바라는 기대감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잘 아시리라 믿고 재삼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거주하는 대도시로서 시장은 세칭 서울공화국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자연스러운바, 시정개혁의 주도적 모델의 원천이 되어 전국 시·도로 그 물결이 흘러 확산, 전파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민은 시장 취임 이후 제일 먼저 무엇을 명명백백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갈망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청정한 시정개혁, 공정한 행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불정척결을 3대 해결과제로 내 놓으셨고 복마전이라고 하는 오명 타파를 공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마전이라고 하는 오명을 어떻게 개선하여 종식시키고 있으며, 비리근절 대책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시장의 확실한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비리근절책은 무엇인지 차제에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발상전환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새로운 방향과 규범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묵은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짜야 합니다. 권위주의시대와 중앙집권체제 아래서 오직 상의하달과 통제에 의한 질서만이 용납될 수 있었으며, 술수와 공작, 은폐와 편법이 행정을 지배하여 흑백논리와 겉치레가 미덕으로 되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창의와 내실을 소중히 아는 가치관, 콜롬부스가 계란을 깨서 세운 창조적인 발상이 취임하신 이후 얼마나 전환되었는지 본의원은 감지한 바 없이 과감한 포청천의 위상을 고취시켜 채근할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은 조순 시장의 전 위상과 같이 시정이 시원하게 달라진 모습을 원합니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기회주의적 업무 태도나 용어의 성찬으로 고비를 넘기려 하는 발상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장께서는 과감한 창조적인 발상전환 촉진책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역설하시고, 저소득층 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려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한편, 주거수준 최저기준제를 도입하여 기존주택 개량에 힘쓰고 금융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하시고, 몇 군데의 도심지를 호화롭게 만들기보다는 서울 전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도600년의 문화유적이 살아 숨쉬는 종로, 서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의 낙후된 주거문제를 본의원은 참으로 암담하고 침울한 심정으로 강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기 1968년에 건립하여 27년간 저소득층 영세민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종로구 창신2동 낙산시민아파트 5개 동 429세대 1,446명, 1971년에 건립 24년 된 창신3동 시민아파트 7개 동 529세대 1,891명, 동숭동 시민아파트 18개 동 1,080가구에 1,158세대의 주거환경의 실상을 살펴보면, 참으로 낡을 대로 낡은 노후된 시민아파트로 오수가 떨어지고 악취가 진동하고, 붕괴 위험조차 상존하고 있는 공포 속에서도 오갈 데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시에서 좋은 대책이 있겠지, 민선시장이 영세 서민들의 애환과 요구를 선처해 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서민의 실상을 살펴보신 일이 있습니까? 조순 시장님, 가진 자라면 누가 산동네 높은 곳에 재건축을 소원하겠습니까? 못 가진 자의 설움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낙산시민아파트 주민들은 생업을 중단하면서도 각 동마다 주거환경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후 불량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가옥주용 아파트와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본의원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주민의 계획대로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기존주택 개량의 일환으로 금융재정적 지원까지 포함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시책이 조속히 추진되며, 쾌적한 종로, 새로운 서울을 건설하는 것이 선과 후를 가리는 급선무 시책이라고 주장하는데, 시장님의 비전과 견해를 밝히시고, 시장께서는 직접 진지하게 복안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붕괴위험 건물로 철거대상 A급 판정을 받아 이주하는 가옥주에 대한 보상비 지급문제입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철거대상 시민아파트 가옥주의 이주 보상비는 1,050만원입니다. 1,050만원을 가지고 어디 가서 정착하겠습니까? 이러한 가혹한 모순이 비일비재한데도 이웃을 생각하는 복지 도시를 운운하시겠습니까? 이 적은 돈을 가지고 도저히 물러날 수가 없는 철거대상 가옥주는 위험을 무릅쓰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버티고 있다가 구태의연한 단전 단수라는 강압적 수단에 쫓겨나는 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올시다. 어떻게 현실과 거리가 먼 행정을 합니까? 공시지가 및 공공요금은 매년 상승하여 현실화하여 세금은 징수하면서 영세 서민에게 슬픔과 눈물을 주는 저가보상금 문제를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종로구 창신동 627번지 일대 공원용지 해제 요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곳은 낙산 능선 성곽 주변으로 가택수 120동 219세대 650명이 거주하고 있는 면적 1만 2,020㎡, 약 3,600평으로 일제시대 총독부고시 208호, 서기 1940년 3월 12일자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 55년, 강산이 다섯 번 반 변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집행하여 30년, 50년 된 노후주택이 산재하여 성곽 주변환경 저해는 물론 주민들의 주거 상태는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목부인견이올시다. 시장께서는 직접 현장을 시찰하여 이러한 참상을 보실 의사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위로는 성곽도로요 아래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5층 주택 사이에 지반고가 3m 내지 8m 낮은 웅덩이 지역으로 공원 조성의 효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망, 일조, 통풍 등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장기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 없고 돈 없는 영세 서민들만이 비가 새고 금방 쓰러질 듯한 붕괴 위험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서울시의 무사안일의 구태에 의해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정으로 계속 방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큰 사고가 발생해야 허둥지둥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습니까? 본의원은 55년 동안이나 장기적으로 미집행한 지역여건상 공원 조성의 효과가 전무하므로 하루빨리 과감히 해제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편입시켜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순 시장님의 약속과 일치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확대 방안으로 고지대지역의 보급추진계획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위험한 물질이지만 그만큼 사용상 편리하고 난방비도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는 공급 촉진을 요망합니다. 시공이 용이한 평면지대 주거민은 쉽게 공급을 받지만, 저소득층 서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고지대 배관공사 난이지역은 시공비의 손익관계로 보급이 지연되고 있어 저소득층이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상입니다. 지난 8월 중 조사통계를 보면, 구청별 도시가스 보급실적이 종로 24.9%, 중구 24.6%, 성북이 27.1%, 용산·성동이 40.2%, 광진구가 57.3%, 동대문 40.8%, 중랑이 44.9%로 종로, 중구, 성북구가 보급률이 제일 저조한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도시가스 회사가 허가기준을 어기고 시민의 복지 차원이 아닌 수익성에만 편중하지 않는지 묻고 싶고, 보급확대를 위해 특별한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가장 안전에 력점을 두어야 할 배관공사 불실시공 방지책으로 실명제를 강조하였는바, 구호에만 그쳤는지, 아니면 확실하게 실시 확인행정을 한 바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청소행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생활주변에 가장 민감한 것이 청소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적환장에 조립식 가림막 하나 설치하지 않아 분진이 날리고, 환경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극히 어렵지 않은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히시고, 청소차 색깔 교체문제도 시민의 대표인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거론, 의견을 집약한 후 언론에 발표함이 당연한 절차임에도 지난 2일 라디오 방송에 이미 청소차 색깔 교체를 발표하였습니다. 구습에 의한 전시행정이 계속되고 있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자원재생공사는 목재류만 파쇄하여 공급하고, 가전제품은 산더미같이 난지도에 야적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과 재생공사의 경영실적을 묻습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 및 시 집행부 여러분, 새롭게 큰 틀을 짜고 바꿔야 하는 역사적 순간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책무 또한 중차대합니다. 분발을 거듭 촉구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시 집행부 여러분,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홍승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성동 제4선거구 출신 홍승채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있습니다. 민선시대인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금영삼 정권 초기에 제기된 "농악국가"의 화합과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의 방법론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새겨봐야만 합니다. 집권 초기 90%가 넘었던 인기에서 오늘날 민자당 정권에 대한 개혁의 기대가 이제 6.6%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 것인지? 시장, 시장은 시민들이 야당인사를 당선시킨 것은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개혁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인물의 교체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개혁의 주체는 누구인지, 개혁의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현재 무소속을 자처함으로써 정당 무용론이 시장의 입장이신지, 아니면 지난 선거운동시 TV토론 등을 통해 밝혔던 무소속 후보의 무용론에 대해서 그때와 지금의 심정은 어떻게 다르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은 취임초부터 새로운 시정방향으로 복지와 환경 등을 중점시책으로 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산면에서 복지예산의 경우 거의가 국가 위임사무로서 중앙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의 비률이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사회복지예산은 1991년도를 대비하여 1조 9,900억 이후에 전체예산과 국민총생산성에 대비하여 금년도에 5.9%라는 엄청난 예산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관련된 정책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시장조차 복지예산의 증액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역구조 속에서 복지예산 증액에 관한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취임초 지난 7월 21일 조순 시장 재임기간에 총 1,000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올해 그중 350개를 확충하겠다고 서울시는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 10월 15일 민자당이 일간지 광고를 통해 밝혔던 96년도까지 전국에 5만개소의 탁아소 설치공약, 지난 3월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신청이 이미 종료된 보육시설 확충방안을 재포장하여 발표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구립시설 27개소, 민간시설 374개소에 총 12만명의 보육원아를 확충한다는 계획아래 162억원을 책정하고 학교와 종교시설 법인을 이용 확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시설과 반하여 학교시설에는 신청접수 희망이 한 건도 없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나서는 학교가 없다, 그것은 단적으로 정책에 대한 국가 공기관의 정책저항이라고 보는데 시장, 그리고 교육감, 이 내용에 대해 조사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 학교의 교사들은 보육시설 설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내용이 현실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부담을 맡지 않으려는 학교장과 간부들이 심정 때문입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서울시에서는 3월 15일부터 31일 다시 규칙을 바꾸어 지난 10월 5일까지 계속 신청을 받았지만 10월 13일 현재 종교시설만 52개소 신청되었을 뿐입니다. 아직도 기본계획에서 300개소의 시설확충을 필요한 신청접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시장, 그리고 교육감, 답변 바랍니다. 이러한 차제에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의 현주소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국·공립시설은 비영리법인을 통해 위탁 수임되도록 되어 있고, 법인은 이 시설의 운영의 책임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위탁 수임 이후 시설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면서 오히려 법인이 위탁한 후 운영을 담보로 시설장에게 기부금을 요구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부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설장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현실 타개책으로 자치구의 일선공무원과 자연스런 커넥션이 생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1개 법인이 다른 자치구에 각각 3·4개의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존치되고 있고, 가관인 것은 특정정당의 재정위원, 지구당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영리법인을 통해 시설을 위탁 수용한 일. 세 번째, 일선행정기관의 특정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시설지원, 정부인정 원아수를 늘려 주는 봐주기 정책 등을 통해 이런 권한을 통해 일선 자치구 공무원은 보육시설의 상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서울시는 94년도 관계공무원들의 현장조사활동을 통해 밝혀져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개선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시설원장이 타직업을 갖고 있는 등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육 일선현장의 처우문제가 말도 아닙니다. 동일 조건의 공립유치원 교사의 봉급에 비하면 약 68%, 즉 복지와 가계수당을 합해 49만 6,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업무량은 지정시간 12시간해서 15시간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기 아동교육의 가정과 부모 역할을 맡은 보육시설이 또 하나의 3D업종으로 전락할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선거를 앞둔 지난 4월에 보육사업개선안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각각 유치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6만원, 12개월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선생에게는 3만원씩의 수당지급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보육의 질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시설이 이지경인데 민간시설은 오죽 하겠습니까? 서울시의 보육현황으로 시설의 79%, 전체 보육아동수의 45%를 민간분야가 맡고 있습니다. 민간의 수요에 의한 참여가 계속되고 있지만 연간 30%에 이르는 순수민간시설이 재정적자를 감당치 못하고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에 대한 지원책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불용액 중에서 교재 교구비 명목으로 몇 푼 주어질 뿐입니다. 1개 시설의 생성과 폐쇄에 따른 소비자인 부모의 립장, 경제적 산업인력의 손실 등 산출할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우스운 것은 정부가 민간시설의 참여를 막고 있는 자체에 민간시설이 있든 없든 구립시설을 지어서 그리고 나서 민간의 사업장 폐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나서서 융자를 해 주고 각종 세제 혜택을 줍니다. 어찌해서 보육시설에서만큼은 정부가 민간을 망치고 있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시장, 보육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임에도 대통령 직속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제1대 과제를 보육시설 확대로 했고, 95년부터 3개년 동안 1조 3,000억원을 들여 보육률를 6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달라진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베껴 먹는 이상 탁상 전시행정으로서 보육정책의 악순환이 계속 될 뿐입니다. 시장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의 확충만으로는 보육문제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시설확충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 예산의 활용처에 대해 밝혀 주시고, 이 예산을 민간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 없는 시설확충보다는 민간시설에도, 그리고 구립시설의 참여의 폭을 넓힐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는 데에는 정확한 관리를 위해 자치구에 각각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에 의한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송파구 외에는 시설들의 운영에 관한 원칙도 없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시장,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과 서울시조례 제3조에 의한 이 조직은 서울시민의 모든 검사와 연구, 그리고 의약품, 음식품, 각종 수입품들을 총 검사 망라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보건환경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의 현 운영상태를 보면 만성적인 인력불족, 그리고 장비부족으로 연구와 검사인력마저 분류되어 있지 않고, 또한 석·박사학위의 소유자들인 요원들이 동일 조건의 개인 기업과 비교하여 80% 수준의 임금으로 90년 이후 5.23%에 이르는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만연하고 있는 사회환경의 모든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조직의 직제 및 기구개편을 통하여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시민보건환경에 대한 연구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시장의 립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는 10월 13일 여성위원회신설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은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성개방 풍조에 맞춘 질병과 더더욱 AIDS 및 약물중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집행부에 사회변화 문제를 수용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중 사회복지와 관련된 보육위원회,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AIDS대책위원회, 약물·마약류중독자치요보호심사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데 상당수 위원회가, 그 중 보육위원회와 사회복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가 95년도에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위원회 신설 또한 이렇게 본다면 또 하나의 옥상옥입니다. 이 위원회들을 뭐 하기 위해 설치해 놓으신 것입니까?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행정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철폐를 하든지, 아니면 조례에 있는 법정위원회 개최회수도 지키지 못하는 집행부의 직무태만에 대한 자체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장, 본의원은 지금 시장의 입장은 양복 입고 갓 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지침화해도 집행부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이런 테두리에서 개혁프로그램도 없이, 권한투쟁도 없이 원칙없는 행정이 계속 된다면 민선시대에 어찌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의 답변 바랍니다. 서울은 현재 자치구간의 심각한 지정상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그 불균형의 원인제공 중의 하나인 상업지구 지정 등 도시용도 지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그 상업지역의 지정 등 도시용도 지정과 관련하여 자치구별로 보면 그 지정의 범위가 구 전체 면적 대비 최고 35.5%에서 최저 0%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에서 25개 자치구 중 성동을 비롯한 7개의 자치구는 그 지정의 범위가 전체 면적 대비하여 1%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면에서 봐도 성동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43%밖에 추계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용적률, 건폐율에 따른 건물의 건설면적과 지방세 납세로 보면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도시용도 지정이 얼마나 영향이 지대한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용도 지정에 지금까지 소외된 자치구별로 특별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립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천호대로의 양편을 놓고 동대문과 성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답십리와 용답동을 비교했을 때 동대문 쪽으로는 20층짜리의 고층빌딩이 즐비하고 건너편 성동에는 5층 정도의 난쟁이 건물만이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성동에는 지금 동양 최대의 육류도매시장인 마장동 우시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약 4,500명의 사업자가 종사하고 1일 1만 5,000여 명의 인원이 상주하는 단일 육류전문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통해서 나오는 상인들의 세금은 거의가 국세입니다. 축산 부산물에서 나오는 온갖 악취, 쓰레기, 주차난 등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통해 나오는 세금은 국세인데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예산지원과 투자사업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치구에서 도로훼손 보수 등을 떠맡음으로써 부담만 주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 특수한 마장동 우시장의 이전계획 등 복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는 경동시장을 국제한약유통센터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장동 우시장 일대를 특별상업지구로 지정하고 투자를 통하여 현대화시킴으로써 단일 전문시장으로 육가공 수출 전진기지화하고 현대적 육류유통 전문시장으로 발전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서울은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세계 속의 한국을 부르짖지만 세계 속의 서울은 혐오대상도시 제1호로 기록되는 교통, 환경, 치안, 물가 등 모든 내용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민들의 서울 생활 만족도가 39.4%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도600년사업을 요란하게 펼친 서울이지만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 없는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산업화에 밀린 서울의 현주소를 다시 자리매김해야 할 중대한 시점입니다. 시장, 서울의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서울이 안고 있는 서울의 문제가 곧 한국의 문제입니다. 혼자서 부르는 노래보다 "농악국가"의 화합에 중점하셔야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의원께서 공무원 정원동결 시책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대책과 또 행정전문화에 대비한 전문인력 보강대책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 막대한 자금관리를 위한 전문조직, 대단위의 전문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은 자치구를 포함해서 5만 3,507명으로서 외국의 대도시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결정책을 추진해 와서 공무원 정원이 늘지 않았습니다만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등에 따라서 행정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민선시대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 본위의 시정을 적극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수가 결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산하 전 기관에 대해서 시정개혁차원에서 정밀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시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마련을 하고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의 전문화에 대비한 전문분야에 대해서, 또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금관리나 도시계획 등 많은 부분에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도 전문직 공무원 531명을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예산절감액 중에서 일정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상여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런 제도는 예산도 절감하고 사기진작도 시키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앨고어 부통령이 행정개혁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내무부에서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의 검토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서 시행여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용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비, 명시이월비의 확대도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지적하신 대로 예산불용액이나 사고이월액들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예산활용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보상의 지연이라든가, 또 소송발생, 또 공사와 관련한 민원발생 등으로 당초공사가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또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택지매각이 부진해서 세출집행을 못하거나, 또 공사계약 제도상에 락찰차액이 예산의 약 15% 정도 발생하는 등 불용액이나 또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본공사 착공전에 수행되어야 할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본공사와 사전이행, 예를 들어서 보상비나 설계비를 분리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공사비 산출은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가능한 적정비용만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제도적으로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계속비 제도나 명시이월제도, 결산추경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단년제로 되어 있는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년제 예산제도의 도입을 강구할 수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산회계의 제도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제도 등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년제 예산제도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도 이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을 연구를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의 효률적 편성과 집행을 위해 일몰법 개념을 도입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심사분석을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몰법 방법에 의한 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같은 것을 아직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최영운 의원께서 공직자의 과감한 창조적인 발상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현재 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변화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의 사고 행태 등 여러 측면에서 발전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나, 또 각급 교육연구기관과의 인사교류,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성화, 외국 선진지 도시의 파견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강화해서 창의적인 공직분위기가 확산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승채 의원께서 환경에 대해서 실질적인 연구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제와 기구개편 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83년말에 설치된 조직으로서 현재 6부 25과의 기구와 연구인력 29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및 지하수 수질검사 등 보건환경 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 수질검사 전담기구 및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검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인력도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보강한 인력은 연구인력 3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 유해물질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사기능을 보강하고, 또 폐기물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그 기구를 강화해서 시민의 보건과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실험기구나 장비의 확충, 그리고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에도 힘을 쓰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곽순영 의원님께서 상수도업무와 관련해서 전기, 가스와 같이 요금체계가 동일하므로 기술상, 안전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 시공하고 관리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도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시설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수도계량기 이후의 배관은 수요가 소유로서 수요가가 시공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전기나 도시가스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옥내배관은 건물의 일부분으로 자체 건물공정에 맞추어 시공되어야 하므로 건축주의 책임아래 건축물을 시공하는 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입니다. 최영운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관하여 쓰레기적환장문제, 청소차 색상문제, 폐가전제품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쓰레기적환장에 관한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림막을 철저히 설치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비위생적인 관리가 안 되도록 자치구에 독려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대책으로 민원요인이 되고 있는 소형적환장은 연차적으로 폐쇄하고 압축장비를 갖춘 대형적환장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색상개선문제는 현재 녹색으로 획일화된 청소차량에 대해서 보다 산뜻하고 좀 더 밝은 색상의 디자인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특히 내년도 상반기에 목동 자원회수시설과 노원 상계동의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됨에 따라서 여기에 드나드는 청소차량을 밝고 깨끗한 색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세 가지 이상의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색상연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과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가전제품 처리대책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폐가전제품은 재생공사와 위탁처리 계약을 맺어 가지고 재생공사에서 전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난지도에 많은 야적된 폐가전제품이 있습니다.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국고에서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현재 건축허가를 마포구청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는 대로 래년 상반기 중에 이 처리시설이 완비되면 야적된 폐가전제품은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원재생공사의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재생공사가 저희 시 산하기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경영실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원재생공사는 정부 출연금과 정부 대행사업비, 단체보조금, 자체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형상 전체 연간 예산은 1,200억원 정도 되고 있고, 자체수입은 약 30%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김홍규 의원님께서 지하철 7-17공구의 지하철을 지하화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원은 시의회에 청원으로 접수가 돼 가지고 그 동안에 설계도서의 검토와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지난 제12회의 정기회에서 이 지역에서의 지하화는 불가능하다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의 지하철은 한강을 통과하는 구간으로서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량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윗층에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로교로 쓰이고 아래층에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철도교로 쓰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복층교량으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에 있어서 공법의 선정은 물리적 가능여부의 단순 판단사항은 아닙니다만 설사 지하철을 지하화한다 하더라도 그 도로교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민원은 그냥 해결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지하화는 도로와 철도를 모두 지하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는 주민이 우려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지하철은 박스구조로 둘러싸겠습니다. 또한 궤도설비를 방진구조로 하고, 레일의 이음매를 없애서 진동저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승건 의원님께서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한 5명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무엇인가,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는 업무를 부여하여 고급인력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정책보좌관제 실시 사유는 민선자치제 실시와 관련해서 고위간부의 잉여인력 활용방안으로 정원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정책보좌관 2·3급 5명에 대한 활용은 공무원교육원에 배치하여 재직 중에 축적한 행정경험과 지식을 시정에 폭넓게 반영되도록 필요시 각종 행정위원회에 참여하게 하거나, 교육원에서 비전임 교관요원으로 각각 기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권오호입니다. 먼저 김승건 의원님께서 서울시금고 평잔액이 8,000억원에 상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 단위나 혹은 타스크 포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금고 자금관리는 직원 1명과 지출계장, 회계과장이 관리하고 있었으나 95년 9월 25일부터 6급 전산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세출예상액을 주별,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추계 전산입력하여 세입·세출예상액을 근거로 여유자금을 분석하여 예금 수준의 결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또한 자금관이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문직 나급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자금분석자료를 토대로 여유자금의 고수익 확보를 위하여 예금 수준의 결정, 지출 시기 조정 등 자금 운영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계의 신설이나 타스크포스의 설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할 시에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건 의원님께서 시세 인상과 관련해서 제80회 임시회 때는 시정질문시에 시세인상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재무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주민세와 도시계획세를 인상한다고 보고했는데 어떤 것이 진의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답변은 현재로써 시세 인상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세입확충 방안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보고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법률을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서 국세인 전화세의 지방이양이라든지, 교육세 징수교부금의 청구, 또 지방세 감면대상축소 등을 말씀드렸고, 조례개정사항으로서 주민세와 도시계획세의 세율조정 방안이 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정 확충방안의 시행 시기문제는 법률의 개정은 중앙정부가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조례개정사항은 서울시가 추진방침을 확정한 후에 시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인상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부에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하는 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에서는 짚형 자동차에 현재 50% 감면하고 있는 부분을 이 감면을 폐지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아닌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를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승건 의원님께서 미국과의 담배협상이 타결되어 담배소비세가 종가세로 전환됨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얼마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담배소비세는 종량세로서 1갑 당 460원으로 균일하게 부과를 하고 있어서 외국산 수입담배 등 고가의 담배는 상대적으로 담배소비세를 적게 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과 담배협상 결과로 담배소비세를 현재의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약은 맺어졌습니다만 정부에서 현재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96년도부터 담배소비세액의 40%를 교육세로 별도 징수할 예정으로 있어서 서울시의 담배소비세 자체는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 담배소비세가 종가세로 전환될 때 세수 증가액은 추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종가세로 전환이 되면 서울시의 세입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합니다. 다음 김홍규 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93년, 95년 사이에 각종 계약에 있어서 과대하게 수의계약을 하여 예산낭비가 많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요 교량이나 지하철, 터널 등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 외에 공사용역 물품은 본청, 그 다음에 본부, 사업소, 자치구 등 기관별로 경리관 책임하에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약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93년에서 95년 9월까지 서울시 전 기관의 계약은 총 9만 4,842건이며, 본청 및 사업소에는 2만 8,000건, 구청이 6만 6,841건으로써 이 중 수의계약은 7만 2,848건입니다. 수의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가지고 보면, 100만원 이상의 소액을 계약할 때, 즉 사무용품이나 장비, 소모품 등을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6만 6,655건으로써 수의계약 총건수의 9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적 수의계약 즉,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를 한다거나, 단일 생산품을 구매를 하거나, 사회복지법인과의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5,769건으로써 7.9%에 해당이 되고, 또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이라든지, 현상공모 등에 따른 계약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166건으로써 0.2%입니다. 다만, 공개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자책임이 계류된 공사이거나 동일 현장에 2개 이상 업체의 동시 투입이 곤란한 공사라든지,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등을 공개입찰로 해야 될 것을 이런 이유 등으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258건으로써 0.4%에 해당이 되며, 이것은 주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부분은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다만, 공개입찰이 원칙인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회계심사를 아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안병소 의원께서 서울시의 복지정책은 무엇이며, 96년도 서울시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금액은 얼마이고, 복지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과 대안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홍승채 의원께서 국가의 복지예산이 감소하는 현실에서 시의 복지예산을 증액시킬 대안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사회복지 지원대상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자가 11만 3,000명이 있고, 장애인인 21만 7,000명, 노인이 53만 7,000명, 또 0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대상 아동이 8만 4,000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편성 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은 95년도의 경우에 2,214억원으로 일반회계에 대비해서 5.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예산이 4%를 점한 데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 12.5%, 일본의 7.3%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745억원, 장애인 복지예산이 290억원, 노인 등 가정복지예산이 635억원, 청소년 복지예산이 186억원, 기타 사회복지관과 사업소 운영비가 385억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금년 예산 중에 국가지원은 23%인 500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우리 집행부 예산을 현재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참고로 현재 예산부서에서 심의 중인 96년도 사회복지예산 요구액은 95년도 대비해서 59%를 인상한 3,521억원을 요구해서 신임시장의 복지확충 의지를 적극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6년도에 반영요구한 복지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생활보호예산이 30% 증액한 938억원이고, 장애인 복지예산은 100% 증액한 587억원, 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등 가정복지예산은 93% 증액한 1,230억원, 청소년 복지예산은 64% 인상한 305억원으로 편성 요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복지정책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 저소득시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서 금년도에 현재 최저생계비의 70%를 지원하는 것을 96년도부터 10%씩 인상해서 98년도에는 최저생계비의 100%를 도달하도록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98년까지 2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시설을 15개소를 확충하고, 재가복지서비스, 주간보호사업,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아동 탁아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취업알선센터, 노인 공동작업장, 또 주간보호사업 등을 확대하고, 아울러 집에 있는 거동부편 노인을 위해서 유급 가정봉사원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요양원 등 22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96년 중에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97년까지 1,141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97년에는 보육률을 100% 충족시킴은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함께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수련시설 등 17개의 청소년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자립기금을 조성하여 소년·소녀가장, 근로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사기앙양과 전문화를 위해서 1인당 현재 월 7만원 내지 15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종사자의 수당을 금액을 확대하고, 또 시설종사자의 근무여건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소 의원께서 무허가 위생업소가 늘어나고 있고,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과 이와 관련해 가지고 허가업소의 심야영업 규제를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무허가 위생업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무허가업소는 1,089개입니다. 업종별로는 867개소인 전체 79.6%가 일반음식점이고, 또 그 중에서 10평 미만의 생계형 영세 무허가업소가 676개소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무허가업소가 발생하는 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습 고질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지만 허가 취소된 업소가 무허가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발시에 체형을 위주로 할 수가 없어서 주로 재산형 위주로 처리하다 보니까 무허가 위생업소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단속실적은 폐쇄봉인이 139건이고, 영업주나 건물주 고발이 1,542건, 또 세무조사 의뢰한 것이 1,283건 등입니다. 앞으로 무허가 심야영업 등에 대한 대책은 무허가 영업행위시에 영업주는 형사고발하고 시설 봉인 등 직접 강제조치를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검찰, 경찰,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무허가업소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중앙정부에서 심야영업에 대한 단속규제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면서 이 규제여부에 논란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일부 자치구에서 심야영업단속이 조금 희미해진 이런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청장들로 하여금 심야영업에 대한 단속업무에 좀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종전과 같이 구간에 교체 합동단속을 현재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위생업소에 대한 심야영업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심야영업에 대한 규제는 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을 정부가 선포한 이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규제는 그 동안에 사회기강 확립과 과소비 억제, 범죄예방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7월 1일 민선 단체장 출범 후에 이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제해제시에 예상되는 범죄, 무질서, 부조리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없이 해제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정여건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시에서는 계속 규제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영업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규제할 방침이나 계속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각종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님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민의 여론조사와 타시·도의 해제 이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러한 예상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그 해제와 완화여부를 신중치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승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신청기관이 적은 점에 대해서 그 이유와 시설확충 방안의 문제점, 또 국·공립시설 운영 개선대책, 민간시설 참여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육시설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 종교시설을 활용코자 시설설치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 상반기 중에 신청이 4건에 불과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원조건의 완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건의안이 반영되어서 지난 10월 5일까지 재신청을 받았으나 종교시설만 51건이 접수되어 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자금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대체로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시에 학교장의 책임문제 등, 또 향후 시설운영비 지원 부족 문제점 등을 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교원 등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를 권해 나가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종교시설 설치비 중 부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공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시설의 운영불실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립시설은 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운영형태 즉, 직영, 위탁 등을 자율 결정하도록 해서 자치행정 수행능력을 제고토록 했으며, 위탁운영체 선정을 엄격히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부부 자녀를 우선 입소토록 했으며, 시설장 등 종사자에 대한 정년제 실시, 또 시설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 운영을 쇄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장기저리로 계속 융자를 지원하겠으며, 모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 지원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실한 민간시설에 한해서 운영비 지원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셨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자들의 구립 보육시설 운영의 참여는 구립 어린이집 운영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신규원장 채용시 어린이집 근무경력자로 한정함으로써 민간의 참여폭을 확대했으며,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치구 조례는 현재 송파구와 강서구 등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홍승채 의원님께서 서울시에 여성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복지관련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여성 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49.7%인 543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력 향상, 가정생활의 과학화로 인한 여유 시간의 증가 등으로 해서 우수인력의 사회참여가 증대되고 있으며,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범세계적인 관심과, 시도 시책 추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성이 능동적으로 여성시책을 개발하고, 시에 여성정책을 조정심의하기 위해서 여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 여성위원회는 여성단체 지도자, 여성관련 학계 전문가 등 3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적인 여성 정책을 개발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며, 여성복지 관련 제반 정책의 조정, 심의활동을 통해서 서울 여성의 지위와 복지향상을 위해 일하게 되겠습니다. 서울 여성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마다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회의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는 그 운영실적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상진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세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매시장법인이 유치 못하는 농수산물과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중도매인이 직접 수집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을 할 그런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농안법에 의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방법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상장매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농산물을, 그리고 7월 1일부터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해서 상장매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물량이 아주 적거나 또는 취급상인이 적어서 법인을 통한 상장매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 제외 품목을 앞으로 확대하는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이 농안법의 기본원칙인 상장매매제도 안에서 거래방법을 지정해서 나가되, 전 품목 상장매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금년말에 이 품목별 거래실태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상장매매가 곤란한 그런 품목에 대해서 거래방법을 재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락시장 축협 도축장의 이전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있는 축협 서울공판장은 이 축협중앙회에서 86년도에 축산발전기금으로 건축을 해서 그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98년 2월 16일까지 임대를 해서 현재 축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 축협공판장에서는 서울의 하루 평균 쇠고기 공급량의 9.2%를 담당을 하고 있고, 돼지고기는 30.9%나 되는 이런 물량을 도축을 해서 서울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축에 따른 여러 가지 공해문제나 환경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이 도축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에 어떤 안정적인 육류공급에 대한 이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금 당장 도축장을 이전하거나 또는 폐기하면 육류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실현하기는 곤란한 그런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98년 2월 16일까지 임대기간이 지금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남권과 동부권에 대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 그런 문제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여간 최대한도의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주민들의 그런 어떤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지금 현재 도축물량 사전배정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악취제거장치 20개소, 멤브레인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철저히 운영을 해서 되도록이면 공해를 줄이고, 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 담장 이런 문제도 좀 완벽하게 해서 하여간 최대한도로 공해를 줄여가면서,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바람직한 그런 방안도 같이 마련해 나가도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중도매인의 승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매인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승계가 자유롭지 않은 대인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거래가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또 거래대금이 대개 외상으로 정산되고 있는 일이 많아서 채권자가 중도매인을 그만둘 때 채무를 갚지 않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승계를 제한하고 있는데 다만, 거래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업승계 차원에서 가족에게 특별히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차원의 승계에서도 어떤 무분별한 승계라든지, 허가권 불법전대 등을 방지하고자 직계 존·비속에 한해서 지금 허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중도매업의 승계를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허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점포시설의 전대라든지, 또는 전매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케 돼서 이에 따른 점포시설의 불당거래라든지, 불조리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런 방지를 위해서 승계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도매인의 영업실태를 보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을 불법으로 전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중도매인에게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족에게 승계하는 것을 저희가 권유를 하고, 또 의무이행에 따른 그런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 동안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 온 종사자들에게 공개모집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그래서 일정한 경력을 반영을 해서 우대하는 이런 면도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병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유기농 육성지원과 관련된 판로문제와 예산낭비 요인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유기농업 육성지원 시책은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일 처음에 입안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과 그리고 화학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쓰지 않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도시 농촌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자 하는 이런 것으로 목적을 삼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산물은 물론 생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판로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판로를 보장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내에 가락동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다 유기농산물물류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97년 상반기까지 각 구청별로 100평 규모의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점을 설치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기농가에 대해서 금년 10월 15일 현재 477가구에 125억 4,000만원을 융자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생산될 물량을 시설 채소 등 30개 품목 5,400톤이 예상되고 있는데 생산되는 물량과 또 직접하는 판매장 이것을 연계를 해서 조정을 해 가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시민들이 사는 고지대에 도시가스에 대한 배관공사가 원활히 되지 못해서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방안과 그리고 불실공사 방지대책인 공사실명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서울시에 빨리 전부 전 지역에 대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취약지역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취약지역이라고 그러는 데는 도대체 어느 데를 취약지구라 하느냐 하는 것은 잠깐 말씀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하 지장물이 집중적으로 매설돼서 배관공사가 상당히 하기 어려운 도심지역이 있고, 두 번째는 암반층이 있어서 공사비가 다른데 보다 몇 배씩 더 들어가는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폭이 4m 이하로 너무 좁아서, 또 경제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모여 사시는 좁은 골목길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이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종로, 중구, 성북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만 단독지역이 밀집돼 있어서 골목길이 너무 좁은 이런 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급률을 보면 서울시 전체 보급률은 65.8% 정도 지금 현재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취약지역에는 30% 정도의 이런 보급률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이런 지역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현지사정은 구청장들이 빠르기 때문에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계획배관 구간을 확정해 나가고 있고, 두번째는 이런 지역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도시가스 회사로 하여금 이쪽에 더 많이 배정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권하고 있고, 세 번째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공사하기 쉬운 데하고 공사하기 어려운 데를 같이 일괄해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일괄해서 공사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과, 그리고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 택지개발사업 같은데 즉, 도시계획사업지구에는 의무적으로 정압기 부지를 확보해서 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려면 압을 내려뜨리는 정압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지역민원 때문에 정압기를 설치 못하게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공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설치하게 하면서 시는 시대로 하천이나 도로나 구거공원 내에 정압기를 설치를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이런 안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실명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금년 8월 28일 계획을 수립해서 전 구청에 전부 시달을 하면서 철저히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가스시설을 하면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관뿐만이 아니라 정압기에 대한 시설에 전부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알루미늄으로 해서 언제, 어느 회사의 누가 이 시설을 했다는 것을 실명으로 해서 붙이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붙일 때에는 동장이 추천하는 명예감독관을 두 사람 선정을 해서 입회를 시키면서 인근유지, 지역유지분들이 30여 명 많이 입회를 해서 하는 이런 제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염려하시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시달 후에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고 현장확인을 저희가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승채 의원님께서 마장동 우시장일대를 특별상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현대적 육류유통전문시장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마장동에 있는 육류부산물시장 일대는 그 부산물 판매업소하고 식육판매업소가 아주 많이 모여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상당히 취약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허가업소가 1,200여 개소는 허가를 받아서 있는데 여기에 좌판이라든지 기타 무허가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혼재되어 있는, 그래서 또 거기에 관련 종사자들이 4,500 내지 5,000명 정도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서울의 현대화된 육류전문도매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현대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의 필요성을 알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단 하나 인위적으로 이런 오래된 지역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정비할 때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될 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종사자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또는 관련법규 정비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의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면서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또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승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가 규제를 일률적으로 해서 너무 기계적인 법 집행이 아니냐?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산 주변의 고도지구로 제약을 받는 지역은 대략 77만평쯤 됩니다, 후암동과 용산동일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90년 11월부터 고도제한 문제를 검토를 해서 사실상 결정은 작년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형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결과 개별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건축 허용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심재개발사업과 같은 대단위 개발계획의 경우는 남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의원님께서 낙산 능선 성곽주변을 공원으로 지정한 후에 55년이 지났지만 주택이 밀집되어 공원 조성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만, 창신동 일대는 1940년부터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70년대말에 지곽이 부원되어서 성곽주변으로 공원용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 문제는 지난 1월에 종로구청에서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해제문제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낙산의 경우는 서울의 중요한 4대 산뿐만 아니라 낙산 자체에 성곽이 부원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과 역사성을 고려해서 오히려 공원으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러한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대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우선 보상예산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그 인접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해서 일부 공원을 회복하고 일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이러한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승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도시의 용도지정과 관련해서 자치구별로 상업지역이 대단히 편차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구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이 됐습니다만, 우리 서울이 25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도시가 인위적으로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중심지에 모이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개의 구에 고루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지, 도심지의 구와 변두리 구는 서로 기능과 역할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전체로는 약 3.6% 정도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분구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업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제 이후에 민선 구청장들에 의해서 개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서울시 전체의 구조와 틀 속에서 균형을 찾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1990년에 확정된 도시계획에 따라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이 지역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20개소,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31개소 상정되어 있고, 계속 각 구에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균형된, 나아진 그런 상태로 상업지역이 지역별로 분포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먼저, 김홍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도시개발공사 경영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과 도시개발공사가 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활성화와 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령 개정 건의 용의와 서울시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7개 지구로써 그 중 3개 지구가 완료가 되었고, 67개 지구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지구는 개선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었거나 시행 중인 70개 지구 중에서 52개 지구는 주민이 시행하는 현지개량방법이고 18개 지구는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은 그 지구 내 주민에게만 공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설물량의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 부담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상 토지 등의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가 신청기간의 지정절차 등이 필요하고,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해서 사업참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이것도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으며, 현재 관계법령의 전반적인 개정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거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도시개발공사가 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순환재개발방법에 의한 사업추진을 해서 거주민의 철거 이주에 따른 문제 등 제반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성동백화점의 붕괴위험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입주 영세상인들의 보호대책, 위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동백화점의 붕괴위험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실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인지, 건축주의 유지관리상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구조기술사사무소와 9월 30일에 정밀안전진단을 계약해서 지금 진단중에 있는데 11월 10일에 완료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동백화점은 10월 1일부터 전 업종에 대해서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영세상인들의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대수선이나 또는 재건축 후에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은 우선 입주가 가능토록 하고, 기타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상인들에 대해서도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5층 운동시설 약 70㎡를 학원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완료가 되었고, 기타 건물 전체에 대한 위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나오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낙산시민아파트를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의 계획대로 주택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고 기존 주택개량 일환으로 금융 재정적 지원까지 해서 조속히 주거안정 시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산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공동주택 건립방식으로 시행이 되도록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낙산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고지대이고, 또한 도시경관 측면에서 볼 때도 고층 아파트 건립보다는 저층아파트 건립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경관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개발방안에 대해서 현재 구청을 통하여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정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서 지구지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구 내 주민에게는 국·공유지 불하대금의 20년 분할상환, 또 가구별 1,700에서 1,800만원의 장기저리 주택자금 융자,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주거안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붕괴위험 철거대상 시민아파트에서 이주하는 가옥주에 대한 보상금이 1,050만원인데 이것을 현실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지권은 없고 지은 지 25년 이상된 노후건물로서 실제적인 가치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가옥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건물보상금 외에 시 건립아파트 입주권과 2개월 분의 주거비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옥주들은 현재 4,000에서 7,000만원 사이의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입주권을 제공하고 있는 철거대상 아파트에다 이 보상금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시민아파트가 약 8,000세대가 됩니다. 이것을 주민들 요구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가구당 보상금을 4,000만원씩만 하더라도 약 3,2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가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보상금 인상은 곤란하고 그 대신 해결방안으로 철거대상 가옥주에게 제공하는 분양아파트를 현재의 노원구에 있는 월계 공릉지구보다 아파트 프리미엄이 3,000만원 정도 더 높아서 주민들에게 선호도가 좋은 송파구 거여지구에 있는 아파트로 변경을 해서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대상 아파트의 가옥주가 현지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임시이주용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장석효입니다. 먼저 곽순영 의원님께서 가락1동 시영아파트 주변의 방음벽 설치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그간 현장을 실사를 해서 소음을 조사하고, 방음시설 및 설치가능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서 서빙고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를 포함해서 15개 지역을 선정,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곽순영 의원님께서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주민에게 돌려줄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현재 단지 내 주민뿐만 아니라 타시민들에게도 통행에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유도로로서의 기능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소 의원님께서 불법노점상 및 포장마차 단속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부법 노점상과 포장마차는 공공도로의 기능회복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단속건수는 약 28만 8,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찰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계속해서 정리토록 할 예정이고, 특히 여의도 및 잠실야구장 주변에 대해서는 특별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제타용입니다. 먼저 곽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근아파트 시민들이 불편이 있으니까 탄천과 탄천유수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용객들이 아파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유수지를 복개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을 복개하면 도로를 건너야 되고, 또 이용하기 위해서 동선이 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주차장 약 2,772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체화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연말까지 932면을 2층 3단으로 해서 건설완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200면을 더 확보를 해서 하고, 탄천유수지는 인근 주민이 앞으로 주차수요가 있을 때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소 의원님께서 95년 6월 이전과 현재를 비교해서 도심 차량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도심진입 차량속도가 작년에는 시속 20.04km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 등 해서 좀 느슨한 이후로 18.25km로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장래 지하철이 400km 되는 수준에서는 한 24km를 목표로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태만히 해서 통행부편을 증가시키고 있는 조치 방안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에 있어서 각 구별로 예고제를 실시하는 구가 있고 실시하지 않는 구가 있습니다. 또 그 기간도 어떤 구는 10분제 하는 데 있고 5분제 하는 데가 있고 해서 예고제 실시지역과 실시하지 않는 구를 통일을 다해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예고제 실시시간도 5분으로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고제를 실시 못하는 지역은 간선도로와 소통개선이 시급한 이면도로라든지, 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시외버스가 다니는 데는 예고제가 실시 안 되고, 또 도로교통법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고시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는 예고제를 실시 않고 그 외에는 예고제를 실시해서 통일해서 하도록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차단속원이 지금 현재 1,910명 있는데 앞으로 2,570명까지 더 늘려서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구청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공기연장에 대한 대책과 차량 200만대를 맞는 시대의 교통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그 시대를 대비해서 우선은 버스를 개선을 해서 수송분담을 높이는 시책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개편을 하고 또 운영체계도 개선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타스크 포스를 팀을 만들어서 10명을 구성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행좌석버스라든지 냉방차를 매년 1,000대씩 하고 또한 버스전용차선제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버스가 시민편에서 이용이 편하도록 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것이 아주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세정책면에서 저희들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세제가 보유단계 세금이 이용단계세금보다는 높습니다. 외국은 주로 보유단계보다 이용단계세금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는 조세정책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유단계에 있는 세금을 이용단계로 전환해서 통행량을 줄이는 정책을, 주행세를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잡통행료 징수라든지 기업체 수요관리 등 가격 정책을 해서 자동차 수요를 줄여 나가고 또한 주차정책면에서 혼잡지역에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지 않고 변두리라든지 역세권에 주차장을 많이 확대해서 지하철을 이용하게 해서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유통, 이왕에 있는 도로를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첨단 교통관리기법을 도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신호 시스템 교통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신호가 조절되는 것을 150개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그 교통정보를 자동차에까지 보급하는 장기구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통정체지점 개선이나 일방통행제 확대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이런 단기대책과 또한 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해서 중기계획, 그리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김승건의원님께서 이태원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특구제도는 외래 관광객 유치 증진대책의 일환으로 관광객이 불편해 하는 야간에 영업시간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고 특성 있는 관광활동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지정요건을 보면 하천이나 산림, 그리고 광로 등으로 구역경계가 인접지역과 구분이 명확해야 되고, 또 외국인 내방객이 연간 10만명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갖춰야 될 구비요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회적인 비용문제,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관광특구로 이태원지역을 지정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 그 지역의 경계가 산림이나 하천 또는 넓은 도로로 이태원지역이 인접지역하고 명확히 구분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특구 안에 있는 사업자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일반사업자간에 영업시간면에서 오는 어떤 갈등요인, 그리고 특정지역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해제해서 24시간 영업을 허용하게 되면 서울 시내에 있는 일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교통혼잡이 예상이 되고, 또 치안수요가 상당히 급증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것이 어떤 그 지역에 관광특구지정으로 해서 오는 경제적인 이득과 또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사회적인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구를 지정한 후에 그 실태를 가지고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계량화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구지정 전에 사회적인 비용을 계량화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떤 유효한 수단이 없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태원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함에 있어서 용산주민의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용산구청으로부터 지구지정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지구지정에 검토되고 갖춰야 될 그런 구비요건에 대해서 민선구청장 들어온 후에 8월에 저희들이 의견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보완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용산구청으로부터 아직 보완된 그런 서류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보완서류가 제출되는 과정에서 용산구민의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가 제출이 되면 기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특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전체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회의의 구성원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회의는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1급 이상 공무원과 그리고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이 위원이 되고, 그리고 그 업무와 관련된 국장, 또 구청장, 또 관련된 사업소장들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최종 정책결정 전에 하나의 시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내부 의견을 잠정적으로 거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이태원 지역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은 무엇이 더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소 의원님께서 새마을기 게양중단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 말씀이 있으셨고, 또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이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언론에도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서울시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립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시대에서 한 공공기관에 무슨 깃발을 거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기와 시기를 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내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새마을기를 내리기로 판단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 온 활동의 내역이라든가, 공과에 관해서는 저희 자체에서 별로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공의 측면을 더 부각시켜 볼 수도 있고 부의 측면을 더 부각시켜서 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시책의 방향이 무엇이냐, 이 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삶의 질, 생명의 존엄성 이런 지금까지 개발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른바 국책으로서는 지금 세계화를 얘기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책으로서는 다원적인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간의 생명, 환경, 안전, 사회복지 이런 것을 앞으로 21세기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체계를 잡지 않으면 21세기에 넘어가서도 오늘날과 같은 삭막한 도시를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시장님은 기본방침으로 갖고 계십니다. 특히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시장님이 선거를 치르셨고, 그 선거결과에 의해서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이제 보다 더 개발하고 성장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개발성장 과정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듬고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고 하는 것이 천백만이 모여 사는 거대한 메트로폴리탄인데 이 도시를 보다 더 커뮤니티, 공동선의 기초 위에서 안정되게 유지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정 방향을 가지고 지난 100여 일 동안 특히 환경문제, 안전문제, 복지문제 이런 쪽에 역점을 두어 오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 이런 다원적 시민사회에서는 여러 사회단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점을 달리하면 여러 다원적인 사회단체가 모여서 서로 자기 입장을 제시하고, 평가를 받고, 토론하면서 다만 공동선을 향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해서도 특별한 어떤 편견을 갖거나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에 있어서 어느 특정단체 깃발을 내걸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결정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새마을운동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었고 보는 시각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이후 관계된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시청 뒷마당이나 계단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죽 제가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님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제가 일일이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따질 생각은 안 갖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여러 사회단체가 있고 활동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모든 단체들이 자기 회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경비도 걷고, 프로그램도 짜고, 활동도 해 나가는 모든 그런 사회단체들이 고루 육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도와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단체에 의해서 서울시의 방향이 좌우되거나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뜻도 그러리라고 보기 때문에 대단히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공정하게 전체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로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단체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홍규 의원님께서 광양고교를 강동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둔촌공고 설립예정지에 인문고교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흔쾌히 좋습니다 하고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실정이 그렇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분포와 학생들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각급학교 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이 광양고등학교와 둔촌공고에 대한 환치계획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상황입니다만 인문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 있어서 광진구에 있는 학교에는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1,138명이 전입이 되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동구에는 물론 강동구 재개발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인문고등학교 수용시설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는 2,274명이라는 학생들을 광진구를 비롯한 타학군의 학교로 배정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의 위치와 학생들의 거주지가 불일치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부균형 상황이 심화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둔촌공고 부지에다 인문고교를 설립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인문 대 실업 비율이 저희 서울의 경우 40 대 60입니다. 60이 인문이고 40이 실업입니다만, 그 비율이 50 대 50이 될 때까지는 인문고등학교의 신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부득불 이러한 환치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양고등학교에 신설을 하려는 공고는 기존의 공고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현대적인 첨단과학인 전자라든지, 통신, 산업디자인, 그리고 광고사진이라든지, 전자, 응용, 제어, 계측 이러한 과를 설치해서 바로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테크노마트, 전자단지가 아마 97년도까지는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연결시켜서 현대적인 공업계학교로 발전시켜 나갈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러한 우수기능인력 양성이라든지 또는 현재의 부합리한 학교 배치에서 오는 부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치문제를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혹 의원님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부와도 협의를 할 것이고 강동, 여러 가지 상황도 검토를 해서 마지막까지 의원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만부득이 해서 환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승채 의원님께서 학교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이것이 실행이 되지 않는 데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무교육은 만 6세부터 15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만 보육시설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상의 문제라든지, 혹은 지도요원의 확보라든지, 또는 관리 운영상의 여러 가지 책임문제 등 이런 것이 사전에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마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선뜻 응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서 가능하면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생각은 학교의 유휴시설이 남을 때는 그러한 보육시설보다는 지금 서울의 경우 유치원의 취원율이 낮습니다. 가령 말하자면 병설유치원을 설립을 해서 그런 보육상의 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여건을 조성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속해 있는 보사위원회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동료의원들의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답변을 통해서 지적된 몇 가지 문제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보건환경국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97년도까지 1,147개소를 확대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보육시설의 확충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보육시설의 현주소에 대한, 그리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정책의 전환,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가정복지국장 답변내용을 보면 선교원을 어떻게 전환을 해보겠다라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선교원을 다 시설전환을 해놓으니까 과거에 새마을유아원으로 바뀐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원은 지금 개인이 운영 잘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그 특성을 그냥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굳이 다시 한 번 변화를 통해서 자금을 주고 무엇을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국·공립시설의 직영 위탁 수임에 대해서 본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또 다시 행정의 편의에 의한 다시 엄격하게 무슨 기준을 넣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습니다. 전체 서울시내 위탁 수임되고 있는 국·공립시설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명백한 보육지침,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침에 의한 그런 규정상에 의한 것은 비영리법인으로 111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따라서 기준을 엄격히 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위탁 수임되고 있는 법인의 운영체와 그 밑에 시설 원장 사이에 있는 그 고달이 중에서 시설 원장이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데 새로운 기준을 준용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의 일맥으로 드렸는데 또 다시 기준을 엄격히 한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책적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건복지부와 불용액에 대해서 타협을 해서 대안을 내놓겠다 그러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 즉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교육감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보육지침으로 종교시설과 학교시설이 운영이 되었다는 것이 교육감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태로는 지금 현재의 시설확충계획을 가지고는 더 이상 그것이 되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보육사업의 어려움을 좀 돌보아주는 의미에서도 이 불용액 보건복지부와 타협을 할 때 이것이 민간시설의 임대보증금과 임대 관리비 정도의 그런 것을 포함시키는 것과 아울러 함께 검토, 정책적인 건의를 해 달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되고 나서 영등포구에서는 구청장의 재량에 의한 민간시설에 대한 간식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도 여러 가지 형평과 운영의 원칙을 살리고 보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은 듣도록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미리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산업경제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시장 정비계획이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우시장 정비계획이 나왔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산업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영세업체의 피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답변을 대신하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마장동 우시장에 대한 정비추진계획, 그리고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특별사업지구문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대해서 시청에서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그 복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만, 몇 가지 제가 답변사항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하고 이해가 못가는 부분이 있길래 제가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우선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환치계획이라 하는 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사실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요새 그 학교에서 보면 상당히 암담합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우리 모교가 없어진다, 학교가 없어진다 해서 요새 공부를 안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어린 학생들까지, 잘 공부하고 있는 애들을 왜 학교를 환치한다 해서 그러한 마음고생을 줍니까? 그 학교는 지금 고등학교입니다. 이 고3짜리들이 요새는 갈팡질팡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기 잘 있는 학교를 꼭 굳이 둔촌동에 인문고를 세우기 위해서 광양고등학교를 공고를 만들겠다고 교육부에 재정요청을 해서 돈을 받아내서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학교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공고를 만들겠다고 해 놓고서 돈을 타다가 이제 와서는 엉뚱하게 잘 있는 학교를 공고 만든다 해서 그 어린 학생들에게 왜 마음고생을 줍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광양고가 강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재개발지역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9,000세대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청에 접수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여기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가야 될 판이 됩니다. 이런 것을 굳이 꼭 환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는 도대체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의 행정계장을 부교육감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 보니까 3,217세대가 겨우 재개발로 늘어나는데 도저히 여기는 환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9,000세대가 넘습니다. 이러한 허구성, 탁상행정 이런 것으로 해서 끝까지 학교를 환치하겠다는 얘기냐 하니까 그것은 불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1만 세대가 늘어나도 불변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서 모 의원이, 또 모 국회의원이 아마 상당한 압력을 넣어서 환치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모 의원이 내가 여기 인문계를 유치한다 했습니다. 이런 것을 소상히 알아보지도 않고 교육청에서는 1만 세대가 늘어나도 불변이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준다면 누가 교육청을 신뢰하겠습니까? 확실한 중심을 잡고 현지파악도 하시고 해서 환치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문제는 7-17공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울에 지상철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특히 우리 광진구에는 한대에서부터 강변역까지 지상철입니다. 거기의 중심부가 건대역입니다. 건대역에서 지하로 죽 오다가 건대역에서부터 또 지상철이 돼요. 이래서 완전히 동네를 잘라 놔버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건설본부장의 답변을 듣고 본부장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었고 다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정식으로 민원을 청원을 했습니다. 김광일 고충처리 위원장이 있을 당시입니다. 민원을 정식으로 청원을 해서 거기에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각계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초청을 해서 공청회를 몇 차례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확실하게 김광일 고충처리위원장 명의로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본다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어느 구실을 삼아서 기본 했으니까 그대로 나가야겠다는 이러한 관념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쪽에 지상철 있는데는 3층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T자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T자를. 왜 살기 좋은 동네를 그렇게 만드려고 합니까? 좀 어렵더라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교육감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의 환치계획은 탁상행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현지확인을 해서 정말 이의가 없는가, 제가 전화를 걸어 보면 민의를 무시하고서는 절대 환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답변은 똑같이 항상 그것이 그 대답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일보한 그러한 의회정립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과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님,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