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심의의건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권한은 의장한테 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그 명단을 확정을 하되,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과 또는 우리 운영위원장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의석수에 비례한 정당별 안배를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수가 27명이라고 그럴 적에 저희 민주당의 의석수 29명, 29/147를 환산을 하면 5.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으나 국민회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 7명을 뺀다고 그럴지라도 22/147를 하게 되면 4.1명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 4명 내지 5명이 우리 민주당 의원으로 안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27명으로 의장이 내놓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그 형평성을 잃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뒤에 의장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의 재조정을 요구하도록 동의합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송인회 위원 발언해 주세요.

의석수대로 안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의장에게 전속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원만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국민회의가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에서 그런 것을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29석 내지 22석, 민자당이 17석이라는 의석차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 실상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런 특별위원회나 정당에 안분을 하고 의석수 비례대로 나눌 적에 소수당에 오히려 배려를 하고 인원을 더 많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7명 총원 중에 우리 민주당 의석수 29명을 감안할 적에 저희는 5.3명이면 소수점 절상해서 6명이 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의회운영에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대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호 위원입니다. 꼭 머리수로 구분해야 된다는 그런 송인회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도 하고,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반기 제3대 서울시의회 132명의 의원정수 중에 초창기에 민자당이 110명, 민주당이 22명 해서 계속 5명이 배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줄어서 20명 될 때도 5명, 그 전에도 계속 5명을 배정을 했었고, 그 비율하고 현재, 물론 국민회의측이 다수당이고 민주당, 민자당 해서 40석 그렇게 따지고 볼 적에 그 비율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송인회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고, 이 비율은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 연결지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서로 피차 그 당시의 여건에 따라서 다수당에서 양보하는 그런 미덕도 발휘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27명 중에서 국민회의측에서 21명을 하고 6명을 가지고 반반 나눈다는 그런 확정된 %보다는 서로 유도리를 가지고 국민회의측에서 19명을 할 수도 있고 18명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향후에, 민자당이 2명 할 수도 있고 민주당이 4명, 5명 할 수도 있고, 이런 확실한 그런 %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짓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속기로 남기고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대 때 왜 내가 그 수치가 나왔느냐 하면 당시 3대 때는 당시에 국민당이었죠, 자민련, 자민련하고 무소속하고 우리, 당시의 야당하고 해서 야당 몫으로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배분을 정리하다 보면 순수한 우리 당으로는 3명밖에 크게 활약한 것이 없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성향자체가 야당 몫으로 해서 5석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내용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꼭 3대에 기준한다기보다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기에서는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물론 다수가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3당 체제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민자당은 민자당대로 서로의 자기 지분을 요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이틀 동안에 지연이 되어 왔는데요, 그러다 보면 원활한 회의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호 간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일단은 처음에 안건이 상정된 것 이대로 이번에 정리를 하는데 협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물론 소수당이기 때문에 국민회의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무리하게 저희 의석수 이상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숫자를 바라지 않습니다. 27명의 총원을 갖고…….

자꾸 27명 27명 하지 말아요. 민주당의 이번에 박은태 의원 건도 말이죠, 당소속이 민주당이면서 국민회의로 몰아붙이고, 이런 당에서 어떻게 민주당 27명 27명 그래요?

27명이 아니고 29명.

정확히 말하면 21명이죠.

22명인데 22명에 민주당적을 가지면서 국민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포함했을 때 29명이 되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5.3명이 나와서 6명을 가져야 되고, 지금 22명으로 칠 적에 지금 국민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곱 분을 뺀다고 하였을 적에 4.1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수점 절상을 하면 5명이 되고, 사람도 사사오입을 한 우리 나라 헌정사가 있으니까 사사오입을 하면 4명이 되고, 3명이라는 이 숫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시의원이 되었고 시의회에서 정당에 배경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지나치게 적은 숫자입니다.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가 재고를 할 형편이 아니고, 이것은 의장님이 결정을 해서 상정한 안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재고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논의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에도 계속 남을텐데요, 앞으로는 민주당소속 위원이신 송인회 위원께서는 정확한 민주당소속 의원의 숫자를 말해야 됩니다.

그 일곱 분은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 불리하면 민주당 당원이 아니고, 유리하면 그렇고 그런 고무줄 같은 의회운영은 못합니다. 이번에 분명히 보셨지 않습니까, 국회문제지만 나쁜 쪽으로 흐르니까 그것은 국민회의 소속이다, 소속이다, 거기 전총재까지도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민주당이 어디가 있어요?

기록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한번 밝히고 싶어요. 박은태 의원이 동경에서 전화해서, 이것은 기록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원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으로서. 저는 민자당이 3석이니까 저희가 1석, 2석이 많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실상, 저희가 받아야될 최소한의 대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정 헌정사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에서는 실제 소수당의 의석비율보다도 더 많은 배려를 해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교섭단체 조례가 어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항상 해 오시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하고는 또 모순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중언복언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지금 저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만큼은 그래도 특별위원회 위원을 내놓아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의 의사도 반영을 하고 또 시의회가 정당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의장께는 조정을 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신성한 서울시의회에서, 특히 또 서울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건을 상정해 놓고 국민회의측이나 민주당 측에서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여러 가지 발언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이 어떻고, 박은태가 어떻고 하는데 아까 우원식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이 숫자가지고 계속 이러다 보면 앞으로 5대 시의회, 6대 시의회 계속 될 텐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다수당의 횡포 내지는 여러 가지 소수당의 애로 그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 정확한 계산상의 논리를 가지고 따지자면 우리가 17명 같으면 소숫점까지 따져서 3.12가 나오고, 민주당이 비례 7명에 대해서 실제로 인정 안하고 해도 3.78 정도 나오고, 인원을 어떻게 소숫점은 반올림해가지고 깎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세에 영향이 없는한, 가령 제가 명단에 출신 지역구를 보자 거의 25개 구청을 안배한다고 죽 한 것 같습니다. 국민회의측에서는 상임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했는데 보니까 몇 개 구청은 빠졌겠죠. 몇 개 구청 빠졌으니까 대세에 영향력이 없는 한 잠깐 정회해서 19명하고 8명 빼서 저쪽하고 서로 운영의 묘를 위원장님께서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발언해 주세요.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호 간사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송인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두 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일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의회 운영을 하다보면 실직적으로 꼭 지분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을 하다보면 실재로 의회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간 분은 그대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뭔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장단하고 협의를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인원 하나 더 넣고 덜 넣고 하는 문제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시간을 랑비할 것이 아니고, 오늘은 어차피 기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주시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꼭 탄력적으로 어느 규정을 둔다는 것은 뭐하지만 정말 의장단에서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게끔 촉구하는 뜻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매사에 우리가 룰을 정하고,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왕 정해진 것이니까 이렇게 나가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해방 이후 친일분자를 척결하지 못해서 우리 정치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일, 너무 비약 같습니다만 5·18 군사 반란자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지금 사회혼란, 모든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짚어 나갑시다. 우리 대승적인 자세를 발휘를 해서 의장께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결의를 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잡고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송인회 위원, 이것은 잡고 가고 안 가고 숫자의 기준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집권당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꼭 머리숫자대로, 그러면 집안에서도 딸이 많으면 어머니가 바로 거기에서 가장이 되어야 되겠구만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집권당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또 금년 연말 지나고 나면 민주당의 숫자라든지 우리 국민회의 숫자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송인회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당을 예견하지 못했듯이 그런 정치적인 변혁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현실 그대로를…….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정한식 위원입니다. 이 명단을 보니까 정당간의 배분이라고 봐지기 전에 어떤 지역간의 안배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당과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후에는 충분히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낙원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회 후에 그래도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것인만큼 그분들이 입장한 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오. 정태종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태종 위원입니다. 속개가 되었으니 아까 정한식 위원의 말대로 이 안을 통과를 시키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부로 결정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예결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한 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여러 가지 조정문제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오늘의 이 숫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계산기도 두드려봤지만 민자가 3.12명이 나오고 민주가 3.78명이 나오고 하는데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향후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어제 우리 교섭단체의 건은 정식 상정이 되어서 완전한 부결이 되었지만, 향후 여러 사안에 대해서 송인회 위원님과 또 우리 김홍규 간사님하고 저나 다들 상의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오늘은, 그러니까 분명히 못박아둘 것은 이 숫자, 이 %는 향후 어느 안건을 상정할 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못박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본회의가, 집행부를 다 구성해 놓고 있는데 자꾸 방해놓을 거예요?

내가 방해를 놓는 것이 아니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의도적으로 방해 놓는 것 아니요?

내가 그만큼 배경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배정을 4명 해 준다는 말한 사람이 없어요.

4명이라는 애기는 하지 않았지만 의석수 안배에 대한 약속은 있었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김성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음부터는 보다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찬반투표를 해서 넘어가도록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을 양해하시고 찬반투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찬반투표보다…….

그 동안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꺾는 것보다는 본인이 자기 의사를 철회를 해서 합의로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좋지…….

합의로 안 되니까 그러죠, 안 되니까. 뭐하는 일입니까? 지금 매스컴에 우리 얻어맞으라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 아니요.

지금 시작을 하고 나서 계속 송인회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실 말씀 다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찬반투표를 거쳐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호 간사님께서 그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철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에 의해서 끝을 내자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의장이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온 것을 다시 내려보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정을 하면 송인회 위원도 그 정도 들어줘야지.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얻을 계산을 해줘요.

의장은 여러 번 저하고 이 간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했으면 의장이 이렇게 해서 올렸겠습니까? 안했으니까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약속한 것이 깨졌어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사한 일을 해 낼 적에 이 건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선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성호 위원께서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 것 못박고 나가자고 그러시는데 예외적으로 나중에 또 무슨 일을 할 적에 이것을 선례로 원용을 하는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잡고 나갈 것을 제가 재차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서로 속기록을 들춰보고 또 운영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약속을 간단하게 파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좋게 송인회 위원님이 그렇게…….

전체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의 코맨트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12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들의 여러 가지가 재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의석배분 문제는 의장님하고 사전에 앞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회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시죠.

그러면 저는 입장을 끝까지 의석수 안배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을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