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철 의원 발언

네. ○ 金炯東 委員 이왕에 의회까지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을만한 진실된 면을 얘기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까요? 매립 조성원가를 지금 사장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 보십니까? 평당 매립지 원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자료를 유인물화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설명을 다 들으시고 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 경서동동아매립지관련사항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申景澈 다음은 테입으로 해 온 게 있죠?

네, 저희가 이 매립지에 대한 개발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20분짜리 테이프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申景澈 테이프 잠깐 보고. (VTR시청)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중식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景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 趙昌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申景澈 네. ○ 趙昌容 委員 제가 질의에 앞서 말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지금 경서동 동아매립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무슨, 뭘 심의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 성격을 제가 분명히 알아야 그 성격에 맞게 질의도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도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申景澈 동아매립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1대와 그 전에 동아매립지 얘기만 나오면 사실은 특혜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전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으로서 동아매립지 관계자를 출석시킨, 지난번에 위원님 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위보고를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 趙昌容 委員 네. ○委員長 申景澈 동아매립지 관계자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부르게 된 것은 이러한 관계입니다. 지금 인천송도신도시 535만평을 매립하면서 지금 인천시장인 최기선 시장이 동아매립지에 대해서는 이미, 기이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인천시는 임명제 시장이었을 당시에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예속된 것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 예를 들면 우리 토지개발계획을 보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기 지정을 해서,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인천시에서는 개발할 시간적인 또 우리가 개발이익금을 받아올 그러한 것은 다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장이 민선시장인 최기선 시장은 동아매립지를 그냥 방치해 두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 몇 몇 위원과 또 본위원장이 알아본 관계로는 이렇게 방치해 두어서는 또 중앙에서 개발해서 이익이 중앙정부로 가서 지방정부시대에는 걸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이 주원인입니다. 바꿔말하면 535만평 신도시계획을 하면서 약 2,0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즉 총공사비는 1조 7,424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중 계산택지가 개발되어서 이익이 나오는 2,000억원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선수협약에 의해서 매립비가 물막이 공사나 매립을 하는데 있어서 그 공사비가 충당이 안 될 때에는 땅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아마 선수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매립지를 그냥 놔두었을 때는 바꿔말하면 중앙정부에서 고시를 해서 다시 인천시로 내려왔을 때는 인천시는 이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바꿔말하면 개발이익금을 중앙정부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자가 50%, 광역시정부가 25%, 기초정부가 25% 이렇게 개발이익금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 주체를 인천시에서 하면 인천시에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같이 맞아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정확한 것은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경인운하 계획에서 약 200만평을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 200만평을 왜 빌려달라고 그러느냐, 경인운하 계획을 하면서 사토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2OO만평을 빌려달라, 경인운하 계획은 중앙정부인 건교부를 주축으로 해서 수자원공사가 주측이 됩니다만 그 200만평을 빌려서 사토장으로 임시 썼다가 나중에 이 동아매립지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개발해서 환수해 가지 않겠는가. 그러한 목적과 또한 항만청에서, 내일 여러분이 항만청을 나가겠습니다만 항만청에서 북항개발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동아개발측이 와가지고 청취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전지구에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측에서는 돈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청원이 계류중입니다만 지금 송도신도시에 들어가는 모든 재원은 지금 택지개발 이용계획에 의한 이익금이 거기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아매립지가 과연 우리 인천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되는가, 서로가 맞춰봐야지,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최고의 목적이 있고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바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민자유치도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서,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인천시민에게 대형프로젝트를 많이 발전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를, 이 개발이익금을 인천시로 어떻게 환원을 시켜서 인천시 대형프로젝트 하는데 이바지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趙昌容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물론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 자치정부의 어떤 재정확충방안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해야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토개발에 있어서 이런 동아매립지 부분은 전체의 국가차원에서 그 범주안에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고 두번째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동아매립지를 사실 두 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아매립지 부분에 대한 성격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차원인지 아니면 어떤 청원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차원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지금 동아건설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지금 와 계신데 이 분들도 바쁩니다. 사실은 저희도 지금 안건심의할 것이 많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성격이 전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문제제기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오늘 이 회의성격상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제가 모르겠고요. ○委員長 申景澈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오늘로만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차원입니다. 동아매립지를 다루는데 있어서 또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으로서 현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를 어떻게 해서 인천시로 흡수해서 이익금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는 사실은 경위설명을 듣고 비회기중이라도 건설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전체 35명 인천 240만 대표로서 다루고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 趙昌容 委員 위원장 그러면 말이죠. 지금 관계관을 상대로 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이라든가 의심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질의를 해도 타당한 안건입니까? ○委員長 申景澈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되니까 질의를 해도 됩니다. ○ 趙昌容 委員 사장님하고 그런 양해가 되었습니까? ○委員長 申景澈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 金炯東 委員 위원장! 사장님 상대로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申景澈 네, 물어보십시오. ○ 金炯東 委員 제가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동아건설은 정말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많은 큰 일을 하셨고 물론 해외에서도 하셨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인천 매립지 같은 대단위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 정말 우리 국토확장에 기여한 귀사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아건설은 역사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 鄭求星 委員 청소년 수련장, 거기에는 이주 철거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철거민 대책,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여기 구획정리사업이 초기단계에는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감보문제 때문에 아까 검단지구마냥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구획정리사업한다는 원칙이 정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세부시설이 부분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환지가 중요한 것이지 따로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도 일체 공람결과 의견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鄭求星 委員 그래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두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 그쪽에 들어가 있는 일부 주택이 질서정연하게 지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시계획인가, 사업인가 단계에서 이주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게 됩니다. ○ 鄭求星 委員 이주대책을 세울 거에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委員長 申景澈 다 하셨습니까? ○ 鄭求星 委員 네, 됐습니다. ○委員長 申景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획정리업무를 조금 아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망 형성은 용역을 주어서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결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기 때문에… ○委員長 申景澈 밟기 때문에 가능하죠?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수정 가능합니다. ○委員長 申景澈 그러면 현재 장수대공원하고 산업도로하고 접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3교차로. ○委員長 申景澈 네, 그런데 거기 교통량이 엄청나게 일요일 같은 날 국장님도 한번 나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이번에 구획정리지구하고 지금 장수공원부지하고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기 구획정리가 끝나면 천상 공원부지쪽으로 늘릴 도로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획정리가 끝나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고 가정이 되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접합부위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장수4거리 부위에서 지금 저쪽 수도권 외곽도로 말고 지금 옛날 17사단 넘어가는 데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큰 도로에 병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야가 좁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깊이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모든 인구가 보통 구획정리를 하더라도 저쪽 장수대공원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아까 말씀드린 17사단쪽, 구도로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깊이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그 문제 외에 저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인산업도로에서 공원으로 들어갈 때 공원내부 도로보다는 그 교차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건대는 관모공원, 인천대공원 조성계획할 때 그 당시 교차로를 개선해야 된다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은 교차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요. 이제 개선에 앞서서 단 한 가지 미리 저희가 판단해 볼 사항은 현재 만수 연장선상에 도로가 8차선으로 쭉 넘어간다고 그랬을 때 현재 저 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교차로로 개선해야 될 시점은 약간 유동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그렇지만 문제의식은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장수4거리가 현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인산업도로도 어렵고 거기서 빠져 나오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관모공원의 교통량이라든지 17사단에서 넘어오는 교통량 대부분이 서창서부터 송내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쪽으로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도로 지금 왼쪽에 나타나 있는 도로입니다만 그 도로하고 대공원하고 들어가는 부분도 완전 입체는 아니지만 부분 입체교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개선되고 나면 현재 들어가고 있는 17사단과 구도로는 교통량이 현격하게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살펴가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건너편에 장수택지개발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장의 여지는 있습니다. 어떤 택지개발계획 수립할 때 지금 어제 날짜로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 교통량 추이를 봐서 저희가 대책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景澈 아니,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나가서 잠깐,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자리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들어가서 꺾어져서 들어가면 구획정리지구와 접합이 된다는 소리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만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이면 여기가 꽉 찹니다. 주차장공간을 기 이번에 확장을 다 했는데도 이 부위를 이번에 확장을 안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막대하게 들여놓은 시설물부터 여기 국궁 쏘는 무슨 정인가가 하는데 여기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라도 도로확장할 수 있는 법상에 규제가 안 되는데 이 부위가 문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일반주거지역 이쪽 부위부터 여기까지 구획정리 들어가는 이 부위에 좀 예산을 들여서 녹지공간을 확보해 놓든지 잡아놔야지 이것이 놀이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해서 이것을 안 잡아놓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부위는 그런 대로 지금 이것이 개통되고 아까 말씀드린 장수택지개발지구에서 하게 된다면 이것을 조금 있다 고정을 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위는 이번에 안해놓으면 구획정리했다가 나중에 도로확장 한다고 그러면 문제된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장수, 관모공원의 연못하고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최소한 검토를 해주십사. 최소한 안 되면 녹지공간이라도 확보해서 나중에 도로개설을 해서 그것으로 도로를 확장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라도 해주면 좀 낫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감보율에 대해서 문제가 좀 된다고 그래도 그것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구획정리 해놓으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공원 들어가는 길이 인도가 조금 넓은 상태에서 지금 차도가 2차선이거든요. ○委員長 申景澈 네, 그런데 인도를 늘린다고 그러더라도 접합이 된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공원은 차도와 인도가 같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로 들어가지만 거니는 사람도 많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관모공원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내가 수차에 환경녹지국, 그쪽에다도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이번에 구획정리하면서 그쪽에 녹지공간이라도 확보를 안해놓으면 구획정리에 의해서 집을 다 맞춰서 지었는데 나중에 보상비 줘가지고 도로 좁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발발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을 조금더 검토해서 심도있게 그 부위만 검토가 되면 다른 사항은 저는 이의가 없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현재 개설되어 있는 인도 바깥선이 되죠. 바깥선이 지금 이 빨간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부분에 일부 놀이하고 자연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확장상에 그런데 이 건물이 문제인데 그런데 이쪽 부분으로 출구가 나 있다고 합니다. ○委員長 申景澈 아니에요. 이리 줘보세요. 이 집이 남향 토양받인가로 되어 있고 대문은 이리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리로도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문을 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곳이 구획정리가 되어서 여기를 환지로 다 주다보면, 이쪽으로 생각해서 자동으로 상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사 안한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렵지만 녹지공간이라도 확보를 해놔주면 나중에 필히 했을 때 보상비도 더 적게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확장했으면 좋은데 공원용지인데, 시설도 너무 많아요.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에요. 보상비가 적은 시설물이 아니에요. 지금 나무도 전체 심어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좀 전체적으로 이 정도 확보를 하든지 해서 지금 이런 부위는 문제되지 않습니까? 환지주변에 문제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라서 해가지고 그 문제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어쨌든 확보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방향을 제시 안해놓으면 나중에 보상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저기를 한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의견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지역을 구획정리사업에 포함시키는 것, 더더군다나 개발제한구역을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그러는 것은 또 이 사업지구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인접 대공원의 문제를 구획정리사업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감보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사업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건물만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선뜻 환경녹지국하고 해가지고 그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거든요. 조금 구획정리사업하고 별개의 차원으로 제가 한번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景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장수지구결정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장수지구)결정안 (끝에 실음) 7.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장수지구)결정안(시장제출) 8.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서창지구)결정안(시장제출) ○委員長 申景澈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서창지구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서창지구건에 대해서도 남동구청에서 장수지구하고 병행해가지고 일정도 똑같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4월에 이미 결정된 바가 있고 용역성과에 따라서 세부시설에 해당되는 도로, 공원, 녹지 등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현장에서 염려해 주신 서창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4차선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景澈 전문위원님. ○專門委員 金重珍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서창지구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신 바 있고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으로 최근 급속한 개발로 인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키 위해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세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景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새로운 인구를 도시에서 구획정리를 하고 도시계획을 해서 받아들이는 시책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모든 것이 백년대계 도시계획을 한다고 보통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을 하고 나면 10년도 못 내다본다는 원망을 시민에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 모든 도로는 기본 큰 축이 되면 사통팔방으로 도로가 뚫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현장에서 지적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나가서 간단하게 두 군데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면질의)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도로가 중 보통 2-2이죠. (『15m』하는 이 있음) 15m 도로이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연결되는 만수3지구에서 오는 지금 여기 도로, 이것은 몇 다시 몇입니까? (『30m』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들어오는 도로가 어제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고가도로가 되었건 지하차도가 되었건 좁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 또 좁아지면 수용하기가 나쁘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까지 같이 연결을, 이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줘라 이것이에요. 이 도로를 그래야만 앞으로 연계해서 이것이 독립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이 도로 있죠? 이 도로도 이 도로폭으로 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지금 시흥시에서 돌아가는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결되면 이쪽에서 차가 막히면 이 도로로 온다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도로도 개통이 되고 나서도 여기가 다 막히고 그러면 이 서창동 이리로 해서 샛길 있지 않습니까? 운현동으로 넘어가는 길, 하여간 일요일이면 꽉 찬다니까요. 일요일 이런 때에 교통 꽉 막힐 때는 엄청나게 차니까 이것은 추후 도시결정할 때 우리가 청원을 내서라도, 다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까지는, 구획정리지구내는 연결되는 것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도로로 나가야지 지금 이리로 해서 아까 나가는데 4차선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안 되어 있고 이것도 안 되어 있고 이리로만 몰려나가면 차 밀린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산업도로상에서 막히고 3지구상에서 도로가 막힌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4차선에서 지금 시설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쪽 연계 여기 이 부분. 지금 하고 있죠? 4차선으로 이미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시설물 해가지고 다 뜯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트일 수 있는 것은 이것하고 이것은 트여달라는 것이에요. 트여주면 이리로 후퇴해서 뚫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언젠가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참 미묘한 갈등인데 뜨거운 감자인데… (

네, 현재는 325세대 1,100명이 살고요. 앞으로 사업이 끝나게 되면 2, 700세대 9,500명이 살게 되겠습니다. ○ 鄭求星 委員 현재 서창동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다 합해서 거기 인구가 앞으로 얼마나 되겠느냐?

9,500명입니다. ○ 鄭求星 委員 9,500명. 1만명 가량인데. 1만명 가량이 이용하는 저 도로축을 말이죠. 적어도 사방으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지. 저렇게 놓으면 나중에 오히려 교통 때문에 문제가 돼요.

지역특성상 그린벨트 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 鄭求星 委員 글쎄 그린벨트 안이더라도 누가 다니라 다니지 말라 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적어도 세대수가 2,300세대라면 차는 2,300대 만큼은 있는 것이다. 2,300대가 그리로 흘러다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한 것을 구상해서 해주시고 지금 국장님같이 저 소래쪽에서 그리로 중간에 통행로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얘기인데 통행로로 다녀라 해도 못 다니는 것이고 다니지 말라 해도 다니는 것이에요. 그것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있고 남동공단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 길은 중간에서 이용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통행료는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비한 저 계획을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문제는 도로망만은 사통팔달로 저 장수동쪽에서 나오는 것하고 만수6동으로 가는 것하고 연결하는 축하고 이것은 도로를 적어도 같은 폭을 유지해줘야 그래야 주민들이 편히 쓸 것이다. ○委員長 申景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을 좀 넣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호리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같이 25m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만 좀 넣는 것으로 여러분께, 다른 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면서…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것 좀… ○ 朴均烈 委員 잠깐만요. 지금 어떤 개인의 의사대로 이것을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정 이렇게 토론이 안 되고 토의가 안 되고 문제가 되면 부결시킵시다. 그리고 자기 의사표현만 해야지 자기 의사표현이 아니고 남을 강요해가지고 자기 의사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회의진행방법상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각각 다르면 찬반을 묻는 거에요. 기립을 해서 묻든지 물어가지고 그 의견이 부결되면 부결되는 것이고 가결되면 가결되는 것으로 처리해야지 어떤 개인의 이상을 계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이 오늘 토론에서 합의일치가 안 된다면 부결이나 유보하는 그렇게 합시다. ○委員長 申景澈 아니, 저도 위원장이지만 의견개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하는데 지금 토론을 제기했는데 아무도 이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토론제기를 했는데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토론을 제기한거에요. 아까 물어본 것에 대해서 제의를 한 것이지. 내가 무슨 임의대로 내 의견을 거기다 삽입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토론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냐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 넣은 것 아닙니까? ○ 朴均烈 委員 그러니까 토론을 해서 자기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는데 자기의사를 지금 계획에 일부분의 수정된 부분에 못을 박아서 넣어가지고 동의를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委員長 申景澈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아까 토론제의를 하는데 이의가 없이 토론제의를 했으면 그 개진을 해줘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니까 나는 내 것 내 안만 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 朴均烈 委員 그러면 그것 물어보세요. ○委員長 申景澈 본위원장은 그 안에 대해서 사통팔방으로 교통이 연결되어서 저쪽에서 30m로 오다가 다시 15m로 줄었다가 25m로 줄은 것은 도시계획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향후 저쪽 노선에 지구 외에 도로가 지금 12m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흥 외곽도로 도시 외곽도로 하고 연계가 되어서 바로 수인산업도로하고 경인제2고속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획정리를 이미 하면 땅을 다시 도로계획을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되어 있어가지고 구획정리하는데 보통 환지받은 것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내놓은 것입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 鄭求星 委員 지금 말씀한 것 자세히 모르는데, 만수6동에서 출발하는 도로는… ○委員長 申景澈 30m입니다. ○ 鄭求星 委員 30m이고 그런데 여기와서 15m로 줄었다는 얘기에요. ○委員長 申景澈 그렇죠, 그 30m 사이에 지금 조그만 소로가 있는데 저기 구획정리 되기 전에 소로가 있는데 거기는 그린벨트에요. 그린벨트는 도로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경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있는 부위에서 생겨서 그래서 그것을 지하로 가느냐 지상으로 가느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m 와가지고 구획정리지구내에 15m로 간다는 소리죠. 15m 가다가 다시 25m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 鄭求星 委員 도시내에. ○委員長 申景澈 네, 그러니까 다음 향후 이쪽 동측으로 보면 거기에 12m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도로가 수도권 외곽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린벨트에는 확장하기가 수월합니다. 용지보상부터 건물을 지금 마음대로 못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데 구획정리지구내에 15m, 25m 되는 것을,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25m로 해주면 나중에 이쪽 30m 도로와 전체적인 저쪽 외곽순환도로와 접합하는데 이의가 없지 않느냐. 또 쉽게 얘기해서 여기 1만명이라는 인구가 사는데 장수4거리쪽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 그것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편도2차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도2차선도 복합인터체인지가 아니고 지하차도로 해서 장수4거리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 도로를 확장 안하고는 이쪽에 아침에 병목이고 모든 것이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이래서 제가 개진한 것입니다. ○ 趙昌容 委員 지금 다음 안건도 있고 여타 그런 상황이 게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있는 심의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유보를 하든가 한번 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朴均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申景澈 네, 말씀하세요. ○ 朴均烈 委員 보류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어요. 왜 보류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냐면 지금 위원 전체의 생각을 물어가지고 찬반으로 가결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위원의 생각하고 집행부의 생각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조율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율을 못하면 계속적으로 두 사람이 얘기를 할 것이냐,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떤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무조건 동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의결상.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저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지금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냐면 지금 시간상 다른 여타 이유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수원산업도로를 내는데 8차선 가다가 갑자기 2차선 갔다가 갑자기 10차선 된다고 그랬다고 한다면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교차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넓었다 좁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될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도로에 대한 개념인데 지금 일직선으로, 나가는 도로도 없고 들어오는 도로도 없는데 일직선으로 가는 도로가 24m로 되었다가 15m로 되었다가 30m 되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설명이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의견이 자꾸 나오는데 어차피 여기서 개인의 의견으로 조정해가지고 결의가 안 될 것 같으면 보류해야죠. 이상입니다. ○專門委員 金重珍 잠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자체가 굉장히 위원님들이 바쁘신 것 같아서 어차피 9항, 10항, 11항을 내일 오전에 항만청을 순시하시고 그 다음에 15시에 건설교통국 관련사항을 아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 건은 보류를 해주시고 내일 건설교통국 안건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론하는 것으로 하시죠. (『좋습니다. 오늘 유보시키고…』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떠십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내일도 일이 있는데요. ○專門委員 金重珍 내일 오후에…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내일이 18일 아닙니까? 신공항특위에서 오라고 그래서 저는 이번 일주일 내내 의회에서 삽니다. 중복되어가지고 저는 어렵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重珍 그러면 내일 해당과장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어느쪽에요? ○專門委員 金重珍 이건에 관련된 과장님.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런데 아까 박균열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것이 지금 만수3지구 들어가는 그 구간만 6차선으로 해놓고 그것을 이쪽 서창지구하고 통과를 전제로 해서 연결을 시키냐 못 시키느냐. 그래서 현시점까지는 연결을 못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쭉 만수로 보조간선도로로 해서 신천리까지 쭉 이어진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동일 폭원으로 봐야 되지만 현재 계획된 것이라면 연결 안 시킨다고 구청내에서는 결론을 내린 사항이거든요. 연결 안 시킨다고 했을 때는 굳이 개천 건너에 있는, 폭이 6차선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것이죠. ○ 鄭求星 委員 그것이 연계가 안 되는 것이에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현시점에서는 연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 鄭求星 委員 그러면 저 4차선으로만 연결시키겠다. 15m면 4차선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더더군다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주요간선도로까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청의 입장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마침 오늘 구청이 참석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보류를 시키게 되면 다음번에 구청입회하에서 한번 논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언제 시간을 내서…』하는 위원 있음) ○專門委員 金重珍 다음 정기회 때 다뤄도 돼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일단 연결을 하는 게 옳으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을 경우 쓸데없는 돈을 때에 따라서는 과다하게 확보했을 경우 주민 감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또 사업추진상 애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구청장이 저것을 연결시킬 것을 전제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결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朴均烈 委員 필히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 鄭求星 委員 그래서 6동에서 여기 오는 도로연계망 그것이 가능하냐 그 양쪽이 같이 있는 도면을 갖다놓고 우리가 봐서 판단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趙昌容 委員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申景澈 토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朴均烈 委員 오늘 다른 시간도 있고 해서 9항건과 10, 11항 안건을 18일 15시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委員長 申景澈 당초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제9항 인천도시계획송림4동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안, 제10항 인천도시계획희망천3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 제11항 간석역승객연계수송용노선및마을버스운행에관한청원건에 대하여 '95년 10월 18일 항만청 현장확인 절차를 거친 후 오후 15시에 본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