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4일 최정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 동조 제3항에 의거 10월 1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4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광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특수행정분야 근무자의 장려수당이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어 하수처리장 근무자의 근무의욕 및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어, 장려수당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환경기초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광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함에 있습니다. 현행으로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관사에 한했는데 "1급, 2급관사로 한다"가 개정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세의 부과·징수업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 등을 소속 공무원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다음으로는 천재 등으로 인한 군세의 납기일의 연장을 3개월로 하고 1회에 한하여 다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군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 표준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세심의위원회를 안 제14조에 두었습니다. 조례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는 세율 및 세액을 정했습니다. 건축물 및 농지에 대한 소유자 등 변동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토록 정했습니다. 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현행 제도의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군 공공 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공공하수관거 유지관리"를 "공공하수관거 설치, 유지관리"로 함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상수도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지방상수도 요금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정하여 각종 용수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상수도 요금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하고 상수도 요금을17.8%로 인상하고, 가정용의 요율구간을 4개 구간에서 6개구간으로 조정하고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면서 영업2종을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광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기금조성은 '84년도에 4-H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기금 1억원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뜻있는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현재까지 1억 1,200만원의 후원금을 조성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지금까지는 당초 4-H 운영규약에 의해 관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기금의 이익금으로 농촌청소년들을 지원하여 유능한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3조의규정에 의거 광주군 4-H 후원회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 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안 내용은 총 17조로서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기금설치 및 구성, 제3조는 기금의 용도, 제4조와 5조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계획, 제6조, 7조는 기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의 선정, 제8조는 후원회의 구성,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후원회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제15조는 결산 및 보고 등이 주요골자로서 본 안은 도청 법무담당관실의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H후원회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에 앞서 여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 지역 발전과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손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말 본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당초예산 803억 9백만원과 상반기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0억6,700만원, 총 규모 943억7,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9만여 군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군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보면 지역 개발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농촌복지 증진사업과 환경보전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등 급격한 재정 수요가 뒤따르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정수입은 매우 빈약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은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 생산적용도로 사용되도록 조치하는데 중점을 두고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세입 전망,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과 인건비 등 세출경비의 추가 소요, 수해복구 사업, 기정예산의 마무리 등 경정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과 배경에 따라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1,020억 3,600만원으로 '95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1%가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추가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가2억, 세외수입이 16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 2억, 국도비보조금이 40억 1,900만원, 지정재원이 감 2,7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까지 총 세입예산은 809억 1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필수경비에 2억9,900만원, 경상사업비에 3억 5,700만원, 예비비에 4억 1,400만원, 자체투자사업비에 100억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의 3개 부문에서 16억1,300만원이 추가계상되어 특별회계총 규모는 211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보다 13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 173억 8,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5,500만원이 증액되어 3억4,800만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1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 9,6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1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대부분 원인자 부담과 일부 보조금이 증가되어 특별회계 목적사업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기정예산의 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비로 7억3,900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에 계상된 자체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적환장 설치 보강 사업에6,700만원, 망주고개낮추기 사업에 1억 700만원, 군도 187호선 포장사업비 설계 용역비에 5,000만원, 경찰서진입로 포장공사 토지매입비에 1억 4,000만원, 신대-늑현-퇴촌간 도로개설공사 설계비에 4,000만원, 상림3리 용머리 교량공사에 7,700만원, 구 산업도로 진입로 공영주차장 설치에 8,500만원과 기타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1,020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09억 100만원, 특별회계는 211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별도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군재정을 감안하고 절감 예산의 투자비 활용, 국도비 사업의 일부 변경 등 필수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물건비의 감소와 수탁공사비의 증가 그리고 오포 상수도확장공사 설계용역 등 자체사업증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79억 1,300만원으로 당초 1회 추경 76억6,500만원보다 2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안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수탁공사비에서 당초보다 2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급수수익은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2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오포상수도 확장공사 설계용역, 급수전 수탁공사비 등 3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 수입 운영비와 수선비 등으로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광주군 수도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조기에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