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장석영 위원입니다. 광양시장으로부터 ‘95년 9월 19일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광양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광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동년 10월 9일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광양시보건소신축부지선정안이 제출되어 ‘95년 10월 2일과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난 제1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심사시 보류시킨 광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도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간사가 보고한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안심사는 의안을 제출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제출된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1.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군에 대한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은 우리도에서만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 각 시군 35년생중 지방 4급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보좌관 정원이 내무부에서 각 도에 시달되어 저희시에도 ‘95년 9월 15일 전라남도로부터 정책보좌관 정원 지방시설서기관 1명이 승인됨에 따라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1호에 규정하고 있는 본청 정원을 389명에서 390명으로 조정, 지방시설서기관 1명이 증원되어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이 당초 945명에서 946명으로 1명이 늘어나게 되고 국비 47명을 포함하면 총정원은 993명이 됩니다. 앞으로 정책보좌관 정원은 ‘9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되 정책보좌관이 명예퇴직, 공로연수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개원된 뒤 수차례에 걸쳐서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왔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정원은 수시로 그때 그때 무계획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올해 몇명, 내년에 몇명 이렇게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떤식이 우리시민에게 유리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정원 조례에 있어서는 당초에 양 시군이 통합하면서 1차 정원이 개정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정원개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저희들이 인원이 필요했을때 일부 극소수에 정원이 가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번에 개정이 되는 이 정원은 내무부에서 정책보좌관제를 시군에까지 책정을 해서 전라남도에서부터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책보좌관 한사람을 더 두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의 임무는 무엇이며 필요성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보좌관의 하는 주 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연구, 또 지역경제 정책 발전연구, 민원제도개선 연구, 기타 시장 군수가 실시하는 사항의 연구 및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광양시에는 정책보좌관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시군 통합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잉여 인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 업무보고하실 적에 9월달에는 그 시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기존의 인력이 많다고 줄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리 중앙정부나 이런곳에서 강제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자치제에 시민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마당인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방시설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월 얼마정도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부담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9월달에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하고 기구개편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실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주쯤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정책보좌관이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무부가 나이 많이 먹은 34년 35년 서기관된 분들을 정책보좌관으로 우선 일정한 기간동안 앉게 해서 시장 군수 업무도 보좌를 하고 인사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을 저희시에도 35년생이 한분 계셔서 내년 6월말까지 정책보좌관으로 되도록 해서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정책보좌관 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퇴직금까지는 못뺐습니다마는 약 9개월간 그분의 모든 급여와 기타 수당으로해서 한 38백 50만원 정도, 9개월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공무원들 중에서 광양시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도나 타 시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타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두분이 있습니다. 한분은 임업직이고, 임업사무관인데 이분은 원래 양시군이 통합을 하면서 임업사무관 한분이 보직을 박탈당하고 무보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무보직으로 있을수가 없고 그래서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우선 파견해서 있다가 보면은 장차 그 인원이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해서 내년 4월까지 해서 파견되어 있는 분이 한분 계시고, 방금 토목직인데 이분도 원래 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계장으로 있다가 통합으로 인해서 직위를 박탈 당하고 무보직으로 있다가 지금 전라남도 출장소 현대자동차 율촌공단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파견이라도 가 있으므로해서 앞으로 도에라도 하루빨리 인력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이분을 파견을 못 보냈다하더라도 무보직으로 저희시에 있으면서 시에서 하거나 안하거나 이분들 봉급은 시비에서 나가야될 그러한 처지입니다. 다만 빨리 이 분들이 타 부처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전출이 되도록 도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 금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하신 임동락 전 부시장님 그분은 34년생이 되어가지고 그분은 공로 연수로해서 금년 년말까지로 시비에서 현재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 견해로는요 우리지역에서 급여를 주면서 도나 타시군을 도와 줄만큼 그렇게 부유한 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토목직으로 있으면서 여천공단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 우리지역에서 충분히 활용할 곳이 있습니다. 지금 부녀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묘지 진입로 공사, 먼저번 도의회 의원들이 부실공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자 과장이 전문기술자도 아닌 사람이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토목직으로 타시군에 가서 타 시군 업무를 봐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공사만이라도 맡기는 것이 인사관리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면에 있어서 좀 폭넓게 검토를 안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지방시설서기관 문제도 우리시에서는 필요가 없고 퇴직금까지 합쳐서 3,2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조례까지 개정을 해 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장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우리의회 승인이 끝나면 언제부터 채용을 합니까 ?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히 그분은 계속해서 급료는 우리 시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신분이 지금 직무대리로 승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일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면 여태까지 급여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

급여는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새로 오신분이 승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지금보니까 9개월간 한시적인 사항이구만요.

6개월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1월 1일부터 합니까 ?

내년 6월 말까지지요.

내년 6월 말일까지니까 지금부터 한다고하면 9개월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왜 9개월로 시한이 정해 졌느냐 이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분 정년이 6월 30일이어서 한시적으로 했고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본인이 그동안에 공로연수를 원하신다거나 또 명예퇴직을 원하실때는 그 시점으로 해서 정원이 자동적으로 개정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인원이 남아도니까 어쩔수 없이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까 ? 혹시

그것은 정책적으로 내무부가 우리 전라남도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이 되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에는 전라남도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라는 정책보좌관과 같이 동시에 정책보좌관으로 해당되는 분이 도내에 지금 8분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200에서 300명이 지금 34년생 분들이 정책보좌관이나 공로연수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허형만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다루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집행부에 알아본 안을 간단히 우리 총무위원회에 소개를 드리면 제일 먼저 전라남도에 통합지역만 한시적으로 있는 제도냐 다시말해서 순천, 나주, 광양만 있는 것이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만 있는 것이냐. 전라남도만 있는 것도 아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것인데 다시말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대로 34년생과 35년생의 인력을 지금 소비를 하는 제도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허형만 위원이 질의하신대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김복수 시설 4급은 정책보좌관이 되고, 현재 와 계신분이 건설국장으로 승진과 동시에 발령을 정식으로 받습니다. 오늘 의결이 안되면 그분은 직무대리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인사제도를 관리하는 난맥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지금 현재 직무대리로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 직급이 무엇입니까 ?

시설 사무관입니다. 토목 사무관입니다.

토목사무관입니까 ? 그러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차라리 봉급받고 그냥 가서 쉬시는 분이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 9개월동안 그분을 토목사무관으로 바꾸고, 그러면 정원에 관계없이 인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여러분이 집행부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웃고 계시는데 그 분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진급 안될때는 차라리 그분에게 현재 와서 근무하시는 분에게 원활한 업무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그분을 차라리 정식적인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승인을 하고 집에가서 여기와 근무도 안하시는 분, 놀고계시는데 뭐 사무관 하고 그러면 안됩니까 ? 자꾸 내무부 내무부 하는데 우리가 내무부 안 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식으로 하면 내무부안을 해 버리면 되지 의회에 와서 꼭 굳이 조례로 승인을 받을라고 제안설명하고 말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 내무부라는 얘기는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몇차례 지금 내무부에서 그러니까 어쩔수 없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물론 여러분도 지시는 따르기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 그렇게 하면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원 손 안대고, 아까 토목사무관이라고 그랬습니까 ? 토목사무관 한사람이 와 있는 것은 티오(TO)상 관계 없습니까? 넘지 안습니까 ?

과원입니다.

과원인데 왜 받았습니까 ? 그러면 조례를 정리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차라리 도에서 다행히 토목 사무관 정도를 내려보냈으니까 그랬지 그냥 국비 서기관이나 국비 이사관 정도 하나 내려 보냈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이 오실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인사실무자로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에서 받아라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놓고 의회가 조례 승인을 해 줄것을 무언의 압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모든절차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받아서 해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정원에도 없는 사람이 와서 한사람 과원이 되어서 근무를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의회의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을 여러분이 말살시킨 것 아닙니까 ? 그렇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권한을 말살시킨것이 아니고........

아니지요. 당연히 의회가 여러분이 그와같은 도와 협의가 됐으면 인사협의를 지금은 우리가 도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도와 동등한 수평기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도가 그 사람을 승진시켜서 우리시에다가 한사람 인력을 내려보낼때는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만들어놓고 그 사람을 받아야 맞는 것이지 옛날 식으로 그냥 무조건 앉아서 받아놓고 그래놓고 의회는 이제사 와서 그 사람이 여기 발령 받아 온지가 얼마라고 ........ 지금 남의 자리를 빼앗아 가지고 앉았고, 그렇지 않아요? 정당한 지방시설서기관은 어디가서 책상도 없이 앉았고 그런것이 맞는 것입니까 ? 의회의 권한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무시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을 무시하면 여러분 가만있겠습니까 ? 지금

무시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무시해서 한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바로 이런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의식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와같은 실무가 인사실무자들끼리 우리시에서 갖출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받아야 맞는 것이지 그 사람을 임의대로 내려보내니까 여러분은 할 수 없이 도의 강압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받아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안해 주면 사람 얼굴이 있고 또 한사람은 놀고 있다는 자꾸 그런 이유만 대고 그러면 우리 의회 고유권한을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 여러분들 저희들이 인사권한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하는 집행부의 권한을 하나하나 자꾸 잠식하면 여러분들 기분 안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시에 시비로 급여를 받고 있는 임업사무관과 토목 6급이 타지역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앙통제일변도의 행정 행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시군에서 유력한 인력들을 도나 기타 다른 부서에다가 추출해서 근무를 시켰던 것이 왕왕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통합 이후에 인력이 남는다면은 이 남는 인력을 이왕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주고 있다고 봤을때는 우리시에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하는 활용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맹목적으로 도나 기타 사업소등에가서 근무를 하면은 다른데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리겠느냐 하는 그런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른 부처에다가 근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인사 인력관리상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석영 위원이 말씀해 주신 그 구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별개의 사안입니다마는 이 조례안과 같이 이 문제도 묶어서 토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토의 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오늘 안건과 무관한 것은 이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의규칙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시간을 내 가지고 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안건을 여기서 같이 겸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함축성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토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질의나 토론을 같은 시간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

그리고 질의는 제안을 하신분을 세워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끝을 내야 다음에 우리끼리 위원끼리 이 안에 대한 토론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아까 서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두번에 걸쳐서 이와같은 방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번에 걸쳐서 이런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 사안은 서정복 위원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그 문제와 병행처리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광양시 기구 및 정원 검토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처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석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기구를 재조정하니까 그때 이 조례안을 다루자 하는 안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형만 위원이나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광양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해서 처리를 하고 그 안은 다음에 다루자 그런 안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 있습니까 ?

입니다. 허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연관이 되어 있지마는 이 사항하고는 거리가 있으니까 오늘 이 안은 안대로 단독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찮은 2,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돈을 가지고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여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정원을 통합이후에 상당기간이 흘러서 10월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1년여가 다 갔는데도 아직까지 통합이후의 기구 조정이 유쾌한 어떤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직무대리로 있는 그 분이 조금 빨리 직무대리를 면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금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안을 제출했을때 그 안과 함께 이 문제는 다루면서 본 안은 그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이 안건에 있어서는 찬·반 토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수가 없고 서정복 위원이나 장석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안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류하자는 안, 허형만 위원이나 김진호 위원, 혹은 김용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안을 찬성해서 가결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 두안을 놓고 거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을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4 명 ) 다음 반대하시는 그러니까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2 명) 예, 내려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전체 우리 7분 의원 전원이 출석되셨습니다. 이중에서 찬성하시는 분이 4분, 보류하자는 안이 2분, 1분은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보류하자는 분이 적고 가결하자는 분이 많기 때문에 찬성 4, 보류 2, 기권 1로 가결 되었음을......

이의 있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8명이면 4명이 과반수가 아니라 5명이 동의를 했을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 규칙을 점검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25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이번 개정시 신설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1항부터서 3항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중요재산의 범위가 중복명시됨으로 상위법인 조례에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36조 제1항에 명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전에 예산심의가 앞서는 사례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12월 31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던 것을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로 하여 수시 변경계획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를 의회의 승인을 받던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리 즉 취득처분은 그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관리를 삭제하고 취득처분만을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 즉 토지 수용등과 같이 취득 처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괄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 하천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도 총괄 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를 하고 취득재산이 확정된 때나 변동이 있을때에는 수시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는등 협의규정을 조례 36조의 2항에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 즉 읍면 지역내에서 공유잡종재산을 매각하는 수의계약 면적을 현재까지는 400평방미터에서 700평방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55조에 명시된 관사운영비 부담중 현재 연료비는 2급관사까지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기 수도요금도 1급관사에 준하여 2급관사까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중 관련 부서와 시민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에 준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사운영비를 재조정하는 것이 있는데 관사라하면 1급 2급 3급 관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1급은 시장관사고, 2급은 부시장 관사고, 3급은 기타 공무원들이 입주하는 관사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사용료는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관사사용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또 전화요금 어떤의미에서 보면은 개인이 쓰는 돈입니다. 관사하면은 집만 빌려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나 기타 관리비까지 시민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형평상 지금 말단 공무원들을 보면은 전세 월세 하숙 이런데에서 많은 지출을 함으로해서 생계유지도 어려운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부시장 관사를 전화요금까지 몽땅 다 면제해 준다고 그랬는데 행정전화를 쓰면 될 것이고, 전화요금이 나오는 것은 전부 개인이 쓰는 것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면제를 해 줘야 되느냐 한번 그 어려운데에서 참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들 한달에 돈 4만원 받아가지고 생계유지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이면 솔선수범해서 타지역만큼 관사를 내놓고 이렇게는 못할 망정 이런것까지 꼭 시민의 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깊게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예, 장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전화요금을 말씀하셨는데 전화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전기, 수도요금과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2급 관사는 광양군 당시 1급관사였고 부지도 넓고 집도 큽니다. 그것을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방치를 한다하면은 현재 지금 부담하고 있는 전기 기본요금 기타 관리비가 더 많이 들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외에 우리 과장들이 입주하고 있는 관사도 관리비도 본인이 내고, 전화요금도 본인이 내고 모든것을 다 본인이 냅니다. 단지 현재 여기서 논할 수 있는 것은 2급관사가 수도, 전기요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외의 전화요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화요금은 고지가 될때 어떻게 됩니까 ?

본인에게로 고지가 됩니다. 관사로 바로 고지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관사로 고지를 합니까 ?

예, 2급 관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납부하는 것은 개인이 납부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입니다. 조례안 개정전 조례 원본을 한번 읽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은 중요재산이라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우리가 전 광양군수 관사가 2급관사가 되어서 거기 매월 전기료, 수도료, 연료는 아까 해당 안된다고 그랬지요?

예, 연료는 지금 이 앞에서 부터 개정되기 전부터 주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료는 그러면 지금 이 앞전에 부시장이 계속 냈다 그말이지요? 월 얼마나 나옵니까 ?

월 약 30만원 정도......

그러면 30만원 들여서 거기 살지 말고 아파트 좋은 것 얻어서 살면 될 것 아니에요. 이 앞에 이한영 부시장도 월 30만원 정도를 개인돈을 부담하고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연료비를 제외하면 15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5만원 정도는 이한영 부시장이 개인적으로 내고 살았다는 그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연료비까지 포함해서 30만원 또 특히 그 관사는 무슨 각종 집안 관리까지 할라면 월 4·50만원 들겠구만요. 그러면 월급 타서 4·50만원 들이면서 관사에 사느니 차라리 큰 아파트 오성아파트로 가든지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를 비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매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관리비도 적게 들고 그런곳이 필요치 않느냐 그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것을 했을 경우는 월 4·50만원이라는 돈은 계속 지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2급 관사로서 우리가 지금 정서적으로 그것을 매각을 하면 안된다는 광양읍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않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매각을 해서 광양 오성아파트나 어디나 큰 아파트 규모에다가 관사를 얻어도 실질적인 관리비는 적게 들어 갈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50평 정도 아파트면 통상 한달 관리비가 얼마나 들까요?

저도 그것을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뭐 거기 조경을 관리한다랄지 이런 것이 연관 관리비는 상당히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 큰 건물을 그 넓이를 관리를 할라면 잔디를 깎아야 한다든지, 물론 일부 인력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방금 제안설명해 주신 조례안을 전기, 수도료를 2급 3급까지 주자하는 그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2급 관사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년말이 되면은 기구 개편이랄지 이런것을 마쳐서 또 관사도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7동 중에서 양 시군에서 합해놓고 보니까 지금 18동만 쓰고 있고 9동은 그대로 비워 놨습니다. 관리비만 주고 있고요. 시비에서. 이런것 저런것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잡종재산으로 돌려가지고 이것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리되는대로 안을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입니다. 현재 관사를 다른사람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까 ?

글쎄 그것은 안 알아 봤습니다마는

서정복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본인 부담이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다른 연구는 안해 봤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도 당시 작년 이전에는 광양군수의 관사인데 일반인에게 임대를 준다면 들어올 사람은 있을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좀 생각해봐야 할 일이 아닌가. 또 팔아버린다 할 것 같으면 달리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저런 문제로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회계과장 개인의 생각이에요.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절감 방안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 과장님께서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를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속기가 되고 있고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품위를 갖추어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내용을 보면은 모든 재산 취득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수시 의결을 받는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금까지 승인을 받는 것을 대체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가지는 지금 1급 관사에만 했던 전기, 수도료를 2급 관사까지 포함을 한다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제가 집행부 우리 회계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었습니다. 관사의 문화가 일본사람 조상이 우리 조상을 지배할 때 군수가 퇴근시간 이후에 관사에 있으면 군수 대우를 받고 서장이 퇴근시간 이후에 관사에 있으면 서장대우를 받는 그러한 지배문화에서 생긴것이 소위 관사의 문화 입니다. 아까 우리 장석영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행정은 경영차원에서 우리 광양시만이라도 우리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몽땅 관사를 매각해서 진짜 13만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관사문화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도 결재권자에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지금 그 토론을 해서 좀더 심도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이 토론을 제기하니까 토론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급관사인 부시장 관사를 포함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관리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2급 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월 4·50만원의 돈을 개인에게 부담하고 살라고 하면은 부시장에게는 상당히 개인적인 어떤 부담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봉급 받아서 월 4·50만원을 관리비로 내고 살아야 되느냐 만약에 그 관리비 때문에 못살고 다른데로 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문제는 없겠느냐 이런것을 감안해서 관사관리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토록 촉구를 하고 본 안은 안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사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1급 2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1급 2급입니다. 과거 광양군수가 거주하던 그 관사도 일반 과장급이 들어 갔으면 3급관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봤을때 그렇게 했을때 제가 볼때에는 이쪽에 18동만 운영이 되고 있고 잉여 관사가 9동이 있습니다. 굳이 그 비싼데서 살지말고 부시장이 이쪽 24평짜리나 이런데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거기를 갖고 있어서 그런 세금 및 각종 관리비 같은 것도 면제를 해 주고 한다면 서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운영 기준이...

방금 장석영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서정복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안은 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고 관사전체를 재산관리 하는데 다음에 추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의논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시장, 부시장은 면제 해 주고 나머지는 면제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 부시장은 면제를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밑에 하위직 공무원은 그것을 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시장, 부시장께서는 급여도 많이 받을 것이고 각종 판공비등등해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년간 몇억씩 된다고 신문보도에서 봤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자기가 집행할 수 있는 걸 받고 있다고 보는데 굳이 형평성까지 무시해 가면서 또 하위직 공무원과의 위화감을 조성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장석영 위원님 2급 관사라고 하면은 부시장 관사를 가지고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인데 부시장 관사는 현행제도로 본다면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거기가 2급 관사가 아닌 급수가 낮아지는 관사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을 하고 이번 이 안에 대해서는 현행 살고 있는 2급 관사인 부시장 관사에 관리비를 좀 덜어 주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부시장이 어디로 옮긴다하는 것은 통합 이후에 약간 여러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비 부담을 조금 덜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안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를 하고 다음에 그 관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등을 제정해서 2급 관사가 3급 관사로 격하될때는 이 안에 대한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양해를 장위원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관사까지 그렇게 하는것이 형평성이 안맞다고 했는데 그것은 직급에 따른 예우고 이 집을 비우고 부시장이 다른데로 나가면 집을 비우면 관리비가 더 듭니다. 부시장님이 부담을 하고 살도록 해 주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4. 광양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터네셔날이라고 하는 컴퓨터 연결망을 통하여 개인용 소형 컴퓨터만 연결하면 세계의 어느곳이든지 필요한 정보를 즉시 알아 볼 수 있는 시대에 와 있고 국가적으로는 2015년 준공 목표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소위 정보고속도로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즈음하여 우리시에서는 행정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타이컴투라고 하는 주전산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 전산기가 설치되면은 각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하여 맨이라고 하는 근거리 지역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며 각 실과 사무실과 사무실간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사무자동화의 기틀을 이룩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전산기 도입 설치를 위하여 제1청사 4층에 16평 규모의 전산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전산실 운영 조례안은 전산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철저한 자료 관리 및 행정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관련 법령에서 유임된 사항 및 관련사항과 우리시 행정전산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화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의 보완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 전산실과 자료 보관실을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전산 교육 훈련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자체전산교육장을 확보하여 실습교육을 위한 전산기기를 설치하여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본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컴퓨터로서 자료의 입출력 기억 연산 및 저장키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 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 조직과 이의 사용 기술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른 전산 계산조직 및 관련 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기관 그리고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징수 방법은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고 사용료 감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와 처리 결과를 우리시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예상외의 장해 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사용 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3항 광양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 운영을 함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어디에서 전산기를 이용했으며 수수료를 부담하여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저희들 세금고지를 할때 재산세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기타 자동차세라든지 이러한 세금을 고지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있는 전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금 고지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라남도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전산기기가 설치가 되어서 사용할 적에 다른 시군이나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우리 전산기기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고 우리가 주는 규정을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 규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야 국가기관 상호간에 수수료를 주고 받을적에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설치 되어 있는 기종이면 우리 광양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통합관리가 가능한지요 ?

예, 앞으로는 통합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각 시민들에게 단말기라든지 이런것이 연결이 되어서 시정에 관한 궁급한 것이 있다든지 이러면 단말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가능한지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냐구요. 용량이

용량도 가능하고 앞으로는 내년도 시책사업에다가 넣어서 해볼까 합니다마는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자료를 하이텔이나 천리안 그리고 포스콤같은데다가 방을 설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조회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내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프트 웨어가 개발되어 있습니까 ?

방을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을 주어서 개발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거지요?

방을 설치를 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입니다. 전산실 운영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우리 광양이 최초로 했지요?

이것이 지금 5개시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이 최초로 했다고 신문에 났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방금말한 이것도 전라남도내에서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예, 우리보다 앞서 있는 곳이 여천시가 ‘9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천시에서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지켜볼때에 그렇게 효율성도 있고 또 앞으로 꼭 우리 광양시에도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까 ?

예, 여천시에 가보고 충분히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지침이 도에서 언제 내려왔어요?

이것이 작년 11월 29일자인가 작년에 내려왔는데 전산실을 설치할 적정한 시기에 만들도록 그렇게 지침에 있어서 .......

이것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전산실을 설치하는 것이지 전산실 설치해 놓고 조례를 보완하면 좀 순서가 늦은 것 같습니다.

예, 조례가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방금 정용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비를 먼저하고 조례를 나중에 한다 아까 총무과 소관으로 사람이 먼저오고 뒤에 정원을 조례안으로 조정한다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

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는 지난 8월 28일자로 도청 보건과에서 근무하다 문화예술회관장으로 부임받은 유상섭입니다. 하나로 통합된 광양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95년 12월 준공예정인 광양시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문예회관 사용기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사용자 보증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등입니다. 본 안건에 관한 문제는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회관 이용시 최대한 공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95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중 동광양 문화원, 광양문화원, 예총광양지부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협의하였는데 광양문화원에서 6월 29일자 의견통보가 있어 그 안건을 검토하여 시정 조정안의 심의를 하였습니다. 의견 통보 내용은 조례 제8조 3항 2의 예총시지부, 광양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 예술활동 사용료로 5할 경감 내용을 8조 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사용료 면제 규정과 동일하게 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도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타시군의 문예회관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지역문화활동 공간 제공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건립 취지를 살려 지역문화활동이 활발한 예총광양시지부, 광양문화원이 주최하는 행사중 비영리목적, 즉 입장료 무료의 순수예술활동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은 사용료에 대한 규정에 있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지역경제과에 설치된 물가대책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어 조례안을 보류시켜 다음 회기시 의회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오늘 상정을 안하는 것입니까 ? 방금 문화예술회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음으로 물가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 할까요?

그런 안이었다면 아예 제안설명도 안했어야지요.

광양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이 안이 상정은 하고 보류하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보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난 10회 임시회때 제안설명드린 광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바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지급기준에 있어 도의회 의원 회의수당을 지급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당해 조례는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과 내무부 준칙안에 의거 개정조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에 따른 도의회 의원 회의수당을 지급기준으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은 자구수정을 요구했던 것이지 내무부준칙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 준칙에 도의회 의원들의 120일분을 상회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정해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한것은 이것은 그대로 하고 단서로 광양시의원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 금액에 상응하는 문안을 수정하고 단 단서로 도의회 의원의 120일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로 규정해야 맞다 그얘깁니다. 자구수정이 도에서 준칙을 할때는 어디까지나 120일 도의원것을 기준으로 상회할 수 없다는 것을 못 박은 것이기 때문에 단서규정을 해야 맞다는 이야깁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부과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위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금액에 대해서 지정을 해 놓은 것이지 자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말입니다.

다음에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조례 정비를 할때 보완하도록 하지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제10회 임시회때 보류된 사항을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상으로는 여러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정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구 동광양시하고 광양군에서 현재까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 및 현재까지의 회수금액중에서 미 회수금액은 얼마나되느냐 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별표로 해서 위원님들게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관내에 89년도부터 지금까지 11회에 걸쳐서 115명을 대상으로 해서 5억 8,267만 5천원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 2,836만 6,870원을 회수를 하고 현재 시기 미도래분은 4억 5,939만 8,480원이 지금 시기 미도래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으로는 5사람으로 9월 30일 현재 262만 820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내용 제2항에 있어서 광양시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조례 제7조 심의위원회를 왜 시정조정위원회로 하느냐 시의회의원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생활보호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 역시도 전문요원이나 또는 생활보호에 능통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해석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95년 1월 20일자로 해서 8명으로 구성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재검토를 해서 여러 의원들이 제2대 의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편성할 때에는 우리 시의원도 포함시켜서 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무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과정에서 법적 수속을 마치지 못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생활안정기금 융자 할때는 신용대출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의 고의나 기타사유에 의해서 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적 수속을 완전히 필한 다음에 이런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석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서 연중 2%의 기금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충당한다면 만일 순세계 잉여금이 없을시는 어떻게 대체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적립금이라든지 각종 자금이 있고 또 만일에 없을 때는 일반회계에다가 저희들이 인출을 해서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년 거치기간에 유이자로 하자 하는 문제인데 이 사항은 각 시군에 좀 알아 봤습니다마는 영세민에 소관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이자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환불능 보증인이나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확보하느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융자 받은자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생활능력을 상실하였을때 또는 사망시 직계존속을 대체하고 불가능시에는 보증인에게 채권확보를 해서 보증인이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장이 상황을 조사해 가지고 의견서를 첨부하고 그에따라서 우리시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 의회와 절충을 해 가지고 이런 방안을 강구할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또는 특수전문학교를 개정하는데 특수전문학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대학교에는 전문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하는 특수전문학교라 하는 것은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기술양성소라든지 또는 학원등을 포함시킨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 한도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좋으나 특수사업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2000만원까지 주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사항도 조례안 3조 3항에 명시하다시피 자활력이 강하고 또는 지역경제에 발전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투자할 경우에 한해서 2000만원을 주자 하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이것도 양해를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저소득층 자활복지금융자 조례에서 제3조 2항 거기에 보면은 제2항 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또는 특수기술전문학교 학생으로서 어려운 여건속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 보면은 영세민은 아니지마는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세민에게는 그런 대학까지 학비를 융자해 줄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영세민 자격에서 조금 오버되었지마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면 좀 형평성이 안맞다 대학같으면 물론 장학기금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마는 좀더 범위를 확대 시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까지로 제한을 하든지 지금 각 은행 같은 곳에서 보면은 학자금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같은 경우에 영세민에게 물론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지만 사회의 현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형평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셨는지요.

저희들이 현재 다루는것이 영세민관계인데 장위원님 말씀 참 존중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고등학교 뿐아니라 대학교라도 우리 광양시에서는 백운장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계에다가 절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세민이 아닌 조금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난관이 있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구차스럽지 않게 학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타 부서로 연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운장학회나 이런데 보면은 주로 대학교 이상 물론 고등학교도 대상이 되겠지마는 장학금을 우리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세민 자녀들도 대학교 정도는 그쪽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굳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영세민이라고 굳이 포함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겠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상사업이 대개 무엇 무엇 입니까 ?

뒤에 나와 있는데요. 융자대상이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농·수·축산업, 임업, 제조업, 상공업 등 생활자립을 위한 투자비, 그 다음에 천재지변 기타 재난사고로 당한자에 대한 생계 및 처리 수습기금입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입주보증금, 또는 주택신축비, 다음에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사업상의 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상의 자금을 지원했을때 영세민의 생활안정에 얼마만큼의 기회가 됐는지 성과 분석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융자금 회수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만일 그 융자금을 준 이후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융자를 주고 못받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정자금이 얼마만큼의 당초의 취지에 얼마만큼 부합되었느냐. 기회가 됐느냐 . 과연 생활안정자금을 사업성 자금으로 썼을때 얼마만큼의 기회가 됐느냐 그것을 알고싶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분석을 못했습니다.

입니다. 아까 2사람 보증인을 세운다고 하셨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격을 어느정도 자격 요건을 두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만약의 경우에 만에 하나 상환능력이 없다 이럴때 보증인을 챙기면 보증인도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산세 얼마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해서 입후보의 자격을 둔다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돈을 높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먼저도 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700만원을 주고보니까요. 자기들이 하나의 사업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한 돈인데 7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가의 상승폭이라든지 모든것을 보아서 1천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모순이지요. 성과분석을 않고 그런 사항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 가지고 할 사업도 있을 것이고 꼭 무슨 손수레라도 하나 사주면 그것 가지고 포장마차라도 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다고 하면 한 500만원만 도와주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단돈 1백만원이 없어 가지고 정말로 생활안정기금 혜택을 정말 갈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굳이 이것을 한도를 높여가지고 영세민들의 어떤 생활안정자금이 과연 돈만 꼭 높여준다는 것이 타당하느냐 ?

사실상 솔직이 이야기하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영세민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소득이 없고 그런사람들이 전세 보증금 같은 것도 사실상 지금 700만원 가지고 못들어 갑니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으로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사업자금을 겸해서 그분들이 하게되면은 그러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돈을 가지고 일부는 전세집 얻고 일부는 가지고 사업하자는 의미도 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3년 거치후에는 상환능력을 향상시켜서 하자는 것이지요.

몰론 높여 놓으면 그 밑으로 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아닙니다. 밑에도 줄수가 있는데 사실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은 .......

특별융자는 어떤 대상입니까 ?

아까 저희들이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역에 농수산이라든지 특산품관계라든지 전통 특산품의 제조라든지 생산가공업이라든지 이런것을.......

그런것을 영세민 대접을 받는 사람이 그런 사업이 가능할까요 ? 2천만원이나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돈을 주고 말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줄 수 있는 이 기금의 관리등 또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대단히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지금 심사위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보면은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에 기금 관리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그랬습니다. 기금만 관리를 합니까 ?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까지 선정을 합니까 ?

심의를 하는 것이 그 사업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고.....

그 말이 아니라 대상자를 어디서 심사를 합니까? 이것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시장이 이 기금 한도내에서 누구를 주고자 하면은 이 조항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제도적인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나 임의대로 심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

대상자를 여기서 선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반대급부의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장이 그런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지시야 하겠습니까마는 의회의 입장에서 볼때는 이런 장치가 지금까지는 시장일변도의 시장 중심의 행정을 했을 때하고는 틀려야 한다 그말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지역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나 모든 부분이 그런 반대급부의 어떠한 장치가 있어야 이일을 집행하는 집행의 장도 떳떳하고 확실히 의혹이 안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에요.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생활보호법 17조에 보면요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기관의 장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생활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임명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에 여러분이 임명직 시장이 있을때 내무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그대로 가져 오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 안드렸습니까 ? 이 사항을 일변도에서 지금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것은 1월 20일자로 했기 때문에 이 법 해석이 잘못 된 사항은 앞으로 제2대 의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위원 편성에 편입을 시켜서 앞으로 하겠다.

과장님 마음대로요. 그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으면 안되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성을 의회가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니까 그냥 넣어 줄랍니다가 아니고 이런 조례의 어떤 말에다가 그런 항목을 집어 넣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말이에요. 없습니까 ?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

연구 검토하지요.

지금 11조 감면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라고 했는데 마침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보증인을 2명을 세운다면서요. 그러면 이 융자 받은 대상자가 갚을 능력이 없을때는 보증인이 절반이라도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야 될텐데 그것이 없어요.

보증인이 책임을 다 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증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감면을 시켜버린다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금 대체적으로 이와같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는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무슨 심사위원회로 대체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왕왕 많습니다. 그래 왔잖아요? 거의 그랬어요. 그러면 나이드신 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소위 말해서 융자심사위원회로 대체한다고 해가지고 의결해 버리면 돼요.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지난번에 지금까지 체납한 사람들 명단을 좀 봅시다 하니까 사람 숫자만 적어 왔는데 누가 봐도 위원들이 잘안다 그말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관계나 그 사람의 재정상태나 이런것은 위원들 만큼 잘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왕왕 이런 중요한 결정을 어디서 하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라는 명목하에서 거기서 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지역사정이나 지역에서의 깊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정해버리는 일이 많더라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2대 의원들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의원들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을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우리 허위원이나 서위원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것은 조례안이고 시행령이라고 시행규칙이 또 나옵니다. 조례는 하나의 테두리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는 보증인 관계라든지 조정위원회 관계 운영위원회 관계도 시행령에가 또 나올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지도 안했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사회과에 소관된 업무중 3건이 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가 이 전문성에 대해서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인정사항을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특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법적인 자격 요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을 참석시켜서 심도있게 심의가 되도록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방자치시대에 집행기구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오해를 안 받아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놔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하나만 물어 볼랍니다. 지금 융자금액이 5억 8,267만 5천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5천원이 나왔습니까? 융자를 해 줄때 5천원도 해 주고 그럽니까 ? 아마 1백만원 단위 그렇게 할텐데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융자를 하게 되면 아까 말대로 3년 거치 후에 연체이자까지 붙은 것을 다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상정하기 전에 마침 사회산업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 일정하고는 무관된 내용입니다마는 이따가 마지막 안건 처리하고 다루어 주시겠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다수 : “좋습니다”) 현충탑이 지금 설문조사한 부분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 현충탑 이전에 따른 설문조사 내용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셨냐구요.

예, 결재한바 있습니다.

어떤 뜻에서 이것이 당초 구상이 되었던 겁니까 ?

당초에 ...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것을 설문조사를 했느냐 그말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를 하실때 그런 건의가 일응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7월 7일날 광양에 전교이신 이병두 외 1인으로부터 충혼탑의 복원문에 대한 건의문이 접수된 바 있었고요.

복원을 해달라. 며칠날이요?

‘95년 7월 7일자 입니다. 이병두 전교 외 1인 입니다. 유당공원 충혼탑 복원 건의문이라고 해서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아마 동시에 두군데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인 7월 10일자 시장님의 읍면동 순방시에 광양읍 용강리에 김영배씨라고 계십니다. 거기에서도 이 말씀이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어떤 정책결정의 입안 자료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론을 한번 들어 보자는 데에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부분 통합 이후에 여러가지 지역정서상 배제되어 있는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 설문서가.......

아니 이건 말고요. 전반적인 쪽에서 아직까지도 외형적인 통합은 되었으나 100% 어떤 내부적인 마음 통합까지는 아직까지는 완전무결하게 안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은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

그점에 대해서는 잘.......

그것을 했을 경우 어떤 주민의 반응에 의해서 분열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못해 봤습니까 ?

그런 생각은 않고요 다만 충혼탑 자체로만 해서 저희들은 여론을 한번 들어나 봐가지고 .......

그러면 어떤 건의든 건의나 또는 그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다 설문조사 하겠습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두번이나 이런 순회때라든지 건의문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론을 한번 청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내용을 예산이 수반되고 또 어떤 시설이 한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주요한 사안이라면 의회하고 한번쯤 협의를 해 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

저희들은 사전 협의하기 전에 여론을 들어가지고 접수가 양군데 되었기 때문에 ...

어느 여론이 우선된 여론입니까 ?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설문조사 여론이 우선입니까 ? 의회의 16명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우선입니까 ?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이 .....

그러면 그런 부분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의회를 조금 무시했다 하는 생각은 의회를 대하는 것이 조금 소홀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않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그 과정이라든지 그 방향을 좀 알고 싶어서 한 것이지 무슨 타의가 있어서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충혼탑이 현재 중마에 있는 충혼탑이 얼마나 들어 가지고 만들어 진걸로 기억하십니까 ?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 일개 국장이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서 저 사업이 얼마나 사업비가 소요됐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면 상당히........

대충은...

대충도 좋습니다. 얼마나 든걸로 아십니까 ?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8억 2,800만원 약 8억 돈이 들었구만요.

8억 돈이 든 사업을 해 놓은 것을 그렇게 여론 조사에 의해서 그것도 여론 조사 방법을 보니까 문항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대상도 보니까 지역별로 분석을 해 놓고 보니까 구 동광양 지역과 광양지역이 현격한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래가지고 과연 이것을 숫자상 어떤 결론만 내어 가지고 주민의 여론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 탑신이 어떤식으로 만들어 진줄 아십니까 ? 가에 무슨 부대사업 말고 탑신만.... 모르십니까 ? 여론을 아실라면 바로 그런것을 의회에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저것을 만들때 순수한 민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배경에 의해서 저것이 만들어 졌느냐는 그런 추진과정이 다 있어요. 그러면 해당 국장으로서 이런 중요한 시민여론조사를 할 정도의 안을 만들어 낼라면 그런것 정도는 사전에 좀 서로 이야기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자료를 챙겨서 알아야 되는것 아니에요? 순수한 시민, 시민이라고 그러면 옛날 원주민 골약면 주민이 1억 2천만원을 주머니를 털었어요. 어디에서도 도움받은 일이 없어요. 행정에서도 도움 받은일이 없고, 기업에서도 도움받은 일이 없고 전체 1억 5천이 들었는데 1억 5천중 1억 1천 몇백만원을 옛날 골약면 주민의 주머니를 털었어요. 그 명단 한번 보세요. 그런 정도는 알고 이런것을 터치를 해야지 아무렇게나 그냥 주민이 와서 시장에게 이야기 한다고 또 전교를 비롯해서 건의서 한두장 들어온다고 그냥 설문조사 해버리고 그러면 우리 설문조사 할 것이 1년에 한두가지입니까 ? 지금 시 행정에 무엇이든지 다 설문조사를 해야지요.

전자에 말씀 드린것과 같이 어떠한 행정에 어떤 정책을 위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자료로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을 .......

무슨 얘깁니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다. 저것이 몇십년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시민 한두사람, 시민 또 어느 한 부분의 조직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냥 금방 설문하고 금방 어떤 정책이 변동이 오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해당 상위에서 따질 일이 아니라 시장, 부시장이 결재 했습니까 ?

예, 결재된 것으로 압니다.

해당 국장하고 질의가 될 것이 아니고 제가 시장하고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회기동안 일문 일답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문제는 오랜 행정을 해 오신 우리 국장께서 행정의 기법이 이런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안을 다루는데에는 여러가지 파급되는 문제점까지 파악한 이후에 이런 일을 다루어줘야지 이렇게 함부로 이런 문제를 다루다가는 상당히 지역민들이 앞으로 지금 화합해 갈려고 하고 있고 통합 이후에 여러가지 지역정서를 한군데로 모으는 그런 과정에 이런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왕왕 드러나면 큰일이다 나는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동광양시민 6만여명의 성금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1억 5천 그중에 제일교포, 서울에 있는 향우 인사들, 또 제철 금당동 금호동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제철과 연관업체가 다 참여해서 만들어진 탑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세계적인 국제 콘테이너항 하는데 그 탑은 현충탑으로서의 가치 뿐만아니라 광양시를 자랑할 수 있는 탑으로서 콘테이너항이 세계적으로 아주 자랑할 수 있는 참으로 유일한 탑으로서 영원히 존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설문서가 나왔다는 것은 아주 행정이 소홀하게 일방적인 업무를 추진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서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별 설문서 배부표를 보면은 우리 중마가 1만 6천입니다. 읍면동 인구표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일반 주민에게 3백매, 시의원 기타해서 70매, 370매가 설문조사가 나갔는데 일반주민에게 3백매가 나간 그것을 인구배율로 나누면 중마동이 49매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26매 광양읍은 95매 그것이 행정이 하는 일입니까 ? 행정을 오늘도 내일도 모르고 그런 행정을 방금 내가 이야기를 하다시피 이것은 전체 동광양시민이 ‘91년도에 참여해서 만든 탑이고 두번째는 우리 광양시가 노래를 부르는 세계적인 국제콘테이너항이라고 해 쌌는데 콘테이너항의 현충탑이 아닌 일반탑이냐 하더라도 광양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광양읍 유당공원에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설문서를 공무원이 내 보냈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것으로 저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충탑 문제에 대해서 오늘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하고 별개 사안이 얘기가 좀 됐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주무과장 주무계장 다 이 문제가 언론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아까 서위원이 지적한대로 상당히 양 시군이 통합되면서 완전 마음의 통합까지 안 이룬 상태에서 다시금 분열을 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들 대다수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기 보다는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이 시청내에서 시장에게 어떤 주민이 어떤 경위로 건의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알아가지고 그분이 이해와 양해가 될 수 있도록 서신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얘기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상당하게 지역에 갈등이 왔다는 것을 이 기회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8. ‘96광양시보건소신축부지선정안

입니다. ‘96년 광양시보건소 신축부지 선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제목은 광양시보건소신축부지선정 입니다. 상정이유, ‘96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우리시 보건소 신축계획을 수립 신청함에 있어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재원 및 규모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 재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고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는 건물이 468평 이상 평당 약 334만원해서 약 1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의료장비는 ‘98년까지 년차적으로 10억원 정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원칙입니다. 군 지역에 한정하여 투자를 실시하되 단 시군구 통합에 따른 통합시는 투자대상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시의 경우는 9백평 이상의 부지를 자체 확보하여야 하며 시군 사업 계획서의 중앙심사부 성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시한 및 투자 우선순위 확정입니다. 사업계획서 도 제출 시한은 11월 4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신축부지를 선정한 후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간이 단축되어서 도청에 10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투자우선순위 확정을 ‘96년 1월중에 최종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안은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70-3번지 구 군보건소 부지입니다. 저희시의 종합의견은 WTO개방에 따른 전액 농특세 관리 특별회계 예산의 국고지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목적상 농촌지역의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고 기존 부지활용에 따른 약 1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아래표와 같이 ‘94년 ’95년 상반기 민원 이용 실적을 농촌지역인 광양지소가 다소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3조 제7항에 의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선정안에 대하여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번 정식 조례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지난번에 한번 의회 의견을 물은 적이 있지요?

중앙지침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1기 의회때 3차에 걸쳐서 간담회 의제로 상정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해석을 잘 못한 것입니까 ?

의견수렴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간담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라 했는데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이해를 못한 것 아닙니까 ?

그때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설치나 처분은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러면 그때도 의결을 거쳐야 맞지요. 아무리 공문은 의견을 물어라 했을지라도 의결을 그때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맞지요 ? 잘못됐지요?

잘못됐습니다.

입니다. 과연 보건소부지는 광양으로 가던 중마동으로 가던 어느 한쪽의 시민들이 섭섭함을 갖는 그런 사안인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본 조례안을 보고 시장 이하 집행부에서 하는 자세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양시장 및 공무원은 옳은 일에는 욕을 먹어도 해야하고 그른일에는 칭찬을 받아도 하지 않고 오직 13만 광양시민과 광양시 발전만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은 어느 특정지역에 이기주의만을 생각한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받습니다. 광양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섭섭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광양시에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가 9개소 진료소가 16개소가 있는데 정부에서 16억을 주고 장비구입대 10억을 준다고 해서 별도로 이것을 지어야 하는 사안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건소가 시청 본청내 옆에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는 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질병에 대해서 공개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청회에 오면은 좀 안 좋아하고 접객업소 종업원도 있고 나환자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전번에 1차 올 봄에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현 보건소 뒤에다가 증축을 하도록 전 시장님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올렸더니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유보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현재 우리 건물 자체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새로 지을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시 입장에서 사무실입니까 ?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볼때 보건소를 별도로 짓는다면은....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을 관리하는 회계과나 이런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사전에 좀 했습니까? 제가 확인 바에 의하면 안했습니다. 종합의견에 보면은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 주민들이 과연 광양읍하고 중마동에 그 보건소장님께서 2안으로 검토한 중마동에 짓는 것 하고 농촌주민이 어느곳이 더 접근이 용이하다고 생각합니까 ?

현재 인구 구조상으로 봐서는 1안이 농촌지역이고 2안은 공업지역 어떤 도시지역 그런식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잘 해석을 하십시오. 광양읍입니다. 도시계획에 고시가 된 광양읍이에요. 곧 도시가 발전이 되는 곳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제가 볼때에는 광양읍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은 광양읍, 봉강, 옥룡지역이 거리상으로 가깝다고 보여지고 또 시 전체를 놓고 봤을때 중심지하면은 아까 얘기한 3개 읍면을 빼놓은 나머지는 중마동 지역이 거리상으로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까 ? 종합의견에 보건소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 할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냉정한 시민의 입장에서 시 발전을 위해서 냉정한 면에서 한번 보고를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안 했지요 ? 이 종합 의견이 안 그렇더라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의 인구를 보면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3개면 지역에는 4만 8천명입니다. ‘95년도 9월 말 현재. 무려 ‘94년도 12월 말에 비해서 1천여명의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약 2천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것을 선정할 때에는 미래성도 보고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장기적으로 시가 어떻게 발전될 것이라는 것을 참조하셨어요? 안하셨지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 지금 현재. 시청이 있는 장소가 중심지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민원실이 일부 나가 있는 곳이 광양시의 중심입니까 ?

시청 소재지가 중심지라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 위치를 정할적에는 우선 주민의 편리도를 고려해야 되고 두번째 경제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10억원이라는 부지대가 절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마동에 지었을때에는 10억원이 추가로 발생됩니까 ? 기존 부지를 활용했을때.

그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때..

그러면 마찬가지로 봤을때 그 지역을 뚝 잘라서 팔았다고 했을때 그것은 절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팔수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팔수 있다면.......

아니지요? 또 중마동에다가 지었을 때에는 장점에 기존 보건소 자리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광영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못들어오는 일부 부서가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려 안하셨지요? 또 향후 전망에 있어서 보건소하고 시청하고 거리가 떨어지면은 행정비용이 앞으로 수십년에 걸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 고려하셨어요? 본인이 이 안을 쭉 검토해 보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진정한 소명의식을 갖고 13만 광양시민의 진정한 마음과 경제성과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은 그저 내가 태어난 곳, 내가 학교 다닌곳, 편리한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이기주의가 여실히 보입니다. 저희는 보건소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시군 통합 이후에 보이지 않게 서로 자기 지역에다가 끌어다 뭐 할라고하는 그런 이기주의 때문에 국민들이 내는 세금, 그것 돈인지 아십니까 ? 시민들의 살과 피입니다. 이런것이 낭비될 수가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든것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것 때문에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가만 계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안을 상정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이 우리 전체 총무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16분의 시의회 의원과 집행부 13만 시민이 다 공통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벌써 이렇게 된다는 이 분위기 자체가 상당한 지역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 좀 수그러뜨리고 방금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으면 한 위원이 질문을 하시면 3분 내지 5분내에 핵심만 집행부에 질의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지적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된지 불과 1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안 광양으로 보건소를 옮긴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분포를 보면은 광양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 4만 7천,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상 가까운 곳이 약 8만 그렇게 인구 분포는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시장 산하에 있는 하나의 실국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단일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광양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광양군 보건소가 없어졌다면 모르지마는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이 되면서 행정 보건소장만 하나 없어졌지 그 인원 진료를 하는 전 인원과 보건기구는 그대로 해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부지 관계를 말씀을 했는데 우리 중마동에는 시장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부지가 10필지 아직 계약도 안된 10필지가 17천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오늘이라도 아무데라도 시에 필요한 재산을 건물을 짓고자 하면 오늘이라도 착수할 수 있는 면적이 10필지에 17천평이 있습니다. 중마동에 땅이. 그리고 지금은 중앙정부로부터서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행정부도 경영이라고 봅니다. 행정보다는 오히려 영리 목적을 위한 행정과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어느 책자를 봤습니다마는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오래도록 경영을 하면서 안되면 파산 선고, 지방자치단체도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선고를 하면 우리 가까운곳 광양시가 도저히 경제난으로 일어설수 없을 때는 순천시에 포함할 수 있다는 그런 파산선고를 할수가 있다. 그러면 보건소를 거기다가 하나 옮김으로 해서 시간낭비 또 직원의 인력 문제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봐서 여기 그대로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를 아까 들먹였습니다마는 2011년 광양시의 도시계획을 보면은 40만 인구에서 중마동은 23만 5천, 광양군은 11만, 읍면권은 5만5천 그래서 40만 인구를 볼때 당연히 여기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 계십시오. 지금 광양읍으로 구 군청 청사로 가는 안에 대해서 부당한 발언을 두분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타당한 발언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신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을 마치고 토의해 주십시오.

여러가지 경위를 설명하시는 것 보다 보건소장님께 말하자면 김진호 위원님 입장에서는 광양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그 타당성에 대한 질의만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종합 의견 부분에 있어서 검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보건소 부지는 주민의 편리성, 경제성, 세번째 향후 전망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 그것을 검토했느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이 없어요. 그 답을 먼저 해 주시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표에 있는 종합의견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현재로 보아서 농민의 구성 비율을 봤을때 저쪽이 농촌지역 주민의 접근성은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진월, 진상, 다압, 옥곡 이런곳까지 고려를 한 숫자인지 광양읍만 따지는 숫자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보건소 이용실태를 보면은 오벽지에 있는 면의 주민까지 보건소를 이용을 별로 안 합니다. 거기에 있는 읍면보건 지소가 있어서 지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은 주로 보건소가 설치되는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광양읍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저쪽에 다압이나 진상에 계신분이 여기까지 오시지도 않고 그 지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은 굳이 시민의 부담이 앞으로 더 수반될텐데 굳이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1개 보건소, 9개 지소, 16개의 진료소가 있는데 근로자 복지회관 마냥 덜컥 지어놨다가는 계속 우리 시민의 돈이 운영비로 들어갈텐데 충분한 현 의료 시설 가지고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굳이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아주 협소합니다. 아주 협소해서 제대로 지금 업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보건소는 언젠가 지어야 할 다시 크게 확대해서 지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안하신 위원들이 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꼭 질의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토론을 겸해서 합시다.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참고자료를 5가지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유인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인구현황 ‘94년말 현재, 의료현황 및 약국 현황 ’95년 6월 30일 현재, 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견서, 민원 이용실적 이것은 ‘94년 민원처리 현황 입니다. ‘95년 상반기 민원처리 현황 해 가지고 ’94년 ‘95년 현황만 전부 기본 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말하면 이 보충자료만 보면은 오늘 현재의 기준만 가지고 타당성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혹시 너무 주관적이고 편협적이었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

거의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이런 비율의 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그 이전까지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우리 결정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언제까지나 준공이 되겠습니까 ?

‘96년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으면 1년 동안에 지어지겠습니까 ?

‘96년 사업이니까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못지으면 사고이월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96년이나 ’97년도에 자료는 혹시 여기 첨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까 ? 5년이나 10년 후의 자료까지, 그래도 정부돈 3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지금가지 살아온 곳, 또 ‘95년 6월말 현재의 기준만 가지고 뭐든 자료가 준비되어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할 만큼 자료를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주관성이나 너무 보건소장으로서 주관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예측이 사실상 불확실.........

아니지요. 도시계획 발전 지표를 보면은 2000년도 가면은 우리 시민의 인구가 어떻게 증가될 것이고 인구가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는 광양읍지역과 이쪽 중동지역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황금 지역이나 옥곡이나 진월, 진상은 어떻게 변할 것이다하는 그런 예측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것을 최소한도 이 자료에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첨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오늘 현재만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현재의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92년 ’93년 ’94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용하고 인구가 얼마고 하는 것만 가지고 오늘 이 안을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정 조정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조정위원은 기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소장으로서 최소한 제안설명만 하고 여기 이 찬반을 논지 않고 여기 의회에다가 회부할 정도의 안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도 도의적으로 의회를 좀 존중한다는 것이 안될까요 ? 소장마저도 여기다가 사인을 해 버리고 최소한 시장마저도 나는 이런 안이 좋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안을 몰고갈라는 의지가 있었던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구나 시정조정위원회 안을 해 가지고 그러면은 방금 제가 지적한 5가지 기본 첨부자료가 보면은 전부가 ‘94년 ’95년말 내지는 6월말 현재 민원 처리현황 등등 이렇게 다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지원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로서는 너무 주관성을 가지고 이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초선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마는 통합이후에 제1기 의회때 이 문제가 너무 양쪽 지역간에 의견의 분쟁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을 이렇게 주관적인 입장으로만 가지고 모든 사람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런 첨부자료를 만들어 주지 않고 제안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서운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한가지 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월 11일날 보건소 신축하는 계획을 의회에다가 냈습니다. 그때 1,2,3중에 4안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1안에 현 시청소재지 인구밀집지역 및 교통요충지 시유지 선정 신축방안 위치 및 면적은 광양시 중동 1314-3번지 824평 그래 가지고 또 그밑에 2안은 구 광양보건소 건물부지내에 증축방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는 1청사에 짓는것이 1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자료를 검토를 하니까 , 그래서 나중 유인물을 제가 검토를 하니까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집행부에다가 일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이 있는데 그때 참석 안하신 의원이 5분 있습니다. 참석하신 의원이 11분이고 그런데 또 그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윤원보 전 관선시장께서 의회에서 결정 안해 준것을 제가 이것은 실무진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왜 결정을 해야 그래서 유보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경위를 쭉 보니까 . 그런데 지금와서 집행부에서 낸 지난번의 안을 보면은 시장 이하 조정위원들이 1안에 소위말하면 2청사에 짓는 것으로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1,2안을 우리 의회에다가 내놓고 집행부안이 1,2안이니까 이중에서 한개를 택해주었으면 좋겠노라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검토하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의원들 사이에 소위말하면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느낄때 이것은 대단히 집행부에서 지난 것을 전혀 참고로 않고 현실에 맞추어서 일을 할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자료들이 전부 나오고 보니까 상당하니 총무위원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갈팡질팡 할 수 밖에 없었다. 자료를 쭉 검토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좀 우리 소장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올때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부지 선정을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의회에다가 간담회에 부의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할라고 했습니다. 안되어서 1,2,3차까지 갔는데 결과적으로 3차때 집행부에다가 위임을 하겠노라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의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사항을 이 첨예한 것을 나로서도 어렵다. 그렇다면은 현 보건소 부지 뒷편에 차고 2층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증축안을 올려라 그래서 이제 집행부 대표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계획서를 만들어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기술위원단이 와서 평가를 하고 사진을 찍고 전부 했습니다. 여기는 불가능하다 해서 유보를 해 놨습니다. 유보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저희시의 상황은. 그랬는데 그때 의원님들 중에 하신 말씀이 1안 2안을 내면은 그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집행부에 종합의견을 1안이면 1안, 2안이면 2안이 타당하다고 내줘야지 이렇게 내놓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서로 양 지역 의원들이 첨예하게 갈등을 초래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면서 보건소장이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서 조정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소장님 방금 그말씀에 제가 아까 그 다섯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했던 사항을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또 다시 말씀을 드릴랍니다마는 지금 시장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업무 부지가 미분양된 것이 몇필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보건소 밑에 있어요. 이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10필지에 17천평이 중마동에 있어요. 미분양 택지가 . 그리고 아까 그 보건소장님이 농촌지역을 절대적으로 농촌지역도 시청을 중심으로는 거리 가까운곳이 여기가 많습니다. 4개면 옛날 동광양시를 보더라도 황금동, 성암동 완전 광양읍, 옥룡, 봉강에 비하면 이건 완전 농촌지대입니다. 태인동도 공단만 있다 그랬지 마찬가집니다. 모든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가지 사항을 제안을 할 필요는 없지마는 불과 통합이 된지 1년 밖에 안됐는데 보건소가 독립된 기관이라면 모르지마는 시청 산하에 있는 실국이 옮긴다는 것은 아주 보건소장이 안을 1안이 잘못된 것이라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으로 봐서 광양에 보건소가 보건행정 역할을 못한다면 모르지마는 단지 통합이 되면서 동광양시와 광양군에 둘 있던 보건소장이 하나로 되면서 행정은 여기서 보고 보건기구는 그대로 광양읍내에 있으면서 직원도 그 직원이 의료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를 옮긴다는 것은 거론조차 해서는 안돼요. 이제 통합 1년 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여섯가지 항목은 보건소장께서 검사할때 검토를 안했다 그렇게 접구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

아니지요. 아까 접근성이랄지 현재 농민의 분포구도로 봐서 저쪽이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쪽이 더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편리성, 경제성, 장기전망 미래성 이 세가지를 검토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에 농어촌 발전계획을 광양군의 안을 계획을 수립할때 참여한 사람으로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아까 보고한 사항이 잘못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시청소재지가 광양시의 중심부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중심지가 아니다라는 것은 얘기가 아니고 시민의 이용도가 시청 소재지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도 시민의 이용도는 중마동이 더 나을 것이다. 미래지향성도 경제적이라든지 행정발전이라든지 모든것이 시청소재지가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의 여건상 시청소재지는 조대종합병원이 있고 또 종합병원이 하나더 설치될 전망이 있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은 중심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편의도로 봐서는 농촌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곳이다. 그리고 시민의 이용도는 미래지향적으로 볼때는 낫겠지만 농민의 이용도는 그래도 광양읍 소재지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현 여건으로 봐서도 광양읍에는 종합병원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당초에 이 안이 보사부에서 책정될 때 농촌지역에 대해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의 증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농민의 편리성을 봐서는 광양읍에다가 주는 것이 최종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심지는 당연히 여기가 됩니다. 주민의 이용도도 여기가 낫고 미래성도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약점이 있지만 주민의 이용도나 농민의 이용도로 봐서 광양읍에 두는 것이 모든 면으로 봐서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정용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마는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타당성이 있다하는 말씀중에 미래지향적이거나 중심지나, 우리 시민의 장래성의 이용도로 봤을때는 시청소재지가 당연히 타당성이 있지마는 농촌이라는 것을 볼때는 여러가지 현 입장의 의료혜택에도 봐서는 광양지역이 낫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은 지금 구 군청청사가 낫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찬성발언이나 반대발언하실분 말씀하십시오. 이제는 발언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반대 혹은 찬성 이렇게요.

방금 정용숙 위원이 말씀하신 3가지 여기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양을 농촌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중앙지라는 것은 동광양만 가지고는 중앙지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 4개면, 옥곡, 진상, 진월, 다압 4개면을 보더라도 중앙지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읍에 농촌보다는 여기 동광양시 농촌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은 농촌을 위해서도 보건소가 맞다 그러는데 농어촌을 위해서도 꼭 여기 시청소재지가 중앙지로 해서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현무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1청사가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허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찌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듣기에 천하지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느낀점이 상이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안건이 대두되면서 부터 자꾸 조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지 선정안이지 조례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정안이라고 수정해야 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꼭 통합 이전의 동광양시와 광양군의 이미지가 회의때마다 얘기가 됩니다. 오늘 이 문제도 서로 자기 인근지역에다가 해야만이 된다는 묵시적인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물론 지역적인 대표성을 띈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지역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자기 지역 의원이 아니고 광양시의회 의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2청사에다가 해야된다고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이 사업이 바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도시가 형성될라면 인구 5만 이상이어야 하지만 상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2/3가 되어야만이 도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은 이미 상공업에 이미 2/3가 상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도 중마동, 성황동, 광영동 어느동 할 것 없이 도시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마는 전 광양군은 아직까지도 농촌입니다. 농촌의 실정을 그대로 실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면을 볼때에 농어촌 지역은 당연히 광양군쪽이다. 그러니까 2청사 지역에 해야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두번째는 사실 우리 광양군지역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중마동에다가 약 200병동 이상의 대규모의 종합병원을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중마동지역에는 앞으로 세워질 그 종합병원과 조대부속병원을 포함한다면 의료시설은 정말 어느지역 못지 않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 이전의 광양군은 사실 종합병원도 없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의료시설인 보건소까지도 없어진다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광주나 전주 아니면 서울로 가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불어나면 더욱더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바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감안해 볼때도 2청사 부근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는 주민 이용도 즉 편리성을 볼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중심지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라고 우리 정용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말에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용도로 보면은 사실 여기 오는 차량과 교통편과 광양읍으로 가는 교통편을 보면 다압이나 진상등을 봐도 그쪽이 조금 편리할 것입니다. 아마 또 옥룡, 봉강, 광양읍을 통털어서 본다면 주민이용도가 더 광양읍 소재지가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는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시청이 이곳으로 왔지만 시청만 온것이 아니고 등기소랄지 한전이 이곳으로 오다보니까 지금 광양읍은 완전 소외가 되어 가지고 장사를 못해먹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통합을 했던 그 기존의 의원들이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까지도 이쪽으로 왔다고 가정을 할때에 너무나 소외를 받지 않느냐 이런것을 생각해 볼때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2청사에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이 아니라 신축부지안이라는 것은 유인물을 보시면 ‘96 광양시보건소 신축부지 선정안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결국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찬·반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놓고 자꾸 계속 시간을 끌어서 토론을 더 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같아서는 총무위원회에서 가결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또다시 유보를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차라리 찬·반을 물어서 이것이 부결이 되든지 가결이 되든지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토론의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런 지역간의 첨예한 부분들이 지난 1대 의회 때 결론이 나 버리고 이렇게 2대 의회까지 안 넘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 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알아서 해라 하는 안을 제시해 줬는데도 그 안을 수용하지 못했던 집행부가 정말 이 순간에는 원망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든 결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의회에서도 거의 수렴할 수 있을 그런 분위기까지 조성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때 우유부단한 집행부의 결정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다시 와서 2대 의회에서 이것을 토의한다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는 통합을 했을때 당시의 우리 양지역민에 분위기를 서로 조금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50개가 넘는 지역이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유독 통합을 반대했던 지역이 시로서는 우리 동광양시뿐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시가 반대하는 지역이 우리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읍이 시로 승격이 되지 않고 면이 바로 시로 승격이 된 지역도 동광양시뿐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어느지역이나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겠지마는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통합의 반대요인이 바로 그런 몇가지 요인이 통합에 따라서 시가 군에 피해를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광양읍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전국 읍중에서는 약 3번째로 인구나 개발면에서 발전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면에서는 발전성장도로 봐서는 대한민국 읍중에서 제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그런 읍이다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건소장께 질문을 했을때 주관적인 자료를 만들었다 했는데 바로 이 주관적인 자료 때문에 오늘날 이와같은 결정을 해야하는 의회나 시정 조정위원회의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업무를 다루지 안했던 시정 조정위원들이 판단을 흐리게 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를 보고 보건소를 지을라면은 안 짓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광양읍에 현재의 2청사에 있는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그 자리가 불편하고 시설이 난무하고 인력이 적고 장비가 적다면은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최대한 보강을 해 가지고 광양군민이 옥룡, 봉강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행정을 겸해서 해야하는 보건소가 오늘 현재의 기준에 따라서 몇사람 민원인이 거기가서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현재 복잡하니까 거기에 보건소를 지어가지고 이용을 해야하고, 이런 현재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어서는 우리 임기가 끝나는 향후 앞으로 2년 후에는 바로 나는 후회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쟁력 경쟁력 하지만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동광양쪽에는 많은 의료 기관이 있다 이랬습니다. 광양읍에서 5분 거리도 되지 않는곳에서 이제 덕례리 고개 하나 넘으면 성가롤로병원이 동부 6군에서는 최고의 의료시설이 들어섭니다.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향동쪽에 지금 제2, 제3의 병원을 구상하고 신축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양읍권에 있는 소위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급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광양보건소에 와서 과연 의료서비스를 받겠느냐 5분거리도 안되는 성가롤로병원을 지어 놓으면 거기가서 받겠느냐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조선대학부속병원이라고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조선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광주나, 서울이나, 여기서는 그냥 거쳐가는 정도의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종합병원 짓는다는 것은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떤 땅도 매입하지 않는 상태속에서 들리는 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광양읍에 있는 여러가지 불편을 저희들이 막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구나 통합했을 때 당시 여기가 있던 보건소가 광양읍으로 간다고 했을때 이쪽 지역의 정서를 대변하는 주민 대표들은 과연 어떻겠느냐 광양읍은 광양읍에 있는 보건소를 뺏어다가 동광양에 짓는다고 그러면은 광양읍 의원들의 입장을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목적에 우리가 광양이 장사가 안되느니 뭐니 이런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지마는 당연히 4개항을 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 4개항중 하나가 시청소재지는 중마동에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청소재지라는 것은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보건행정을 관리하는 보건소까지가 포함이 된 것이 시청이지 보건소는 별개의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광양읍권의 경기가 침체되고 소외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의 보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2청사에 있는 보건소가 비좁다든지 의료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우리 시비를 얼마든지 투자를 하더라도 그 측면은 그 측면대로 보완하고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맞고 장차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국가가 주는 예산 30억이 넘는 이런 막대한 돈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대체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픔을 제가 이쪽지역에 산다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니까 더더구나 저의 입장이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입장이 바꿔지는 그런 처지에 있다손 치더라도 저는 당연히 훗날 후회되지 않는 일에 서겠다는 그런 생각을 확실히 해 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기록으로 남겨야 될 일입니다. 농특세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농촌지역 의료혜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단서조항에 통합시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군지역과 구 동광양시지역에서 각종 조세부담율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상당히 동광양시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가 되어 있는 중마동이나 광영은 별개입니다마는 공단 근처에 있는 태인, 성황, 황금지역 같은데는 시민이라는 그 굴레 때문에 도시계획세, 주민세, 기타 농지세등 모든 이 조세부담이 군민과는 월등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도시계획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 꼭 써야 됩니까 ? 그래서 그런 논리는 농특세를 분명히 농특세 자금에 의해서 이 문제가 다루어 진다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지 본질은 이 문제 해결이 아니다하는 말씀을 곁들여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장시간 이 안을 가지고 찬·반을 토론을 하셨는데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냉정히 판단을 하면은 1청사 옆에 짓는 안도 타당성이 있고, 2청사인 광양보건지소에 짓는다는 안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제가 느낄때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찬·반을 우리 위원회에서 물을 것이냐, 아니면 이 부지선정안은 본회의로 넘길것이냐 2가지 안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중론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장님 말씀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가부 동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본회의로 상정을 하더라도 만일 여기서 결정이 난다면 여기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허형만 위원 말씀에 이해를 못하거나 공감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저를 포함한 8분만 여기에 대해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16분이 똑 같은 공통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표결을 하더라도 다섯분이 찬성을 하든지 다섯분이 반대를 하든지 해야 이것이 부결이 되든지 가결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꾸 수치로 나와 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안은 본회의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 맞는데요. 다섯사람이 찬성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안이 가결이 되었을때 본회의에 가서 부결이 되어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안에 여기서 부결이 되어 버렸는데 또 다시 본회의 가서 가결이 되어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요?

조정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보건소장님 어차피 본회의로 넘기자는 것에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건을 하나 붙여서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단일안을 가지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1안과 2안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 이 안은 다시 말하면 현재의 중마동에 시청 소재지에다가 보건소를 그대로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쪽으로 가느냐 하는 2가지이니까 그 2가지에다가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향후 광양시의 발전전망의 각종 지표를 첨부해 주셔서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 주실수 있겠습니까 ?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1안 하나만 가지고 가부만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

이번안에는 2안이 안나왔어요.

위원장님 ! 간단하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랍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비판을 해 보면은 지금 보건소가 광양으로 옮긴다는 것은 한가지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했던 그부분을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안에 찬성을 못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우리 서정복위원 안에 한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안 2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안, 2안을 쓰시지 말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은 밑에다가 쓰시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2청사에 보건소를 짓는 안입니다. 이번 안이. 밑에다가 1안, 2안 표시는 말고 먼저 이 1청사에 짓는 안을 위에다가 올려 놓으시든지 그것은 어쩌든지 좋지마는 1, 2를 쓰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것은 1안, 2안이 써있습니다. 유인물을 나중에 본회의 의원들께 제출을 해 주실때 1안, 2안이라는 표시를 마시고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우리 소장께서 어떤것을 위에 해도 좋고 밑에 놓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1일날 냈던 그 유인물을 보니까 가장 이 유인물은 객관성이 있어요. 1안, 2안을 냈기는 냈지만, 순서는 1안, 2안을 정했지마는 내용자체로 봤을 때는 객관성이 있다. 이 유인물이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금 여기는 1안이 제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1안, 2안을 쓰지 말라는 얘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너무 주관성을 가지고 이 안을 제출을 하면은 아무리 소장님은 주관성을 가지고 안했다 하더라도 각종 첨부 자료에 보면은 주관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그것은 금물이다 그말입니다. 저희들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깁니다.

다시한번 제안을 합니다. 2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안, 2안 2개를 가지고 하여튼 표결로 한번 처리해 보지요. 그래서 안되면은........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5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