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용형입니다. 제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허형만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 질문 및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10월 11일 제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과 광양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광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및위원선임의건, 광양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및 광양시보건소신축부지선정안 그리고 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 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9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장경주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광양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5년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1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영훈 의원 외 6인의원으로부터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장 제출) 4. 광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장 제출) 5. 광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양시장 제출) 6. 광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광양시장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한 결과 광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해석이 명확치 못하고 보충설명한 관련자료가 불충분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후 재심사키로 하고 보류하였으며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광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액경감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공장 입지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며, 다음 광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에 대한 각종 자료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주민등록과 관련한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는 본청에서 부과징수함에 따라 과태료부과 지연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과태료부과징수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며, 광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호적과태료부과 기준이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을 참작하여 부과하였던 것을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해태기간만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광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광양시 사회간접시설에 대하여 민간자본유치를 촉진시키고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의거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에 시의회의원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성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은 해태기간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해태기간을 지연사유기간이라고 자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은 양식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사유로 하느냐, 해태이유로 하느냐 이것은 의원님들이 수정을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 같은 내용이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용어 순화 대상으로 두고 추후 개정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개정령이 안 내려왔습니다. 다시말해서 우리말로 바꾸어 쓰자 이말인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서에 이미 본건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태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풀어서 하자 하는 안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각종 서식이 우리시만이 만에 하나 이것을 만들었을 경우 특히 호적업무는 법원과의 그런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안을 이 안대로 오늘 처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구수정은 다음 회의시 다시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으니까 담당했던 상임위원회에서 재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라도 본회의장에서의 자구수정을 비롯해서 하나하나 지적이 되어가지고 회의진행이 되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건은 본 건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의원의 생각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해당상임위원회로 다시한번 이 문제는 자구수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정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건은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아닙니다.

의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여기 본회의장에서 문제를 마쳐야지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넘겨가지고 다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모든것을 심사숙고해서 넘어왔지만 그런 자구문제 그런 문제는 수정동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런 것을 가지고 다음으로 넘긴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일이에요.

내용은 동일한 내용인데 글자만 수정하자는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통과될 줄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만 서로 의견 절충이 안되고 또 앞으로 조례특위가 구성이 된다니까 조례특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허의원 그것을 철회를 해야 돼요.

철회를 합니다.

허형만의원이 철회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조례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서 광양시의회의원이 당초 4인에서 5인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은 당초 원안대로 3인, 광양시소속 직원은 당초 7인에서 5인으로, 광양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광양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수정가결된 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도시계획시설(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광양시장 제출)

운영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양시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서 지방자치 이념과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생활자치실현에 부응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정비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성인원은 6인으로하고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을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5년 10월 24일부터서 11월 22일까지 3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양시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기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광양시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제안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하고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한 별도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위원장에 정용숙의원, 위원에 장석영의원, 김용운의원, 장경주의원, 김영훈의원, 이정태의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제11회 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