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경주 위원입니다. 광양시장으로부터 '95년 9월 19일 "광양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동년 9월 26일 "광양도시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었고, 동년 10월 9일 "광양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5년 10월 2일과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로 회부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식입니다. 광양시장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운영 관리조례 제6조 제6항의 징수기준이 있습니다.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뒤에 참고로 보시면 저희들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6조 6항에 보면은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별표에가 3.3평방미터당 월액을 점표, 노점 구분없이 전부 월액으로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하고 별표하고 그 내용이 각각 상이하고 개념이 틀려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노점은 매일 또는 매회당 사용하는데 부과하는 것이고, 점포는 매월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노점에 대해서는 일액으로 그 다음에 점포는 월액으로 구분해서 노점 사용료를 정하고, 다음 두 번째 노점 사용료를 현재 월액으로 해 놨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갑류 상설은 1등지가 300원, 갑류 정기시장 300원, 을류 정기시장은 250원, 병류 정기시장이 200원,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양시 시장관리 운영 조례아닙니까?

맞습니다.

광양시장운영관리조례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돼 있어요? 광양시장관리조례 그래야 될 것인데, 시장운영관리조례……어떻습니까?

원 조례가 지금 현재 광양시장운영관리조례로 되어 있고 해서

원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광양시장운영 관리조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점은 평방미터당 상설시장 노점 이렇게 월액으로 한다 그렇게 그것이 표에가 그렇게 돼 있었죠?

예.

표에가.

예.

그리고 조문 내용에서는 일액으로 돼 있고…

예, 매일 또당 매회당…

표에만 수정을 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점에서는 정한 요금을 그대로 받았던 것이죠?

예, 노점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를 하는데 월액으로 받았습니다.

노점도?

예.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임시 노점도 월액으로 받는가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지금 현재 광양읍이나 이런데는 시장에서 나와서 현재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월액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주무 계장 나오셨어요? 어떻게 맞습니까? 그렇게..

예.

가령 밤을 조금 가지고 와서 길가에 놓고 팔았는데 그 사람한테 요금 받았지요?

예.

그러면 매 시장마다 받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는.

월액으로 징수를.

그렇고 지금 질의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물어 보는 것이고 노점에서 현행 570원에서 개정안에서 1등지 현행 570원에서 갑류 상설시장 현행 1등지 570원에서 갑류 상설시장 개정안에 1등지 300원으로 250원으로 200원으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했는데 그 하향조정하는 동기가 우선 570원으로 책정을 했던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570원으로 됐던 것은 구 광양군에서 570원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정확한 시점인 '92년 5월 12일날 개정을 해서 그때부터서 이 조례에 사용료를 징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00원, 250원, 200원 이렇게 하향조정을 했는데 하향조정을 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니고,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노점을 한번 물건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별표에 가서 그런 구분없이 월액으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표에서는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해석상에서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원 조례안에 나오는 문구하고 별표하고 이것을 통일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노점 사용료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원, 250원, 200원 한 사항은 인근 타 시군에 시장사용료를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그와 유사하게 지금 저희들이 현실화 시킨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상향조정이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조례의 원안 조문내용과 별표에 있는 자구 때문에 큰 착오를 범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점 사용료에 대해서는 매일 매 시장마다 징수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사용료는 징수내력에서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료 징수하는 사람이 매일 시장에 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시장에 나가는 우리 징수원은 5일 시장에는 5일 시장이 열릴때마다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상설시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갑류상설에서 4,500원.

예. 이것은 이번에 개정 않습니다.

이것을 개정을 안하는 것은 이 4,500원은 적정요율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타 시군에 사항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개정한 것이 '92년도에 개정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점포 사용료를 '92년도에 한꺼번에 400%를 인상을 시켰었습니다. 광양군에서 노점 사용료는 그때 당사 평균 14%인상을 시키고 해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아무 잡음없이 그대로 전부 시장 사용료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노점 사용료는 그대로 이번에 개정없이 하고 점포에 대해서는 개정하지 않고, 노점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구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합의를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통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노점 사용료에 대해서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할때마다 요금을 타 인근 시군과 거의 유사한 그런 금액으로 해서 현실화 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570원하고 300원하고 상설시장, 그러면 광양상설시장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은 이것을 일액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300원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루에 한번 나오든지 한번 매회당 나오면 그렇게 합니다.

일액으로 하고 지금까지 570원은 월액이었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보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점포하고 노점하고 볼 때 지금 4,500원은 월액이죠?

예.

그러면 점포에서 월액 4,500원을 징수를 하면서 노점에서 이것을 일액으로 3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문제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이것이 결국은 30일 보더라도 9,000원 되고 점포를 가진 사람은 4,500원을 내고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모순점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노점을 현재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약 한달에 5일 시장 나온다고 하면은 약 한달에 5일 시장에 나가는 것을 제하고는 약 25일, 그것은 하루도 결석을 안하고 나왔을 때에 얘깁니다. 그러나 다만 이 분들이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집에 일이 있다든지 또는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때는 또 안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액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25일 잡고 노점상하는 분들이 7,500원을 하고, 점포는 4,500원이고 그래서 오히려 점포가 더 싼 웃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항은 그 사람이 노점은 원래 개념이 그 사람이 하루에 매일 나와가지고 정기적으로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상행위를 할라고 하는 분들이 나물이랄지 채소랄지 고기랄지 이런 것을 갖고 나와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다가 노점을 벌여놓고 거기서 잠시동안 또는 하루동안 일을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정도는 세금으로 받아 들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갑류 상설시장은 광양읍 상설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시장인데 그러면 과연 그 매일시장안에 노점에 아무나 가서 팔수 있냐를 우선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광영서도 그런 것을 보고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그런 것을 보는데 지금 5일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들이 앉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지역은 언제라도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65일을 시장이 선다면 날마다 와서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찌보면 실제로 우리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형국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갑류 상설시장 소위 말하는 광양 상설시장이나 우리 정기 매일시장도 분명히 장사가 되고 좋은 자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앉는 사람은 항상 앉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이 고려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지금 장소 문제는 이제 상행위를 하면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례상으로나 법상으로 어떤 규제를 한다든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세금상에서 우대를 해 준다든지 어떤 종가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있을수가 없는 사항들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점의 개념이 매일 또는 매회당 이렇게 사용을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따라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군의 예를 봐서 그렇게 징수금액을 결정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생각을 달리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점포 안에서 자기것 같이 그것 분명히 점포안은 자기가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분명히 뒷거래가 됩니다. 분명히 자릿세의 뒷거래가. 그러면 그 장사를 했던 사람은 우리시의 시장자리를 가지고 점포안에서 장사하고 한 입도 세금 안내고 결국은 다시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해서 물론 다른데도 값이 그런 타시군도 그렇다면은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생각을 했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때에 상당히 저희들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의 징수를 하는 것이고, 노점 사용료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거의 지금 그러한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목포시나 여수시나 이런데는 노점이 상당히 장소가 비좁은 그런데서 점포를 주기 때문에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군은 본래 시장의 이용도가 일반 시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점포 사용료가 대폭적으로 낮은 것이고, 그대신 노점 사용료는 상당히 높은 것이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태 위원 입니다. 노점을 갑,을,병류로 정하는 기준을 어디다 뒀습니까?

노점을 1등지. 2등지, 3등지 이렇게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사항대로 해서 장소에 중요한 소위 말해서 목이라고 말씀드리면 목에 따라서 1등지, 2등지, 3등지로 정한 것입니다.

목을 갑,을병류로 정하는 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1등지는 지금 현재 광양읍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줄 장사가 잘된 지역입니다. 소위 말해서 1회용품 시장같으면 어물시장 주변이 지금 현재 주범이고, 그 외의 지역은 거의 2등지로 그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장이 월 6회 서죠?

예. 그렇습니다.

6회에 서는데 노점에 1등지를 300원으로 개정을 보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1,800원이죠?

예.

1,800원인데 개정하기 전에는 570원을 받다가 여자들의 콩나물 5원어치 팔려고 10리를 간 속담이 있습니다. 갑자기 1,800원으로 폭등을 하면은 더더구나 과장님 말씀중에 타 시군 말씀을 4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우리시에 맞는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특히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570원을 받다가 1,800원을 받는 다면은 무리가 안 생기겠어요?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마 광양읍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현재 조례상으로 지금 잘못돼 있어 가지고 570원을 월액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액을 그렇게 상향조정을 했을 때에 문제점은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 계신분들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장 상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 정도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현재 사용료를 지금 현실화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서민들 노점은 상향을 하면서 점포는 상향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점포는 저희들이 딴 지역보다도 오히려 한꺼번에 400%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92년도에 400%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다시 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고, 저희시에서 너무나 점포가 상당히 무거운 중과세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점포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한 것입니다.

400%로 상승시킨 시기는 언제입니까?

'92년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의 기능상에 그런 역할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꼭 규정된 요금이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세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시장 사용료는 그렇게 징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이상으로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노점은 어떤 사람이라고 딱 지정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사람이 바꿔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미리 말씀드릴 것은 현실적으로 점포를 가진 우리 위원들도 아셔야 될 것이며, 점포를 가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돈 한 닢도 안내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장사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 말이여. 왜 그러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싫어 안할 때 분명히 그 자리에 대한 권리비를 받아 아주 큰 모순점이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언제라도 장사하기 싫을 때 최소한 이것이 1평정도 되는 것이라도 기백만원 왔다갔다 해버린다 말이여. 그러면 한달에 4천 얼마씩 물고 기백만원 되도록 하려면 10년해도 결국은 본전은 가져나가게 되어라고 그래서 점포세도 기 상향할라면은 같이 했으면 좋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 됐지마는 내가 얘기가 잘못됐는가 몰라도 점포에 대해서는 요율이 그대로 있으면서 노점만 이번에 조정하는 것 아니요?

예.

노점만.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규정을 어떻게 해서 해석이 됐는가 몰라도 노점을 월액으로 받았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고, 가령 그렇게 월액으로 규정요금을 받다가 이번에 300원씩 하향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부담이 더 많아져 버렸다 그 말이여. 요율은 하향조정이 되면서 부담은 더 많아져 버렸다 그랬을 때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 없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해석상의 차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해서 어째서 뒤에 별표를 갖다가 구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문구하고 서로 각각 상이한 결과가 나왔느냐 해가지고 한때는 이것이 광양읍에서 질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별표 6조 6항에 있는 매일 또는 매회당 그렇게 받으란 것이 아니냐 하고 해서 540원씩 한때는 받으라고 저희들이 구두로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 상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장 상인들하고 만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때에 어느 선이 적정하느냐 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봐라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에서 대충 이야기가 됐고, 또 이것이 개정전에는 옛날에 부터서 쭉 매일 시장징수원이 그때 그때 나가서 전부다 징수를 한 사항인데 이것이 갑자기 어떤 연유로 했는가는 저희들이 정확히 추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노점 사용료를 월액으로 그렇게 뒤에가 표가 돼가지고 혼선이 초래돼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일부러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그렇게 됐다하는 것은 본 조례의 본 조문하고 별표하고 차 때문에 현지에서 혼선이 왔다하는 것은 그것은 이론상으로는 그것은 그렇겠는데 현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싶고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된다 했을 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려간 것이냐 올라가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기왕에 하는 것은 잘 못됐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받는 요율이 실지 부담이 올라간 것이야 내려간 것이냐.

실질적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어떤 상응한 사유에 의해서 내려갔다 그러면은 수긍이 되지마는 그것이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갈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여. 소위 이 회에서 주무과에서 갖고 와가지고 이 회하고 이 회키로해서 결정한 결과가 이것이 너무 올랐소. 이러면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적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내려가더라도 부당히 사용료를 인하시켜서는 안될 것이란 말이여. 다른 시군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내리요. 이렇게 되는 것은 전자 행위가 잘못됐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여. 전자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은 종전보다는 금액이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상승이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상승되는 요인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 상인들하고 저희들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적정선을 찾아보는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결정된 것이다 해서 아마 크게 상인들로부터서 반발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됐고?

예, 어느 정도.

그 요율이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크게 편차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점포 사용료는 뒤에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시가 월등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포에 대해서는 '92년도에 400% 인상했기 때문에 또 인상을 한다고 했을때에 문제가 있어서 점포 사용료는 이번에 저희들이 현실화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김진승입니다. 광양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로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상의 간이급수 시설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조례준칙이 시달되어서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간이상수도 관리주체를 시장으로 명시하고 시장은 간이상수도를 정기 및 수시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필요시 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세 번째, 간이상수도 우선 개보수 대상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때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토록 하였고, 사용자 대표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두 번째항에 "간이상수도 관리자라 함은 시장을 말한다" 관리자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 간이상수도 관리기록 보존, "관리자는 즉 시장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그 다음에 제5조 간이상수도 점검 관리자가 점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간이상수도 관리위탁 협의회 대표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에 제8조, 제9조, 간이상수도 개선유지 보수 등을 하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는 요금징수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3조 협의회 설치, 협의회를 시설단위별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간이상수도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기타 3항, 4항등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에 권한이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부칙 제2항에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 간이 상수도 시설유지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지된 조례는 없지요? 여기에.

예. 없습니다. 개정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용이 바꿔져 버립니다. 종전에는 협의회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전혀 운영이 안되고 관리가 안된다해서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함,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요금을 징수할 때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징수를 합니까?

요금징수는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전부 유지 보수라든가 거기에서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걷고자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광양시 급수수도조례 수도요금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 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게이지라든지 어떤 근거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량기 같은것도 부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계량기 시설하는 비용은 어디서 댑니까?

계량기 시설비용도 본인들이 부담해야죠. 일반 상수도도 마찬가지죠.

보통 일반상수도도 본인 부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양시에 간이상수도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159개소가 있습니다.

159개소요? 제일 큰데가 어딥니까?

제일 큰데는 진상섬거가 제일 큽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조례가 이제 처음으로 제정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정이 되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관리자가 시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시장이 된다 그러면은 모든 유지관리 일체의 책임이 시장한테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김과장님 대답 마시고, 지금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159개소나 이렇게 많은 설치개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가 시장이 지정이 됐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은 누구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질의토론을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 소유가 누구것이냐 그것이여 누구것인데 시장이 관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면은 관리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 모든 일체를 관리자가 시설도 하고 유지관리도 해 줘야 될 것인데 지금 이 관리조례가 말 그대로 관리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됐던 것을 관리만 했지 가령 갑의 부락에 상수도를 설치를 해야 되겠고 했을때에 시장은 설치를 안해 줄 것이냐 하는 얘기여. 그리고 또 마을에서 해 놓으면은 그것을 관리만 할 것이냐 지금 일반적으로 상수도를 쓰고 있는 도시민들은 매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시설을 뭐라고 하는가 그것만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시설비하고.

시설비가 뭡니까?

급수장치를 하기 위한 필요한

자기 집에?

예. 집에 들어오는 시설비하고 또 시설분당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분당금. 기 기존 상수도에 투자된 돈을 수용가별로 환산해 가지고 시설분당금이란 것이 있어가지고 시하고 군하고 나눠가지고 시 지역은 다소 비싸고, 군 지역은 다소 싸게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도 해 줘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지금 신규시설에 관한 것은 전혀 얘기가 없어요? 지금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부락에서 우리가 간이상수도 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놓으시오. 그래가지고 시장이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이런 것이 시행규칙으로 다음에 될란가 몰라도 어째 조례에서 이렇게만 표시가 됐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요금징수다 이런 것은 요금징수 조항이 수도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랬는데 이것이 바로 수용가들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전제조항을 여기서 명시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 간이상수도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보완점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요금만 징수를 먼저 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나는 지금 해석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요금을 징수한다 그러면 이번 협의회에서 보수를 한다. 보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시가 관리자가 됐으니까, 시장이 관리자가 됐으니까 시장이 보수도 다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여. 그렇다고 그러면은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지금 설치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이 준칙이 시달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는 압니다마는, 근본적인 예는 신규시설을 해 줄 것이냐 안해 줄것이냐 하는 것이고, 전부를 보수일체를 상수도 관리위원회처럼 어떻게 수용자가 부담하는 한계하고 관리자가 부담해 줘야 될 부분하고 명시가 있어야 하지 그냥 관리자가 이렇게만 관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박위원님 말씀하신 시설소유자는 누구냐 지금 소유자를 누구냐 따지면은 그 시설비를 누가 부담했냐 여기에 관련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한데도 있고, 또 군이나 시에서 또 설치를 해 준 곳도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마을 소유도 있고, 시 소유도 있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시설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광양시가 상수도 보급률이 71.6%입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점차 줄여나가고, 상수도 급수구역을 점차 확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수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자꾸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의회하고 요금을 받기 위해서 요금조항을 여기에다가 넣었다 이렇게 말씀계셨는데 협의회는 지금 현재까지 간이상수도로 해서 요금을 징수하거나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는 없지마는 지금 보통 거기에서 전기료, 모터펌프 가동하는 전기료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수도 조례에 의한 요금적용을 할 경우에는 전부다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꼭 필요해서 요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협의회 건의에 따라서 우리가 안받아도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받기 위해서 이것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현재.

이것을 이렇게 한번 물어볼랍니다. 간이상수도 이 관리조례는 상위법이 뭡니까?

지금 상위법이 수도법상으로 옛날에는 공중위생법상으로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수도법상으로 지금.

수도법에 보면은 적어도 자치단체의 장이나 관리자는 주민에게 국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드는 위치에서 그러니까 왜 관리조례라 했냐 하는 것이여 나는. 상수도 시설 및 관리조례 그러면 어떠냐 하는 것이여. 그렇게 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시설 및 관리조례. 시설도 해 주고 관리도 해라. 그런데 시설은 빼버리고 관리만 가지고 이야기 하자. 그러면은 아까 수도법에서 얘기하는 양질의 물을 공급을 해주고 양질의 물을 공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민들이 그런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관리만 해 주기 때문에, 관리만. 그 관리도 조항을 12회를 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다는데 협의회 구성도 이상하고 그런데 그것은 놔둬버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적어도 어떤 규정이 명확한데가 있어야 하지 새로이 조례를 만들면서 더군다나 조례내용이 좀 이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생각합니까? 지금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위치에서 그 간이상수도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하겠는가.

박위원님 말씀대로 간이상수도 수용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시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겠죠? 첫째 소독문제라든가 관리보수문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시장으로 이렇게 조례가 바꿔진 것입니다. 바꿔지고 아까 신규시설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시설 관계는 우리 광양시도 상수도 급수구역을 더 확대를 하고 보급률이 아까 71.6%라고 그랬는데 90%이상 앞으로 올려야죠. 간이상수도는 차츰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수도를 보급하고.

그것은 김과장님 말씀이고 그렇게는 해석하지 말고, 가령 내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오면서도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줄 수가 없냐 하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를 상수도로 보급, 확대해 갈 것이다. 물론 상수도로 보급을 확대해 가야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만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를 해 주라는데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본회의때 들어가셔서 다 보셨죠? 본회의가 다시 또 심의됩니다. 더욱이 제정되는 이런 조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목을 넓혀서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부분 조례가 없으니까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요즘 마을이 새로 몇집씩 형성이 안됩니까?

박위원님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의 경우에는 수도법 제12조에 일반수도사업인가로 해서 간이상수도 신규시설을 할 경우에는 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신규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부담해서요.

어느 법에요?

수도법에 있습니다.

수도법에.

예. 간이상수도라 하면은

간이상수도 여기 32조…

건설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간이상수도가 이전에 수도법 적용을 안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또 맑은 물을 공급해야겠다는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 간이상수도 수도법을 적용해가지고 모든 수질에 적합하도록 공급해야 겠다는 국가 의지에 따라서 수도법에 작년부터 이 간이상수도를 수도법에 규정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과 관리가 있는데 왜 시설은 빼고 관리만 조례에 지정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설은 수도법에서 별도로 시설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당연히 시설을 허가한다든지 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한다든지 할때 별도 시설비는 시비로 별도 시설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관리규정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쭉 듣고 제가 훑어 봤을 때 이 조례안은 솔직히 개인이 쓰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어느날 갑자기 시에서 시장관리로 인해서 돈을 받아 들이겠다. 하나도 혜택을 주지않은 상태에서 괜히 자기네들이 투자해 가지고 파서 사용하고 있는 물에 대해서 물세를 받겠다. 한마디로 봉이 김선달이 강물을 막아놓고 그 강물 팔어먹는 것하고 그런 현상과 똑같은 현실인데 솔직히 이런 문제보다도 그 사람들이 파가지고 한다면은 앞으로 보급률이 점차 늘릴때는 수도를 놔주고 세금을 받아야 되는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런 조례안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받겠다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수도, 그 사람들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배출한다든지 그게 오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수처리장으로 가 가지고 하수도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나도 시설해 준 것 없고, 자기네들이 땅 파가지고 물 파먹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돈내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 조례안은 솔직히 하수도 요금을 받는 방안으로부터서 추진을 해 보고, 나중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8조 2항에 보면은 관리자는 시설보수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 뒤에 중단을 하게 되면 급수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부득이 급수중단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를 해야한다. 관리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통보만 했는데 협의회하고 사용자하고 통보를 했는데 급수는 개인이.

급수는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그런 명문이 아주 중대한 일 아닙니까? 우리시가 시내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물이 중단됐다 그러면 당장 급수차라도 갖다가 급수를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는데 농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농촌에서는. 통보만 하고 수질이 나쁘니까 중단이요, 어디가 파열이 됐으니까 중단돼요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뒤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자가 책임져야죠. 그 부분에…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금징수 관계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요율을 정해가지고 어떤 요금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 의견을, 협의회라는 것은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한 것은 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조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3조 2항에 보면은 정비 계획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그랬는데 정비계획에는 상수도의 정비계획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장구역내에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구역내에 확장계획에 포함되면은 보수나 신설 아까 여기에서 정비할 대상에서 감안을 해서 수립을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행규칙을 조례를 제정할때는 시행규칙까지를 예상해 봤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무엇이 시행규칙에 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무엇이 자꾸 곤란한 질의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처음에 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검토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충분히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아까 얘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돈을 징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거둬서 자치 자기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 놔둬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솔직히 상수도처럼 어떤 투자를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돈만 가로채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차라리 하수도료를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간이상수도 우물물을 파가지고 먹지마는 어차피 배출하면은 오수처리장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상수도는 하나도 시에서 물을 정화하는 시설이라든지 각종 어떤 경비, 물을 갖다 대주지도 않는 이런 상태에서 물세를 징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이라도 폐지를 시키고 하수도로만 받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 이번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구역내에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만 받도록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광양시나 광양읍이나 하수처리장이 설치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지역내에만 받도록 돼가지고 있는 것이지 농어촌 지역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료를 제가 내가지고 시에서 가로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위생적으로 좀더 시비를 투자해서 관리를 해 주자 그런 뜻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이지, 실제 자기들이 돈을 거의 안 받고 있고, 자기들이 자체 보수정도만 현재하고 있는데 현 상태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요. 부칙 3항을 보세요. 경과조치해가지고 쭉 나열돼가지고 있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계약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예가 뭔지를 모르죠. 그러므로 이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종전에 조례를 유인물로 해서 위원들한테 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갑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광양 도시계획 용도지역 시설변경 결정에 의한 의견제시를 하셨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양 도시계획 농산물 공판장에 대한 용도지역 및 목성 도시계획도로대로 1류 4호, 소로 2류 17호 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마는, 생산녹지를 지정해서 751만2천평방미터에서 1만570을 감하여 750만1,430평방미터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것은 농산물 공판장 면적을 감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는 위에서 감면 면적이 증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입니다. 이것은 신설이 되는데 시설의 세부는 농산물 공판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읍 목성리 507-1 답 일원으로 면적은 1만5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이 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농산물공판장을 건설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내용입니다. 변경내용은 대로 1류 4호선, 폭이 35미터입니다. 이것은 일반 도로인데 주 간선도로로서 연장이 1,740미터입니다. 이것은 기점과 종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이 선형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정 소로 2류 17호선, 폭은 8미터인데 국지도로입니다. 이것은 115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변경이 되는데 소로 2류 17호선 8미터로써 2미터가 늘어나서 117미터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31일 농산물공판장 건설사업자가 전라남도로부터 광양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광양오이 원예조합이 되겠고, 위치는 광양읍 목성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판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는 총 21억입니다. 그것이 국고 융자, 보조와 합해서 1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 6월 5일 농산물공판장 건설부지를 오이 원예협동조합에서 확정을 하고, '95년 9월 13일에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요청을 조합에서 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 25일부터 10월7일까지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철로가 되겠고 동광양에서 광양읍으로 지나가는 현재교가 있습니다. 현재교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역전이 나오고, 이쪽을 시계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북국민학교가 나오고 곡선도로가 새로 개설한 도로입니다. 이 개설한 도로 1만570평방미터에다가 오이 공판장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생산녹지인데 이것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을 해야만 컨베이트시설로써 건축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지역의 농산물 유통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 농산물유통과와 오이 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계획을 검토 및 입지선정하여 현재 90%의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요청된 본 지역에 농산물공판장 시설을 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지금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풀어야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예.

저 부분만…

예. 이 부분만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해가지고 그 지역 용도에 맞게 변경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각이 졌지 않습니까? 밑에

도로하고 굽어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도로가 날 것입니까?

도로는 지금 세분 도로가 없기 때문에요, 재정비 해가자고 주거지역이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은 그때 다시 도시계획을……

대체도로를 내주면 돼죠?

다음에 도시계획 만약에 이쪽으로 도로를 낸다면은 그때가서 도로를 하면서 매입을 하던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설결정을 해주면.

어떻게 돼서 그렇게 협정이 되는거여. 그 부분이.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반드시 해 준다면은 이 도로나 농로를 농업용수로를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 그런데 대체시설이 현재 어려우니까.

그 농로 때문에 그런다 그 말씀이죠?

예.

농로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에 재정비할 때 도로계획이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공판장으로 넣어주면은 여기서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로 직각으로 끌어가지고 사업자보고 부담하라면 안됩니까?

지금 현재요?

예.

지금 현재 사업자 부담을 하면 도로도 새로 내줘야 되고, 또 도로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위우너 그리고 그것이 농산물 공판장이라고 하면은 위치가 어떤 위치가 적정한 위치라고 그렇게 언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거기서 저 뒤로 가면 안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저 위로 올라가면 안되는 것이냐. 거기다가 가는 위치가 어째서 거기에 가는 것이냐. 앞으로 이시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오이시장입니다. 5일 시장하고요?

예.

5일 시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

예. 현재 이쪽 부분에다 한 것은 주로 이쪽 부분에서 오이가 많이 출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도로를 타고와서 이렇게 진입해도 좋고, 또 저쪽 옥룡이나 봉강에서 오는 도로는 이쪽을 타고 진입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은 도시계획 변경하는 그 업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의 사항은 모르시겠구만.

전혀 모른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죠?

그러면 앞으로 5일 시장을 얘기를 한다면 5일 시장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현재 이야기 할 바는 아니지마는 그런 것이 고려가 되고 하는 것이냐, 그것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5일 시장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5일 시장을 어디로 가야한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도시과장께서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얘기하기가 곤란한지 몰라도.

시장 기능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에다가 반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어디든지 시장 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용도지역을 배분하면은 시장은 면적이 확보되면은 시장개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시설변경 가운데 도시과장이 말씀하신다. 그래 아까 위치가 그쪽으로 된 것은 이유가 뭐냐.

지금 위치는.

아무데라도 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교통의 여건상 이쪽에서 옥룡이나 봉강에서 내려온다면 이 길을 이용하게 되겠고, 또 이쪽 부분에 진상이나 이쪽에서 생산되는 수송로는 주로 이 수송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적합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사방으로 개방이 되면은 더 편리한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양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은.

도로쪽으로 갖다 붙이면은.

이쪽으로요?

예. 아무데라도.

이쪽은 지금 현재는 소로가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을 한다면은 소로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서 전부다 도로를 넣으면은.

박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위에 저쪽 동틀쪽으로 나가는 큰 도로계획있네요? 저쪽으로 그 뒤에다가 붙이면 어떻겠냐. 그 말씀인 것 같네요.

이제 큰 도로에다 붙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 부분 지역의 위치를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이 원예조합에서 저기를 유치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리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타당성을 구사해서 도시계획 변경만 해 준 것 아닙니까? 생산녹지를 자연녹지하고 그렇죠? 타당성이나 그런 것은 둘째치고 오이 원예조합에서 저 부지를 요구한 것이죠?

오이 원예조합에서 상당한 부지를 확보를 했고, 또 검토를 해보니까 그 자리면은.

차량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꼭 진상이다 진월이다 이쪽에서 오는 것이 거리 다해 봐야 겨우 몇백미터인데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오이 원예조합에서 요구를 하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리는 카브로 돼 있는 저것은 농로로 사용할라면은 반드시 해버리고 이러니까 다음에 오이 원예 조합에서 저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어쩔꺼예요. 그대로 놔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오이 원예조합에다가 이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시오. 그리 요구를 하면 안돼냐 그 말이죠?

김선만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예조합에서 신청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시설이 도시로를 개축해도 부당하다든지 조잡한 시설이냐 그런 내용을 검토합니다. 다만, 오이 원예조합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때 큰 도로변을 한 것도 가장 입지가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여기 학교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50미터 이내는 정화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하면은 그런 정화 구역을 피해서 그런 오이 공판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밑에 부분에 아까 삼각지 남은 부분은 이 지역이 현재는 생산녹지로 계속 조치하기 때문에 생산녹지에 들어간 농로는 계속 이용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라가지고 그런 대체시설을 시행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또 농로 옆에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청에 주면은 결과적으로 이쪽 부분에 상가 부분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데서 제척시키고 해준 겁니다.

학교 정화구역을 피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죠. 이쪽에 큰 도로변에 한 것도 저희들이 오이 공판장이라든지 농산물 공판장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정화구역에 벗어나야 되고, 또 이런 것을 당초 오이조합이라든지 또 농산물유통 관계과에서도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가지고 그런 것을 풀어가지고 여기가 입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마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는 말입니다. 조합이라고 해서 어찌보면 특혜를 주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 자연녹지에서 생산녹지로 이렇게 바꿔가고 하는 부분들이나 또는 지금 저기 공판장이 있다고 해서 학교 정화구역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많은 차량이 왔다갔다해야 될 것이고 하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분명히 이쪽이나 저쪽이나 큰 도로가 있는 부근에 해 놓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분명히 여기 김영훈 위원이 얘기한 삼각지 저 자체도 그 농로가 있어서 그것을 못합니다마하는 것은 변명한 것 같고, 또 어디 모양이 쓰겠습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을 각 있게 그린다고 보면은 장래지향적으로 그린다고 보면은 그런 것도 변명한 것같고, 또 그쪽 위에 도로 위로 딱 붙여서 귀로 붙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찌됐던간에 전문가들이 확실히 하는 것으로 보고 믿을랍니다마는, 행여나 저런 것들 때문에 뒷말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한 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가만 앉아서 결국은 못쓴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공판장 위치가 얘기는 안해줬는데 공판장 위치가 어디냐 이야기를 안해 줬는데.

공판장은 약간 공판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상당히 교통혼잡도 나고 또한 공판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적극성도 높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도 곤란하고 너무나 도심지에 들어와도 곤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판장이나 이런 시설 자체를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판장 앞으로 해야겠다고 이렇게 도시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학교라든지, 이런 공원이라든지 사전에 결정하는데 이런 공판장이라든지 시장은 결정을 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분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적합성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의회의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1억인데 보조가 12억2천, 나머지 8억4천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총 사업비가 21억인데요, 국비가 8억, 국고융자가 4억, 시비가 4억, 자담이 5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사업대상자가 광양원예조합이죠?

예.

이런 것은 그야말로 농민의 뼈저림을 직접 취급하는 농산물 유통과에서 취급할 수 없냐, 사업을. 그래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주는데요, 앞으로 모든 일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취급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도시계획에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할때 원예조합이나 이쪽에서 흡수하라 그때 말씀하신다 안했습니까? 삼각지를.

예.

그래 4대 조건부로 해가지고 다음에 그것을 안 산다고 그러면 어떨꺼에요? 필요없다고.

저희들이 시설결정해 가지고 건축허가 낼때에요 그런 조건을……

다음에 도시계획이 되면은 우리가 필요로 할때, 우리가 더 유리하면 안 팔수도 있고, 우리가 시킨대로 하면 어떠냐.

이 부분을 다음에 어떻게 택지를 개발할때는 우리시에서 개발한다든지 구획정리를 할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공판장으로 시설결정을 하면은 원예조합에서는 사야……

사야됩니까?

예.

의무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고 마치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놔두고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면은 그런 것이 안되는데요, 환제를 한다든가 그럴때는 환제를 해 주거든요, 이 사업체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정산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 들이면 됩니다.

시에서 하여간 나름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 실제로 저런 것들은 우리 민간이나 개인이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저런 허가를 해 줄 때 저것은 다음에 우리 도시미관상 졸속으로 되지 않도록 딱 그것을 끊어서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것 안하면 못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지 다음에 가서 그때가서 안 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데 그것은 다음은 생각하고 해서는 안되고 지금 충분히 여기서 할 수 있을 때 그러면 각이 맞아 떨어지도록 딱딱 정리해 버려야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도로에 연계돼 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좋은 택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택지다 그러면 거기는 뭐냐하면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여. 그 사람 지금 안사들일려고 하는 반대 급부적으로.

한 200평.

추경에 편성돼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제가 설명 말씀드릴랍니다.

그러죠. 뒷면을 줄여서라도 모양이 갖춰지도록 정리를 해가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맞습니다.

뒷면 200평 정도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협은 원협대로 해서 사업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저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것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산 거이여. 매입을 해서 원협이. 그런데 다음에 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을 끌어가지고 이 부지는 너희가 사야 되겠다고 그랬을때에는 그것은 안되는 것은 아닙니까? 완전히 일방적이지.

결국은 그래서 허가권자가.

사전에 허가내 주기전에 돈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된다. 이것을 확보를 해라 하고 해야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놓고 난 뒤에 옛날 우리들이 담친대로 사는 것 보다는 각이 있고, 저기 도로가 아닙니까? 저기다가 또 나중 원예조합 부근에다가 저땅 주인이 어떤 혐오시설을 할 수도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때가서 또 문제 생기는 거다 그 말이여. 그러니까 뒤를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뒤에 평수를 줄이더라도 이렇게 해서 해라.

원예조합이라도 특혜입니다.

예.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만들어주는 것은 다른 지역은 안되면서 저기만 원예조합을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행정의 지시를 받아서 따라서 해야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삼각지 부분은 나중에 우리시가 공판장을 사도 나중에 해도 그것은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으로 해서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도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잠깐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안 나있죠?

예.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세부도로는 표시가 안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도 하나의 도시계획 일환으로 편입이 될거라고 앞으로 그런데 지적성대로 도시계획을 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짤라진 것은 지적선대로 짤라진거죠? 그런데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각이 짤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앞으로도 어떤 지적선에 의해서 도시계획 같은 설계를 할때 지적선을 짜르지 말고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설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장경주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가야산 중복도로 공사는 그동안 산업건설위위원회에서 공사추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시종일관 전반적인 공사추진은 문제점이 없고, 터널공법 변경으로 인한 추가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터널 붕괴로 인한 공사가 중단되고 공기가 연장되면서 추가사업비가 수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되었음에도 집행부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는 의회를 경시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안일한 생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본 위원은 공산현장을 수차례 살펴보고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묻겠습니다만, 이번 역시 만족할만한 답변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됐으며, 전문성이 취악한 시 의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건설공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요구할 수 있는 대응요건이 아직까지는 미비하다고 보며, 바로 이런점을 집행부에서 감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무조건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산건위에서 결의하여 의장에게 건의하고 본회의에 상정 협의토록 추진하자는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 위원 입니다.

지금 장경주위원께서 그동안에 수차례 중복도로 건설현장을 올라다니고 했습니다. 저도 어제 같이 가 봤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은 빈약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빈약한 전문성을 가지고도 이것은 용납 내지는 용인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우리 장경주위원 말씀 마찬가지로 감사원에 의뢰를 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그러나 이번에 장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가야산 중복도로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집행부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을 근거로 하여 다시 산건위를 열어서 현장조사를 해보고 그동안 간사께서 조사하면서 도출해낸 문제점들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심도있게 나눈후에 몇가지 사항을 가지고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산건위 위원장님실에서도 얘기가 오고갔지마는 어제도 아주 기분나쁘게 느낀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분야는 그사람들 전문가들을 따라 갈 수 없겠지마는 확실한 문제점이 도출됐는데도 절대 그것은 불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우선 감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시한번 해보고 또 우리 시청하고도 협의해서 그때가서 해도 늦지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본회의에서 충분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은 제 의사를 다시한번 하겠지마는 저는 어느정도 답변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산건위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래도 답변이 확실치 않고 하는 상태에서는 감사원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진행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을 했으니까, 그 안에 대한 찬선을 물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