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55조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금일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농촌진흥원장이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와대 농림수석비서관과 도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및 농업관련단체장과의 간담회 주관을 위하여 출석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스물 한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명단과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질문을 모두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이 15분 이내인 것을 참고하시고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속 오세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민자당 오세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지사로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을 도정방침으로 세우고 출범하는 도지사를 비롯한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제4대 의회가 출범하여 제일 처음으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6·27선거로 완결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완전한 지방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논리가 중앙의 논리를 제압하고 지방의 효율이 중앙의 비효율을 억제하며 지방의 다양성이 중앙의 획일성을 수정하고 기업형 지방조직이 관료적 중앙조직을 미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방자치의 출발은 주민에 의한 정치에 기본을 두어야 하며 지방경영의 효율화와 발상의 전환, 다양성과 독창성의 실현, 지방행정의 서비스산업화, 최소경비에 의한 최대복지 등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시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완성단계가 아니라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민선단체장으로서의 도지사는 가시적인 치적을 남겨야 한다는 조급함을 벗어나 장기적인 기틀을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모든 문제를 균형과 합리로 조화시키는 일만이 지방자치의 성공요소라는 점을 상기하여 주시고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지사로 탄생되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기대를 하여 보겠습니다. 아직도 지방자치를 구태의연하게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부 행정관료들의 단면을 보면서 하루속히 지방자치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들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은 도지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750만의 웅도 경기도는 많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통일을 대비한 전초기지로서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4년도에 경기남북도 분도문제로 많은 논리들이 표출되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만 현재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 중의 하나가 경기도의 분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러 가지 상태로는 분도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면으로 볼때 분도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은 4,308㎢로서 경기도 전체의 6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161만명으로 25.2%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개발이 안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부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북부출장소가 있습니다만 기능면에서 독자적인 감사기능을 제외한다면 모든 일이 지도단속 업무뿐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창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 지난 6·27선거 공약사업으로 북부지역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였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상황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출장소의 권한 위임을 위하여 북부출장소장을 부지사급으로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사교류권, 도시계획심의권, 지역개발수립, 시·군간 조정업무 등 중요한 업무를 이관할 의사는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조정문제는 국가적으로 논의가 끝났다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동두천시와 연천군간의 통합문제와 분도 문제에 대하여 지사의 소신으로 주민들의 진정한 의견을 물어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북부지역을 돌아볼 때 북부권에는 고속도로 하나 없으며 전철 역시 의정부까지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이 발전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아직도 계획조차 확정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통량을 따진다면 의정부를 통과하는 차량은 1일 30만대 수준에 이르고 있어 2, 30분 거리를 1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퇴계원에서 연천까지 이어지는 중부고속도로의 조속한 연장만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풀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의 계획은 통일을 대비한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발상이며 북부지역 상황을 너무 무시한 계획이라 보며 언제될지 모르는 남북통일의 물류거점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도 퇴계원에서 연천까지의 중부고속도로 연장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민자유치를 통한 건설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효성, 극동, 동부의 컨소시엄 형태로 '96년도부터 '98년까지 퇴계원에서 동두천까지 36.5km를 개설하겠다고 하였는 바, 이에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 10월 건설위원회에서 퇴계원∼연천간중부고속도로연장개통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것의 진척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전철 연장에 있어서도 의정부∼동두천간 노선은 10여년 이상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96년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기도는 남북통일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위치로서 자리매김이 되어질 것입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공직자들의 사전교육은 기초라고 생각합니다만 통일을 대비한 공직자들의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조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출범으로 자치단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확보라는 것은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지난 9월 6일 경기도가 시·군에 조직개편지침을 시달한 것은 능동적인 처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경기도의 '94년 현재 공유재산은 1조 2,025억원이며 교육청의 공유재산은 3조 202억원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들 재산을 보다 과학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면 많은 재산상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이들 재산을 관리하는 곳은 내무국 회계과 국공유재산계 6명뿐인데 이러한 기구와 인원을 가지고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보며 많은 재산상의 손상을 당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구축소에 의하여 없어진 재무국을 신설하여 경기도의 재산관리를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750만을 자랑하는 경기도에는 7,251개의 통과 4만 382개의 반이 있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에 있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통·반장들의 대우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오물세를 면제받던 통·반장들에게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하여 오물세에 해당하는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전국 어디를 가더라고 옛날에는 상점이름 밑에 지명과 동 표시가 되어 있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는 간판의 미적인 제작으로 인하여 쉽게 지명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경기도만이라도 새로운 간판 제작시에는 지명과 동표시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주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국가적으로 볼때 가장 중요한 위치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미군의 주둔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사항이라 봅니다. 다만 지방자치의 완결로 인하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내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의정부, 동두천, 평택, 송탄, 파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못살던 시절에는 외화획득을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음에도 이제는 기지촌이라는 오명속에서 올바로 자녀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겠습니까? 현재에 와서 기지촌의 오명을 벗기 위하여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시키고 있는 도시도 있으나 대부분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지역개발의 불균형과 수입의 감소를 감당하는 희생을 치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동두천시를 예를 들면 전체 면적 95,295㎢ 중 미군주둔지역이 30.22㎢와 군사보호구역과 공여지가 41.46㎢를 차지함으로 전체 면적의 75%가 개발불능지역으로 되어 있어 도시의 균형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의 불합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간단한 사례를 보면 동두천에서 연천으로 가는 3번 국도상의 4차선 확장공사를 미군부대의 땅이 저촉되므로 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두천 우회도로인 강변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도 부대가 저촉됨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고가도로를 세우는 현실을 볼 때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미군의 약 90%가 주둔지의 도시만을 보고 귀국함을 보면서 한국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서도 이들 기지촌을 대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들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변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1966년 체결하여 1967년부터 발효된 SOFA협정에 의하여 미군들에게 주둔지를 주었으니 마땅히 국가는 이들 피해 받고 있는 지역에게 토지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부대 근처의 사유지 사용료를 환산하면 ㎡당 1년 사용료는 1만 2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바, 미군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30.22㎢로만 보더라도 1년 사용료의 금액은 3,082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군부대가 상주한 이래 40여년 동안을 피해 받아온 지역을 위하여 지사께서 새로운 투자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일 동두천에서 상인들이 생존하기 위한 미군부대 앞에서의 궐기대회를 지사께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잘 파악해 주시고 또한 한국인 3명이 미 군견에게 물린 사건은 한국인의 자존심을 심하게 상하게 한 사건이라 사료됩니다. 이 사건의 해결이 빠른 시일내 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미군에 대한 불신감과 심하면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확대될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바,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세창 의원님! 발언제한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지역의 교육현실과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경기도의 대학현황을 볼 때 19개 대학 중 1개 대학만이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비한 인구분산정책의 방안으로도 북부지역의 대학설립은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북부지역의 넓은 땅을 이용하여 도립대학 내지는 시립대학의 설립은 용이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남과 북은 교육의 질과 학구제도의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비하여 이러한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연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의시간의 제약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장시간 회의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득이 마지막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그 대신 이 부분을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소속 황교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오늘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인제 도지사님과 한환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고양시 출신 민자당 황교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제4대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첫 도정질문자로 선정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 동안 본 의원이 '9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1개월간 검사활동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정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님과 한환 교육감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절차상의 답변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양시는 현재 인구가 52만명이나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7개 대단위 택지개발로 입주가 완료되는 '97년에는 80만명 2,000년경에는 100만명에 이르는 거대도시로 성장할 것이 분명하고 종합대학과 산업시설 등 국제적 도시로서 역할수행을 위한 자족기능 강화시설이 필요함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수용되어 있음으로써 산업시설의 입지와 종합대학 등 자족시설 유치가 불가능하여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등 도시기형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며 직장과 주거가 분리됨에 따라 수도권 교통난이 가중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제 도지사님! 고양시 전체면적이 266.47㎢ 중 일산을 중심으로 150㎢ 정도인 50% 이상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인 김포군, 파주군, 양주군 등이 성장관리권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양시에는 나환자촌인 무허가공단이 이미 1984년도에 발생면적 52만 7,762㎢, 업체수 546개 업소 종업원수 5,600명이 있어 고양시청으로부터 이에 대해 양성화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줌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문민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차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인제 도지사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급히 이에 대한 해결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인제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6·27선거의 도지사 후보로서 6월 16일 14시 고양시 신도시 강촌공원과 6월 24일 14시 고양시 벽제고수부지에서의 선거유세시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자족시설유치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특히 국제종합전시관 건립은 기필코 해내고 말겠다는 공약의 말씀을 본 의원이 같은 민자당 공천자로 청취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국제종합전시관을 비롯하여 자족시설인 공동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본 즉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정부가 일산신도시의 설계 입안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재구조권역의 범위에서 고양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권역권을 변경하지 않고 공공시설지구로 설계한 것은 새로이 입지한 주민을 비롯한 고양시민에게 기만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 통상산업부와 무역진흥공사에서는 국제종합전시관의 5만여평 부지매입비를 토지개발공사가 제시한 감정가격 1,146억원에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하였으나 막대한 정부예산의 확보곤란의 이유로 지연되던 중 부산시로 결정,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4조 택지공급가격 및 방법의 제1항에서 정하는 별표 3에서 국제종합전시관을 기타 공공용지에 저촉시켜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성장관리권역이었다면 조성원가로 제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14조제3항에서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하지 않은 택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적용하여 토지조성 원가로 공급한다면 토지매입예산이 50% 이상 절감하게 됨으로써 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지역인 문화센터의 부지면적 4만 3,124㎢와 도서관 세 곳의 면적 1만 9,457㎢에 대하여는 무상공급함이 당연하나 토지개발공사는 유상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센터는 감정가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처사로 말미암아 고양시민에게 약속한 공공시설의 지연으로 주민으로부터 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불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제 도지사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고양시민과 약속한 자족시설과 공동시설 일체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신지역구인 고양시 송포동에 김포간 교량개설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 주위에서 한수이북에 대한 투자개발에 소홀하다는 한수이북 주민의 불평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지역 인사나 중앙의 관계자들이 한수이북에 대한 실현 안 되는 공약을 많이 들어오던 해 수년전 고양시 송포동에서 김포간의 교량가설을 '96년도에 계획하겠다는 발표를 들었고 현장에 가보면 표적까지 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은 지난 제95회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시 기획관리실장에게 본 건에 관한 질문을 한 즉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교량길이 1㎞, 공사비 약 250억원으로 계획한 바 있었으며, 신도시의 인구팽창에 따라 교량가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기획관리실장에게 위의 교량가설문제는 기이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 있으며 고양시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는 만큼 고양시민에게 기만감을 주지 않도록 기이 '96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강력하게 거듭 촉구하였으며, 이에 교량가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제 도지사님! 일등경기를 창출하겠다는 의욕적인 지휘봉은 주민의 신뢰성이 전제하는 바탕위에서 성공의 깃발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고양시민이나 김포군민 등에게 숙원사업의 하나라고 사료되므로 건설교통부와 시급히 협의하여 기이 본 교량가설을 이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수이북의 투자제도 개선책이 요망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지회관건립 및 기타 기반시설확충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양시는 멀지 않아 인구 100만을 돌파하는 거대도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도시발전 추세에 기반시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도로의 확충과 개설이 시급히 요망되는 실정이며 이외에도 종합운동장 시설도 없어 그나마 수년전에 마련된 공설운동장 부지는 방치되어 지금은 주민들의 자동차 연습장이 돼 있어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에 운동시설 하나 없는 현 실정에 주민들의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고양시에는 이외에도 여성회관 등 복지회관이 하나 없어 종합복지회관의 부지까지 알선하여 시에 건립을 건의한 바 있었으나 시에는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96년 예산에 고양시 종합복지회관 건립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계획도시로서 이미 수년전에 일산신도시 건립계획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팽창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회관 등 복지시설 하나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나 도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 바, 지금이라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고 '96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인제 도지사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지방자치제도 도입이 아직도 낡은 사고의 바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등경기 실현을 위해서라도 본 건들이 조기 집행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건의드리오니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의 신도시 지역 각급 신설학교나 기타 도시지역의 학교를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난방시설 등 각종 교육시설과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좋은 시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나, 그 반면에 인접하고 있는 낙후된 기존 학교의 교육시설은 더욱더 낙후되어 가고 있어 아직도 연탄이나 장작을 피워 동절기에 난방을 하는 등 각종 교육시설이 노후되어 교육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농민을 비롯한 기존 낙후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던 주민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시설이 좋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도시학교로 전학시키는 등 이농현상이 늘고 있어 폐교 등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한 학교와 개조하지 못한 학교는 얼마나 되며, 급식시설이 돼 있는 학교와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는 영양사가 배치돼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신·증축시 감리 감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경기도에 1억원 이상 신·증축 학교가 311건이고 계약액이 1,813억 6,600만원이었고, 여기에 감독 감리하는 공무원은 89명이었습니다. 지난 번 결산검사시 관계공무원에게 감리 감독의 관리능력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고는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시정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감리비의 예산이 없고, 50억원 이상의 공사만 감리비 예산이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0억원 이상되는 학교는 오로지 경기체육고등학교뿐이어서 감리비도 없어 제대로 감리가 안 된 상당수 학교는 신축한지 1, 2년도 못돼 증·개축공사를 하는 바람에 학생들은 수업에 불편을 겪고 안전사고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 중앙지 '95년 9월 14일자 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 바 잦은 증·개축은 사고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비에 원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일례로 고양시 송하국민학교, 신일국민학교와 백석중학교, 백석고등학교 등의 경우 감리부재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벽면균열과 누수 등이 심해 지난 번 집중호우시에는 빗물이 교실안으로 흘러들어 양동이를 받쳐놓고 수업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학교건물 신축시 예산 운운하며 감리비를 책정 안한다는 것은 부실시공의 여지가 있으며 이는 제2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사고의 위험이 학교건물안에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본 의원은 몹시 불안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한환 교육감님!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학교건물 신축시 감리비를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규정상 안되는 것이라면 관련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니 이에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중·고등학교 체육관 시설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체육관 시설을 지원 받으려고 하면 공인된 우수선수의 학생을 보유한 학교만 체육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인된 우수선수의 학생을 보유하지 못한 학교는 체육관시설 신축발의를 할 수 없다고 관계규정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시급히 고쳐져야 할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래 체육시설은 어느 소수의 특정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다수 학생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립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규정으로 인하여 신도시지역은 신설학교들로서 우수선수를 육성할만한 기반이 없었고 개교기간도 짧아서 우수 선수를 포위하지 못하여 체육관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과감히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사항일 경우 조속히 협의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교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속 정소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위원회 소속 성남출신 정소앙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각자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도정을 위해 항상 애쓰고 있는 이인제 지사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인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제가 평소에 가져왔던 생각들과 질문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제 지사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6·27지방선거를 통해 '일등경기, 함께하는 도지사'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여러 공약들을 제시하였고 또 그 결과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 도지사에 당선되셨습니다. 먼저 지사께서는 선거기간 동안 아닌 것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강조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들과 더불어 이러한 이 지사의 자신감이 행정에 반영되어 살기 좋은 경기도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건설교통부장관이 경기도와는 아무런 사전 절차도 없이 신도시개발계획 운운하여 750만 도민들을 우롱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바가 있는데 이때 본 의원은 이 지사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항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차일피일 관망만하다가 나중에서야 모기만한 목소리로 유감표시를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에 대해 지사가 갖고 있는 견해와 소신을 간략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재개될 경우 예를 들어 대통령이 경기도에 대해 사전 상의없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시를 내릴 경우에도 지사께서는 스스로 말한 대로 아닌 것은 자신있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발생할시 민선단체장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인식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내무부의 지침 등에 의해 예산편성이 좌지우지되고 사사건건 중앙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매우 난망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도민들의 구체적인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각종 관변단체들에 대한 그 동안 갖가지 혜택들을 거두어 들이고 예산지원을 철회하여 세금이나 임대료 등을 적정하게 부과할 생각은 없는지, 또 국가사무인 지방경찰청의 업무에 대한 지원은 설득력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당한 예산지원을 삭감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쟁점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해 경기도가 먼저 선진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의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급식 문제같은 경우 정부는 예산을 지원할 생각도 없으면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학부모들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어거지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내무부 관리 몇 사람들을 위해서 전국의 학부모들이 볼모로 사로 잡힌대서야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또 지방교육사무가 교육감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내무부의 주장 역시 자치단체나 단체장이 교육감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지방화시대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누구보다도 법조인으로서의 경험과 풍부한 식견을 갖고 계신 이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광역단체장들과 더불어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 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산이 문제라면 학교마다 급식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동급식센터를 짓는다든지 도에서 일선 시·군 교육청에 지방채를 빌려준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언론에 비친 이 지사 개인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난 '95년 8월 24일자 모 일간지에는 이 지사께서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을지훈련 기간중 더욱이 경기여자기술학원에서 참사가 벌어져 그 사고수습대책본부장을 맡은 날인 그 당시에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고교 동창생들과 저녁 식사를 하느라 관내를 벗어났던 사실을 질타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넓게 봐서 인간사에 평범하게 있을 수 있는 일로 해석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공직윤리에 벗어난 일일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규칙 명문규정을 어긴 것이 사실인데 누구보다도 다른 하위 공무원들의 모범을 보여야 할 지사가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9월 30일자 신문에는 '민원인이 등돌린 민선도지사' 하는 제목의 가십기사가 났는데 그 내용은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청 정문을 들어오실 때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의 원생들의 유가족 20여명이 도청 정문앞에서 지사와의 면담이 전투경찰의 저지로 가로막히고 네 시간 동안이나 정문에서 기다리다가 지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통곡만 하다가 돌아갔고 그때 이 지사는 이러한 유족들의 통곡소리를 뒤로 한 채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를 이유로 뒷문을 이용해 승용차를 타고 도청을 빠져나갔다는 것인데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연 체전선수단의 격려가 자식을 졸지에 사고로 잃어버린 유족들의 아픔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는지, 또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민선시대의 주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단체장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사가 도지사에 취임한지 불과 100여일이 지난 지금 그 동안 언론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사람들의 하나로 이인제 지사를 거론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진위와 무관하게 이 지사의 부인이 경기도의 각 여당 지구당을 순방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이러한 대권행보와 연관되어 보도되는 등 도정과는 하등 관계없는 일들이 언론에 자꾸 적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이인제 지사 개인을 공격하거나 흠을 낼 의사로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를 결정할 시금석으로서 민선단체장의 자세와 역할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과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볼때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으로 도정을 펼쳐 나가고자 하는 지사 개인을 위해서나 또 전체 도민들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바이기도 한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정치적으로 도전하고 성취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일이라지만 도대체 자치단체장으로서 임기의 1/10이 채 되기도 전에 대권 운운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또 임기중 훌륭한 업적을 쌓아서 경기도의 발전을 이룩해 줄 것으로 기대해서 도지사로 뽑아준 750만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논의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지사께서는 지사를 지켜보고 있는 750만 경기도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표현하지 말고 임기중 도지사를 사임하고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1세기를 대비한 도정의 혁신과 쇄신해야 할 행정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 국정감사때 밝혀진 바를 보면 도내에 설치돼 있는 78개 각종 위원회 가운데 약 40%인 31개 위원회가 올 들어 활동이 전무하고 그 중 9개 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소집한 적이 없다는데 이러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예산만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와 그리고 일선 시·군 등의 자치단체 채무가 6월말 현재 2조 2,944억원에 이르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통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감사실의 기능이 공무원들의 비리나 잘못을 바로 잡는 기능과는 거리가 멀게 주차위반 등 경미한 사안들에 대한 조치들에 한정되어 유명무실하기 짝이 없는데 인천북구청 세무비리 사건 등을 볼 때 공무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지도가 비리의 만연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감사실의 기능과 인력을 보다 강화하여 처벌이나 적발위주보다는 비리방지 차원의 상시 암행감사 등이 실시되어서 일선 공무원들이 보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에 주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이와 반대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감한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휴전선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얼마전에 통일을 위해서 경평축구의 부활을 시도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과 비교할 때 보다 적극적인 통일대비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민원사항들과 관련하여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신도시지역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한 어린이가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던 바 이러한 신도시지역의 안전문제와 부실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사께서 선거때 약속한 신도시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관심과는 달리 교통편과 경찰력, 문화시설의 부족 등 갖가지 문제점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성남시 분당구에 건설중인 남부저유소는 부지선정과 관련한 부당성과 특혜의혹, 설계상의 문제와 완공 후의 안전문제 등 용인, 성남, 수지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유사시에는 엄청난 참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몇 석유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공사가 강행됨으로써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된 엄청난 사고들 때문에 이 남부저유소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바 이러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들 요구대로 고지대 산 중턱에 41개의 기름탱크를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분산하여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판단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 편에 서는 민선단체장의 입장에 서서 중앙의 각 부처의 계획에 전면 재검토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각급 학교와 시설물들의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신도시 분당지역에 지금 건축중인 분당공고를 주민들의 요구와 성남시장, 시의회의 건의에 따라 인문계 고교로 전환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약속하셨다는데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아울러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이후 인구증가 추세와 맞추어서 그에 비례한 학교에 필요한 숫자, 그리고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학교 증축 및 학생수용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등학교의 교감, 교장 승진 인사와 관련하여 그 원칙이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교감, 교장 승진을 위한 기 연수자와 새로운 연수자를 섞어서 심사 발령함으로써 학교부족 등의 이유로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 연수자들의 불만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연수년도에 따라서 발령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고 마침내 지방자치의 확고한 전통이 바로 이러한 노력들에 의해 올바로 착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행운이 함께 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소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조웅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 출신 내무위원회 조웅래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일곱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지사 시정방침 및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인제 경기도지사께서는 '95년 7월 1일 취임사를 통하여 도민 여러분과 함께 자치시대를 여는 민선도지사로서의 무한한 영광과 함께 일등경기의 역사를 창조하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지사에게 맡겨진 역사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도민에게 새롭게 다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일등경기 일류한국건설이라는 21세기 지향적인 행정목표아래 도정방침 세 가지를 밝히셨는데 첫째 항목인 경제제일의 도정방침은 매우 바람직한 도정목표로 공감하면서 향후 3년 재임기간 중 추진계획 및 기대되는 성과와 전망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사 선거유세 중 대도민 선거공약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또는 시책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조직과 행정구역개편 움직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내 인구 50만명 이상의 수원시 등 4개 시를 준광역시 체제로 전환하며 안산, 고양시는 구청을 신설하고 인구 15만명을 넘는 용인군 등 3개 군은 '96년도에 시로 승격시킨다는 개편방안이 발표된 바 있고 또한 인천시에서 김포군 전 지역을 인천시로 통합하는 편입계획안을 마련, 1차적으로 내무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하는데 대하여 도 본청 행정조직을 포함한 시·군 조직개편 시기와 방침 등 일련의 추진계획과 행정구역개편 논의 등에 대하여 명확히 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형사업 백지화 및 재검토사례 속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각종 대형사업들이 전면 백지화 또는 재검토 되는 사례가 도내 시·군에서 속출되고 있어 임명직 지방자치단체장 재임시 추진되어 온 대형프로젝트의 사업중단에 따라 민원을 크게 야기시키고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쓰레기소각장과 안산시의 도시개발주식회사의 변칙출자 등의 사례와 또한 민선 광주군수는 팔당상수원보호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규제완화 및 피해보상법 제정을 중앙부처의 장에게 직접 건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효과는 차치하고라도 또한 법적 지역적 특성은 자치단체별로 존중되어야 하나 차상급 행정기관인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적극 지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취임 후 우리 도에, 또한 시·군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사업이 백지화되거나 재검토된 사례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촌지역에 농지의 거래에 대하여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토지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토지거래로 인한 자금압박 해소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지의 소유가 용이해진 것 같으나 새로 제정된 농지법은 형식 요건보다 실질요건이 더 강화되어 농지취득 후에도 실제 영농여부에 대한 조사가 철저해 질 것으로 보여 농지를 사들인 후 1년간 기간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강제 처분토록 되어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당해 시·군으로부터 명령받으며 처분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팔지 않으면 매년 반복하여 농지 공시지가의 20%를 이행 강제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농사를 짓지 않고는 1년 6개월 이상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지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농지거래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책임있게 보완하여 농지의 가격을 상승시키면서도 농지소유와 전문농업경영의 분리라는 신경제 원리를 농업에도 도입하면 농업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농지는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확신하는데 지사님께서는 견해와 중앙정부에 이를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WTO출범에 따른 자유무역의 가속화로 농산물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농민들은 어떠한 작물을 재배해야 할지 몰라서 예년에 값이 좋은 작물을 선택하여 재배하는 실정이나 그것도 과잉 생산되어서 밭에서 무우, 배추 등을 트랙터로 갈아 엎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봄날의 실정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농민들이 부채가 중첩되어 농촌을 버리고 일정수입이 보장되는 공장이나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기를 더욱 선호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제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농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의욕적인 영농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영농실패시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열악한 농업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식량의 95%를 자급하고 있으며 심지어 스위스같은 산악국가에서도 칼로리 기준으로 64% 식량을 자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식량무기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또한 우리의 생명창고인 농업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재배에 따른 손해발생시 최소한의 생산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며 서울의 경우 상수원보호지역 인근의 농민들이 환경농업을 실시할 때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일정액의 금리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에서도 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민에게 직·간접으로 일정액의 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는 영농에 따른 손해발생시에 최소한의 생산비를 지원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촌지역 식수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수돗물을 정제하거나 끓이지 않고 그냥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상수도나 식수에 대해서 불신감이 깊다는 것이며 이 문제는 비단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지 오랜 실정입니다. 지금 도시지역의 경우 생활하수나 공장폐수의 경우 어느 정도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농촌의 경우는 정화시설이 없는 관계로 생활하수는 전혀 정화되지 못하고 있고 공장폐수만이 자체적으로 정화되어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지역의 식수가 오염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농촌지역의 지하수오염 문제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 않으며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정화된 수돗물도 못미더워 일부는 생수를 사 먹거나 또는 매일 약수터를 다니면서 식수를 해결하고 있으나 약수물도 이제는 언론보도를 보면 상당수 오염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오염되었다고 하는 마당에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가 흘러든 지하수를 마시고 있는 농촌지역의 식수문제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농촌지역의 지하수 음용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질을 검사함과 아울러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책걸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즈음 국민학생과 중·고등학교 학생을 보면 지금 40∼50세대의 학생시절과 비교하여 신장과 체위가 크게 향상되고 생활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커진 학생들이 과거와 동일한 작은 책·걸상에서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즈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에 보충수업 등을 하느라고 도시락을 두 개, 세 개씩 싸들고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대부분인 학생들에게 몸에 맞지 않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크기의 책·걸상에 앉아있게 하는 것은 상당한 고통일 뿐만 아니라 등이 굽어 병신이 된 학생의 부모가 울분을 터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책·걸상 비품의 경우 사용년한이 짧은 소모품이 아니어서 오랜 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가 일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어서 책·걸상 등 비품교체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정상적인 신체발육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고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출신 고수복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도정질문에 응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주신 이인제 지사님과 집행부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투철한 지역관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수정보완하시어 질문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사항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의 실질적인 원년을 맞이하여 지역 발전욕구는 수많은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재정형편은 도저히 못따라 가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개발세의 문제이며 이는 지사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아시고 있는 사항이라 생각되지만 의왕시는 인구 약 11만에 총 예산액이 연간 약 476억 9,5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상태를 가진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의왕시에서는 하등의 도움이 안되는 컨테이너 기지가 있어 그에 의한 도로파손,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등은 물론 그 주변지역의 치안문제까지 야기시키는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수많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서 시민을 위한 휴양지의 개발과 문화의 발굴 보존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왕시의 컨테이너 기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설규모는 총 대지 약 22만 7,000평에 연간 처리능력이 약 97만 7,000대입니다. 기존 기지가 대지 14만 8,000평에 연간 처리능력이 66만 4,000대이고 신설기지는 대지 7만 9,000평에 처리능력이 약 32만 3,000대로 지난 '94년부터 조성하여 '96년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더구나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가오는 서해안시대를 대비하여 예상되는 폭주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는 약 100만평 규모에 200만여대의 처리능력으로 확보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이러한 시설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하루 평균 약 3,000여대의 대형 트레일러의 통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도로파손, 교통체증, 소음공해, 환경오염 등은 말로는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며 또한 컨테이너기지 인근 주민의 치안문제는 별도의 조치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데 반해서 저희 의왕시의 세수증대와 발전에는 하등의 기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지사, 본 의원은 이렇게 심각한 의왕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분출하는 시민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개발세인 컨테이너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92년 1월 1일부터 항만출입시에 40ft 컨테이너는 4만원, 20ft짜리는 2만원의 컨테이너세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본 문제는 지사의 결단만이 남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산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컨테이너세를 징수한다면 현재 물동량만으로도 연간 약 410억 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금액은 의왕시 1년 총 예산과 거의 맞먹는 86%의 금액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의왕시로서는 시급히 도입해야 할 지역개발세인 것입니다. 지사께서 컨테이너세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언제 얼마 정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도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항목별로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익자부담원칙에 동의하신다면 앞에서 예를 든 경기도동북부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보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그 비용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화장장, 교도소, 군부대 및 변전소 등 각종 기피시설에 의한 피해에 대한, 인근주민들에 대한 보상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소재 백운호수 주변을 휴양지로 개발하는 계획으로서 면적은 약 56만평에 이르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651억 8,300만원의 투자비를 들여 경기도 중서부지역의 도민과 서울시민 등을 위한 휴양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더구나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이 미진하다면 지사가 이를 중앙에 건의하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원이 없어서 추진이 곤란하다면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컨테이너세를 징수하면 당장이라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며 아울러 휴양지에 대한 각종 수익사업도 가능하여 도의 재정수입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인근의 수원·안양·과천·군포·안산·시흥과 광명·부천 및 서울시 남서부의 주민 등 약 500여만명의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근교의 또 하나의 훌륭한 휴양지가 건설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사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뇌리에 아직도 생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경기여자기술학원의 화재 참사 등 수많은 크고 작은 재난시에 그 공적이 혁혁했던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더욱이 화재발생의 요인이 많은 동절기를 앞두고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소방업무라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본 질문은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소방대상물 5만 3,924개가 있는데 그중 대형화재 취약대상만도 약 457개소와 고층건물의 9,789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 이 화재취약대상물에 대해 1년에 몇 차례나 점검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상시 비상구의 사용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만약 이상이 있다면 확인조치하였는지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 3. 우리 도내에 소방장비로서 헬기가 한 대 있는데 그 헬기의 지휘체계 등 이용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경기여자기술학원의 화재사고시 헬기는 출동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출동하였다면 연락에서 출동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으며 늦어졌다면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에도 헬기를 사용하는지의 여부와 어느 정도의 사건사고시에 헬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헬기 조종사도 일반 소방대원처럼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헬기의 운영비용은 1회 출동시 어느 정도나 드는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소방본부장은 내무부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사는 거의 모든 부분의 예산지원을 당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내무부에서 임명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이재원 의원입니다. 이인제 지사님께서 역대 어느 지사님보다도 취임하신 후에 그 동안 불철주야 도정을 파악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셨다는 점을 본 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본 의원의 질문서 유인물 중에는 가필 또는 삭제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동료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에게 분도 문제, 북부출장소의 근본적 대책문제, 인사행정,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의 남북분할문제를 언제쯤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오세창 동료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 점도 있겠습니다. 경기도의 남북분할문제는 1967년 6월 27일 경기도청이 서울 광화문에서 수원으로 이전되면서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북부지역도민들의 도청 이전 반대 무마와 민원행정편의도모라는 방편으로 북부출장소가 개소된 지 28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분도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또한 역대 도지사 열일곱 분께서 경질될 때마다 여러 차례 북부출장소에 대한 위임사무 확대와 기능보강을 하여 왔습니다만서도 현재 도 출장소의 기구·인력·예산이 극히 빈약할 뿐만 아니라 위임업무도 시·군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이중 지도·단속하는 기능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북부지역도민들은 고양 신도시건설 등으로 북부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불편·접적지역개발 등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분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도의 인구가 '94년말 730만명을 초과하였고 21세기 경기도정기본계획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2001년에는 919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아 경기도를 한 분의 도지사가 방대한 지역의 조직관리를 지휘하여 도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통한 일등경기건설을 위하여는 분도를 통하여 두 분의 지사가 분담함으로써 더욱 알찬 일등경기와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본 도는 서울시를 둘러싼 광활한 지역이며 접적지역이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군사보호시설,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분리되었고, 남북간 교통망을 증설한다 하여도 인구증가와 교통량 증가로 남북간 왕래가 불편하여 북부지역 도민들은 분도를 더욱 희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북부출장소의 기능이 빈약하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분도가 이루어지면 북부지역 도지사를 중심으로 접적지역개발과 21세기 통일을 대비한 (가칭) 경기북도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서도 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사유는 분도시 재정자립도 빈약 운운합니다만서도 본 의원이 충청북도 인구와 시·군재정, 그리고 북부지역 여주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의 인구와 재정현황을 발췌하여 비교한 바, 인구는 충청북도의 140만명보다 30만명이 더한 170만명이며, '95년도 시·군 재정면에서도 충청북도는 자립도 30.8%인 8,320억원에 비해 북부지역 11개 시·군은 자립도 44.3%로서 5,000억원이 더 많은 1조 3,670억원에 달하고 있어, 도단위 광역자치단체로서 발전하는 데 손색이 없으며, 또한 분도시 정부의 접적지역개발 등 많은 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며 (가칭) 경기남도는 분도 후에도 서울특별시 다음 가는 일등경기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지난해 8월 현 문민정부인 정부의 최형우 내무부장관께서 정부의 2차 행정구역개편 대상으로 본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할안을 제시한 바 있고, 본 도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당시 임경호 지사에게 분도의 필요성을 질문한 바 있으며, 북부지역도민들의 찬·반을 묻지도 않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반대한다는 과정에서 타 지역은 정부안대로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경기도의 남북분할문제는 유보된 것으로 보아 분도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추측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분도의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만 이 자리를 같이 한 북부지역출신 동료의원들께서도 동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께서 재임중 경기도의 분할이 실현된다면 경기남북도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민선 명지사로서 양도 역사에 길이 빛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이 지사께서 재임기간중 경기도 남북분할을 위하여 북부지역도민들의 찬반여부를 공정하게 물어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 시기는 어느 때쯤으로 생각하시는지 이 지사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북부출장소의 근본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유인물의 서론은 생략합니다. 현재의 북부출장소 현황을 살펴보면 도 본청 공무원 1,276명에 비해 출장소 현원이 116명으로서 9%, 금년도 당초 예산면으로 보면 도 본청 예산 2조 6,717만원 중 출장소 예산은 불과 485억원으로서 6% 미만이며, 485억원 중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439억원을 제외하면 인건비 등 예산이 불과 46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출장소의 인력과 예산면으로 보아 관내 11개 시·군 170만명의 북부지역도민들에게 일등경기 차원의 지역개발과 복지행정서비스가 충족되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1970년대초 동 출장소 공무원으로 재임하면서 강원도의 동해출장소를 방문, 위임업무내용을 파악한 바 강원도의 경우에는 동해안 각 항 포구어민을 위한 수산업무 일체를 전담처리함으로써 동해출장소로서의 존립기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부출장소의 위임업무가 80종 25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마는 내용을 검토한 바 11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업무와 지방도 확·포장사업 이외에는 시·군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2중 지도·단속하는 것으로 28년간의 역사를 가진 북부출장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현 출장소의 부지와 청사가 협소하여 의정부시 관내에 이전 후보지를 선정 연차적으로 매입과 동시에 청사신축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사께서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강한다며는 예를 들어 골프장 허가업무와 같은 주요업무의 위임과 더불어서 11개 시·군에 대한 인사권과 도예산 편성에 수반하는 모든 업무를 분도 차원에서 위임을 해서 11개 시·군에서는 모든 업무가 도청을 상대하지 않고 모든 공문서의 수발, 공무원의 상도 등이 출장소에 국한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서도 앞으로 보강책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북부출장소 이전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계획에 대하여도 아울러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인제 지사께서 취임하신 후 지난 7월 29일자 단행한 도내 31개 시·군의 부시장과 부군수, 그리고 도 본청의 각 위원회 위원, 공로연수 및 정책보좌관 등 인사내용을 보며는 전 최병호 고양시장을 현 수원시 부시장으로 강임한 바와 같이 시장·군수를 역임한 일선 기관장이 부시장·부군수로 직위가 강임되어 보임된 18명, 그리고 도 본청 각 위원회 위원으로, 또한 공로연수 및 정책보좌관으로 보임된 11명으로서 모두 2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의 근본이며 경기도의 고위 공무원 인사는 오로지 경기도정의 발전과 퇴보를 좌우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시장·군수 29명의 귀중한 고급인력을 문민정부에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 없이, 또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없이 직위를 강임하여 보임하였거나 정책보좌관 등의 명분으로 사실상 대기상태의 인사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직위 강임 인사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 건국 후 행정부나 사법부 사상 처음있는 인사로서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전 공무원의 사기면에서 큰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군수가 부시장·부군수로 강임보임되는 당사자의 사기면이나 인사권자인 도지사로서의 애로사항도 일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본 의원이 문민정부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후 야기된 이러한 인사문제를 몇 년전부터 내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하고 정부차원에서 각 부처 협조하여 지방행정의 고급인력을 희망에 따라 각 부처와 또는 국영기업체 등 적재적소로 전보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치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사께서는 지난 7월 29일 인사를 단행하시면서 합리적이고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도 본청 각 위원회 위원, 정책보좌관 등 고급인력을 정년시까지 대기상태로 둘 것인지, 앞으로 대책은 어떠하신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정무부지사 임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에 정무부지사를 두되 부지사의 자격기준은 조례로서 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무임소 장관은 정부와 정당, 의회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같이 도의 정무부지사도 도지사를 보필하면서 도의 집행부와 도의회간 원만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일등경기를 건설하는 데 중추적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인재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만 현 정무부지사는 과연 경기정서에 맞는 적임자인지 몇 가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째, 현 정무부지사께서는 행정경험이 전무합니다. 아무리 정무직이라 해도 부지사로서 지사를 보필하면서 하급 공무원을 지도감독할 만한 행정경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현 정무부지사께서는 경기도내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서울에서 거주한 서울시민이며 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이란 직위만으로 경기도를 사랑하고 지방행정에 얼마만큼의 애착심이 있을까 의문이 되는 바입니다. 셋째, 경기 웅도의 정무부지사라며는 우리 도내에서 성장하고 생활하여 도내 지도층 인사나 도의회 의원과도 지명도가 높고 지도력이 풍부하고 행정경험도 갖추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재가 수없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 정무부지사께서는 이러한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지방언론사에서 의문의 부지사 인사라는 제하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 지사께서 일등경기, 일류한국 성취를 위하여는 인사문제부터 750만 도민들로부터 전폭적 지지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사께서 정무부지사 임용의 배경과 앞으로 경기정서에 적합한 인물로 제고의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주변 폭력배와 비행학생 선도대책에 대하여 한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모 일간지에 경기도경찰청이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16일간 학교주변 폭력배에 대한 일제단속에서 모두 207건에 412명을 적발하였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선량한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위협하는 불량서클이 급증하고 있으며 금품갈취, 성폭력 등 범죄유형도 날로 연소화·과학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 방송국에서 학교주변 폭력배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의 대다수가 주변 폭력배에게 시달려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도민들의 자녀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도내 비행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들에 대한 선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장철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도의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오늘 9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선 여주군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박광태 의원입니다. 750만 도민의 생활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이인제 지사님과 한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경없는 경제 전쟁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개방의 가속도 이상으로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우리 사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발전과 시대도전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세계 조류와는 동떨어진 역사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흔히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문명과 문화의 발전은 그 나라의 교육이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첨단산업사회라는 시대상황속에 우리의 교육은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그리고 교육이념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걸로 압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교육재정의 빈약에서 오는 요인이 크다고 보는데 국가재정으로 보아 교육재정을 조기에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초기 현대교육에 뜻있는 분들의 학교부지시설과 설립으로 이루어졌고 교육재정이 극히 빈약하던 '60∼'70년대에는 학부형들의 재정부담으로 이루어졌으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교육재정은 이러한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교육자재의 부족, 과밀학급의 미해소, 난방시설의 전근대적 시설방치 등 너무나 열악한 시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5월 30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교육개혁방안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그 방안 중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 운영키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전면 실시할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위원회의 기능은 주로 학교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심의하는 기구 정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바 학교운영회의 구체적인 운영내용과 시범실시학교는 어떻게 정한 것인지 말하여 주시고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열악한 학교재정을 위하여 학교발전위원회를 구성, 학교발전을 위한 구좌를 개설하여 많은 뜻있는 분들의 헌금으로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완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인격과 인성함양을 위한 방법은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그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든 인간보다는 된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도덕교육의 1차적 책임은 학부모에게 있는 바, 먼저 학부모의 인성과 도덕을 함양시키는 것도 학생들의 좋은 인격 형성 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위하여 성인교육을 제도하여 학부모의 품위를 높여 나가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의 교육훈련과 연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교사들의 연수는 5년 주기로 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자 하는 인원은 많아도 연수시설의 부족과 연수대상자 선정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자유롭게 연수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교된 학교나 교육시설을 교과별 또는 특정과정별 연수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소재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지역은 수도권이라 하여 흔히들 모든 지역이 도시화가 많이 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직도 교통요건도 안 좋고 개발이 안 된 농촌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지역이 여주군 지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는 상대적으로 각종 문화공간이나 시설이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농촌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문화혜택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책 한 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읍내나 도심으로 나가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지역 소재학교에 도서실을 확충하여 주고 도시지역 학교보다 농촌지역학교에 도서구입비를 대폭 확대 배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도서실 시설이 없는 농촌지역 학교는 몇 학교나 되는지 또, 그에 대한 도서실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여주군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여주 공군비행사격훈련장입니다. 1957년도부터 현재까지 여주군 대신면 당산리 일원에 위치한 이 훈련장으로 인해 소음공해와 주민생활피해, 그리고 농축산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대신면 지역주민은 물론 매일 실시되는 훈련으로 인해서 여주군 전 주민은 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훈련중 오발, 유탄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도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함께 주민의 간접적인 생활불편초래는 물론 학교수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능곡국민학교는 동 사격훈련시 93㏈까지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접농가의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애의 피해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주민들이 사격훈련장 이전요구 및 피해방지대책 등을 수차례에 걸쳐 국방부 등에 계속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데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며 앞으로 이 사격훈련장의 이전에 대한 방안과 그 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시는 여덟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후 집행부 측 답변에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창의적으로 보여 주심으로써 도민 모두가 의원 여러분들의 역량에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정 각 분야에 걸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도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하고 계신 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반영하여 도정목표인 일등경기, 일류한국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세창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실무적으로 소상한 답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여 주신다며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창 의원님께서 북부지역개발촉진법의 개정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황교선 의원님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인구유입억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안보여건상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가 많아 개발이 지연되고 유보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난 선거 때 경기도 북부지역이 한수이남지역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가칭 북부지역개발촉진법 제정을 공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선 서독이 통일에 대비하여 20년전부터 동독과 경계하고 있는 지역을 개발하고자 특별법을 만들어 통일을 준비해 왔던 경험을 참고로 하여 가칭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년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11월 중순에 이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는 독일에 한스사이델재단을 통해서 독일 특별법의 경험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국제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통일원과 국방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관계자들도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면 이를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선거시 공약한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보름전에 통일원에서 비공개로 이 문제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와는 현재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기 위해 개발을 제약하는 규제법령의 합리적인 개선과 함께 지난 4월에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의거,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공단조성, 택지개발, 농산물도매시장 등 대단위 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의원님께서 북부출장소에 사무위임확대 및 재무국 신설 등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고 이에 관해서는 이재원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는 한수이북지역의 의정부시, 양주군 등 5군, 126읍·면·동을 관할하고 면적으로는 도 전체의 42.4%, 인구로는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67년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기능보강을 해 왔으며 현재까지 북부출장소에는 263건의 사무를 위임한 바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밀접한 업무,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를 중점 발굴하여 이양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의 직급의 격상문제는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출장소 부지를 현재 의정부 택지개발지구내 2만평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경기본청과 비견할 만한 새로운 청사건립계획이 추진됨에 따라서 북부출장소의 기구라든지, 권한이라든지 또, 거기 소장의 지휘라든지 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현재 연구검토해 나가고 있는 앞으로 내무부 또, 총무처 등과 협의해서 이 기구개편문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에 경기도에 재무국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간소하고 작은 정부구현을 위해 '93년 7월 20일 각 도에 설치되었던 재무국을 폐지하였습니다. 재무국의 3개 과중 세정과와 회계과는 존치하고 재산관리기능은 회계과에 통합하여 내무국으로 그 기능을 조정 운용하므로 업무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재무국을 신설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의 개정 등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 걱정해 주신 것을 기초로 해서 중앙과 의견을 교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시·도와 기회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협의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 의원님께서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통합용의가 있느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 통합은 역사적으로 동질성이 있고 같은 생활권이면서 지형적 조건,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역의 균형발전 가능성을 종합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무엇보다 주민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주민의 의견, 관계 자치단체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분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고 같은 질문을 이재원 의원님께서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분도문제는 적정한 행정권한의 배분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원활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도에 관한 시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까지 분도주장의 명분으로 제시된 시각을 보며는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 기대와 북부지역의 낙후성 탈피 및 통일에 대비한 기반조성, 그리고 북부지역주민에 의한 자치실현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분도를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경기도의 역사적인 전통과 문화, 동질성이 단절되는 데 따른 도민정서의 훼손, 북부지역의 취약한 재정상태 및 개발여건, 분도에 따른 막대한 행정경비 조달문제, 통합화, 광역화의 최근 행정추세와 역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더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분도문제는 도지사가 직접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에 들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 등을 통해서 냉철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분도보다는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구역완화 등 북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공단조성 및 기업유치, 사회간접자본 집중투자 등 정책적인 투자와 개발을 유도하고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정서적인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균형개발에 더 유리한 여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계원∼연천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경원선 전철화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이, 또 통일에 대비한 공직자의 교육계획, 통·리·반장 처우개선대책, 상가의 간판에 지명을 변기하는 문제, 동두천 미군의 군견동원사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는 내무국장이, 또 동두천시 소요산 관광특구지정개발계획과 미군주둔지역에 대한 투자복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장과 기획관리실장이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교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먼저 일산신도시 자족 및 공공시설 유치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산신도시는 광활한 농경지와 주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김포국제공항과 인접한 점을 감안, 국제적 업무, 관광, 문화기능을 수용한 도시의 특성을 갖춘 생산적이고 경제성있는 자족력있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계획입안시 정부에서 관계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대규모 자족기능시설을 유치한다는 방침으로 부지공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건설키로 계획된 주요시설의 추진사항은 일부 시설은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중에 있으나 국제전시장과 외교단지, 국제회의장, 출판문화단지 등은 부지확보와 건립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재원확보가 어려워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가 국제전시장은 부산으로 출판문화단지는 파주군으로 장소가 변경되고 그 외의 시설도 추진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일산신도시가 당초에 건설목표대로 지역특성을 갖춘 도시로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 중앙유관기관에 자족기능시설 설치를 수차 건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토지대금의 지불기간연장이나 분할납부 등 토지공급방법을 개선하여 수요자에게 보다 좋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장소변경으로 사실상 유치가 불가능한 출판문화단지 등 시설의 부지는 당초 계획된 시설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고양시측과 협의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안산신도시의 경우에도 건설당시에는 자족기능이 매우 미약했지마는 그러나 건설된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야말로 자족적인 도시로서 성공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이제 건설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저의 판단으로는 자족도시로서 훌륭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무역 중심지로서 여러 가지 시설을 유치하고 앞으로 영종신공항이 건설되고 영종공항으로부터 일직선으로 고양시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고양시를 거쳐서 남북관계통로의 기능을 갖게 될 때 고양시는 그야말로 자족도시로서 발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로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황 의원님께서는 김포대교건설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포대교건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수이북지역의 균형발전과 일산신도시 및 김포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량으로서 도로사업 중장기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이 노선이 지난해 7월 9일 건설교통부에서 경기서부지역과 경기남부를 잇는 국도승격 대상노선으로 입법예고하여 이제 국도승격에 따른 관련법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교량이 조속히 가설되도록 '96년에 교량설치지역의 입지여건 등을 종합분석하는 기본설계를 실시한 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착수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황 의원님께서는 고양시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고양시 일부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인구나 산업의 집중유발억제차원에서 마련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개정하여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균형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리 경기도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강력하게 중앙 건설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대대적인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와 관련된 나환자촌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제, 도시계획도로문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문제, 사회복지회관 건립문제 등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나환자촌에 무허가공장 양성화 방안은 지역경제국장이, 고양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은 문화관광국장이, 고양시 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은 보사환경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소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이 중앙, 지방간의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은 지역주민이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 일을 그들의 권한과 책임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 상호보완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상충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의 본질에 입각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의 의견이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법령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정책결정 등 받아 들일 수 없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 본질에 입각하여 당당하게 대처함으로써 경기도의 이익을 지켜나간다는 이런 확고한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 명 건설교통부장관의 신도시건설 발표는 일부 언론에 그와 같은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언론이 아니라 대부분 언론이 그렇게 발표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직후에 바로 오 장관과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오 장관은 절대로 경기도와 상의하지 않고 신도시 계획을 자기가 이야기한 일이 없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극구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내 신도시 건설과 같은 이런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건설교통부장관이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일부 언론에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던 점 등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 자신이 언론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도된 점에 대해서는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사실을 말씀드린다며는 을지연습 기간중에 저녁식사를 서울 서초동에 가서 40분 동안 대중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잠깐 하고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약속은 오래전에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고, 또 저녁 7시 30분부터 40분간 식사를 하고 바로 도청으로 다시 복귀한 것입니다. 또 제 차는 언제나 무전이 열려 있고, 비서가 수행하고 있었고 을지연습기간에 있어서 지휘·통솔하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그것이 무슨 규칙에 위반되는 것인가 저희 참모들한테 여러 차례 확인했지마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기도안에 싸여 있는 지역이지 경기도 밖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보도가 나가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 자신이 행동에 더 많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여자기술학원 피해 유가족들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그분들과 제가 대화를 기피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만나서 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다만 이 날은 우리 간부들이 그 전날 방화에 직접 가담한 그런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우리 도의 자문변호사들이 배상을 해 줄 수가 없다는 이런 결론을 도에 알려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일이지만 그러나 법률상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 주었는데 아마 항의하기 위해서 도청을 방문하고 도에 와서 시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분들이 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지 못하고 저녁때 퇴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퇴청할 때는 대부분 후문으로 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후문 바로 뒤에 공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굳이 돌아서 정문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와 관련해서 다른 내용으로 보도를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제가 도지사를 사임하고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저의 의사와는 1%도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직 우리 도민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도지사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고민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저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에만 저의 모든 정열을 다 바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도지사 이외의 다른 문제로 저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저는 참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의 건실한 운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설치된 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 등 78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 활발히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일부 위원회는 관계법령에 의거 설치는 되었으나 운영이 미흡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각종 위원회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설치근거가 소멸된 위원회나 기능이 쇠퇴하여 운영실적이 없는 체육진흥협의회 등 5개 위원회를 금년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되도록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토록 하고 지명도 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감사실 기능강화와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실의 기능이 공무원들의 비리나 잘못을 바로 잡는 기능보다는 경미한 사안들에 대한 조치들에 한정되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사회 잔존비리가 척결되기 위해서는 심성이 바른 공무원의 채용과 전문화를 위한 직무교육, 청렴성과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 또한 사후적발 및 징벌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에 일상 감사를 통하여 비위예방적 감사로 감사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법령상의 제도나 감사인력의 증원과 조직확충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으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감사시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책임은 과감히 관용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수범공직자를 발굴 포상하여 널리 공직사회에 전파하고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는 신도시 아파트 안전점검 및 부실시공 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도시 아파트는 성수대교 붕괴이후 입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위하여 '94년 11월부터 건설교통부 지시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인력 및 자재수급이 원활치 못했던 '90년, '91년, 건설분 1,235동은 대한건축학회 및 6개 전문안전진단 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위기가 호전된 '92년 이후 건설분 2,925동은 '94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해당시 사업주체 감리단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진하여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하자가 많은 아파트에 대하여는 입주민이 동참하여 재차 조사중에 있으며 의심스러운 아파트에 대하여는 정밀진단을 의뢰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건축학회 안전진단이 완료되면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고 구조적인 문제와 부실시공된 건축물이 있을 경우 완벽한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주민홍보 및 불안감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번 저 자신이 건축학회 간부들과 건설부 측과 협의를 해서 10월 중에 정밀진단 결과가 나오며는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도시 주민들,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진단 결과를 소상하게 보고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는 이런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관련 대책으로 시공중인 아파트는 분기별 1회 이상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과 기존 감리제도를 강화한 공동감리단 운영, 입주자 사전 점검제 등 부실시공에 대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신도시 지역에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160개 노선 1,304대를 투입 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지하철 이용 출·퇴근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124대를 35개 노선에 투입 지하철역과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생치안의 향상을 위해서 경찰서 3개소, 파출소 1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기동장비인 순찰차량을 배치 주민안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경찰력 증강을 계속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 부족현상을 메꾸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이나 공연시설의 건설 등 장기계획과 함께 각종 문화행사, 시민 한마음 축제 개최 등 소프트웨어적인 면도 고려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입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급식의 적극적인 지원 용의, 또 경기도와 시·군의 채무 해결방안, 경기도의 통일 대비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이, 수도권 남부 저유소 건설문제는 지역경제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웅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먼저 도정방침과 공약사항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지사로 취임한 이후에 저는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도정의 목표로 정하고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을 도정의 기본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저는 앞으로 3년간 도정운영의 기본틀이 될 15대 중점정책과 50대 중점사업을 1차적으로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경제제일에 대한 중점정책과 중점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정책은 유망 중소기업 1만개를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 경기신용보증조합 설립, 이 신용보증조합은 원래는 중앙에서 지방에서 출연하는 만큼의 돈을 매칭펀드로 지원하려는 계획이었지마는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이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아마 신용보증조합 설립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만큼은 중소기업의 26%가 경기도에 있고 중소기업의 육성이 최대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앙이 출연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경기도 또 민간 이렇게 해서 300억원 규모로 내년에 반드시 이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등을 중점 사항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책은 인프라의 양적확대와 질적 고도화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교통대책기구설립, 수도권광역도로망구축, 경기도종합정보센터 설치, 공업용지의 공급확대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산업간 균형발전 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21세기 경제, 사회발전계획 수립,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 수도권정비계획의 합리적 개선, 평택권 북부저밀도 거점도시 첨단 멀티미디어 단지 등 3대 지역개발플랜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도정의 기본틀을 추진하면서 도민의 뜻과 여건 변화 등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제가 공약했던 경기행정쇄신위원회와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라는 두 개의 큰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정책과 사업을 보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계획들이 3만 5,000여 공직자와 750만 도민이 모두 하나되어 행동할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일등경기는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합리적인 행정조직개편방향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조직개편이 요구되고 있어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구 정원을 조정토록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신도시 개발 등 인구증가와 산업화, 도시화로 수원, 부천시는 인구가 70만명이 넘고 성남시의 경우 85만으로 현재의 기구인력으로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어 기구인력을 점진적으로 내무부와 협의 보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구가 50만인 고양시와 안산시는 구청설치 승인신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를 비롯하여 시·군의 조직은 환경관리, 재난관리 등 행정수요가 확대증가된 분야를 보강하고 행정내부관리 분야 및 규제 분야 등 쇠퇴 위축된 분야는 재정비함으로써 도민생활 수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이 조직개편 문제는 앞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되어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그 의결 등을 거쳐서 개편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3개 군의 시 설치 및 김포군 인천편입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주, 이천, 용인군의 시 설치는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으로서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되면 도농복합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내에는 파주, 이천, 용인군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곧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김포군의 인천광역시 편입문제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거론된 바는 있지마는 행정기관 등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서 김포군민과 김포군의회는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지난 9월 28일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그와 같은 주민들의 바람의 뜻에 따라서 절대로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의 역사성, 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는 문제로써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군의 인천광역시 편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외에 조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사업 백지화 문제는 확인해 본 결과 군포 소각장 건립사업과 화성군 분뇨처리장 건립 등 두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촌지역식수문제와 함께 보사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와 환경농업에 대한 보조와 최저생계비 지원문제는 역시 농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경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 지사께서도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찬 뒤라 그런가 단잠을 이루시는 의원님이 몇 분 계셔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3시 32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고수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강구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왕 I.C.D 내륙컨테이너 기지를 출입하는 컨테이너 운송차량으로 인하여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경수산업도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체증 및 파손이 심각한 실정이며 교통 환경부문 SOC 투자소요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협의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의왕 I.C.D 출입 컨테이너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려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부산시에서만 컨테이너 1TEU당 2만원씩 과세하고 있는 것을 부산에서 1만 5,000원, 의왕시에서 1만원씩 과세하는 방안이 의왕시로부터 우리 도에 건의가 있어서 이를 지난 '94년 7월 22일과 '95년 7월 25일 2차에 걸쳐 지방세법에 반영하여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중복과세 및 수출입 물류 비용의 가중 문제점을 들어 제고 요청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중복과세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부산시 육로를 이용하지 않고 철도를 이용 의왕 I.C.D를 출입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부과하고 육로를 통해 수송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부두 소재지 시에서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지난 9월 18일 내무부에 제3차 수정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방안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주에게도 이중 부담이 전혀 가지 않고 또 부산시에서도 의왕 컨테이너 기지를 통해서 철도를 이용해서 바로 부산항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에 대하여까지 부산시에서 과세한다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도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과세해서 의왕시에 이쪽 교통이라든지 환경분야에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이 방안을 현재 내무부에 건의를 했고 이것을 관철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 의원님께서는 소방본부장 임용권자 개선 등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체계상으로 소방본부장은 경기도국가공무원정원규정에 의거해 국가직인 소방감으로 임용토록 되어 있으나 임용시에는 도지사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임용상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향후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경기도 국가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으로 개정할 때 경기도에서 지방소방감으로 승진 임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호수 주변 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세계연극제가 의왕과 가평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왕시에서 앞으로 백운호수 주변이 세계 연극제 중심무대가 되는 방향으로 이런 개발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이러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리라고 하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시국장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북부 팔당지역 및 쓰레기 처리장 등 혐오기피시설 주변 주민보상에 대한 사항은 보사환경국장이 또, 대형취약대상 등의 소방검사 및 비상구 사용여부에 대한 질문과 소방헬기출동 및 조종사 근무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북부출장소 부지매입 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사이전 부지는 의정부시에서 추진중인 금오동 금오택지개발지구내의 약 2만평 현재 도 본청이 자리하고 있는 부지와 거의 같은 규모의 면적입니다. 2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자 지난 9월 28일 제95회경기도의회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아 의정부시와 5년간 균등분할 납부조건으로 부지 매매협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사신축은 '97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7월 29일 단행한 부단체장 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명직 시장·군수 등이 민선단체장 이후에 부단체장으로 임명이 된 것은 우리 도에만 국한된 인사가 아니라 전국의 260여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등 모두 500여명에 달하는 각 시·도에 공통된 불가피한 인사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29일 단행된 우리 도의 부단체장 및 도 간부 등의 인사는 부단체장의 경우 민선단체장과 상호보완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 우수자를 사전에 당해 민선단체장과 협의 조정후에 발탁을 하였습니다. 31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 인선협의를 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인사가 늦어졌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아주 빠른 시간내에 완벽한 협의를 마쳐서 무리없이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도의 간부는 적재적소와 능력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공직자를 임명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심의위원과 정책보좌관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단체장 선출에 따른 31개 임명직 시장, 군수 및 부시장, 부군수 등이 현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신임 부단체장 임명후 불가피 시장, 군수에 대한 예우와 직업공무원제하에서의 신분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년이 1, 2년 이내인 자는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잔여인력에 대하여는 지방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소청 행정심판, 감사심의위원 등으로 임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은 현재의 보직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경우 이 분들이 더 적합한 직책에서 일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정무부지사의 임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경제제일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행정에 기업경영전략이 필요한 시기에 인화를 중시하고 실물경제에 밝으며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인물을 물색하던 중 남재우 현 정무부지사는 '72년부터 우리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세진레이온, 연세실업, 나전모방 등의 기업을 경영해온 전문 경영인 출신이고 '93년부터는 경기북부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임이 되어 지역여건상 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경영기반이 취약한 북부지역 중소기업 애로타개를 위해 헌신해 온 분입니다. 또 까다롭기로 소문난 중국시장에서 현지 공장 3개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중국심양시 방직국 국제경제 무역고문, 중국요령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하는 등 중국시장경제에 대한 뛰어난 식견이 있어 중국과 접해 있는 우리 경기도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여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여러 가지 정무부지사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서로 보완하면 그와 같은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가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오늘 피력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에 널리 반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철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조직개편 방향 및 사무위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조웅래 의원님의 조직개편방안 설명시에 개략적인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구, 인력은 작지만 강력하고 능률적인 조직 운영방침에 따라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추구하는 지속적인 감축관리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로서 환경관리, 재난관리 등 행정수요가 증가 확대된 분야는 보강을 계속해 나가고 행정 내부관리 분야 및 규제분야 등 쇠퇴 위축된 분야는 재정비하여 지역특성을 적극 고려하고 또 도민생활 수준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운영중인 행정쇄신위원회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조직개편 작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94년도까지 농수산물 지방도매시장 개설인가,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334건의 중앙사무를 이양을 받았으며 금년에도 137건의 중앙사무를 이양토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도 사무의 시·군 위임은 지난 해까지 식품제조업 허가 지정관광지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등 1,749건을 시·군에 위임을 하였고 올해에도 시장증설 허가 등 79건을 새로이 발굴하여 위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성 사무 및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를 중점 발굴하여 과감한 이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팔당상수원 광역상수도 취수시설 이전 및 특별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문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먹는 물만을 별도 생산 공급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 건설교통부에서도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 팔당취수장을 소양댐, 청평댐 또는 팔당호의 유입부 등 북한강 상류로 이전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취수시설 이전에 따른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가 되고 수양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수질적인 측면에서도 실익이 없어 현재까지는 채택이 곤란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산재된 재래식 우사를 의원님이 적정하시는 대로 톱밥 발효우사로 집단화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이해 관계인들의 건의에 따라 규제완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톱밥우사가 수질개선에 미치는 효과와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연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환경부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제가 특별히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연구 결과에 따라 톱밥 우사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특별대책지역거주 주민들에게도 주민지원사업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고 수차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환경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함으로써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에 주민지원 사업비도 포함이 되도록 협약을 개정토록 촉구하신 물음에 대하여는 주민지원 사업비도 공동분담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취수장을 위로 이전하는 문제는 현재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장철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 세계화 시책 및 공무원제안제도의 필요성 등의 말씀에 대하여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시책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책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이,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또 용문산 국민관광지 확대개발은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정이 빈약한 양평군에 대한 건의사항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재정이 빈약한 단체와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평군의 사업지원 방안은 건설교통국장이 또 도시계획사업 등 중점 지원에 대하여는 도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주군 대신면에 있는 공군비행사격 훈련장 이전대책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군사격장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사격훈련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는 주민피해로 인해서 민·군·관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10월 10일 국방부와 공군본부에 사격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는 이런 공문을 보냈고 이전할 때까지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인명구호 대책 등을 강구해 주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당국과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 자신이 선거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족하지만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국장들이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 전문적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사의 답변을 보충하기 위해서 각 실·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답변의 연속성을 위해서 적절하겠습니다만 또한 교육행정에 관한 교육감의 답변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마찬가지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교육행정에 관한 교육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늘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따뜻하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의원님이 경기교육의 발전과 경기교육의 우려를 염려하셔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세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의 대학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데 북부지역에 도립 또는 국립 또는 사립대학 등 많은 대학이 설립되도록 할 방책이 없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인 포천에 있는 4년제 대진대학이라든지, 고양에 있는 항공대학, 그 외에 전문대학으로서 경민전문대학을 비롯한 몇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만 기타 지역보다 대학이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도내에 많은 대학이 유치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설립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에 대학설립의 필요성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음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오세창 의원님의 질문으로는 남북통일에 대비한 남과 북의 교육제도가 많은 이질감이 있는데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교육제도의 차이에 대한 이질감에 대한 극복방안이 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교육제도는 너무 통제된 사회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북의 교육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적인 혁명투사 양성으로서 현 체제유지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쇄적이고 맹목적인 김일성이나 김정일 우상교육이 가장 교육의 근본 중요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로서는 통일교육의 대비 특히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아울러서 북한의 오늘의 올바른 실상을 각종 시사교육 자료를 통해서 바르게 가르쳐 줌으로써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통일에 대비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우리 민족의 동질성 교육도 또한 중요한 교육과정 내용으로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에 황교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 5개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신설학교는 모든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농어촌을 비롯한 기존지역의 학교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이농현상에 더욱 가속을 가하고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의 낙후도 있겠지만 특히 학교 난방시설이라든지, 수세식 화장실 등등이 되어 있지 않고 난방은 아직도 연탄 또는 장작을 때는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역에 새로 짓는 학교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현재의 교육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그 지역에는 도시가스나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현대화 시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1,300여개의 학교가 있습니다만 난방시설이 아직도 유류나 가스나 중앙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와 교실수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1,317개 학교 중에서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 유류나 가스시설로 되어 있는 학교는 모두 370개교로서 교실로서는 1만 8,688실이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개선되어 있는 장작이나 기타 재래적 방법에 의해서 난방을 하고 있는 학교가 947개 학교로서 2만 6,000여 교실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난방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소요예산은 약 18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육재정으로서는 일시적으로 이걸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매년 여건이 되는 지역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96년도부터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고 만일 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시행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도내 모든 학교의 난방시설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황교선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지 못한 학교수가 116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116개교 중에서 11개교는 주변여건이 수세식 화장실을 개선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105개 지역은 수세식 화장실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96년도 예산에 92억 5,000만원을 책정해서 수세식 화장실 개선이 가능한 지역은 '96년에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는 얼마나 되며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에도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특히 국민학교 788개 중에서 급식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298개교로서 그 중에 현재 22개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설치 학교가 약 490여개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에 영양사의 배치사항은 현재 17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급식인원이 20명 이내 되는 4개 학교는 배치하지 아니하고 공동조리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는 역시 급식해서 운반만 해서 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배치를 해 주고 공동조리 시설학교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양사는 급식시설을 하고 있는 모든 학교에 다만 20명 미만의 4개 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배정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20여개교에 대해서는 내년에 급식학교를 시작할 적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설치 되어 있는 국민학교 490개교의 급식시설 추진은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약 1,03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97년까지 모든 국민학교에 급식시설을 확대한다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재정의 형편상 우리 경기도에서는 급식학교를 위해서 1,030억을 투자할 여력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에 황교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 건물에 있어서 감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실한 시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감리를 위임했을 때는 공사가 제대로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한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규정상에 50억원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감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억원 미만이라도 하자없는 건물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감리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교육감은 규정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규정의 개선이나, 또는 규정에 돼 있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학교시설물을 하자없이 하기 위해서 감리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와 시행령제57조에 의하면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대형공사에는 의무적으로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각종 신설학교 시설이라든지 기타 모든 시설에 있어서 감리를 주고 있는 시설물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고등학교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신설학교시설이 많고 기타 계속공사가 많기 때문에 한정된 시설직의 직원으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감리를 맡겼을 때는 시설직원도 그 만큼 일을 덜고 공사내용도 그만큼 완벽하게 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비용이 현재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는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를 들 것 같으면 금년도 신설교 51개교를 감리를 줬을 때는 감리비용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66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예산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현재 저희 도내 시설직으로 하여금 고되고 힘들지만 감당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예산이 조금이라도 허락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감리예산 배정을 늘려 나가도록 할 것을 답변올립니다. 다음에 황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시설에 관해서 공인된 우수선수의 실적이 있는 학교만 체육관을 지어 주도록 되어 있는 관계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신도시에 있어서는 학교 신설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공인된 선수육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학교에 있어서 공인된 선수보다는 전체학생들의 체력향상이라든지 특기신장이라든지 이러한 면에 있어서 강당이나 체육관 시설이 절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체육관 강당시설을 과감하게 해 줄 용의는 없느냐 그러한 물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경기교육의 교육재정으로서는 체육시설이나 또는 강당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도시나 택지개발로 인해서 매년 60개 내지 70개 또는 80개, 90개의 신설학교를 설립해야 되고 또 학생이 매년 인구증가에 병행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수용에도 급급해서 여기에도 모자라는 그러한 형편이고 2부제 수업이나 과대학교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신문지상에도 학급당 인원을 고등학교에 있어서 54명까지 하는데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급당 54명으로 하면 교육의 내적인 문제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타 시·도로 간다든지 또 하위에 속하는 학력이 있는 학생들이 고교를 못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득이한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권장시설로 되어 있는 학교별 체육관시설을 할 엄두가 아직 없습니다. 이건 규정을 불문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별 체육관시설은 교육예산이 확대가 돼서 여유가 있을 때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당 하나를 짓는데 소요예산이 최소한도 5억원 내지 1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서는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2, 3년내에 학교지역별로 몇 개의 체육시설이 갖춰진 것은 여러 의원님이나 도지사님의 각별하신 배려로써 일반회계 전입으로써 겨우 매년 몇 개씩 지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소앙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분당지역내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분당공고를 그 지역의 주민의 의견이나 또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는 공고보다는 인문계가 필요해서 인문계로 전환을 해달라고 요청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공식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 분당공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주민과 성남시의 시장과 성남시의회에서 공고보다는 그 지역에 인문계가 필요하니 인문계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교육부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 지역의 의견에 따라서 공고를 인문계로 전환하도록 현재 설계를 변경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분당지역을 비롯한 신도시에 교육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학생 수급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분당지역을 합해서 볼 적에 '96년도에 성남시에 고교입시 수용률을 볼 것 같으면 98.1%입니다. 그런 것은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보다는 훨씬 수용률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당 수내동에 '96년 3월에 개교할 수내고등학교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당공고를 인문계로 전환했을 때 '97년도에 학교당 12학급씩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가 더 설립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성남 분당지역은 타 지역보다 고입수용률은 훨씬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소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감, 교장 승진에 있어서 교장, 교감 승진에 따르는 연수순위에 의해서 승진이 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연수를 받은 사람이 앞서고 먼저 연도에 연수를 받은 사람이 뒤쳐지는 일이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 연수의 기별로 승진을 시키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러한 물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36조에 의해서 승진서열명부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승진서열명부는 매년 1월말 현재로써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연수를 받은, 자격을 받은 대상자가 나왔을 때는 먼저 승진되지 못한 사람하고 다시 합쳐져 가지고 그 서열을 다시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연수를 받아서 자격을 취득한 자라도 다음 연도에 받은 사람보다 승진규정에 의한 그 점수가 적을 때는 또 뒤로 밀려 갑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연수를 받고 다음 연도에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3, 4년, 4, 5년 전에 연수를 받고도 뒤쳐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불합리를 교육부에 건의해서 규정의 개선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로서는 점수위주의 승진이 합리적이 아니냐, 연수를 먼저 받았다고 해 가지고 자격이 앞서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논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개선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웅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학교에 있어서 초·중·고등학교의 책걸상이 학생체위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신체발달상 많은 지장을 주고 있지 않느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욱 학생건강 체력향상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책걸상을 체위에 맞는 책걸상으로써 교체해 나갈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학생들의 신체발달이 전보다 훨씬 빠르고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책걸상이 맞지 않는 그러한 책걸상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책걸상을 현재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5년의 사항을 보더라도 교체대상이 9만 3,000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중에서 3만 928개를 교체했습니다. 예산으로써는 8억 5,800만원을 소요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3만 8,000조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고 '97년도에는 잔여분 2만 4,980개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현재 대체 교체대상 9만 3,000개를 모두 교체를 한다고 할지라고 계속 매년 일정한 숫자가 교체대상이 또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책걸상의 높낮이를 자유로 일정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각 학교에서 구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년 일정량을 계속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폭력학생이라든지 비행학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가 있고 또 학교의 학생들이 마음놓고 갈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현황과 그의 대책이 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비행학생, 탈선 청소년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내 학생수가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약 138만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만 하더라도 약 60여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1,000명의 학생을 바르게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한 두 명의 학생을 탈선의 구덩이에서 구해 주지 못하면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금년도에 폭행 및 상해에 관한 처벌 또는 관계된 학생들이 중학교 128명, 고등학교 225명, 353명입니다. 그러나 이 집계는 저희가 일선으로부터 받은 집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보다 많은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도 또한 특히 요즘에 가출학생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중학교가 금년도 현재까지 약 498명, 고등학교가 621명, 계 1,100명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실제로는 이것보다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대개 학생이 탈선하는 것은 이러한 가출이라든지 또는 폭행이라든지 이러한데서 연유가 되고 있으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가정에 있어서 결손가정이 사회적으로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학생의 탈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요즘에 대중매체들이 여러 가지 호기심 많고 또 감수성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유혹의 장을 만들어 줌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탈선이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탈선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가중돼서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학생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가정과 사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기대하는 성과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생활지도 철저를 위해서 교장이나 담임이나 또는 전 교사가 카운슬러가 돼서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교내 폭력서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한 정보와 여기에 대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우범지대에 대한 교외생활지도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유관기관과 학생선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는 각 지역별로 지도층에 계시고 특히 학생폭력으로부터, 학생탈선으로부터 구제가 될 수 있는 지역별 방안에 적극 협력을 해 주시면 저희 경기교육의 학생이 하나라도 이러한 탈선에서 구제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면에 같이 도와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장철균 의원님의 답변 차례입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광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개혁 추진에 있어서 교육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이 명시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내용과 운영내용은 어떠한 것이며 도내 학교운영위원회의 시범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 교육환경,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데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은 교육재정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이외에 학교별로 학교발전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독지가로 하여금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면 학교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방안은 없겠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개혁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개혁과제의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교육과제가 72개 교육과제를 교개위에서 제시를 하고 72개의 교육과제를 교육부에서는 같은 내용의 것을 통합해서 48개의 교육과제로서 통합 추진을 하고 있으며 48개의 교육과제 중에서 18개 과제에는 교육부가 직접 추진할 과제이고 30개 과제는 각 시·도별로 추진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시 30개 과제를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리고 그 30개 교육개혁추진과제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고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라고 보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교육은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었었으나 앞으로의 교육은 수요자 위주의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근본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과정 구성이나 학교운영이 학교장 중심의 일방적인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이었었으나 앞으로는 학부모, 지역주민, 그 지역에 필요한 교육과제 여건을 충족하는 그러한 교육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 운영 활성화 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기본틀이 7명에서 15명 범위로 위원이 되어 있고 그 위원은 그 학교의 교사와 그 학교의 학부모와 그 지역의 유지와 그리고 그 학교의 동문·동창 이러한 지역주민 위주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또 지역별로 학교 규모가 다르고 크고 적고 하기 때문에 인원도 7명 내지 15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그것을 더 가변성있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학교의 헌장이라든지, 그 학교의 학칙의 제정이라든지 그 학교의 예산을 배정하면 그 예산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것이 학교운영위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 전에 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은 항목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을 총괄예산을 배정함으로써 그 학교의 교장은 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협의해서 주어진 예산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협의를 가지는 것이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일의 하나이고 또 앞으로의 육사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불문하고 많은 선택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그 지역별로 맞는 선택교과를 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뜻에 맞게 선택교과의 선정이라든지, 특별활동도 다양한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특별활동프로그램의 작성이라든지 또 2종 교과서의 선정이라든지 특히 방과 후 또는 방학중 같은데 있어서 특별학생 특기신장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런 데서 협의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학교의 교복이나 체육복 같은 것도 이러한 협의체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물의없이 학부모나 학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는 교육청별로 1개교씩 '95년 9월부터 금학년도 말까지 24개의 시범학교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12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3개교, 학교를 규모별로 크고 적은데를 이렇게 섞어 가지고 또 시·군별로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24개의 시·군에 시범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봐서 내년부터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이외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한 그러한 학교발전위원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서 협의해 가지고 또 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광태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학생들의 도덕을 위해서 인성교육과 학생의 도덕성 교육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학부모 교육이 앞서야 될 게 아니냐 이런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경기도교육청에 있어서 학부모 교육에 대한 현황과 그에 대한 내용은 어떠냐, 아마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도덕교육을 참으로 심도있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몰라서, 도덕교육이나 인성교육은 어떠한 주지교육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생활교육입니다. 이것은 습관교육입니다. 이웃어른에게 절을 하는 것을 절을 해야지 한다고 해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른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지는 그러한 생활교육, 습관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덕예절에 대한 페이퍼 테스트를 할 것 같으면 모두가 100점입니다. 그러나 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반복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반복이 돼서 습관화, 생활화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오늘에 이러한 인성교육, 도덕교육이 문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반복교육의 가장 요람인 가정교육이 앞서려면 학부모의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부모교육은 학생교육보다 더욱 어려워서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재작년부터 학부모교육에 최선을, 각종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를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 특히 7∼8월 방학중을 통해서 도내 각 시·군별로 7,000명의 학부모를 특별연수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기에 지역별로 7,000명의 학부모 교육을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원시내 학부모 500명 내지 600명을 도 교육청 대강당에서 학부모, 청소년과 학생자녀교육을 위한 특별연수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특별강사로서 초대한 분이 전 총리로 계셨던, 정원식 전 총리가 학생대화의 광장의 고문으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초대해서 수원시 학부모 600명에 대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앞으로 많은 학부모를 교육함에 따라서 많은 성과가 기대되리라고 믿고 여러 위원님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광태 의원님의 질문인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원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이에 따르는 교원연수기관으로서 도내 폐교학교가 많은데 이런 폐교학교를 연수기관으로 전환할 수는 없느냐 이러한 물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연수가 현재 일반연수는 5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3년 주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연수는 저희 자체로 하는 교원연수가 있고 교육부에서 연수장을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연수로서는 율곡교육연수와 저희가 있는 교육연구원, 교육과학연구원 등등에서 하고 있고 또 각 연수기관은 대학을 지정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 작년까지는 15개 대학을 연수기관으로 정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60개 기관으로 각 대학으로 기관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교원의 연수기회는 점점 확대되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폐교에 대한 연수기관 전환에 대한 말씀은 폐교된 학교들은 그 규모가 크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 2,000평 내지는 3,000평, 그리고 그 지역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모두 연수기관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연천에 있는 교원 수덕원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평의 교원 제2수덕원을 추진해서 교과별 교원연수장으로서 현재 활용하고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특히 농촌학교에 도서실이 미비하고 도서 독서교육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농촌학교의 독서 도서실 확충방안과 또 도서에 대한 예산지원방안이 없겠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있어서 학교에 도서실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256개교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농어촌지역의 학교는 지금 교실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휴교실을 가급적이면 도서실로 전환하도록 적극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도서구입은 학교예산 중에서 절약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현재 도 교육청 예산의 규모로서는 학교별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도서구입비 지원도 계속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립니다. 충분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진행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며는 17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세창 의원님, 정소앙 의원님, 장철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창 의원님께서는 미군이 상주한 이래 한 40년간 피해를 받아 온 지역을 위한 새로운 투자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경기도에서는 미군이 상주하고 있는 9개 시·군 16개 지역에 대해서 지난 '81년부터 '91년까지 11년 동안 총 878억원을 투입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해서 미군주둔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개선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미군주둔지역이라는 좁은 지역을 한정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같이 고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경기도 전체의 개발이라는 큰 틀속에서 해당지역의 잠재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시책이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주둔지역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우선 도에서는 앞으로 관련 시장·군수와 충분히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서, 예를 들며는 지역상 경기를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겠는지, 또 추진되고 있는 도로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조금씩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소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관변단체나 경찰에 대한 예산지원을 철회하고 학교급식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른바 관변단체, 저희들은 새마을 관련단체를 국민운동단체라고 부릅니다마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는 이러한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지침상의 변화가 없는 한 내년도에는 이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단체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도정수행과 관련된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신청을 한다며는 사안별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른 일반 사회단체와 같은 차원에서 사업비 등에 대한 지원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경찰지원경비는 내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상 명시되어 있는 방범대원 인건비와 교통안전시설 관련비 등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학교급식비 지원문제는 교육재정관련 경비 문제인데 지방자치법제112조에서 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집행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교육자치의 사무와 재원이 일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독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관련사무의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관련법령의 해석에 대해서 관계부처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의 법제처에 구체적인 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재정문제와 관련해서 GNP 5% 교육투자 재원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비 부담문제를 중앙단위에서 아울러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소앙 의원께서 경기도와 시·군의 채무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채무가 총액으로 볼 때에는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합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채무총액은 2조 2,944억원입니다. 이 중에 도 본청의 채무가 1조 312억원, 시·군 채무가 1조 2,632억원으로 이 채무는 저희 도에서 지방채 증권을 발행해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채무가 8,186억원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대출받은 시·군의 채무액이 대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채무액은 1조 4,7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의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79.7%입니다. 또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63.5%로서 다른 도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실정입니다. 또 저희 도의 채무비 비율은 1.4%입니다. 도의 경우에는 0.9%, 시·군은 평균 1.7%로서 이 채무비 비율자체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또 지방채 발행하는 기준인 채무비율 20%선에는 상당히 못미치는 그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 때문에 저희 경기도의 채무는 상당히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무의 상환기간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20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도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전체의 15% 수준인 3,458억원 정도이고 나머지 약 85%는 공기업의 수익금, 또 매각대재원, 실수요자 부담금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과 채무상환에 따른 문제점은 현 시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 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시작됐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개발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군단위에서 채무에 의존하는 그런 가능성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깊이 인식해서 지방채발행이 적정하게 운영이 돼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소앙 의원님께서 통일을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통일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 가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러한 노력은 지방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저희 도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시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기보다는 통일원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중인 구상이나 계획을 토대로 해서 협조해 줄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우리 지역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반영하는 이런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민통선 북방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주거환경개선과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의 186개 사업에 대해서 약 한 586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민북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정주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고취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장철균 의원님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세계화 시책의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제95회도의회임시회에서 도정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 이 관련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년부터 경기도의 세계화 4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가장 경기도적인 시책을 세계적인 감각으로 추진한다는 기조 아래서 우리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권역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4대 권역별 개발 전략 수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평택시 일원을 서해안 시대의 거점도시로 발전시키는 등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7대 수출 전략 품목의 집중육성 직거래 산지가공 중심의 유통구조의 개선 대규모 채소단지의 조성 영농과학화 등 고소득 영농선도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우리 경기도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지원, 경기신용조합설립, 중소기업육성센타 설립,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망중소기업을 집중육성시킴으로써 중소기업에 자력성장기반과 우리 도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힘쓰는 한편 자매결연 지역과의 통상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 외국인과의 친선의 장 마련, 국제회의참가 등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세계화 마인드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키고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시책은 26개 세부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서 추진상황평가는 매분기별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획된 시책은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도 유인물을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시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결국 우리 경기도를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바꾸는데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세계화 시책이 보다 발전적으로 전개되어서 일등경기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너무 빨라 가지고 속기 다 되겠습니까?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먼저 오세창 의원님께서 통일에 대비한 경기도공직자들의 교육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통일대비 공무원교육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한 자주적, 평화적, 민주적인 통일관을 갖고 남북한 화해교류시대에 대비하여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국민적 합의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통일연수원 위탁교육과 경기도지방공무원 교육과정에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통일연수원 교육실적을 보고드리면 2급에서 5급 관리직공무원반 등 4개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관리직공무원반 47명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반 70명 여성공무원반 25명, 사회교육요원반 9명 등 151명을 39로 나누어서 연수시킨 바가 있으며 도의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도 기본 및 전문교육 14개 과정에 2시간씩 편성하여 1,507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통일교육의 내실을 기해 나가는 한편, 직장교육을 통해서 통일교육을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의원님께서는 통·리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종전에 면제해택을 받던 오물수거 수수료만큼 쓰레기 봉투를 제공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선 통·리·반장들의 경우 종전에는 쓰레기 수거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아왔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오히려 봉투구입에 따른 지출부담이 가중 되어서 지난 2월 10일 통·리·반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자치단체별로 규격봉투를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 및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시·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명시, 평택시, 의왕시, 가평군 등 4개 시·군에서는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서 감면대상에 통·리·반장을 포함시켜서 월 1인당 60㎖ 내지 100㎖ 정도인 최소한의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현지에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폐기물수수료의 감면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할 사항이므로 미 실시 시·군에 대해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오세창 의원님께서는 상가에 설치돼 있는 지명을 명기하도록 제도화 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가간판에 표시하는 내용이나 지명을 명기하는 등의 표시방법 결정은 당해 광고주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명명기를 제도화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며 광고물의 허가 신고 수리시에 지명이나 위치를 명기하는 문제를 광고주에게 권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세창 의원님께서는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병사의 군견 동원 폭행사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15일부터 실시된 미2사단 장병들의 외출과 외박을 축소하는 등 병력통제에 대한 완화조치와 지역개발을 위한 미군부대의 협조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군병사의 폭력적인 대응으로 지난 10월 6일에 야기된 이러한 사건입니다. 현재 수사당국에서 사건에 대한 전말을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일련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동안 동두천시장은 10월 13일 미 2사단장과 면담을 해서 장병외출통제의 조정과 또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공여지 해제 등을 요구한 바 있고 또 10월 16일에 미 2사단 부사단장과 다시 협의를 하는 등 계속 접촉하고 있으면서 도에서도 동두천시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 문제 해결과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철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95년도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평가결과 또 채택안건의 실시결과와 그 문제점, 다음에 향후 발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제안은 총 73건을 접수 심사하여 이중에 금상 1건, 동상 1건 등 14건을 채택하여서 표창한 바가 있으며 연도별로 공무원제한제도 제출 건수를 비교해 보면 '92년도에는 20건, '93년도에는 70건, '94년에는 150건 등 매년 배 이상의 제안이 접수되고 있으며 제안내용도 점차 고도의 전문성을 띤 질 높은 제안이 접수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동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담당직무에 대하여 창의적으로 연구개선해 나가려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며 행정능률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채택된 14건의 제안은 일반행정분야가 2건, 보사행정환경분야 8건, 도시건설분야가 1건, 지역경제분야가 1건, 소방분야 2건 등으로서 이 중에 상수도 스크럼 보상에 따른 원인 및 개선방안 등 4건은 내용 수정한 바 없이 곧바로 저희 지방행정시책 시행이 되고 있으며 나머지 10건도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과정은 1차로 관련 실과에서 검토하는 담당실·국의 실무심의회를 거쳐서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해서 채택이 되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관련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상 문제점으로는 기계류와 같은 창안제품 등은 시제품 생산 및 예산반영 또 수요처 공급을 위한 홍보 등 시행준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곧바로 행정에 반영치 못하거나 그 준비 기능이 더 좋은 제품 등이 생산되어서 시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제안을 적극 유도해 제안채택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제안 준비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과 또는 자료 등의 이용에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제안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관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무광입니다 . 황교선 의원님과 조웅래 의원님 그리고 고수복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선 의원님께서는 고양시에서는 여성회관 등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중장기 계획이 없어서 '96년도에 종합복지관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에서 종합복지관 건립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신도시개발에 따른 영세민 아파트단지내에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건립 개원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86억 800만원을 '96년부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행신 택지개발지구내에 연건평 1,600평 규모의 여성복지회관건립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30억원을 포함해서 50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부지매입이 끝난 후 건축비의 50%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웅래 의원님께서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군포소각장 건설 등 대형사업들이 전면 백지화되거나 재검토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 도내에서 추진중인 대형사업이 백지화되어 재검토된 사업은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화성군 분뇨처리 설치 등 두 개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당초 군포의 산본신도시만의 쓰레기 소각을 위해서 산본동 166번지의 소각장을 건설하는 문제로 있었습니다만 '95년 7월 3일 민선시장의 공사중지요청이후 현재까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에서는 군포시 전체의 쓰레기 소각을 위한 소각장 건설이라는 입장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적정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신문공고에 의해서 13개 후보지가 현재 공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모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97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화성군 분뇨처리장 건설추진상황은 '9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선정된 입지는 향남면 상신리 지역과 인근 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각계각층의 의견과 현지 사정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민선군수의 판단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군에서는 현재 발생되는 분뇨는 오산시에 위탁처리하고 있어서 당분간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군 전체의 분뇨수거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도에서도 이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을 군에 촉구한 바 있어서 화성군에서는 조만간 당초 후보지를 포함한 4개 지역의 후보지중에서 적정 지역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도에서는 소각장 및 분뇨처리장 건설은 그 입지선정문제가 선결돼야 할 과제로서 해당 시·군과 긴밀히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입지선정이 조기에 가시화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동시설의 입지가 결정되면 철저한 대민홍보를 통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상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잠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업들이 난항을 겪게 된 그 주요이유나 배경을 살펴볼 때 우선 당초 입지계획의 주민의견 수렴불충분이나 환경피해진단 등의 절차적 부실 내지는 부적정이라고 하는 일면도 있겠으나 대부분 주민반발 내지 정서상의 갈등 및 대립 등에 기인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시대에 절실한 것이 민주행정의 확보에 있다고 볼 때 결정과정에서의 진통은 결정후의 집행을 쉽게 하지만 민주성을 결한 채 쉽게 결정한 것은 집행상의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과정상의 진통을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민정서의 통합조정을 위한 자치력 발휘가 급선무라고 우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의 본질과 그 지향하는 바가 지역행정에 대한 수요공급 및 제반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자주성이 확보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 등 주민대표기관 등을 구성해서 자주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때 기초자치단체간의 마찰조정, 중앙과의 조정 및 교섭력 발휘를 하되 이러한 조정역할은 간섭아닌 협조지원의 입장에서 발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행정목적달성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선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과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군포시나 화성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치단체간의 마찰이 아닌 자체주민정서의 대립 및 갈등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도에서는 우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역량과 그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자주역량을 굳게 믿고 일차적으로 우선 입지 선정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행정절차이행 및 중앙정부와의 교섭문제 등은 사업추진 상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조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조웅래 의원님께서 농촌지역의 식수가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도 생활수준과 생활환경이 변경함에 따라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지하수 관련 법규가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온천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을 비롯해서 9개 법령으로 개별법체계를 이루고 있고 또한 그 관련 부서도 중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량 관리는 건설교통부가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가 하면 저희 도만 하더라도 7개 부서 치수과, 상하수도과, 기반조성과 등을 비롯해서 7개 부서에서 이 지하수를 관리해 나가고 있어서 통합관리의 미비점을 안고 있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이 상수도나 약수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여 식수로 이용하는 생활용수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가가호호별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 그 관리면에서 매우 취약점이 있다는 점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비사용중에도 각종 취수공의 시설을 정비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 오염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하수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하에 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으며 법외 개인적으로 개발한 지하식수의 수질검사는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추론에 의해 검사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열악한 생활용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간이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 급수체계로 전환하는 시책을 펴나가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고수복 의원님께서 동북부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과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이러한 기피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의 피해보상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95년도 7월 1일 수도법이 개정돼서 수도판매수익금의 3% 범위내에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고 고시하는 금액을 수도사업자의 출연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에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설치와 관련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적 지원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30만㎡ 이상의 매립시설 건설의 경우에는 반경 2㎞ 이내 1일 처리능력 300t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시에는 반경 300m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각각 주민과 협의하여 이주대책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기피시설 등에 대한 입지의 문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주민반발이 정서가 대립되고 있는 양상들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새로이 설치되는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벽한 위생매립장 건설과 최첨단 소각장을 설치함은 물론 그 지역에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반대 급부적 차원에서라도 지역숙원사업 및 개발의 이익이 수반되는 방향으로 종합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며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광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조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새로 제정된 농지법에 의하며는 농지의 소유가 용이해진 것 같으나 농지취득후 일정기간 영농에 이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의 강제처분 등으로 실제농사를 짓지 않고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농지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법은 농어촌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농지제도의 정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공포되어 '96년 1월 1일부로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하에 농지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개정되는 농지법시행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농산물의 생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게 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영농에 따른 손해 발생시 최저생산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농업은 노동력이 많이 들고 병충해로 인한 생산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결점도 있습니다만 저공해농산물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남에 따라 유기물농사를 짓는 분도 많아지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농업지원시책으로 금년에 1ha 미만의 중소농을 대상으로 하여 10ha 규모의 단지 14개소를 조성하고 단지당 사업비 2억 5,000만원의 7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농약 등을 사용하여 농산물수요량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다수의 일반농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환경농업참여농가에게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 농촌에 크나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산비지급 등의 제도는 없어 시행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특정농작물이 과잉생산으로 인해 판로에 크나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차원에서 농협을 통해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금년 우리 도의 봄배추가 과잉생산되어 금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5억원을 투입하여 수매당일 도매시장가격으로 수매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저희 농정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흔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황교선 의원님 질문중 나환자촌무허가공장 대책과 정소앙 의원님 질문 중 수도권남부저유소건설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의원님께서 고양시 나환자촌의 546개의 무허가공장 양성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에는 고은농장과 경성농원 등 2개소의 나환자촌에 총 546개소의 무허가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의 유형을 보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공장이 14개, 이전조건부등록공장이 251개, 또 무등록공장이 281개입니다. 우리 도에는 그 동안 고양시를 비롯해서, 남양주, 포천 등 도내 8개 시·군 11개소의 나환자촌내 공장밀집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중앙에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우리 도 건의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관계부처간에 수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공장설립관련법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아직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업활동규제완화정책과 병행해서 나환자촌내에 있는 무허가공장들이 제도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소앙 의원님께서 성남시 분당구에 건설중인 수도권남부저유소와 관련해서 부지선정과 관련한 문제점, 또 설계상의 문제라든가 또 유사시 위험문제, 또 저유탱크를 지하에 분산설치하는 문제, 또 중앙부처에 계획의 전면재검토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석유수송의 장애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정유공장과 주요 대도시지역간을 연결하는 장거리송유관건설사업과 저유소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인구간의 경우 고양시 강매동에 위치한 수도권북부저유소가 '92년 12월 완공된 이래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 남북구간의 경우는 배관공사가 이미 완료가 됐고, 대전저유소를 정상적으로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남부저유소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입지선정상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지선정과 관련된 부당성과 특혜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1년 당초 개발제한구역내인 성남시 금토동 및 갈현동으로 입지선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저유소설치 반대에 따라서 입지를 재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전문용역기관에서 성남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8개월 동안 61개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입지가 돼 있는 대장동 지역이 성남의 최서남단지역에 위치해서 주거지역과 격리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유사시 안전성이 확보되고 또 공급권역내에 2차 수송을 위한 각급 도로와의 연결성도 양호하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입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송유관공사는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 아니고 정부가 50% 이상을 투자하고 또 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용자인 5대 정유사와 2대 항공사의 민간자본을 참여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저유소공사와 관련해서 일부지역 주민들이 사고위험과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남부저유소에 저장되는 유류는 원유가 아닌 정유공장에서 정제된 액체상태의 석유제품으로서 상온과 대기압하에서 저장되기 때문에 폭발사고는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유소의 입지는 주변이 해발 300m의 산지로 둘러싸인 계곡하부에 위치하고 또 분당이라든가 수지지역의 아파트단지와는 직선거리로 4㎞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또 다섯 겹의 산등성이와 경부고속도로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피해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또한 저유소시설은 국내 소방법 규정만으로 설계·시공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준관리법이라든가 송유관사업법, 또 미국 석유협회의 화학시설기술수준을 적용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3단계의 누유차단방유제방을 설치하고 자동화재 감시시설이라든가 자동화학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와 또 세계적인 위험물 전문안전진단기관인 영국 BPA사와 기술협정 및 진단실시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저유탱크를 분단 또는 지하화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유류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강매동지역과 대전지역 또 수도권남부지역 등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유소를 분산설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작은 규모로 저유소를 분산설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에 따르는 비용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또한, 탱크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습기 등에 의한 탱크의 부식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또 유류가 유출됐을 경우에 회수가 어렵고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용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상에 설치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 차원에서 중앙의 저유소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송유관사업은 국가주요시책사업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적정한 부지에 착공돼서 현재 35%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대한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송유관공사로 하여금 주민편익시설인 진입도로 포장, 마을버스 운행, 마을회관 건립 등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국내의 유사한 사례를 직접 확인토록 해서 의구심을 해소시키고 또 주민불편 해소라든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태섭입니다. 답변드릴 사항은 먼저 기획위원회의 오세창 의원님께서 동두천시 관광특구지정 관련사항과 황교선 의원님께서 고양시종합운동장 건설 관련, 그리고 장철균 의원님께서 용문산 국민관광지 개발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창 의원님께서 동두천시 기지주변과 소요산을 연계하여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집중개발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광특구제도는 관광진흥대책의 일환으로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한 야간영업시간제한 해제 등 지역의 특성 있는 관광활동지역을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94년부터 지정업무가 추진돼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중앙에서는 지난 '94년 8월 27일 제주도와 부산의 해운대, 경주, 설악산, 유성 등 5개 지역에 대해서 1차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우리 도에서도 동두천시와 송탄시를 포함해서 용인의 자연농원, 한국민속촌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같이 관광특구지역을 신청하였습니다만 관련 중앙부처의 검토결과, 동지역들은 각기 독특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관광자원등의 분포가 미흡한 실정으로 검토가 돼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들에 대해서 관광특구지정 여부는 1차로 기지정한 제주도 등 5개 관광특구지역내의 관광업소운영실태라든가 주민여론 등을 계속 분석해서 관광특구를 더 확대지정할 필요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지정대상에 포함해서 적극 추진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황교선 의원님께서 고양시의 종합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공설운동장 부지는 일산택지개발지구내에 16만 1,991㎡가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로 부지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산택지개발 준공이 완료되는 '95년 12월 31일에 고양시에 무상귀속시키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고양시의 계획으로는 '95년말까지 공설운동장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6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97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의 계획이 확정되면 건설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요구를 하고 또 도비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공설운동장이 건립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철균 의원님께서 양평군 소재 용문산국민관광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용문산국민관광지내 눈썰매장설치 사업 추진에 대하여 개발이 가능토록 하든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또는 상수원 수질보호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개별법에 따라서 토지이용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개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문제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는 등 제반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71년도에 기이 지정된 용문산 국민관광지내에 국비와 지방비 12억 8,000만원으로 눈썰매장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기이 개발면적이 용문산 국민관광지내에는 9만 7,363㎡로 수도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6만㎡를 이미 초과하고 있고, 또 당초 개발지구 외의 녹지지구를 별도로 훼손하는 관계로 추가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도에서는 본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전에 기이 조성된 점을 감안을 해서 질의와 건의를 통해서 중앙과 수차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신규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추가 개발사업은 현행 법규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책으로는 현재 양평군과 협의를 해서 조성계획에 적합한 유희시설을 기존 운동, 오락시설 지구내에 설치코자 계획변경을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하고 계획변경에 대해서 신청중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세창 의원님과 장철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창 의원님께서 중부고속도로의 연천까지 연장건설에 대한 작년도에 건설위원회에 건의한 진척사항과 극동, 동부, 효성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부고속도로의 연천까지 건설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건의안이 저희 도에 제출되어서 이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고속도로 재원확보상 2001년까지는 착수가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코자 작년 12월 재정경제원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금년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퇴계원에서 연천구간 중 퇴계원∼동두천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4월 17일 극동건설, 동부건설, 효성중공업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겠다는 의향서가 도에 제출되어 금년 5월 22일 재정경제원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이 내년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오 의원님께서 경원선 전철화사업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정부∼동두천간 경원선 전철복선화사업은 18.9㎞에 986억원을 투자하여 철도청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47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시설계용역이 내년도 8월까지 완료되면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내년말에 착공하여 2000년에 개통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장철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양평군은 재정이 매우 열악하고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전혀 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도로확·포장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중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에 투자된 도 예산은 총 3,576억원으로 도 직영사업비 1,948억원, 시·군 보조사업비 1,628억원입니다. 이 중 양평군에 투자된 사업비는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시공하고 있는 제2양평대교 건설 등 총 13건에 154억원으로 시·군 평균 지원액에 비하여 상위하는 전체 사업예산의 4.3%를 투자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비중을 많이 두어 지역 균형발전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이므로 시·군에서도 많은 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의 재정형편상 요구사업 전부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하여 보다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창우입니다. 황교선 의원님과 고수복 의원님, 장철균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우선 황교선 의원께서 네 번째 물으신 항목 중에 고양시는 급격한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도시 기반시설인 도로의 개설이 시급히 요망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조기 집행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도시계획 도로개설률은 평균 63.2%로써 1%를 상향하는 데 4,4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도내에서 계획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 도, 시·군, 기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는 부천과 같이 지역내에 대한 구획정리사업방법, 또한 현재 신도시에서 개발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방법, 과천시에서 추진해 왔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개발방법, 안산시에서 추진해 왔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방법 등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도로가 1,351건에 연장 404㎞가 되겠습니다. 고양시는 공영개발사업에 의한 도로개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기존 도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미흡함으로써 기존 도시와 신도시간에 대한 형평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시장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해야겠으나 일부 부족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또는 교통체증해소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도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수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백운호수 주변 휴양지개발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었으며 추진계획이 미진하다면 도에서 개발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원으로 계획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93년 10월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안양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주변 각종 도시시설로 계획 개발함이 지역민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은 일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계규정에 정하고 있어 토지주민들의 상권 제한에 따른 민원 등을 우려하여 재정비시 공원으로 입안 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의 유원지내 공원지역 내에서 밀집된 지역을 공원에서 제척한 사례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의왕시장이 백운호수 주변에 도로, 주차장 등 각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의 편익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금년에 청계산 휴식공간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이 지사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또한 최근에 발생된 일입니다마는 '97년 세계연극제가 의왕시에서 개최가 확정되므로 이와 연관하여 도 차원에서도 의왕시 협의에 의거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철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양평군은 재정이 매우 열악하고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군으로서 도시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로확·포장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등을 중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는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양평군의 도시계획사업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평군의 읍·면 도시계획구역은 7개 지역으로서 동 구역내 도시계획도로는 255건에 112㎞로서 '95년도 6월말 현재 개설률이 25.8%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로는 228건에 89㎞가 되겠습니다. 양평군의 도시계획 도로사업비로 '94년도에 10억원을, 그리고 금년도에 15억원을 지원했으며 '96년도에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점 지원문제는 도의 가용재원과 시·군간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홍순구입니다. 소방과 관련해서 고수복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화재 취약대상 457개소와 고층건물 9,789개소에 대해 연 몇 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비상시 출입구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검사의 횟수는 소방법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별표1의4의 규정에 의거해서 연 면적 만㎡ 이상인 1급 방화관리대상과 고층건물 11층 이상의 고층건물, 그리고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연 2회, 그밖의 소방대상물은 연 1회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상의 출입구 및 비상구는 대부분 개방되어 있어서 상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일부 대상은 비상구 및 피난 통로 등에 물건을 적체해 놓거나 장애물을 방치하는 사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금년들어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포함한 고층건물,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253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검사 및 취약대상 간부 지도점검, 기동순찰 등 현지 확인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방헬기의 지휘체제와 운영의 절차, 헬기조종사도 24시간 근무하는지의 여부와 지난 번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 출동했는지와 출동시 운용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소방헬기는 Bell206으로 단발기이며 조종사를 포함한 7인승으로 '91년 9월 발대 이후 수원 제10전투비행단에 격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종사 1명, 부조종사 1명, 정비사 2명, 구조요원 기능직 각각 2명씩 8명으로서 조종사를 비롯 격일근무를 즉, 1일 4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상시 출동대기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헬기는 화재 또는 구조·구난, 사고발생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 지휘관이 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방상황실에 요청하며는 소방항공대에 지령을 해서 즉시 출동하게 되며, 현장 지휘관이 현장상황에 따라 지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지원 등 행정용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부서에서 미리 저희 소방본부에 사용요청을 하면 그 필요성이라든가 기상 등을 고려해서 운항 승인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에는 당일 현장지휘를 제가 했습니다. 그날 건물의 구조 등 현장상황과 특히, 밤 2시이기 때문에 야간임을 감안해서 헬기지원요청이 필요없다고 판단돼서 출동을 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헬기의 1회 출동비용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운항시 직접비용은 시간당 약 2만 6,000원 상당의 운용비용이 소요됨을 보고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구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웅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으므로 지사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신 사항과 요청하신 사항도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조웅래 의원) 다른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고 해 주신 지사와 교육감, 또 관계 실·국장 관련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