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7시 40분입니다. 아무래도 저녁식사를 하고서 회의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 시간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방청오신 지역주민, 청원내신 주민들 식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8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취소요구 청원 및 진정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군 실촌면 골프장사업계획승인 취소요구 청원은 광주군 실촌면 골프장 설치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영규 외 919명이 경기도의회 임성균 의원 등 5명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하여 1995년 10월 4일 제출하여 동년 10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취소요구 진정은 1995년 8월 31일 광주군 실촌면 골프장 설치 반대위원회 위원장 박영규 외 91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동 청원서와 진정서의 제출자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청원서의 내용을 보면, 청원서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의 요지는 광주군 실촌면에는 이미 2개의 골프장이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만선리를 축으로 반경 4㎞ 내에 4개의 골프장이 사업계획 승인되어 있어 앞으로 4개 골프장이 설치되면 과다한 맹독성 농약살포로 주민에게 암, 피부염 등의 질환발생과 자연생태계의 파괴, 오·폐수 방출로 인한 급식학교의 음용수 사용불가 및 수도권 식수원 오염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줄 것이며 산림이 훼손되어 가뭄. 홍수의 조절능력 상실로 산사태 및 식수와 농업용수의 부족현상의 발생이 예상되며 또한 골프장사업계획승인시 제출된 사업주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되었고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첨부되어 있는 회의기록 및 합의동의 서명날인이 허위로 조작되었으니 경기도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된 4개의 골프장에 대해 사업주로 하여금 공사 전면 중단과 허가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사업승인을 취소토록 요청하여 줄 것을 요망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서는 '95년 9월 2일 접수되어서 9월 7일 진정서처리를 위한 집행부 의견조회를 의뢰했고 동년 9월 18일 의견조회회신문을 접수했습니다. 진정서 주요요지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청원서 요지와 유사합니다. 똑 같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이선리에서 사업승인된 곤지암 그린힐, 여광 C.C 및 실촌면 건업리에 사업승인된 청남, 광주 C.C 등 4개 골프장 예정지에 대하여 서울시립대 이경재 교수와 배달환경연구소 이인현 부소장이 '95년 5월 30일과 동년 7월 18, 19일 각각 생태계 부분과 수리·지질부분을 현지 조사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비교 조사한 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고 골프장 승인 당시 보완서에 첨부되어 있는 회의기록 및 주민동의 서명날인서는 사망 신고된 사람이 동의 서명 날인되어 있는가 하면 동의자의 80% 정도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장이 도용되어 날인되었는 바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 여부를 밝혀줄 것과 골프장 사업승인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의견 요지를 보면 먼저 서울시립대 이경재 교수는 첫째, 정확한 생태계 현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확한 생태계 현황 분석후 골프장 예정지로서 적합유무가 판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식물·동물의 분포지역과 서식지역이 도면으로 작성이 안되어 있다, 중요 생물의 서식지와 골프장 예정지가 중복될 때에는 공사가 불가능하다. 세 번째 녹지 자연도의 등급사정이 잘못됐다, 4개 지역 모두 개발이 가능한 등급 6·7로 영향평가서에 표시돼 있는데 그러나 조사결과 개발이 불가능한 등급 8지역이 상당지역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 4개 골프장 예정지역의 환경영향평가서중 생태계 부분은 현지 상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철저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인현 부소장의 경우 첫째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수리·수문에 관한 조사가 불충분하다, 두 번째로 지질학적인 조사가 불충분하여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된다, 세 번째 본 지역은 호상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풍화정을 거쳐 형성된 토양은 배수가 불량하다, 네 번째로 하천수 관리면이나 지하수 관리면에서 대책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다, 다섯 번째 상당량의 절·성토가 계획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지하수 동배수구의 변화, 지하수위의 변화 등에 대한 예측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여섯 번째로 오수처리의 방류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골프장별 세부현황을 보면 곤지암 그린힐의 경우 시설면적이 78만 5,000㎡로서 '89년 12월 1일 승인되었으며 18홀 규모입니다. 그 다음 여광C.C의 경우 108만 2,000㎡로서 '89년 9월 29일 승인되었으며 18홀입니다. 청남C.C는 102만 3,000㎡로서 '89년 9월 29일 승인되었습니다. 18홀입니다. 광주C.C는 94만 4,000㎡로서 '90년 1월 8일 승인되었고 18홀입니다. 진정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 실촌면에 사업계획승인된 4개 골프장은 승인 당시 환경보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곤지암 그린힐과 여광C.C는 환경영향평가 실시업체인 심화환경관리 주식회사가 그리고 청남C.C와 광주C.C는 사단법인 환경동우회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당시 환경청으로부터 '90년 12월 19일에 곤지암 그린힐, '89년 12월 27일에 여광, '90년 7월 9일에 청남, '90년 7얼 27일에 광주C.C에 각각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사업승인된 골프장에 대한 사업승인 취소요건은 허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승인을 얻은 때,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기간내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때 등으로 위 4개 골프장은 사업승인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날조 및 주민동의서의 조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환경처에서 승인한 후 그 이행사항은 도로관계법, 산림법,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해 인·허가시 반영토록 되어 있고 또한 법정서류는 아니지만 주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주민 동의서 및 회의록이 잘못되었다하여 사업계획의 취소는 어려우며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동의서에 대한 위조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대상인 곤지암 그린힐 등 4개 골프장은 1980년, 1990년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당시 환경영향평가 관계법인 환경보전법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계획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골프장 착공시 제반사항에 대해 관계 개별법에 의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적법하게 득한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계획승인 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시킬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법정서류가 아니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출하는 부속서류에 불과한 만큼 상기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취소는 어렵다는 집행부 의견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진정인들의 주장과 같이 주민동의서 및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인정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경우 이는 행정의사의 공정력 즉 행정행위가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흥 구속력이 있다는 행정의 일반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또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관계법령에 규정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정인들은 도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사안은 지방의회구성전인 1989년과 1990년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 및 조사의 대상사무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허위날조 및 주민동의서의 인장도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위를 밝힐 사안인 만큼 도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생태계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측이 골프장 건설 전에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갖고 피해예방대책 등에 대해 민원인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한편 주민들의 건전한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진정인들의 주장처럼 영향평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그리고 진정인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권위있는 평가기관에 재의뢰하여 그 결과를 관계부서인 환경처와 협의한 후 골프장 착공시 이를 준수토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및 진정서 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상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상락 의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여러분께서는 들으셨습니다. 또 집행부의 의견도 우리가 본 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정서를 처리하기 이전에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참고하셔서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박영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