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동수 의원 발언
태곤
윤태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국별로 질의를 하고 질의 내용에 따라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소관 123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14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위생과 소관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15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17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12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211만원, 지출이 207만5,000원, 불용액이 3만5,000원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유지 보수비가 207만5,000원,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라디에이터벨브 교체수리비가 57만5,000원, 복지관 발코니타일 보수공사 150만원, 그러면 금액이 안맞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금액은 종합사회복지관 유지보수비가 207만5,000원인데 그 내용이 벨브 수리교체비가 57만5,000원이고 타일 보수공사가 150만원 합하면 2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만5,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사회복지관 지하실에 물이 새었는데 다 잡았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결루 현상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수리는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항에도 그런 관례가 있어가지고 배습기를 구입하고 이런 제반 조치를 하게끔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된 상태는 아닙니다.
것을
저것을이경구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하자보수 기간에 완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하실 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회복지관에서 지하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에어로빅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위에 관서당 경비에 부서 운영비가 1,778만1,320원인데 어느어느 부서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은 저희 사회과 관서당 경비입니다.
전부
전부이경구위원
다 그렇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그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보상금 아르바이트 대학생 학자금조성 사업 1,530만원 이것은 어떻게 모집을 해서 하루 일당을 어느 정도를 주고 언제 어떻게 한 사업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작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에 걸쳐가지고 아르바이트 대학생한테 소위 학자금 조성을 위해서 예산 지원된 내용입니다. 학생은 중앙 경향신문사에서 모집해가지고 시도별로 주소지별로 해가지고 통보가 됩니다.
리가
우리가이경구위원
여기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몇명
몇명이경구위원
정도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40명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40명이 몇개월 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개월했습니다.
인당
개인당이경구위원
대학생한테 얼마 정도?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40만원 정도됩니다.
가지
몇가지이경구위원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장
이경구위원님 계속하시지요.
경구
이경구위원
126페이지 시설비 명시이월된 것이 9억4,700만원이지요? 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이 위원님들 아시는바와 같이 당감 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지가 국가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하 받는데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구청에서 온갖 노력끝에 무상 양여를 받았습니다. 설계하고 하는 과정이 한 1년 소요되어서 부득불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당감······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부산진구 복지관되어 있는데,
경구
이경구위원
미스프린트는 회의하기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자산취득비 이것도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도 당감종합복지관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소요 장비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구위원
당감입니까? 부산진이 아니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이경구위원
것을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음 구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불용액이 1억7,700만원 약 1억8,000만원이 발생했는데 당초에 세입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주민보호사업 등에 투자가 당초보다 집행한 것이 없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고 이런 불용액은 되도록이면 최소화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구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불용액이 1억7,700만원 남은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재원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를 차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으로 구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에, 1월달에 책정했다 하더라도 1월 중순경이나 2월초에 새로운 생활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구호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구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국시비를 요구한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이해갑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오길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24페이지에 "보훈청 명단을 통보 받아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5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보훈청으로부터 3명만 통보받아 표창을 수여하였음" 했는데 거기보면 부산진구 인보상 수여 90만7,000원 인보상 감사패제작 70만원 인보상 손목시계 구입비 20만7,900원 이렇습니다. 감사패, 손목시계 이런것들이 3명에 대한 액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오위원님 말씀하신 보훈청 인원 3명은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표창 안있습니까? 국가유공자 표창 인쇄가 5만9,400원 탁상시계구입 9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해서 시계 3만원짜리 주었고 표창인쇄하는데 5만9,000원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과장님 말씀하고는 다른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인보상에 대해서는······
상에
인보상에오길전위원
대해서는 말씀 안하시더라도 감사패가 3개에 70만원이거든요. 약 23만원 가까이,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것은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훈청에서 한 것은 위에 예산이고 인보상 설명은 아래 설명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과장님 128페이지 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비를 하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 직업 훈련이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니까
맞습니까이경구위원
?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훈련기간이 3개월에서 1년입니다.
보통
보통이경구위원
한사람 들어가면 우리가 부담하는 수강료가 얼마나 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수강료가 1인당 10만원 꼴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0만원 주면 이것이 몇개월입니까? 한달입니까? 한달 수강료가 10만원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경구위원
그러면 1년을 할 경우 100만원정도 들어가네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전에 제가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훈련을 받으러 들어간 훈련원이 거의 중도에 퇴소다 해 버리고, 정말로 직업을 배워 나와서 사회에 써야 되는데 사실 전혀 그런게 안되거든요. 수강료만 지불되고 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획기적으로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면 1개월에 10만원같으면 1개월에 30만원 주더라도 정말로 여기에서 1개월이나 2개월 배워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필요없이 사람을 구하라 하면 사회과에서 우리가 동으로 내려가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지요? 그랬을 때 인원수 대충 맞추고 이러다보니까 몇명을 올리면 결론적으로 가기 싫은데 가서 중도에 나와버리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기간을 짧게 하고 돈을 더 주더라도 정말로 한두달 배워서 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것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경구위원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 제도가 국가고용정책에 기여한 바는 큽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면에서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입소는 했는데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도에 퇴소하는 사람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경구위원께서도 자리에 계십니다만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이 되고 혼합반 관계라든지 고정반 관계, 이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시행 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결산검사를 한지도 3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아마 지적을 한 것으로 아는데 계속해서 결산검사 지적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고 하는데 한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재료비 양곡 동수송 일용인부가 2,000만원, 양곡 하차 인부임 152만6,4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94년도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주식비, 쌀을 지급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제 얘기는 일용인부를 예를 들면 상차를 하든가, 하차를 하는데 든다든가 아니면 차비로 나간다든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양곡을 양곡창고에서 실어와 가지고 동에 수송하는 인부임이 있어야 되고 동에 하차를 시켜놓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수송하는 인부임,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일일이 갖다주는 비용이,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하차인부임하고 수송인부임,
주는
갖다주는이경구위원
사람은 누가 갖다줍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동에서 인부를 선정합니다. 우리가 동에 예산을 내려주면 동에서 사역해서 사용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왜 묻느냐 하면 동에서 사역을 하는데 과연 동에서 그런 인부를 데려서 어떻게 하는가를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차가 동별로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가 크게 없으면 동차량으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차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배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차가 있기 때문에 집앞에 섭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일용인부 임금을 절약해서 오히려 동에서 다음 명목으로 쓸 수 있는 명목도 안있겠느냐, 이래서 자꾸 옛날과 같이 하지 말고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경구위원님 지적해준 그대로 그게 보건복지부 중앙에 건의가 되어가지고 제도 개선이 되어서 95년1월1일부터는 바로 양곡대신에 현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이근우위원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이경구위원이 질의하신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가서 질문하기에 앞서서 보상금이 제일 먼저 본예산에는 1억3,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1차 때 1,44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4,640만원이 되었습니다. 2차때 550만원이 삭감되어서 최종예산액이 1억4,085만원이 되었는데 증액되었다가 삭감되었다가 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추경시에 증가한 내역은 시의 내시 대상인원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몇명 시키겠는데 예산이 내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이근우위원
내시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제일 정확한 답변입니다. 1차에 1,44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비보조가 1,44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되었지요? 맞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일반적 업무 처리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1,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결산서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국비가 1,44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2차에 555만원이 삭감된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국비가 1,440만원이 내시가 되고 나서 증액되었는데 2차에 삭감한 것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대상자의 감소라든지 그런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액수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내시가 되면 고용촉진훈련을 300명 시킨다든지하는 목표가 내려옵니다. 그 인원 훈련시킬 수 있는 예산이 구비도 부담이 됩니다만 구비를 아끼기위해서 국비를 충당시키고 구비를 삭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먼저 쓰고 우리 구비는 아껴야된다해서 삭감시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국비가 245만원이 내려왔으니까 구비를 절약하는 뜻에서 800만원 삭감했다 이거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차때는 1,440만원이 내려왔는데 왜 구비는 삭감 안했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때는 아직 대상목표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판단이 안됩니다. 판단이 안가고 대충 어느정도 훈련을 시켜보고 해야 목표치에 도달하겠다는 행정적인 판단하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2차 추경을 언제 기획감사실에 넘겼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정확한 날짜는,
근우
이근우위원
7, 8월되면 안을 잡아서 넘기지요? 7, 8월이라 하면 연중 전반기에 해당되는 후반기에 일어날 사업에 씀씀이를 이렇게 245만원이 내려왔는데 800만원을 구비를 삭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적사항중에 보면 제가 보니까 73명 중에 고등학생이 23명이나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사람 73명 중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3명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실업계고등학교 3학년이 졸업을 하면 자기 특기를 찾아가야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고용촉진훈련을 받아야 될 정도로 밖에 수업을 안받았다는 말입니까? 그 학생들이 불량학생인지 무슨 뜻인지, 고등학교 학생이 그것도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졸업만 하면 자기의 전문직을 찾아갈 학생에게 고용촉진훈련을 돈을 지불해 가면서 그것도 특별한 경우도 아니고 73명중에 23명이라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고용촉진훈련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는 목적과 부합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고용촉진훈련의 근본목적이 저소득주민에게도 있습니다만 비진학 청소년은 학교장의 추천에 의거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도록,
려온
내려온이근우위원
고용촉진훈련 지침서 봅시다.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에게 무슨, 그러면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실업계 고등학교라면 공고도 포함되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공고에 과가 있는데 공부하는 애를 불러내서 미용 가르치고 이발 가르치고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것은 고용촉진훈련방침에 비진학 청소년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는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도록 되기 때문에,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정상적인 학생이 하면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로 진학했을 때는 3년동안 기술을 익히지요? 기계과면 기계과, 전자과면 전자과 각 3년동안 실업계 진학했을 때는 기술을 익히지요? 안익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기술교육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정상적인 학과 과정에 기술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또 무슨 교육을 가르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적성에 맞지 않으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고용촉진 훈련을,
성에
적성에이근우위원
안맞는 것은 부모가 할 일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안그렇습니다. 본인의 적성이지 부모의 적성이 아니거든요.
무리
아무리이근우위원
청소년보호육성법이 잘되었다 치더라도 그 적성에 맞고 안맞고를 가르친다는 것하고, 국장님은 적성문제가 나왔고 과장님은 영세민 내지 저소득 자녀보호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나름대로 진학을 했으면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갔을 때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대학진학을 원치 않는다든지, 힘들다든지 하면 고등학교 3학년되면 실업계고등학교로 교육을 받으러갑디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제도적으로 이 아이가 기계과에 안맞으면 자동차과로 넘어가든지 다른과로 가는 것은 학교장이라든지 교육부에서 할 일이지 고등학교 3년동안 공부 잘하고 전공의 기술을 익힌 애를 불러내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다른 기술 배워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안하다고 보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중앙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고 우리의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지침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태곤
윤태곤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근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영세민자녀 중에서 기술학교로 보내도록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근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업계학교에서 3년동안 전문 분야에 공부를 한 사람인데 굳이 나라의 돈을 들여가지고 기술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두번째는 그 학생들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데 처음 실업계학교를 진학할 때는 자신의 전공에 맞기 때문에 그 학교에 진학을 할 것이고 그 학교에서 3년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분야에 거의 전문가가 되어 가는데 전공을 살리지 못하도록 기술학교에 우리 국비를 들여가면서 보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훈련 직종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실무에서 배우는 그 직종 말고도 컴퓨터라든지 타자라든지 열관리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존치목적은 비진학 청소년과 실업계 고등학생이라도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그런 학교 전공하고는 다른 직종에 연수를 받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은 것 아닌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그러면 전문분야의 실업계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기술학교 가는 그것은 말이 기술학교지 인성교육을 시키는 학교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전문분야지 비행청소년에 가까운 학생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보낸다 이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촉진 앞으로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취업하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 그 내용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고용촉진훈련은 어떤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러니까 정보통신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각종 직종이 많습니다. 그런것을 배웁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그 직종이 바로 실업계학교에서 배우는 것 아니예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학교에서 배우는 것 하고는 물론 직종에서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그것하고는 달리,
태곤
윤태곤위원장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공고를 예를 든다면, 건축과라든지 토목분야라든지 이래 양대분야로 안있겠습니까? 고용촉진훈련에서는,
태곤
윤태곤위원장
공고에 용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기계조립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열관리라든지 공예라든지 한식이라든지 양식, 섬유, 중장비,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유선설비, 이용, 이런식으로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과 관련하여 취업하기 위해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입소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교육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3년동안 실업계학교에서 배운 학생이 그 배운 것이 자기 전문에 안맞기 때문에 이직을 하기 위해서 기술학교를 간다 그런뜻입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취업하기 위해서,
태곤
윤태곤위원장
취업하기 위해서 3년동안 배웠으니까 그 실업학교만 졸업을 해도 취업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굳이 기술학교는 그 연장선상이 아니고 별도로 적성에 맞게 이직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운다 이말입니까? 아니면 불량학생이 어떻고 어떻고 하는데 어느쪽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것이면 이것이다. 저것이면 저것이다. 찍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잘못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비행청소년이라서 선도하기 위해서 기술학교에 보내는 것 같이 말씀을 했다가, 본인이 원해서 물론 강제가 아니니까 학교에 추천이 있고 그래서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가 비행이라는 말은 안드렸고, 비진학 청소년이 선발 기준에 있다 이 말씀이고 이것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비진학 청소년에 대해서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학교에서 배웠지만 너는 가령 예를 들면 열관리라든지 정보라든지 더 배우는 것이 좋겠다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장이 판단해서 학교에서 배웠지만,
태곤
윤태곤위원장
그렇다면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학교도 완전히 마스타하고 다시 기술학교 가면 더 본인한테 이로울 것인데 굳이 재학중에 3학년에 말이지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기술학교에 보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학교가 솔직한 말로 기술학교보다 못하다고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런 학교는 문제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장 스스로가 기술학교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예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노동부에 개선 건의를 하든지 선발 기준이 나와있습니다만 재학생이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문제는 그 제도가 개선되도록 건의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훈련생 선발 기준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동료위원들이 들으면 비진학 청소년이 고용촉진훈련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선발 기준에 보면 제일 끝에 조그만하게 비진학,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실업자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연령도 20세, 29세, 39세,40세 이 정도가 주를 이루는데 제일 끝에 보면 비진학 청소년으로 학교장이 추천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비진학이라고 구분하녀 진학을 안하는 사람을 비진학이라고 하지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비진학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진학은?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 못하는 학생도 됩니까? 안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대책은 실업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문고생은,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곤
윤태곤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열
정한열위원
191페이지입니다. 그 전출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안있습니까? 100%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00%불용액 처리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이 당초 예산 계상할때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지원금으로 회계간 전출금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보통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사업을 집행하다가 중간에 평가를 해보니까 7,000만원 정도가 자금 잔액이 있어가지고 연말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받아도 사업 수행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반회계 빚을 안지고 그냥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간 전출금입니다.
째서
어째서정한열위원
영세민수가 급격히 줄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급격히 줄은 것은 세입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요구를 했는데 세입이 정상적으로 되고 66명 정도 작년에도 대출받았습니다. 작년에 신청 들어온 것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해주고 그래도 자금 여유가 있어서 일반회계 전출을 안받아도 되겠다 그래서 불용처리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서도 450만원이 또 그대로 밑에서 세번째네요. 재발생치 해가지고 또 불용처리했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도 이재민구호를 저희과에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만 재해발생을 예상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재해가 발생안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정한열위원님 이해되십니까?
한열
정한열위원
예.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보상금에 국비, 시비, 구비 이렇지요? 국비가 몇%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80%입니다.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100%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불용액이 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에서 남은 겁니까? 국비가 남은 겁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국비가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시비가 구비 10%는 다 들어간거다, 그러면 이것은 반납금액이네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예를 들어 다른 저소득층 자녀교통비라든가, 물론 발생이 안되서 불용액이 남았겠습니다만 국비 내려온 것을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환않는 방법은 전혀 안나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은 아까 구위원님께서 말씀한 1억7,700만원이 왜 많느냐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만 조금 여유있게 국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새로 발생하면 구호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예를 들면 거택보호자 연료보조비는 1세대에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줄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131페이지 304민간이전에 1,255만6,0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재민 구호 민간이전, 이게 장비사는 겁니다. 모포라든지 재해가 났을 때 재해에 필요한 비축물자 구입하는 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비축물자를 600만원어치 샀다는 거네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모포하고 취사도구를 샀습니다. 나머지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겁니다.
해가
재해가이경구위원
발생안했기 때문에 모포같은 것은 미리 사놓고 나머지는 재해가 발생하면 살려고 나뒀다 그말씀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예,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26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 운영비가 3,36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생명의 전화 운영비도 국비, 시비로 보조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생명의 전화가 적십자회관 10층에 상설기구로서 운영이 됩니다. 기능이 뭐냐하면 소위 주민들의 정서고갈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고민이 많다든지 하면 거기에 전문요원들이 의사도 계시고 경제를 하는 분도 계시고 정서고갈에 대한 위안을 해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허가되어서 상설기구인데 이게 국, 시비로 보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이영철위원
많은 액수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상금에 대해서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 무의탁노인 생계비해서 아홉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불용액이 1,347만원 남았는데 이 아홉가지 외에는 쓸수가 없는 겁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금
보상금이경구위원
이 아홉가지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사회과와 마찬가지로 국, 시비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과에만 지출이 가능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노인 건강진단에 얼마, 예를 들어 80%, 10%, 10% 같으면 얼마, 공공봉사노인회표창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예산액으로는 2,091만원이 내려오는데 국비가 619만5,000원이고 시비가 1,316만6,000원 이렇게,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목이 없는 것은 불용액 생겨도 쓸 수 없다 이거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밑에 보면 여러가지 운영비하고 사실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찾아가지고 일을 안한것 아니겠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404, 13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324만7,3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개보수할 때가 없어서 불용액 되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개보수를 하다보면 각동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예산을 청구합니다. 청구하다보면 그 전액이 다 지출되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남는 돈이 합해져서 이 돈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얘기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24만7,360원이 남은 것은 우리가 전체예산에서 어느 경로당 개보수비에 얼마얼마 했는데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천만원 든다는게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900만원 든다든가 이래서 남은게 있느냐, 아니면 이 돈이 개보수할 때가 없어서 남았느냐, 그 말입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경로당을 수리내지 보수한 곳이 2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동에다가 배정했는데 100만원을 배정했으면 집행잔액이 10만원, 5만원씩 남은 것이 24곳을 합해보니 324만7,000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경구위원
?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경로당이 아주 시설이 열악한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과장님께서 몇 개 동에서 올라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돌려 보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집행잔액이 5만원씩 10만원씩 남은걸 보태니까 그렇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집행잔액을 재집행해도 안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정산이 하반기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새로 발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95년도에는 현재 경로당 개보수비는 배정이 다 되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96년도 개보수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96년도에 예산을 조금 많이 올렸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경구위원
더 묻고 다른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137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에 놀이터 수목식재에 96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어느곳에 어떻게 한 겁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역은 잘 말씀을 못드려도 놀이기구 개보수비를 한것하고 저희가 수목을 심은것 하고 해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알겠는데 어느곳에 어떻게 했느냐를 나중에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136페이지 노인복지 운영수당하는데 332만5,000원에서 322만5,000원을 썼는데 비고난에 보면 수지침 교양강좌 강사수당해서 136만5,000원 곱하기 2회 이것을 언뜻봐서는 한번에 136만5,000원 주고 2회한건지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 수지침은 시간당 3만5,000원씩해서 하루에 두시간씩해서 95시간을 지역별로 수지침 선생님이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지침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95시간을 어느 지역을 몇 지역을 했느냐 이겁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3,884명에게 수지침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2회에 걸쳐서 이 남은 7만원이라는 것은 두시간의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부산진구에 경로당 수가 모두 몇개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이 140개입니다. 그런데 지역을 다 한군데로 몰아서 한게 아니고 몇개를 모아서 한지역을 해서 95시간을 수지침 강의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140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원한다든지 모셔가지고 95회를 실시해서, 그러면 95회를 한번 하는것으로 쳐서 2회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1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이 몇 명 수용되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110명입니다.
영비
운영비윤동수위원
내역을 말씀해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2억864만5,750원, 운영비 4,721만3,450원, 영양급식비가 1,646만200원입니다. 종사자수는 23명이고 원장, 총무, 보조원, 간호사, 의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 수용 인원은 110명입니다.
기에
여기에윤동수위원
요즘 물가고로 인해서 급식과 교육비가 충분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장애인 복지 시설이니까 자체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학자금 나가는 것은 없고 그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또 지체인들이어서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 보모들이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직업
직업윤동수위원
훈련비 등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거기 자체에서 작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110명 가까이 되고 31명 정도가 양화하고 도장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윤동수위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자체니까 특별 보조 나가는 것은 없고요, 운영비 안에 그 사람들 훈련 지도교사가 있다고 했지요, 그분들이 그러게 해서 받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 장애인을 많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좀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해줬으면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거의이경구위원
가정복지과 것은 질의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을 맞고 있지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차량이 전부다 있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차량이 있는데 전부 임대해서 쓰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는 다 아닌 것 같습니다.
대를
임대를이경구위원
해서 쓰는데 여기에 대한 사고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차량을 이용하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보험이 말입니다. 그 어린이들을 수송할 수 있는 임대를 해서 쓰는 차량은 보험이 틀립니다. 보통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대인대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재작년인가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전부 엉터리로 되있더라고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났을 때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차량 보험관계를 한번더 어린이집마다 확인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확인해서 만약 사고가 났을 적에도 충분히 배상이 되는 보험을 넣었는가 봐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돈이 들거든요,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내가 임대를 주면서 60만원 받는것 같으면 그 보험은 요율이 더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보험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만약에 안된다면 이렇게 되어야 되고 만약에 퇴직 급료 충당금으로 해서 퇴직금이 전부 되어 있는가?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인을
확인을이경구위원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시설장님이 운영을 할 때 어린이집별로 예를 들면 예비비라할까 적립을 하고 있는 어린이 집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퇴직금도 다 적립입니다.
직금
퇴직금이경구위원
말고 다른, 시설장님들이 알뜰히 잘 해준다면 단 얼마라도 긴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적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거의 모든 어린이집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있으면 그러한 어린이집을 사례 발표를 한다든지 해서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시비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다 받아 쓰더라도 또 적립이 될 수 있으면 적립을 해서 어린이들 간식을 조금 더 낫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질의하시기 이전에 가정복지과장님이 열심히 업무 파악을 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계십니다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답변이 시원스럽지 못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137페이지 제일 밑에 어린이 놀이터에 수목식재 해놨는데 제가 잘하자는 것이지 별반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에 식재할 때 될 수 있으면 나무의 종류를 어린이들 건강이라든지 환경에 맞도록 고려해가지고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다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다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다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장
정한열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한열
정한열위원
예.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43페이지 마지막 부분 재료비 94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전달인부 288만7,280원 이것은 어떤분들이 전달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전달인부임은 동에다가 배정을 해서 동에서 선정한 분을 인부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몇부다 이러면 몇부에는 전달하는 인부가 얼마나 들 것이다 해서 금액을 환산해 가지고 동별로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금액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네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경구위원
과장님, 동으로 전달해서 이 고지서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세무과하고?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합니까? 이것이 종합적으로 전체 고지서 전달하는 금액이 상당히 될 것인데,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라 해가지고 6개월분에 한번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2회 배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1인 200매씩을 해가지고 예산을 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 예산하고 전달하는 것하고 세무과에 나오는 전달인부하고 금액은 같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일용인부임 하루 고용해서 쓰는 인부임 노임단가는 똑같습니다.
혹시
혹시이경구위원
이 방법을 개선을 할려고 하면 어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부 과표가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이 업무가 세금은 납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이 있고 동세가 크더라도 작은 지역이 있고 대상액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라든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전담직원을 둘려고 하니까 상시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방금 과장님 보고드린바와 같이 200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를 쳐가지고 지급을 하다보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200매하면 얼마입니까? 일당이,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만몇천원할 것입니다.
원래
원래이경구위원
예산 편성에 재료비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산 편성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 편성 지침이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한다든지 전부다 재료비 기타로 편성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경제기획원에서 해도 비교해 가지고 일용인부 이래가지고 저희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항, 세항, 세세항 목이 있는데 목 다음에 기재될 수 있는 사항이 재료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에는 인부임이 얼마 또 사진 인화대, 현상대가 얼마 명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이경구위원
재료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람이 재료도 아니고, 좀 듣기가 안좋아서 항목을 바꾸면 안되겠나 싶어서요. 그리고 이 방법을 저가 볼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여러가지가 상당히 많은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물론 여러가지 연구를 하셨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전체를 다시 한번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144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 국내여비, 몇건을 단속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사실 죄송합니다. 업소 단속한 실적을 못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가져오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가져오시고 공사장에 일어난 분진 등도 단속을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분진, 비산먼지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현대와 롯데 공사장 공해 분진 배출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고발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작년도 말이지요?
도나
작년도나윤동수위원
금년도나,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저가 오기를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고발한 사실이 없고요. 작년도에는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단속
단속윤동수위원
공무원이 이렇게 여비를 쓰면서 그런 단속도 안하고 고발도 안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단속이라는 것은 비산먼지라도 고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단속 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덮어 놓고 적발만 했다고 해서 다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기
적법하기윤동수위원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적법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도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적법한 것을 단속할 이유는 없잖아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신고윤동수위원
오는 것만 합니까? 자체적 단속은 안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합니다.
어디
어디어디윤동수위원
했습니까? 과장님은 현대아파트 짓는 공사장에 나가봤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못가봤습니다.
데도
롯데도윤동수위원
못나가봤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롯데는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해가
공해가윤동수위원
있습디까 없습디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공해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관계라든지 복합적인 민원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굳이 환경보호과에만 고발 안했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족을 시킬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윤동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건축하고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데 결부시켜서 하고 못하고 소신없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로 인해가지고,
연히
엄연히윤동수위원
법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고발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금이라도 한번 더 챙겨서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윤동수위원
. 지금 챙겨본다는게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합니다. 복합민원이라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의 소관에 대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장님 업무를 처리할 도리인데 복합, 복합하면서 다른 업무하고 연관시켜서 마냥 책임이 없는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단독으로 민원을 해결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더라, 어렵더라 이런뜻 아닙니까? 왜 어렵습니까? 환경보호과에 대한 위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과를 빙자해서 같이 넘어갈려는 불성실한 답변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과장님 하수구에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물이 내려올 때는 청소과 정화조 담당의 책임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물을 감정해서 고발하지 못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분류를 하기를 공해배출시설업 허가를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과 소관이고 공해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폐수는 저희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아파트 같은데 오폐수 나오는 것도 해당이 안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윤동수위원
공해배출을 단속공무원이 487만여원을 쓰면서 한건도 적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을 제가 못가지고 왔는데요. 적발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적발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금윤동수위원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150페이지 시설비 제일 밑에 각 동에 혐오시설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무더기로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미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한곳이라도 소각장을 잘 설치해서 매연이나 그을음이 안나도록, 그러면 각 동에서 보고 우리 동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다 설치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불용액이 나오고 취소했는데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정한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73년도부터 전 동에 하나씩 소각장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73년도 연말에 갑자기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예산에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74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업무를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태곤
윤태곤위원장
과장님 93년도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미안합니다. 93년도 업무를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주민의 충분한 동의를 사실상 득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공사를 시작할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뒤에 95년도에는 사실상 주민들 동의를 구해서 추진하고 있는중 입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무더기로 취소가 다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할 것이지, 이렇게 취소가 되었으면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지 그냥 불용액 처리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잘 하자는 뜻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정한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몇가지 더 물어보고 본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초읍 선별장 사고이월 하고 선별장 설치 및 명시이월한 부분 이것은 초읍에선 별장이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다가
할려다가이경구위원
주민 여론에 의해서 못한겁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 뒤에 151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난 정한열위원님 말씀한 겁니다만 소각장 공사가 주민집단 반발해서 못하는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현재 초읍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선정지를 옮겨서 방송중개소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게가
게가이경구위원
생각할 때는 양정하고 범천하고 전포하고 이 소각장들의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각장을 정말로 주민이 봤을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우리 주민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하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습니다. 그것하면 큰일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 소각장 만들 때 기술적으로 개발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양정1이나 범천, 전포에 놓을 때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당초에 소각기에 대한 기술관계가 국내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94년도에 갑자기 소각기를 놓아라 하니까 각 중소기업에서 소각기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기 자체가 기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기업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처음 나올때는 소각기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경구위원
문제점이 없다 이거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에 지금 문제점이 없는 대기업에서 하는 소각기를 설치한데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중구에는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경구위원
구에는 가서 견학을 할게 아니고, 우리 구에 나온것은 전부 잘못 나온것이고 중구에서 나온것은 맞다 하면 안맞거든요. 그래서 양정1이나 범천이나 현재 있는 소각장 중에서 제일 문제가 발생되는 소각장 하나에 획기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 구에도 이렇게 소각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주민들이 와서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집단민원을 하지마라, 그런 측면으로 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중구의 가서 보여줘봐야 진구에는 중구것 구경만 시켰지 놓는 것은 문제있는 소각장만 놓지 않겠느냐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웃에 있는 주민이 말과 말을 통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만약에 우리 4개 소각장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기계를 교체해야만 할 소각장이 있다면 선정을 해서 정말로 대기업에서 하는 문제점 발생 안하는 소각장을 놓을 생각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저희들 계획이 내년에 전포소각장 기종을 신종으로 놓도록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설치는 곤란합니다. 내년되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지금 개금2동에도 그렇고 처음에는 1개동 1소각장으로 안이 안잡혔습니까? 그러면 산이 없는 지역이라든가 아주 주민이 많은 부전동 같은데는 정말 놓을데가 없거든요. 이런것을 2년전에 한번 국민학교에 설치하는게 안좋겠느냐는 안을 전달한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도 알아보고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기업에서 하면 전혀 문제점이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학교 아이들이 파하고 나면 오후에 동사무소 차나 혹은 다른 차라도 싣고 들어가서, 어차피 학교도 그냥 태워서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소각기를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같이 해서 사용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그게 무의미하고 자꾸 주민들 집단반발 하는데만 선정을 하다보니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두개동에 하나 해야된다해서 놓으면 놓을 수 있는데 지금 극소수 몇개 안되기 때문에 점점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라면 안을 제시하겠습니다만 그전에 과장님께서 국민학교에 소각장이 다 있습니다만 거기에 정말 문제없는 소각장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할까요? 과장님이 연구를 하시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제가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같이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제일 위에 압축진계차 구입선금 1,258만5,000원 잔액이 2,936만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우리 청소차가 공교롭게도 12월초에 폐차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10월이나 조달구입을 하면 간단한데 조달구입을 할 시기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구매로 했습니다. 구매를 하다가 보니까 납품이 4월인가 이래 되어있습니다 부득이 선금을 일부는 주고 일부는 차가 납품되고 난 다음에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 잔액 사고이월된 것은 나중에 4월달에 주었다 이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뒤에 집행을 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152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윤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82만원은 저희들이 현재 분뇨처리하는 대행업체가 제일정화하고 천지정화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행업을 하고 오니를 하수처리장에 버립니다. 하수처리장에다가 버리면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 지급을 저희들이 민간위탁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 비우는 것을,
동수
윤동수위원
이 업체가 특정업체로서 부산진구에 2개 업소만 막강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처리비용 관계는 자기 수수료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발생하는 오니이기 때문에 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나온
나온윤동수위원
김에 예산하고 다릅니다만 2개 업체를 지정을 풀 수는 없습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왜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안하고 2개 업체만 특혜를 주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풀 수 있다 없다 보다도 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대행업체가 너무 많아도 조금 민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지대에는 안갈 염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지금은 구역을 정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고지대든 저지대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유소같이 자율화 시켰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수입이 많은 부분만 가고 변두리는 안간다고 하면 민원에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당분간 자율화 이 문제를 입법 예고 해가지고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 부분도 전국적인 문제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들어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청소 업체를 경쟁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말하는 3D과에는 잘 안갈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수익성이 없는데는 청소차나 분뇨차가 잘 안들어 갈려고 하면 오로지 우리 시민들한테 생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 민주주의 이론은 안그렇습니다. 경쟁의 원리입니다. 경쟁은 곧 서비스를 창출을 해내는 것이지 경쟁이 없으면 서비스도 없습니다. 너무 경쟁이 심해서 업자의 출혈이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모르지만 경쟁이 오로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분뇨수거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어떤 생활이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경쟁의 원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저가 꼭 윤동수위원님 말씀하는데 대해서 분뇨회사를 하나나 두개를 더 증설해라는 말씀은 아니고 잘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경쟁의 원리는 절대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가져오지 피해가 안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셔서 그 분야에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구입이 2억1,700만원되어 있습니다. 연간 제작 봉투비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비용이 아닙니다. 94년도분이기 때문에 시범동에 6개 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원가가 얼마치였는지 모르지만 종량제 규격봉투가 삭아서 주민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당초 하이덴이라는 제질을 썼는데, 로뎅이라는 제질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지시가 있고 저희들도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해 주신데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에 묶어서 안된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저가
저가이근우위원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오늘이 아니고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조례에,
우리
우리이근우위원
조례로 하면 되니까 연구좀 해주시고, 다이옥신에 대해서 아십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압니다.
우리
우리이근우위원
소각장에 대해서 검토 한번해 보셨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다이옥신 관계가 사실상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연구, 검토되어가지고 실험한 결과가 목동관계가 한군데 분석이 나왔습니다만도, 전혀 없습니다. 분석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것이 유해하니 무해하니 논란도 이야기만 있지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목동 관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 목동같은 경우라든가 사하, 다대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t 이렇게 소각합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특정폐기물을 소각합니다.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저희들은 하루에 소각량이 1.5t 정도 하루에 청소차 조그마한것 동에 있는 차 한대 정도 소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옥신에 대해서 실험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관계 자체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번에
이번에이근우위원
다이옥신이라는 가스가 문제가 된 것이 이번 아닙니까? 저희들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사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과장님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이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수하고 관계없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소각장에 한차 분들 태운다고 하셨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올라가 계실때는 한차 분이고, 과장님 내려오시고 나면 열차분이 탑니다. 과장님 보실 때 한차 태우는 것보고 아, 이것만 태우고 마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가 계실때 한차 분되면 과장님 갔다 내려오시면 최소한 아홉차분이 타고 주민들이 불평이 업청스럽게 많다는 것은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재라든지 일반쓰레기만 태우면 주민들이 불평을 그래 안합니다. 일반쓰레기는 농촌에 가면 우리 농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하고 별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우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합니다. 저도 올라가보면 일반 화목같은 것 장농같은 것 태워가지고는 메스꺼운 냄새가 안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1분을 못서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화학제품이라든지 특히 태워서는 안될 물건을 언제 태우느냐 감독관이 오지 않는 시간에 태웁니다. 분명히 차가 밤에 물건을 싣고 올라갔을 때는 태워없어지지 묻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태우는데 아침 9시 이후부터 저녁 5시 그 이외에는 절대 안태웁니다. 과장님 있을 때는 안태우지요. 그 시간에는 태워야될 것을 태우고 그 시간 이외에는 태워서는 안될 것을 태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차를 태우든, 두차를 태우든 백차를 태우든 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다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이옥신 가스가 뭐냐하면 암을 유발한다고 합디다.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원자력발전소를 세운다 못세운다는 궁극적으로 그 원자력발전소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암 발생률이 높다. 우리가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 존웨인나 여러 배우들이 암으로 다 죽었을 때 그 징기스칸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그 장소 부근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헐리우드 명우들이 죽은 것이 전부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발생은 원자력발전소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은 뭐냐 코가 좀 아프다, 코 감기가 든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도 암 발생률이 놓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목동이라든지 거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데 있다 했을 때는 최소한도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언론을 타고 메스컴을 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쯤은 다이옥신에 대한 준비가 안되었겠느냐!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되지,
니까
합니까이근우위원
? 그러면 한다고 하면 끝난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과장님 물론 분석은 하고 계시겠지만, 실험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어떤 실험을 한다면 그 실험의 대상자는 회전이 되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우는 과정이나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나쁘다고 싶으면 나쁜 것입니다. 그 나쁜것이 금방 몸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독한 병을 유발한다면 그렇게 한 사람은 크게 상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많은 세월이 5년이고 10년이고 흐르고 나서 또 체격에 따라서는 빠르고 늦게 발병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가지고 확실하게 규명이 안되어가지고 병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나쁘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은 영향을 안받게끔 각별하게 유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태인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인사를 못드렸기 때문에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9일자로 부산진구청에 부임을 해서 부산진구청은 처음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이경구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위생관리에 일반수용비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에 351만5,710원 금액이 맞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전체가 550만원에서 집행액이 451만7,000원이고 불용액이 98만2,000원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351만5,71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이것은 무선기 검사 및 수리 수수료하고 전체 합해서 예산액이 감액이 되어서 1차 본예산에서 감액이 되어서 351만5,710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해
감면해이경구위원
주었다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감액이 본예산에 790만원에서 1회 추경 때 40만원이 삭감되었고 2회 추경 때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550만원에서 351만5,710원을 감면해 주었다는 내용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산이
예산이이경구위원
지금 보건위생관리 일반수용비중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액이 457만7,000원 집행이 되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당초 예산에서 나머지가 불용액을 제외한 재출액이 451만7,000원이,
액이
불용액이이경구위원
아니고 그러면 왕송초밥에 부전1동에 33만5,000원 이래서 16개 업소에 451만7,000원 이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틀립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경구위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94년도에 감면해준 금액이 과장님은 351만5,71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여기에는 왕송초밥 외 15개 업소에 451만7,000원을 감면해 주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 금액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죠?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쇄가
인쇄가이경구위원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과장님 특별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하려면 물론 저희 구청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지만 최소한도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하게끔 좀 공부를 하셔서 충실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답변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힘이 들면 계장님으로 교체해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편리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냥 제가 답변,
태곤
윤태곤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금액을 지금 현재 합해서 전체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감면액 이것이 틀리는가는 과장님 모르시죠?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산액은 550만원인데요,
액을
예산액을이경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면액을 그렇다면 지출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감면액은 여기에 나오는 예산에 나온 것이 프린트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전체 합한 금액은 맞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지금 전자계산기 가져와서 계산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당초부터 이것은 제가 예산상 351만5,710원은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와서 파악이 되었고요. 본예산이 799만원에서 두번 삭감이 되어서 550만원에서 지출액은 451만7,000원이고 불용액이 98만2,000원이라는 것은 제가 벌써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액은 여기다가 451만7,000원 이렇게 적어놓아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여기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금이 451만7,000원이 기재가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이경구위원
? 과장님 답변하러 가지고 온 서류에는 451만7,000원이 맞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이 결산서를 그 안에 한번 보셨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결산서는 제가 보았습니다만 거기까지 검토가 못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아까도 어느 과인가 그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신다 하면 물론 사회과에서 지나간 내용이 됩니다만 그래도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답변서류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서류하고 틀린점이 있는가 계장도 있고 담당직원도 있을 겁니다.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회의하기 전에 미스프린트가 되었다고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 준다든가,
래도
그래도이근우위원
또 안맞는데,
경구
이경구위원
안맞습니까? 계산 또 안맞다고 하는데요? 전부 엉터리 서류네요?
태곤
윤태곤위원장
과장님 세입·세출의 설명서 한장입니다.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그 한장을 여기 특별위원회에 답변을 하러 오시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그 설명서 한번 읽어 보는 성의도 없이 발언대에 섰습니까? 과장님 우리 진구청에 오시기 이전에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영도구청에 근무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영도구청에는 그렇게 하고 넘어갑디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검토를 못한점에 대해서,
태곤
윤태곤위원장
특위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할 최고의 책임자가 한장 분량밖에 안되는 이 서류도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나와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그때야 미스프린트니 뭐니 하면서 어리둥절하게 우리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 자세가 바릅니까? 정식으로 제안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리에 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 내용이 다 상반되기 때문에 미스프린트만 된 것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미스프린트도 아니고 지금 계산이 안맞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계장이 와서 정확한 내용을 밝혀 주기를 요구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날씨도 후덥지근한데 상의를 탈의하시고 회의를 진행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잠시 기획감사실장님 오시기 이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그러면 조금있다가 특위에서 별도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구위원님!
경구
이경구위원
예, 166페이지 위에 산화경방자재구입 모자 외 2종해서 379만4,120원 있죠? 거기에서 모자, 완장, 호각, 깃발 밑에 삼발괭이 5,000원 곱하기 200원 맞죠? 그 다음에 신형갈퀴 5,000원 곱하기 200원 이것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두차례의 구입을 했는데 그 가격이 틀린다는 말입니까?
렇죠
그렇죠이경구위원
, 이것은 삼발괭이 500개를 구입하면서 한개 4,100원에 구입을 했고 신형갈퀴도 4,200원에 한개 구입을 했는데 뒤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것 같은데 5,000원으로 동일하게 구입한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가 그때 없어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에 의하면 이것을 두번을 구입을 했는데 두번을 구입한 시기가 좀 차이가 나고 산화경방장비는 유비물산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산림청 관련 장비는 거기서 전부 구입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단가가 차이가 나서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단가가 인고 정무조달품목하고 일반 그것하고 합해서 하는데 그차이가 나서 그때 구입가격에 아마 변동이 생긴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저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언제쯤 샀는가 물어보았는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 확실한 시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준비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지 않았나 보거든요. 처음에 500개를 샀다가 500개 가지고 모자라겠다. 이렇게 해서 또 산것 같은데 무려 한개에 900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물론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샀다고 봅니다만 똑같은 물건인지 아니면 물건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A품이 있을 수 있고 B품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틀리는 것인지 아니면 가격이 틀리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내역서 있죠? 그것을 보고나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따로 되어 있는것은 처음에 봄에 예산서가 되면 주로 봄에 구입하는 것이 있고, 가을에 늦게 불이 났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을 해서 시차가 봄과 가을 늦게 겨울에 한 시차가 된것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봄하고이경구위원
가을하고 900원이 올랐다는 말입니까? 일단 한번 보고 이해가 가도록 보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200만원 지출하고 공산품 상설진열대 했는데 당초 큰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설치장소가 협소해서 규모를 축소했는데 우리 관내 우수한 공산품을 진영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될 곳인데 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우리 중소기업이 2,700개가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 재정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모든걸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원체계라든지 모든게 좀 미흡합니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려면 우리 상품을 우리가 활용하고 선전도 하고 우리 집행부서도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보시고 해외에 가시거나 우리 상품이 있다는 선전도 해주시고 앞으로 그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해야될 것은 우리 상품이 어떤게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해서 내년도 쯤에는 책자도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94년도에 안내상설대를 만들었습니다. 대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앞에 민원실에 설치할려고 대두개를 만들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설치를 할려니까 민원실이 좁아서 옳게 설치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시민과니까 시민과에 사무실은 좁고 해서 그래서 다른 장소, 그렇다고 회의실로 올리려니까 너무 외져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공산품선전도 잘해서 활성화되도록 하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정한열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알찬 내용임과 동시에 과장님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셔서 대단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1페이지 보시면 도시공간녹화 있습니다.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금액을 따지기 전에 가로수가 생기면 식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금 심어져 있는 가로수의 현황은 제일 많은 것이 은행이고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입니다. 연초에 거기에 가로수를 새로 심은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보수라든지 관리를 하는 것이 전지하고 해충방제, 가을이 되면 지금쯤 육림기간입니다. 비료도 줍니다. 그리고 보호덮개를 해서 요즘은 다발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밟아서 하면 산소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덮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가물때는 물도 주고 여러가지 일련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도로변에 어떤 영업장이 생기면 가로수 식재는 옮길 수 있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옮길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그것을 옮기기 전에 베어져버린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것을 잘 관찰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결식지는 즉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영철위원님께서 가로수 이야기를 했는데 가로수를 보통 보면 플라타나스라고 했는데 어떤 언론에 보니까 플라타너스 나무는 눈병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우리 위생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혹시 경제과장님께서는 이런 수목을 심을 때 좋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은행나무는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때 책속에 넣으면 아주 여학생하고 잘 친할 수도 있고 좋다고 하는데 그런 은행나무나 다른 식재같은것 플라타너스는 여러가지 질병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식재부분에 대해서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주로 부산시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은 은행, 플라타너스, 옛날에는 수양버들이 많았습니다. 수양버들이 가야로도 있고 주종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것은 천근식이라서 뿌리가 밑에 못내려가서 뿌리가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거의 바꾸었고, 그리고 정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가루라든지 특히 수양버들은 꽃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눈병도 오고 해서 바꾸었는데, 플라타너스는 바람에 제일 잘 견디고 전지를 하면 맥아가 돋아 나오기 때문에 가로수로서는 좋다는, 물론 뒷면에 꽃가루는 아닙니다만 나무 자체에 뒷면에 날리는게 붙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은행을 많이 쓰고 플라타너스는 줄여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재료비에 방역인부 및 각종 인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에 관한 설명과 그 밑에 보면 새마을방역단 지원 2,739만2,900원을 어떻게 새마을단체에 지원했는가에 관한 설명을 해주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방역인부임이 재료비에서 작년도 3만1,200원에 12명을 180일이상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5,839만2,000원이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42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이유는 인건비가 적으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왔다 가고 이래서 중간에 일당 제도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인건비를 안주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고 새마을 방역단지원은 94년도에 예산이 2,225만4,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각 동에 우리관내에는 29개동에 한 950통이 됩니다. 그래서 통단위로 연막과 분무소독약 한통씩 계상해서 배정해준 겁니다. 약을 사가지고 동단위로 배정해준 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방역인부가 12명이라고 했는데 95년도에는 몇명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15명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더 늘었네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지금 항간에 얘기는 작년 94년도 방역은 상당히 골목까지 많이 쳤는데 올해는 저조한 것 같다 하는데 작년에 12명에서 올해 15명 같으면 더 잘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뭡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것은 작년에는 상당히 날씨가 더웠고 가물었습니다. 그런데 방역차 두대를 다같이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 한대가 하는것 보다 두대가 했으니까 연막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작년에 본회의에서 지적이 많이 되가지고 인체유해 문제가 나와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연막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차 한대는 연막을 하고 차 한대는 새로운 기계를 사서 물어다 약을 타서 분사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휴대용 연막기는 쓰지않는 것도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래도 다 쓰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경구위원
두대 구입했네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매년 그것은 순환교체가 되니까,
으로
앞으로이경구위원
연막기는 사용을 많이 안한다면서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니 차량 연막은 자제하고,
경구
이경구위원
차량연막은 자제하고 휴대용 연막을 가지고 골목을 많이 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새마을방역단 약값 동별배정이 2,739만2,000원 같으면 1개동에 9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약을 여름에 방역이 끝나고 나서 약을 수거해 본적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회수는 안했습니다.
수를
회수를이경구위원
안하면 그대로 사용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월해서 쓸 수 있으니까,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동에서 보관해서 쓴다 이 말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100만원되는데 여기에서 연막을 동별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금년도에도 지원이 많았습니다만, 금년도는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의 두배에 이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5,000만원 같으면 약으로 줬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약으로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약을 더 많이 확보해서주는 방법으로······
약이
약이이경구위원
가격이 올라서 금액이 오른 겁니까? 양이 많아서 많이 쳤다는 얘기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예산만큼 약을 더 서서 주는 거지요.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지금 지역에서 보면 새마을방역단에서 마을금고지원을 받아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방역단에서 금고에서 지원해주고 충분히 약값은 안됩니다만 모자라면 구입해서 쓰고 하거든요. 그래도 올해 약이 더 왔다는 얘기는 못들어 봤는데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소독을 하는데는 약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휘발유하고 경유가 있어야 됩니다. 금년에는 경유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올라가지고 휘발유 610원에 경유가 230원에서 270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역내 주민들이 쓰는 돈이 조금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 유류 구입 비용은 우리가 지원 안해줍니다. 약만 해줍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저희는 경유도 얻어 씁니다. 각 기업에서 자기 지역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휘발유도 내놓고 경유도 내놓고 하거든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내년에 할일이니까 간단하게 대답 해도 좋습니다만 작년에 94년도 2,700만원에서 약 5,000만원 지원했다 하는데 제가 볼때는 표시가 안나는것 같거든요. 이만큼 동에 지원을 해주면 약품을 해주든 뭘 해주든 간에 보건소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없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경구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제가 궁금했던 것을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많이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새마을방역단에 약품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약품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연막용하고 분무용인데, 사실 각 동에는 분무기계가 별로 없습니다. 연막용이 대부분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100%인데, 약이 배정이 될 때는 분무용하고 연막용하고, 연막용 약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무용은 그대로 방치하거나 버리거나 또는 재래식 화장실에 갖다 붓기 위해서 가져가거나 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분무용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새마을 회장을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막용 보다는 분무용이 효과가 아주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막용을 지원하신지 마시고, 분무용으로 바꿔서 방역체계를 혁신적으로 효과적으로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는 그렇지 않다면 분무용을 배정하시지 마시고, 연막용으로 모두 바꿔서 지원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연막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분무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보건소 자체는 차량연막을 반을 줄여버렸습니다. 지역에 있는 동단위로 있는 주민들의 선호도는 그래도 연막을 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는 나무에다 치고, 또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분무기는 다 동단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무소독약을 물을 타서 쓰는건데, 만일에 물을 타서 쓰고, 분무를 할 사람이 없으면, 아파트단위로 배정을 해서 아파트에서도 배수로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거니까 이런 방향으로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단위로 많은 돈을 들여서 연막소독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독기를 당장 내년도에 약을 전환시킨다고 하면, 또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문제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고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아무래도 본예산 편성시에 또 예결위에서 말씀이 안나오겠습니까? 그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토의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보건소에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오길전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체계가 새마을 방역단이라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을 일부 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보건소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동에 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실제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새마을금고에서 따로 해 주고, 또 그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또 피해를 줍니다. 한집에 2,000원부터 최하 1만원까지도 거출을 하고 또 그 외에도 5만원, 10만원, 1만원해서 또 찬조금을 받습니다. 물론, 전체 우리 부산진구 29개 동이 전부다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이런 민폐를 끼치지 않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금고에서 완전히 지원을 물론, 그 자체적으로 하는거니까 규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선별해서 금고의 예산이 해마다 확정이 되니까,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금고에서 지원하는 동에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안되는데는 전체 안되고, 보건소에서 지원한 것만 가지고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도 부족해서 민폐를 끼치는가 하면 새마을금고에서 500만원, 무려 1,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동이 있다고 제가 새마을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충분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동단위로 방역인부를 고정배치하자,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을 배정해 주면 동장 책임하에 그 방역인부를 가지고 소독을 하면 안되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서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1억4,000만원이 듭디다. 동장님 말씀은 관에서 나오는 일당이 3만1,200원인데, 그 돈을 주고 4월부터 9월까지 사람을 6개월 내지 7개월동안 고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 받고는 자기 일같이 안 해 주겠다, 또 한동에 최소한도 골고루 소독하려면 2명 내지 3명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가지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한번 시도를 하다가 중단될 일입니다. 단, 새마을방역단에 대해 동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 보건소로서는 잘 모릅니다. 단지 지역내에 약을 배정해 주면, 잘 움직이는 동이 있고 잘 안되는 동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만
한가지만오길전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역약품이 굉장히 독성이 강한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교육을 몇차례 받아보고 했는데, 실제 각 동에서 방역약품을 취급하는 새마을 회원들은 전혀 무지식입니다. 저부터, 그리고 1년에 한번쯤 하다보니까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설명서에 보면 그 약 한통에 경유를 한10말쯤 타도록 되어있는데, 그걸 두말이나 한말에 다 부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에 대한 피해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상당히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최대한의 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이라도 대대적으로 좀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서 방역을 하는 방역요원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지식을 쌓을수 있도록, 그래서 항시 약품이 나오면 그 설명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아쉬운 것이 제가 느낄 때는 무지식입니다. 전혀 설명서를 보지않고 그냥 들어붓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내년 예산에 좀 편성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교육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교육을 한번이라도 시켜보신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우리가 동에 약을 배정할 때 주의사항, 사용방법에 대해서 큰 글씨로 워드를 쳐서 카피를 해서 전부 박스에 붙입니다. 붙여서 배정해 주고, 또 취급사항, 주의사항을 자꾸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주는데도 어떤 공식상 말씀하실 때 보면 보건소 약은 효과가 없고 동에서 치는 약은 파리가 탁탁 떨어진다고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더군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내년에는 29개 동을 한번 방문을 해 주셔서 매월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 오셔가지고 전체 회원있는 자리에서 독성약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팩스로 보내고 박스에 붙이고 약품 자체도 설명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구 보건위생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방역관계가 어쨌든 말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작년보다도 올해가 방역이 잘못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 계절에 직접 몇번정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침에 5시에 방역인부가 집결하고, 차 2대가 우리 29개동을 아침저녁으로 분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계산하면 일주일에 2번이 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 횟수를 다음에는 좀 늘릴 수 없습니까? 한 3, 4회 정도로.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차가
차가문상우위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차는 아니라도 직원들의 물량을 더 많이해서 시간적으로 좀더 길게 되는거지요. 검토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이근우위원
! 오길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방역에 대한 동 지원금이 어느정도 안을 잡아서 기획감사실로 넘겼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금년에 4,750만원이었는데요, 95년도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해서 5,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왜 그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그 문제를 1억을 해 놔보세요. 표가 안납니다. 왜 표가 안나느냐하면, 이 보건소에서 지원금은 안나오는 것처럼 해야만이 오길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지한테 찬조금도 거두고, 새마을금고에서 지원금도 받아내고, 좌우지간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지원나오는 것은 자꾸 안나오는 것처럼 해서 없다, 약 없다 해가지고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안그럽니까? 보건소 예산을 1억을 확보해서 지원해 줘본들, 주민들에게는 보건소에서 약을 안주는 것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완전히 이 예산을 없애버리고 각동 능력껏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받든지 유지에게 받아내든 방역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하시는 방역 그 계획대로 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각동으로 지침을 내린다든지 지시를 해서 방역으로 인해서 어느 한 단체든지 어느 개인에게라도 찬조금 혹은 유사한 것을 징수안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행정적으로 어떠한 그런 것이 안내려간다면 이 예산 아무리 잡아도 필요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렇기
그렇기이근우위원
때문에 지금 그 돈은 방역을 한다고 어디에서 찬조금을 받은 돈은 방역 아닌 그 단체의 회식내지 다른 경비로 써지는 경우가 왕왕 있더란말입니다. 방역을 위해서 협찬금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방역을 위해서 사용이 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문제를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시려면 명확하게 관여를 하고 어중간하게 보건소에서 절반정도 대주는 것 비슷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받는다든지 어느 단체에서 받는 이것 보다는 보건소에서 해줄려면 예산을 어느정도 더 확보 하더라도 확실히 100% 지원이 되도록 하든지 안그러면 유관단체에 넘겨서 하든지 그것은 행정적인 방침이 서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거고요 내년도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에게 보고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동에다가 완전히 인력을 주어서 그 인력을 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든지 무언가를 결심을 받아 보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오길전위원
이것은 소장님 분야하고 다릅니다만 요즘 1개동에 2명씩 청소인부가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개월 안되죠 그것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금고나 일반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청소인부가 2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있죠? 우리 동만 있는가? 청소인부가 2명씩이나 1개동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지 평소에도 잘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청소인부를 2명씩이나 고용을 하는지, 차라리 그런 인부를 그러니까 묻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께서 3만5,000원씩 하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예산이 아니라도 청소인부를 활용하면 그 한사람만 있으면 6월1일부터 9월까지인데 별것 아닙니다. 그것 혼자해도 매일 안쳐도 됩니다. 기계만 잘되면 관에서 하는 것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예산이 편성 안되더라도 일체 금고나 주민의 피해를 입히지 않고 새마을지도자의 고생을 덜 시키면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청소인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방역인부는 일용이기 때문에 하루 당일 쓰는 날 3만1,200원을 줍니다. 그러나 청소인부는 인부로서 조금 틀립니다. 준공무원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 학자금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면에서 배가 틀립니다. 그래서 청소인부는 하실 분이 줄을 서 있지만 방역인부는 원칙적으로 새벽5시에 나와서 2,500원짜리 밥한끼 먹고 뛰어라 하면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그러니까 청소인부를 구청소관에 있는 것이 보건소 관할이니까 우리 구청 전체이니까 기획실이나 구청장님 매년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노조가 있어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청소인부가 두 사람이 필요없습니다. 뭐하는데 일개 동에 청소인부가 두사람이 필요합니까?
태곤
윤태곤위원장
앞으로 과장님은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길전위원님이 말씀하는데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위생적으로 지장을 안받게끔 보건소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하는 약이 몇가지 종류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약이 연막용에 두가지가 있고요, 살균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그러면 세가지를 합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가지를 취급하는 사람은 독극물 취급인가가 난 사람만이 방역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판매업자는 독극물 등록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독을 전문으로 하는 업을 가진 사람은 취급증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보건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보건소가 약을 동으로 배부를 했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사람이 그 독극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관에서 말씀하는 유독물 취급자를 지정하는 문제는 제외가 되고요,
태곤
윤태곤위원장
돈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제외되고 일단 동에서 소독하시는 분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보건소가 책임을 지고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보건소가 교육을 시키는대로 지금 현재 방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우리가 보건소에 계속해서 들리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돌아가는 형편을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는 조금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관에서 주는 약은 효과가 없고 또 민간업체나 개인이 치는 약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는 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관에서 치는 것은 적당한 용량을 넣어서 치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가 없어도 장기적인 측면에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금방 파리가 떨어지고 하는 것은 약 양을 너무 많이 넣어서 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 약으로 소독한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건강상 상당히 해로운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맞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맞습니까? 만약에 그 양을 많이 넣어서 독하게 쳤을 경우에 다음에 구민들의 건강에 어떤 해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일지석이니까, 많은 양을 계속해서 그렇게 접촉한다면 상당한 인체적인 해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잠깐잠깐 하는 것은 이때까지 데이타가 없으니까 뭐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 여름철에 잠깐 관에서 시키는데로 말을 안듣고 좀 독하게 약을 쳐서 방역을 했더라 해도 그 안에 있은 사람들은 큰 건강에 지장이 없는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지도를 했지만 실지로 하는 분들이 약을 조금 많이 하는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장
있으면 직접적으로 생명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있겠습니까라고 막연하게 대답을 하기 보다는 확실하게 방역이라는 것은 아무리 쳐도 우리 구민들이 어떤 곤충이나 벌레같은데 보호를 받고 건강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지 만약에 쳐서 1만분의 1이라도 어느 구민 한사람이라도 만약에 방역을 쳐서 건강상 불이익을 당한다면 행정이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또 현지확인도 통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모든것이 존재하는데 막연한 것은 절대 안됩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는 국민들의 건강에 1만분의 1이라도 위험이 간다면 그런 행정은 없습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없어요. 확실하게 보장 할 수 있는 행정, 책임질 수 있는 행정입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소장님의 부모형제 일가친척이 그 대상권안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건행정을 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위생과 소관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이 불성실하여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부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회산업국은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은데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과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경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미스프린트 관계 우리 위생과장님의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무려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불용액 금액이 틀리게 나왔고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액에 금액이 틀렸고, 퇴폐영업소 계도홍보물제작등에 대한 계산도 또 틀렸고 사행행위폐기물처분비에도 빠져있고 부정식품단속에 따른 식품유상수거비에도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완전 엉터리 자료인데, 이 자료를 넘겨준 책임자와 책을 만든 재무과의 책임자가 와서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재무과요?
경구
이경구위원
예, 재무과에서 책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두분의 해명을,
태곤
윤태곤위원장
이경구위원님이 이해가 되신다면 의사진행상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재무과장님을 모셔놔봤자, 미스프린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부서인 위생과에서 미처 확인을 못하고 좀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시원스런 답변을 못한 그 부분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저는이경구위원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도 아까 사회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를 재무과에서 전부다 관장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이 얘기를 안하면,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끝나고 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재무과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도시국 소관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태곤
윤태곤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모범음식점 상수도감면액이 451만7,000원인데 이 감면업소를 살펴보면, 왕송초밥외 15개 업소인데 전부 부전1, 2동에 산재해 있고 또 일송정, 소영불고기, 가야1동에 하나 있고 거의가 서면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런 업소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면의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은 주문식단체를 활성화시켜서 반찬가지수를 줄이고, 음식쓰레기 배출양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에서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96년도, 내년 예산에도 이것이 예산요구가 되어있는가? 아니면 과장님의 생각은 이것을 계속해서 해 줘야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문제 이것으로 해서 전체 일반수용비로서 계수조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미리 제가 검토를 못해서 이 자리에 서서 설명을 드릴려고 한 것이 먼저 잘못된 것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상수도감면에 대한 혜택을 주는 업소가 거의 부전1,2동 외 몇개소가 있는데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차원은 방금 위원님께서 주문 식단제라든지 좋은 식단제라든지 음식쓰레기 감량화라든지 이렇게 실시를 해서 타 업소에 파급을 시키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시설, 친절, 청결등 위생적인 전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타 업소에 파급을 시키도록 원래 식품위생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음식쓰레기를 감량하는데 따라서 혜택을 주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가 지난번 사회산업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시설이라든지 대형업소 위주로 하지 않고, 각 동별로 영세한 업소라도 어떠한 위생수준의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쓰레기감량이라든지 1회용기를 사용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확대하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을 시킬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선정해서 여타 업소에 파급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식품위생법상 모범음식점에는 수도료 감면을 해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도 사실상 95년도에 예산을 보면 부족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속적인 정부시책이고, 또 식품위생법상 되어 있음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서 타 업소에도 파급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얼마나 요청을 해 놨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요구가 전체 약 600만원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당히
상당히정한열위원
많이 불어났네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금년도 수도요율 차이가 있고, 물가상승이 되고 또 모범업소가 감면을 볼 수 있는 업소가 확대될 것을 예상해서 약 100만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이경구위원이 잘 지적을 하셔서 더 할것은 없는데, 여기 보면 부전1, 2동에 다 되어있고, 조금전에 지역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분산해서 그 중에 영세업소라도 위생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감면 업체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각 동으로 될 수 있으면, 1개동에 하나씩 해가지고 시범을 해서 거기서 확산해서 모든 업소에서도 나도 감면하고 너도 감면해서 내년에는 100% 해가지고 다 감면시켜서 음식쓰레기가 쑥 줄어지면 그게 다 활성화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소관 123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14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위생과 소관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15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17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보건소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에 앞서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의 건설행정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이 부분이 건설과 소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그리고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비 234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19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상단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금해서 1억6,806만1,000원이고, 지출액이,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제일 하단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관계 공무원, 부탁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건설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건설과 소관인데 지금 자료 준비하러 같이 나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삼경입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 사항은 195페이지 토지매입비부터 나옵니다만 주고 대부분이 도로건설에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구분이 되고 토지매입비로서는 당감3~4동간 복개도로 확장공사 등 61건에 대한 예산이 142억3,089억9,000만원에 집행된 것하고 이월액이 40억4,839만2,99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억8,250만6,01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 확보된 금액과 보상감정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하고난 차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크게 나누어서 공사비와 토지를 제외한 보상비 예를 들면 건물이나 각종 건물에 따르는 지장물보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주비 또 영업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감정가격과 집행잔액에 차이가 있으며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사업구간내의 지장물 조사나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는 점들이 다소 좀 아쉽습니다만 또 일을 하는 과정에 사업을 시행중에도 예기치 못하는 지형지물의 여건변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다소 좀 많은 편입니다. 이런 점들을 위원님에게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좀 더 확실히 챙겨서 과다하게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된다든지 또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선종위원
먼저 질의를 했는데 193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금 그랬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느 동 어느 위치에 토지매입을 했으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시정비 관계로 나와 있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잠시후에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이월금액이 25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조금전 설명에 제가 충분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산액은 140억원인데 지출액은 113억4,600만원 이월이 25억73만9,37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 사고이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것은 당해 연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당해 연도에 보상을 하다가 상당히 시기적으로나 보상협의고정에서 그 해에 마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이 결정이 된 사랑은 사고 이월로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보상지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보상금 지불에 대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애당초 구청의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다소 저도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서 선별된 소수사업장에 집중투자를 해서 하나라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저 여러개 사업을 벌여놓고 하나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저희 부암3동을 본다면 지금 5개의 사업장을 벌여 놓았습니다. 지금 현실에 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소는 여러개 벌여 놓았는데 하나도 마무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도 낭비요 인력도 낭비요 일의 추진력도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주민의 민원도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상과 관련되는 사업장이 64곳이고 보상하고 관련없는 공사를 총 합해서 150여건이 되는데 저희들 인력으로 보나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보나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앞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소규모로 여러군데를 사업장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대석위원
이런 찔금 행정보다는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하나로 사업을 시작해도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여러개 벌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월비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예, 이대석위원님, 설명되겠습니까? 예,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방금
방금이경구위원
과장님께서 토지보상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감정을 두군데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간 단가를 가지고 보상을 타가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을 때 그 다음에 토지 주인이 이의 신청을 했을 때에 시에서 감정을 한번 더 하죠?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합니다.
에서
거기에서이경구위원
다시 해서 감정이 결정이 나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 감정을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었을
안되었을이경구위원
때에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다시 또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중토위에서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안될 때는 법원에 공탁을 해서 법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사고이월 불용액 된 내용 있죠? 토지보상비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다 처리가 되는데 처리가 안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것은 과정이 상당히 장기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이 최소한도 두달 이상은 기간을 주고 그리고 재결신청을 해서 하면 서류만 해도 23가지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될 때는 재결위에서 상정을 해서 그 결과를 봅니다만 재결위에 올려서 내려 오는 그 과정이 이때까지는 통상적으로 보면 5,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려와서 협의하는 과정이 한달이상 그 기간을 두고, 그리고 나서 안되면 또 재차 이의신청에 의해서 재결을 하는데 또 그런 기간이 4, 5개월 내지 5,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상 기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위원장님! 구태희위원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구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이대석위원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찔끔 행정 도로를 개설하는데 여기 저기 걸치는 것을 피하고 하나라도 옳게 해야 되겠다는 대해서 동의하셨죠?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지금 양정4동에 한 1주일 내지 10일 전에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사업 시작한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며칠전에 양정성당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또 뚫겠다고 보상협의를 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도 양정성당 마당을 질러서 산을 올라가는 그 도로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함으로써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당하면 눈, 입 많은데입니다. 그런 것을 지양하고 오히려 그 재원을 이미 하고 있던 곳에 집중 투자를 해서 하나라도 옳게 마무리하고 전시적이고 선거철만 되면 길하나 만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지양해서 그 재원을 다른데 돌려서 단기일내에, 아까 이대석위원도 질의하셨지만 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 다닌다는 말 실감합니다. 차가 지나가면 흙탕물이 튀지요. 그 정말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재원을 돌려서 똑똑하고 편리하고 필요한 도로 하나라도 만들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양정성당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를 7억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정성당 마당 한필지에 대해 한번에 보상이 안되고 부분적으로 보상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상협의를 몇번을 해도 안되어서 그부분은 아직까지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번에 다시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저것을 다른 사업장으로 다음에 돌려서 시급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에도 돈이 기천만원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짓는 사업장이 수군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토지가 건물은 보상이 되었는데도 이주비가 없어서 못하는데도 있고 또 토지는 보상이 되었는데 건물이 보상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1,2억 내지는 기천만원만 하면 마무리를 짓는 그런 사업장도 수개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다음 추경때는 좀 정리를 해서 그리 급하지 않는 또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은 좀 보류를 하고 시행중인 곳부터 마무리를 지어나갈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단히
대단히구태희위원
고맙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저는 94년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상황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의 어려움, 또 구청 예산이 없음으로서 150여군데 공사를 벌여만 놓고 방금 말씀하시는데로 몇천만원 몇억원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는 사정을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신있게 투자의 가치를 바로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전포동, 신암쪽에 산복도로가 전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완전히 확보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지금 현재 신암쪽하고 전포동하고 두군데 전부 지금 보상통보가 되어있습니까? 아직까지 안되어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지금 범천, 개금, 신암쪽이 되겠습니다. 범천, 개금쪽에는 보상통보가 되어서 약 60%가까이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포로는 통보는 왔습니다. 왔는데, 자금배정이 본청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겁니다. 그 자금배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데 그게 수일내로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상통보,
해는
올해는오길전위원
자금 배정이 될 것 같습니까? 꼭 되겠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명확하게 확답은 못짓겠습니다만, 금명간에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부산진구를 다루다보면, 저희 동도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 전포지구 산복도로는 6·27선거 직전에 보상을 하기 위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놓고 8월말, 9월중순, 9월말, 10월중순 이렇게 보상통보가 갈 것이다, 그래서 바로 집행할 것이다고 이야기가 되어있고, 또 저도 10월쯤은 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전혀 되지않고, 보상통보도 내려보내지 않았는데, 이것이 꼭 언제쯤 정말 보상통보가 내려가고 협의가 되어서 산복도로 기공식을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꼭 못을 박고싶냐 하면, 구구히 그때그때 말이 맞지않고 저도 알아보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들은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번번히 이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올해는 불가능한 것인지,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 미뤄뒀다가 내년 총선에 1, 2월달 쯤에 기공식을 하지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정치성 때문에 그렇게 보상통보라든지 기공식이 미뤄지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내가 이제 과장님한테 듣고가서 얘기하면, 그대로 실천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을 듣기 이전에 우리 회의진행상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시50분이 다 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맹이 있고, 그야말로 알찬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좀 집행부 공무원이 많은 것을 뉘우쳐서 다음에 집행할 때 좀 잘하시게끔 많은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의와 답변의 내용이 유효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맞아 떨어지면 그 감각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의에 상당한 지루함을 느끼게 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건설분야나, 건축분야나 또 아니면 도시국 산하에 무슨 질의할 것이 있으면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몇년동안 제가 도시위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질의는 우리가 필요로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진행이 빨리 되게끔 좀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좀 구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주민들이 그리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 제때제때 못해드리고 지연을 시킨데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은 선거나 다른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저희들이 금년에 일을 하고 있는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과 관련되는 공사가 64건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상전체 건수가 이천오륙백건 정도됩니다. 그것은 토지나 건물 또 다른 영업권이라든지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을 합해서 그렇습니다만, 전포~양정산복도로도 한 300여건이 됩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사하는데도 수년전에는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건물보상만 하면 됐습니다만, 요즘은 이주비를 주기 때문에 이주비를 주는 기준이 식구수에 따라서 다르고, 또 전세를 살고 있는지 전세를 안살아도 자기가 사용을 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하나하나를 세대수별로 전부 면적을 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보다는 조사하는데도 한 34배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이것이 그 전에는 보상은 보상대로,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다고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물론 과장님은 해 주고싶지요, 그러나 여러가지 예산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는데, 내가 들어서 믿을만한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언제쯤인가 시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묻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여쭤본 것하고, 분명히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해 두고 참고로 하겠으니 언제쯤 시행하실 수 있겠는가하는 말입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결과라든지 모든 사정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완료가 되었었는데, 단지 본청에서 예산배정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아직 통보를 못보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을 해 달라고 여러 파트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명확하게 몇일날 된다고 답변하기는 저로서는 어렵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11월초순이나 중순경되면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누적된 업무때문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충보면, 우리가 누적된 공사는 공기지연, 보상금 이런 문제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보상협의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공기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시켜서 우리가 불용액을 최대한으로 줄일 때, 공사도 척척 진행이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205페이지 감리비에 앞서서 미리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잘 하자하는 그런 것도 되고, 특별위원회 사항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도에 서울 은평구 도시위원회 의원이 우리 부산진구 도시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오늘과 같은 이 자리에서 서로의 도시기반확충이라든지 숙원, 모든 구역문제를 토의했습니다. 그때 저하고 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세분이 자리를 같이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정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구역이 올해 숙원사업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주민과 의원과 지역 유지분이 보상수령을 하지 않겠다는 분이 계시면, 이것은 3공때 하는 이야기쯤 되겠지만, 우리 동네에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겠다는 종용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를 꾸짖을 것이 아니고, 다함께 잘하자는 뜻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6페이지 감리비에 보면 예산이 9,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도 9,6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에는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이월로 토지매입비 9,669만2,000원을 감리비로 잡아 놓았는데 이것이 개정 과목이 잘못되어서 오기 되었는지 실지로 감리비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당초에 토지매입비였습니다. 전포동 191-168번지상의 토지와 그 다음에 92년도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개설공사에 따르는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이 이월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행년도 이월난에다가 하면서 목에 숫자를 잘못 적어서 일어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이월과정에서 목이 잘못되었다. 그런거 같으면 감리비는 한건도 없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때 당시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선종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하여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193페이지 목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박선종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을 먼저해야 합니다.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나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도로를 먼저 낸 다음에 주민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집을 새도 짓도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기반시설의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92, 93년도에 당감 3동 25통지내 도로개설하고 가야지구 도로개설공사 이 두건의 예산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당감지구에 2,967만여원하고 가야지구에 1억3,838만8,000여원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당감지구에는 아무일이 없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없이 사업이 잘 끝났고 그 다음에 가야지구에 92, 93년도부터 사업이 이월되어서 불용액이 2,960만6,63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금을 통지를 하니까 주소가 불명이 되어서 보상 수령을 안해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집은 이사비가 미수령이 되어서 이 두건을 합치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좀 틀렸습니다. 금액도 조금 차이가 나고 1억6,800만1,000원에서 1억3,845만4,130원을 보면 2,966만 이 금액도 조금 틀립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정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선종위원
이것은 건축과장님하고 해당이 됩니다만 저희동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양정3동 350-3번지 건설부 고시 제 92-83호 92년3월12일자로 도시저소득주민환경개선지구로 지정받고 부산진구청 건축승인 93년 허가 제 4호 93년8월1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지금 92세대중 4세대가 미철거됨으로 해서 그동안 6·25피난 수용소에 소위 말하기를 닭장집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정말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새로운 아파트의 꿈이 부풀어 있었는데 이 4세대가 해결이 안됨으로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지연관계로 민원이 발생할 그런 급박한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이 관계도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주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정3동 조합장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삼성에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4세대가 금액이 자꾸 안맞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하게 되면 또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가 되어서 예를 들면 지금 2억원짜리가 7억원, 8억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상태를 우리 과에서는 돈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약 15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러가지 경상비니 다하면 약 200억원이 넘게되어서 지금 손을 떼고 다른 회사에서 인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고맙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223페이지 도시정비과 401 기본조사설계비, 2000년대 장기개발계획 용역비인데 용역비 계약을 할 때 이것은 예산액을 알려주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이지만 입찰형식을 취한 것입니까?
시만
김시만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계장 김시만입니다. 이 사항은 원래 93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7,000만원이었는데 5,84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이 되면서 당해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선수금을 포함해서 집행이 되어서 나머지 금액이 4,09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090만원을 이월시켰기 때문에 94년도에는 4,090만원이 이월금액으로 남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93년도에 불용액으로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090만원이 94년도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금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예, 그러면 집행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시만
김시만도시정비계장
예, 그것은 바로 갔다드리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윤동수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동수
윤동수위원
예, 자료좀 보면 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금액이 446만원인데 불용액이 1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해서 100만원입니다. 그외 22만원 정도는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옥대장 바인더 구입이라든지 건축물 관리대장 인쇄라든지 건축허가 관련서식 인쇄에 따르는 쓰고 남은 것 집행잔액이라 할까 그리고 그외 것은 건축물 현장조사 확인업무 100만원입니다. 이 100만원은 제가 보니까 작년 94년도 본예산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건축사들이 이 수수료를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남아 있는것이 100만원이 불용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야 되는데 안찾아가서 안준것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운영수당 예산이 740여만원인데 불용액이 96만원이 남았고요. 건축위원회를 년간 11회를 개최했다는데 그만큼 많이 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한달에 한번씩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태곤
윤태곤위원장
특히나 건축위원회는 그 조례안을 만들때 위원장 선임문제에 그냥 청장이 임명을 하느냐 아니면 위원회에서 투표를 하느냐 하면서 상당히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건축심의위원회가 객관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한가지만 기억이 나는 것이 있다면,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를 본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주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를 들면 현재 큰 도로변 25m이상 도로변에 전부다 적용을 받고 있는데 25m이상 도로하면 사실상 땅이 많은 분들이 적용이 되겠지만 그외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대지는 건축심의위원회에 통과도어야만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조금 가진 우리 서민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필요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예, 윤동수위원님!
아까
아까윤동수위원
건축사가 돈을 안찾아갔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일괄 지출을 해서 해당되는 건축사에게 은행에 입금을 시켜줄 용의는 없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신청이 들어와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서는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데 200㎡이하되면, 수수료가 1,000원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만㎡정도되면, 수수료가 약 12만원정도입니다. 3만㎡라고하면 대단히 큰 면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류만들기가 귀찮아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신고가 안 들어온 것을 일괄해서 예산지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물대장 발급보조 인부임, 전부 인부임인데 이것 사람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사람입니다.
어를
용어를오길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재료비로 되어있는데, 인건비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도 어떤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인부임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재료비라고 하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재료비로 되어있는가 하면 대장만든 이 자체가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이지만 재료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길전위원
불용액이 한푼도 없는데,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딱 떨어져 맞았는지?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이것은 1년에 300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남을 수가 없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246페이지, 일반수용비 4,867만9,000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쓴 것은 전부 소모품으로 처리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쓸 수 있는 겁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주로 소모품입니다. 안내문 제작이라든지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인쇄라든지 어깨띠 제작이라든지 입간판 제작, 육교현판, 필름구입비이기 때문에 소모품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산이
예산이윤동수위원
너무 많이 소모된 것 같아서 실질적인 주차정비단속이 필요한데, 이러한 홍보물과 또 어깨띠 등등에 소모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됩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우리 구가 아시다시피 제일 큰 구입니다. 29개동이나 되고, 인구가 약 48만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50만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복도
피복도윤동수위원
소모품입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피복은 1년만 입으면 못 입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벌씩 맞춰주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윤동수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동수
윤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과오납부가 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이중납부라든지 착오납부라든지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20억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 93년도입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예.
올해
올해정한열위원
또 예산액을 28억이나 잡았다, 그지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예. 계속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잘 합니다. 칭찬할 일이 또 있습니다. 미수납이 19억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 미수납액을 받아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구는 경찰처럼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여러번 하고 또 여러번 해도 안내는 분인데, 이런 것을 그냥 용서를 하고, 징수를 안하게 되는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또 사회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랑거리도 되겠지만, 고질화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번이고 추적을 해가지고 꼭 받아내셔야 됩니다. 수고가 많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는 족쇄를 채울 작정입니다. 족쇄를 딱 채워서, 우선 5회이상 상습체납자는 차 운행을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고, 다음에는 번호판 영치, 지금 자동차세를 납부를 안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또 경찰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벌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주차장법을 개정하므로 해서 앞으로 상당히 효력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리고
그리고정한열위원
20억이 93년도에 적립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저는 항시 우리 살림을 잘 살자는 그런 뜻이 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난번에 시의원 한분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당시에 3%인가 4%인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퍼센티지가 아주 약한 것도 어떤 시중은행을 지정해서 제일은행인가 어딘가, 그때 어딥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지금 부산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상업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부산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일반으로서는 그게 3%입디까? 4%입디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일반은 3%~4%정도입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산시에서는 최고의 이익율이 좋은 12%~13%되는 것, 그런 것을 적립해서 이자수입도 상당히 보탬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수고도 많이 하고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듣고 하시는데, 더 또 한 짐 지우는 것은 그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지금 우리 부산은행에 38억을 예치시켜놨는데, 연 9%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주는데가 있는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대한투자신탁이 연 14% 준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투자신탁은 주식시세에 따라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해서, 한달전에는 13%준다고 하더니, 어제 방송을 들어보니까 또 12%로 다운됐답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확실한데가 부산은행밖에 없다 그래서 본청뿐만 아니고 부산진구 여타 구에서도 전부다 부산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잘 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정한열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미수납액 재력부족이 6억5,419여만원이지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아니
아니구태희위원
, 내가 세입·세출결산검사서를 참고로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거소불명으로 나타난 액수가 8억3,130여만원입니다. 무려 이것은 78.6%나 되는데, 요즘 보기에 주민등록 전출입 확인이나 재산 전산처리가 아주 완벽하게 되어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력의 미침투나 아니면 공무원 복부자세의 해이해 있다고 보는데, 방관적인 자세였기 때문에 이런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수납액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도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과다미수납자의 명단이라든가 그 금액을 밝힐 수 없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지금 미수납된 것이 한 40억됩니다. 방금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많은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속을 하게되면 처음에 기분이 나쁩니다. 우선 내 차가 단속되었다,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고지서를 내 보내면 40%가 채 안들어옵니다. 두번, 세번 독촉장을 내 보내고 독촉을 하므로해서 한 1년쯤 되면 65%정도 올라오는데 이것은 알다시피 제일 처음에 선입관이 그렇고, 둘째는 타 구, 타 시도분이 한 60%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체납자가 상당히 자주 주소를 옮기고, 또 범행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묘하게 주소지를 엉뚱한데로 옮겨놓기 때문에 추적에 어려움도 상당히 뒤따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체납액 정리하는 방법을 각계 각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직원들 독촉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구태희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부과하는 과태료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예, 과태료 맞습니다.
태료
과태료구태희위원
이 자체가 구속력이 약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도,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산금도 안 붙고 그렇습니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태희
구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과태료 아닙니까?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됩니다, 예.
혹시
혹시정한열위원
오늘 빠진 지적과장님 가만 계시니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부산진구가 인원도 제일 많고 지적이 제일 많은 줄 압니다. 혹시나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적 또 불부합지라든지 이상모위원께서도 내일 보충질의가 있겠지만 지난번 도시위원회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측량이 잘못되었다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개선할 방향같은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암1동에 이상모위원님께서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개금하고 당감 92년도하고 93년도에 지적이 불부합이 발견되어서 민원이 있어서 고시가 되어서 본청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대를 측량을 해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93년도에 현황 측량방법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민원이 해소된다고 해서 두번다 해제가 되었고요, 지금 부암1동에 맞지 않은 지역은 고시가 되지 않고 본청에 보고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민원이 있어서 그 일대 측량을 해본 결과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3통 관내를 측량을 해보면 로타리부근에는 도근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 맞고, 그 이외에는 현황 측량을 해서 맞추면 맞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부합지로 고시도 안하고 봉쇄도 안하고 지금 고시를 해서 봉쇄를 하면 주민이 불편이 많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여러가지 사유권 재산에 불평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고시는 하지 않고 지금 봉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소방도로 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에는 옛날부터 분할이 되어 있고 그외 부분에는 분할이 안되어있습니다. 계획도로는 지금 8m가 되어있습니다만 실지로 측량을 해보면 6m밖에 안나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1910년부터 1923년까지 토지조사를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누적되어서 분배농지 측량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량관계에 의해서 실지 좀 착오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고쳐가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전문학교 학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조사를 전국적으로 수치측량을 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수치로써 표시하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차가 없을 그런 측량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구한 세월이 걸리고 또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정확한 측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기왕 올라오신 김에 한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액의 지출내역을 보면 어느 부서보다도 참 성실하고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232페이지에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가지고 지출을 60만원했는데 업무추진비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이것은 과 업무운영추진비입니다.
것이
이것이구태희위원
급료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급료는 아닙니다. 과 운영비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대답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이번에는 건설행정과장님 그 동안에 여러가지로 간선로변이나 소방도로변이나 잡상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여기 사항설명서에 없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질의코자 하니 양해바랍니다. 동네마다 보면 잡상인들이 소방도로를 점거한다든지 해서 야간이나 주간에 소방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구같은데서는 그 점령한 부분만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방금 정한열위원님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도로 잡상인과 포장마차 단속입니다. 이것이 1,2년에 된 것이 아니고, 또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계속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치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면 오히려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포장마차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먹자골목하고 부전시장, 한전뒤에 부전천 복개도로해서 한 213군데가 파악되었습니다. 이 이상 더 안생기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양성화 보다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도시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청취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각종 점포에 있는 돌출상품입니다. 일부 보면 돌출상품이 나온 것은 좋은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노상에서 작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 점용료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계속 감시를 해주시고 독려해 주시지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단지 저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도로 단속하는 직원이 32명입니다. 준설원이 18명이 되고 나머지로 단속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차가 작년에 93년도에 말에 가서 우리가 준설차가 좋은 기계가 있습니다. 흡입차로 살수차가 있는데 이차를 위원님들 특별 배려해서 주시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차에 인부가 두사람씩 네사람이 필요한데 이 좋은 기계를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부를 최대한도로 한는데 다음 96년도에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을 부탁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아니고 부탁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요.
한열
정한열위원
예, 혹시 답변에 오늘 안나오신 분들 건축과장님 한번 부탁합시다. 역시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각종 진정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도 보면 한달에 두서너번 가까이 우송으로 오는 부분이 많은데, 역시 주거환경 공간이 건축주로서는 커야 되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는 단속을 해서 정확하게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감리하시는 분 철저히 좀 감리하라고 협회 회의때마다 강조를 하고 또 위반된 건물에 대해서는 중과를 해서 이런 병폐가 10년전이나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잘 되고 좋은 건축이 되었으면 싶어서 민원을 사전에 우리가 힘을 합해서 막아보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야3동에도 제가 지난달에 진정서건을 여러번 받아보았습니다. 하시는 분도 나쁘겠지만 여러가지로 감시 불충분 그런 것이 안있겠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의 건설행정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지역교통과 소관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도시정비 소관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그리고 예산전용예비비 이월비 23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결산에 대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속개를 할 때에는 부구청장 이하 국장, 실·과장등의 전원 출석을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일간의 예결특위 활동기간동안 우리 예결특위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들의 답변 태도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파악이 아주 미숙할 뿐만아니라 여전히 구태의연한 타성에 젖어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터무니없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많을 뿐만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추진력이 결핍과 조잡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차기년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한 충분한 서전 검토없이 맹목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거쳐야 할 예산의 전용이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짐으로서 의회의 예산의결 기능을 무색케 한 점은 꼭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분발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10월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