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서도 추경예산안을심 의하기 위해서 진력하시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811억5천8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01억9천7백만원 대비 1.2%가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괄을 보고드리면, 복리후생비등 법적ㆍ의무적경비에2억4백만원, 용도지정 국도비 보조사업에 9억7천만원,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자체투자사업에 14억9천6백만원, 기타경상사업비에 3억8천4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중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시책변경 및 계획변경에 따른 경상경비 13억4천5백만원과 예비비 8억3천5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 최대한긴축재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시 예산절감의지를 최대한 반영코자 하오니, 본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석절에 효도휴가비로 해서 봉급액의 50%를 지급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정원 대비 직원결원과 기준호봉 대비 실제호봉이 낮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차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또 특별법과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한 대체산업용역을 위해서 용역비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특별법과 개촉지구 지정이 아직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삭감 조정을하고, 장기종합개발계와 지역균형개발계를 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종합현황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3백5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법무담당 특수활동비는 최근 들어서 각종소송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법무계 직원이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로 1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가합 417 손해배상금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4월달에 장성동 메밀뜰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수해로 인한 도로유실부분에 오토바이가 추락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름이 김진원 이라는 사람인데 현재까지서울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입원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를 상대로 소송하여 소송배상금으로 4억1천9백만원을 요구했는데 1심에서 지난 7월 28일날 25%가 시의 책임이있다고 법원에서 일부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1억4천7백만원을시가 피고한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서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고등법원에다가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하면서 기탁을 하도록 되어있어서판사,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4천만원을 공탁했는데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해서 지난 9월 15일날 강제집행이 들어 왔습니다. 시청 집기를 강제집행하겠다 해서 우리가나머지 7천만원에 대한 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일단 구두로 협의를 하고, 강제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와 판사를 찾아가서 이7천만원에 대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도로 관리책임을 들어서 도로 관리책임을 성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으로 4분의1에 대한 책임을 졌는데 항소해서 결과가나올 때 까지 있어야 되겠다 했더니 법원에서 판사나 변호사가 각 판례나 이런 것을 봐서 현재 4분의 1이 나갔는데 고등법원에서 아무리 봐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나올 수가 없다. 1심 판결의 2분의 1이하는 어렵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는 해야될 것으로판단된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7천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최종적인 판결은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를해 놓았기 때문에 항소가 끝나야 되지만일단 집달관이 우리 시에 와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일단은 계상을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삭감내역 입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총 8억3천4백만원을삭감하게 되었습니다. 8억3천4백만원의 내용은 그중에서 5억원은 황지~장성간 도로에서 5억원을 삭감했던 것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자리로 돌려 주어야될 부분이 포함되어서 예비비를 8억3천4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60페이지 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한 중추절 효도휴가비도 상향조정에 따라서 월급액의 50%를 계상했고, 동에 계상된 각종 봉급에 대해서 정원대비해서 현재 결원과 호봉을 해서 년말까지 소요하고 그 잔액을 전부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상장동청사를 이번에 새로신축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상장동이 시범 동으로 되어있기때문에 그 동에 대한 각종 현황판이라든가 커텐, 공문함, 각종 민원창구안내 등을제작하기 위해서 5백3십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각 동별로 부과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몇백몇십원까지 계상을 했는데 사실 예산을 계상하는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천원으로 묶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집행을 하면서 잔액은 자동으로 남아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백몇십원을 조정을 하다보니 이렇게조정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다음은 동점동에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이있습니다만 그 뒷면에 있는 하수도정비사업에서 남는 것을 빼서 이쪽으로 과목만 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섭 위원!

상장동에 새로운 동청사를짓기 때문에 현황판이라든가 주민등록증, 카드보관함, 캐비넷 등 여러가지를 구입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있는 것은 다 못쓰는 겁니까?

전부 다 바꾸는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겁니다. 일부는 그냥 사용하고, 너무 낡은 것은갈아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거의 다 새 것으로 다 바꾼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데 그중에서 너무 낡은 것만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39페이지 손해배상금7천만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1년 7월 25일날 오토바이 사고로 김진원씨가 공사장에서 다쳤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공사장에서 다친것이 아니고, 도로로 오다가....

아니, 그러니까. '91년도 7월 25일날 공사를 맡은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신원종합건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정장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떨어져서 그 사람이 불구가 된 것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예산회계법상보면 관에서 공사를 줄 때는 공사를 받은 사람이 그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든가 잘못되게되면 공사업자가 모든 손해배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왜공사를 신원종합건설을 주었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 주민이 다쳤는데 시에서 돈을물어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패소판결이 나서 돈을 지급을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현재 지급을 안 한것 아닙니까?

예.

안하니까. 지금 집달리가 시 건물을 압류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법무담당. 그러니까 시에서 담당하는 법무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사때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법무를 담당하고, 시 변호사도 있고 하지만 지금 거의시에서 소송을 했을 때 계속 패소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돈은우리가 물어줄 것이 아니고, 신원종합건설에서 물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시에서 돈을 물어줄 의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시에서 공사를 주었고, 그러니까 신원종합건설에서 물어줄 형편이 못되고 발주처가 시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라해서 지금 시에다가 손해배상금을 주라고 판결을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시비인데 지금 7천만원만 물어 주고도 안되고, 나머지 또 물어준다고 했을 때 1억4천만원인데 명분없는 일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시민을 정당하게 도와줄 일이라서 도와주면 고맙게 받아들이지만 행정소송에 졌기 때문에 물어준다는것은 시민이 이겼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돈을 시에서 물어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신원종합건설에다가 배상책임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결을 받기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원종합건설도 조사를 해 보고, 판결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사하고 협의를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원종합건설이 제대로 보상능력이 있으면 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내용도 본인 과실을 2분의 1로 보고, 도로관리를 2분의 1로 봐서 신원이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 그중에 4분의 1 그 다음 나머지 4분의 1을 시가 물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보상하는 4분의 1도 신원종합건설이 제대로 있으면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원종합건설이 행방불명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하는데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어디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기획감사실장은 회계과의 회계과장도 했잖습니까?

예.

이 공사가 공사금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총 공사금액을 지금 파악을좀 해주시고요. 그때 당시 이 공사가 종합으로 발주가 된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듯이 전문업체로 발주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재무부령으로발주가 된 것인지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 이름만 봐서는 신원종합건설이 크다는얘깁니다. 그러면, 재무구조라든가 모든 것이 종합건설 정도라면 건설업체를 1군, 2군, 3군, 으로 나눈다면 3군, 4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입찰로계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 업체가 지금 완전히 도산했습니까?

현재 도저히 찾을수가 없습니다.

아니, 요즘은 컴퓨터에이름 하나만 입력하면 찾을 수 있는데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계약서를 보면 대표의 주민등록번호하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신원조회가 5분도 안되어서 되는데....

저희들이 법원에있는 서류에 의해서 연락을 취할려고 아무리 해봐도 안됩니다.

그러면, 그 분이 죽었다든가 아니면 '91년도에 해외로 도피를 했다든가, 죽었는데도 사망신고를 안 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대로 못 찾는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든가 외국에 나와 있든가살아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시에 법무담당이 있으니 이 사람을 추적을 해서 재산상태 등을 조사해야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패소를 했으니까 일단 물어 주더라도 그 사람한테서 돈을 받을 수 있는길은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발주는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소송건이 걸리다보니 기획감사실에서 소송건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신원종합건설에 계약을 하여 발주를 하게되면 건설업자가 사고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노동부인가 어디에 얼마를 내는 보험금 같은것이 있지 않습니까?

산재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료를 냈습니까? 산재보험료를 냈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종합건설에서 건설공사를 하면서산재보험료를 안 냈다는 얘깁니까?

산재보험료는 그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가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가 다쳤거나 하는 사람한테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 회사에서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서 그냥 통행인이다쳤으니까 산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겁니까?

예.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한 한달전에 집달리가왔죠?

예, 그렇습니다.

한달전에 와서 집달 리가 어디어디에 붙였습니까?

집달리가 와서시에는 현금이 없으니까 집기를 전부붙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기대장을 가지고 와서 돌아가면서 붙이자고 해서 그러지말고 우리가 이분야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돈을물어주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서 지금 예산서상에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했던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책임을 져야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이런 돈을 물어줄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시에서 공사를 주었을 때 그 업체는 공사를 해서 단 얼마가 남아도 남았다는 얘깁니다. 공사를 할 때 그 업체에서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도록 담당공무원은 지시를 해야될것이고, 업체는 안전장치를 하면서 공사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전장치를 철저히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업체는 기획감사실장말마따나 지금 찾아 볼 수도 없다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시를 위해서 일하고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일을 했다면 '91년도부터 이 문제가 소송이 거론되어서 4~5년을 끌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를 어떻게 찾든지 찾아야 하고, 그 업체의 행방이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업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은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못했다는 얘깁니다. 법무업무를 관장하는 실장으로서 이 업무를 챙겼더라면 그 사람이 지금 다 떨어먹고 거지가 되었거나 농사를 짓든 뭔가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단 10원도 줄 능력이 없다고했을 때 시에서 물어주는 것은 일리가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의 행방을 모른다는 것은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충분하게 수행 못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5년동안의 소송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소송을 부쳤고, 언제 판결이 났고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 돈을 물어 주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열사람 아니 백사람이라도 다 할 겁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이 돈을 물어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봤더니 왜 물어주느냐시에 돈이 그렇게 남느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시에서 담당하는 담당자나 담당계장이나 담당하는과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했고, 신원종합건설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받을 것도 없고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도저히 시에서 그사람 상대로 돈을 받을 길이 없어서 우리가 물어주어야 된다면 일리가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몇백억이 있는지 몇천억이 있는지 조사도 안 해 놓고, 우선 다급하니까 시에서 그냥 물어주자. 물어주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공사하던 사람을 최대한 찾아서 저희들이 보상한데 대한 것을 어느정도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검 토해 보는 것이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사건이 발생되고 소송을 의뢰하고, 태백시청에 집달리가 오기까지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이러한 것을 예상한다고 하면 충분히 시청에서는 신원종합건설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런 일을 가만히 앉아서 당했다는 것은 감사실이 감사대상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신원종합건설이 사업상 세무서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등록지로 되어있는 주소지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원종합건설이 지금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만 파악하면 이미구상권 행사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사람이 어디있는지 소재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 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도 신원종합건설을 찾는 일을 빨리 벌리고,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지금부터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 회사가 영원히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고스란히 물러서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지금 그 회사를 찾으면 우리 태백시에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현재 여기 나와있는 금액은 물어주고, 나중에 시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재산능력에 의해서 다시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을 찾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 물면 안 물고 있을 수는없습니다.

아니, 그 사건은 '91년도에 일어났고, 이 사람은 '91년도에 다치면서 그 가족은 '91년도부터 보상을 받기위해 모든 집중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원종합건설에 이 사람이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까?

못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도 안하고, 검토도안했다는 얘깁니다. 그냥 법무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서 물어주어야 겠다고 예산계에 올라오니까 그냥 들고와서 물어주어야 된다고충분한 검토도 없이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지금 80%를 신원종합건설에서보상을 받고, 20%는 책임을 지라 그 얘기아닙니까? 40% 입니까?

아닙니다. 판결난 내용은 전체 50%가 피고측에서책임이 있는데 그 50%중에서 25%를 시가책임지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100%중에 50%는원고 책임이고, 50%만 손해배상을 물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중에 지금 우리가 1억4천만원을 보상한다면 1억4천만원이라는 25%는 어디가서 받습니까? 50%중 25%만 시에서 보상한다면서요.

50%중의 25%가1억4천만원 입니다. 총 손해액이 4억1천9백만원 입니다.

아니, 50%중에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은 25%에 대한 돈이 아니냐 이거죠?

예.

그러면, 나머지 1억4천만원을 김진원씨는 어디가서 받습니까?

김진원씨는 신원종합건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못찾으면 못받는 겁니다.

김진원씨가 신원종합건설을 찾은 사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진원씩 하고는얘기를 안 해 봤습니다.

시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여건 아닙니까? 일단은 그 사람이 태백시민이고, 공무원하고 원수지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사를 발주한 공사장에서 사고가나서 원고가 식물인간이 되었으니 시에서는 원고에서 미안한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그렇다면 시에서 보상하는 25%의 돈과연계를 해서 우리 시에서 신원종합건설을 찾아서 받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사업부서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얘기가되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5%에 대해서 일단시에서 물어주고, 25%에 대한 돈을 신원종합건설만 찾으면 다시 받을 수 있다는얘기아닙니까?

구상권을 청구를해야죠.

그렇다면 결론은 태백시의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태백시의 잘못도영조물관리에 의해서 시의 일부 잘못을인정을 했습니다. 판사가.

아니, 제 얘기는 우리 시가잘못이 있다면 시가 신원종합건설에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1억4천만원을 신원종합건설만 찾게되면 우리 시에서물어주는 돈을 신원종합건설에다가 구상권행사를 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우리 시에서는 신원종합건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1억4천만원을 시비로 물어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상권 행사를해서 전부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구체적인 판결이 나와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지금 김호규 위원이 아주적절한 지적을 했는데 판결문 있죠?

예.

판결문을 지금 안 가지고 왔잖습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오시고, 계약서 사본, 전부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가 판결문 내용도 들어봐야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과연 우리가 원도급업자로서의 책임이 있느냐 따져야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가지말고, 뭔가 갖다 놓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끔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판결문하고, 계약도급 한것하고 가지고 올 때까지 뒤로 미루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호규 위원으로부터 판결문과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판결문과 계약서가 올때까지 보류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효도휴가비 말이죠. 추석절에 준 것이죠?

예.

일률적으로 지급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봉급의 50%입니다.

그 다음 급여관리에 있어서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해서3억원을 삭감했잖습니까?

예.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세워진 겁니까?

처음에는 정원에다가 기준 호봉을 곱해서 봉급을 계상해놓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와서 9월말현재로 계산을해보니 결원이 있었고, 또 호봉이 기준호봉보다 실제 호봉이 낮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전부 계산을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3억원 정도를 삭감할 정도면 처음부터 지나치게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닙니까? 좀 더 내실있게 예산을 짜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밑에 대체산업개발 연구용역 있잖습니까?

예.

이것도 1억원을 삭감해놓았는데 일을 안했다는 얘깁니까? 원래 기정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억원을 세웠었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법하고 개발촉진지구가되면 거기에 따르는 용역을 줄려고 계상을 해 놓은 것인데 너무 늦어져서 금년도에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원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해서 기정 1천4백만원에서 2백5십4만원을 더 계상했죠?

예.

동점동 하수도정비 예산을갖다가....

하수도정비를 하고2백4십5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돈을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으로 돌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김진만 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서 관광안내판제작 실시설계를당초에 저희 실과에서 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설계를 용역발주 할려고 예산을 세워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축과하고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 정도는 우리 시 자체기술로 설계가 가능하다고 해서 안내판2천만원 1식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7십1만원을 이번 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총무국(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사회진흥과장김신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양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료가 1백2십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 및 결의대회 3백만원 전액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4백4십8만원삭감, 그리고 우수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에 3백2십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은 경정이 되겠습니다만 4백4십8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3백2십만원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인공오름벽 등반시설 1개소 1억원 삭감으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체전상황실 전기요금 1백만원 삭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전상황실 전화요금 2백만원, 체전상황실 전용회선운영비 1백만원, 공설운동장 음향기기 임차료 5백만원이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복지회관 부지매입은 국비가4천5백만원, 도비가 2천만원인데 지금1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예산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숙박시설보수 2천만원 삭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시가지 꽃길조성 2천만원, 태백교 가설공사 집행잔액 1천만원, 경기용품구입 2천만원이 모두 삭감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41페이지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 및 결의대회, 새마을지도자대회참석은 예산을 다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마을지도자대회참석은 과목경정을 했고,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 및 결의대회 3백만원은 풀경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풀경비에서 다지출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대회 차량임차료는 수련대회를 관내에서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삭감되는 겁니다.

우수새마을 선진지 견학은갔다 왔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갈 겁니까?

갈 계획입니다. 보상금으로 서 있기 때문에 과목경정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도 앞으로 가야됩니까?

예, 12월초가 되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합니다. 그때 보내야 됩니다.

그때 70명을 2일동안 보낸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57페이지 체전상황실 전화요금 2백만원이 삭감이잖아요.

예.

그리고 1백만원, 1백만원, 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애초에 어떻게 예산을 계상했길래 이렇게 삭감이 됩니까?

체전상황실 전화요금하고 전기요금 말입니까?

예.

수요가 제대로판단이 안되었다는 얘긴데, 그래서 좀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같은 것은 수요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전화요금 같은 것은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전화요금을 책정할 때 어떻게 2백만원이남게 일처리를 했냐는 겁니다.

제가 2백만원을삭감을 하면서 관계 과에다가 알아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하니까 통신선로회선임차료가 있습니다. 쉽게말하면 통신공사에서 빌려가지고 오는 그 부분에서 좀 삭감하고 해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글자 그대로 예산이라고해서 조금 많이 세울수도 있고, 조금 적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하고 딱딱 맞아 떨어질수는 없는데 58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만예를들어 숙박시설 보수 같은 것을 보게되면 기정예산이 2천4백4십6만원인데지금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

4백4십6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지나치게 과다책정한 것이 아니냐. 왜이렇게 반도 못쓰고 2천만원을 삭감하느냐. 그 다음 시가지 꽃길조성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것도 대충 4천만원 세워 놓았다가한 2천만원 쓰고 나니까 2천만원 남는다이런 식으로 해서 50%를 집행했는데 이러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태백교 가설공사1천만원, 경기용품구입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아무리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래도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야지 너무 과다하게세워 놓았다가 나중에 가서 남으면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안쓰고 남은 것은 좋은 얘깁니다만은 앞으로는 적정예산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57페이지 인공오름벽 등반시설 1개소가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당골광장 밑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94년도에 설치를 했고, 1개소를더 설치할려고 도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오픈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당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도 한 1억원 정도 들었습니까?

제가 사업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5천4백만원 정도들었습니다.

5천4백만원 들인 것도 지금들리는 얘기로는 시설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대회를 한번도 열은 적도없고, 그런데 1개소를 설치를 할려다가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것도 이용을 안하는데 1개소를 다시 설치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5천만원만 욕심을 내서는 안되고, 도에서도 그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사업포기 종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도비 5천만원은 내려와있고요.

아니,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비 5천만원을 우리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기 시설이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사업포기를 해라고 해서 포기사유도 기 설치되어있는 오름벽이 있기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수요가없고, 다음에 수요가 있을 때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57페이지 말입니다.

예.

장성복지회관 부지매입에서 국비, 도비가 포함되었습니다만1천만원은 시비로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장성복지회관을 다 지은 것 아닙니까?

예,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는데 땅 값을 주지않고 지었습니까?

현재까지 포장되어있는 부분은 땅을 우리가 매입을 했고, 포장한 바깥에 비포장부분 그러니까 집이안 들어 온 부분도 땅을 확보를 하면서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용승낙도 받고, 매수동의도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1천만원만 있으면 우리가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한 2,492㎡로 그 앞에 공지있는 것은 전부 다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대한 석공으로부터 매수를 해야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지은 부지는 다 매입을 했고, 더 매입하기 위한 돈을 1천만원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되면우리가 완전하게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평당단가가 얼마 갑니까?

처음 우리가 매입할 때는 한 1만4천원, 1만5천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평방미터당 한 1만5천원 정도될 겁니다.

그러면, 평당 한 4만원정도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전체부지가4,978㎡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매입할려는 면적에 4,978㎡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매입할 면적이2,492㎡으로 한 730평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36페이지 폐광탄광 공가및시설물 철거공사를 36동 130세대 6천3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안그래도 폐광공가라든가 시설물 문제 때문에 지면에도 보도가 많이되고 합니다. 여러가지로 혐오도 주고, 불량청소년들문제라든가 많이 대두되는데 예산을 더세워서 집행을 하지는 못할망정 왜 삭감을 했습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고, 35페이지를 보면 잡수입에 폐광탄광 공가사택 및 시설물 철거공사 대행사업 6천3백5십6만7천원으로 과목경정이 되는 겁니다.

아, 과목경정 했군요.

예.

그런데 폐공가와 시설물철거하는 것이 금년도에 집행이 좀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집행된 사항은 광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전혀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화광동 같은 곳도 빈집 철거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택은 제외하고도 빈집이 많은데이사가는 사람이 집 뜯어 놓고 이사가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집을철거하는 문제는 앞으로 시 예산이라도들여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금년도에도 우리가 볼 적에는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말로만관광도시, 관광도시 자꾸 하지말고 주변에 보기 싫은 것도 좀 정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하더라도 빈집 철거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일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기술분야에 못지않게 현장에서 상당히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간주사, 기타 농지 내지는 산림에 관련되어서 혹시 산림협동조합을 삼척군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민원이 오는 것을보셨습니까?

예, 산림협동조합이 태백시는 삼척시하고 같이 되어서 태백시에 독립적인 산림협동조합을 구성할 수있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녹지과에서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긴 세무과하고는 관계가없고, 녹지과하고 관련이 되는데 시 자체의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산림협동조합을 삼척으로부터 독립ㆍ분리시킴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국유림 내지 사유림을 관리하고, 지역특별법이 통과되면 아주중요한 수입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관심을 좀 두셔서 관련 과에 한번 알아보시고....

예.

세무과에서는 부과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만 국한하지 마시고, 세수를 좀 확장하는 측면에서 담당실과와 협의를 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36페이지에 식량생산기술지도 해서 1만원이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해주십시오.

농촌지도소 식량생산기술지도인데 당초에 도비 1만원을 주면서 시비 1만원을 해서 기술지도를 하는것으로 여비 성격 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가 예산편성사항이광산과와 중복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술지도적인 여비측면에서 과목설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차량관리 입니다.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2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입니다. 소형차가 중형차가 되는 관계로 배기량증가에 따라 1십1만원을 자동차세를 계상했습니다. 차량보험료를 책임보험 7만9천원, 종합보험 1십7만2천원, 운전자보험을 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 입니다. 노후차량이라든가 신차구입에 따른 차량비3백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대체구입 입니다. 승용차 대형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승용차 중형이 되겠습니다. 2000cc이하 입니다. 이것은 차량년형이 시장님 차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신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승용 중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차가 관용차량 관리규칙개정으로 인해서 시ㆍ군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에게 승용차량이 현실화되어서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조동청사대체농지조성비 2백1십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고 증축공사 실시설계비를 2천1백4십1만5천원을 계상했고, 태백학사관 건립 실시설계비 2천1백4십2만5천원, 태백학사관건립 토지매입비 6천4백5십3만4천원, 시청사 차고증축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태백학사관 건립비를 4억원을 계상했는데 교부세 3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다음 의회청사 보수공사입니다. 금년도 장마로 인해서 의회청사 정문에창높이 설치해 놓은 것이 망가져서 보수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건물 보수공사 입니다. 계산동 복지회관을 1층을 노인회관 건물로 구조변경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비를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차고증축 감리비를 1천1백5십3만1천원, 태백학사관 건립 감리비 1천1백5십3만1천원, 시청사 차고증축 부대비2백5십3만원, 태백학사관 건립부대비2백5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43페이지에 의회청사 보수공사 1천만원이 되어있는데 보수공사 다한 것이죠?

지난번에 응급조치를했습니다.

응급조치를 하고, 공사할것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시청사나 의회청사는관리를 같이하기 때문에 예산잔액은 좀남아 있습니다.

비 세는 것은 보수를 했는지 모르겠네....

예, 비 세는 것은 일부손을 보고, 본청 청사도 계속 방수골사를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비가 좀 세고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차량승용 대형 2000CC하고, 승용 중형 1800cc가 있는데 어떤 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대형차는 2000cc이상을 대형차라고 하는데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2000cc 2천4백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차종은 무엇입니까? 그랜저 정도 됩니까?

2000cc이하니까 1999cc까지 한도가 되는데 시장님 차가 되겠습니다. 차종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량을 보면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으로....

아니, 2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차종을 어떤 것으로 쓰실려고세운 겁니까?

차종은 아직 결정이안되었습니다.

2천4백만원 정도면 2000cc그랜저 정도는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장님이가지고 있는 차가 로얄프린스 입니다.

아니, 이것은 2000cc이상이라니까.

2000cc미만 입니다.

그런데 왜 승용대형이라고해 놓았습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 입니다.

2천4백만원 1대, 1천6백만원 1대가 있는데 지금 회계과장이 가지고 계신 복안은 이것이 승인이 났을 경우에 차종을 무엇으로 하실려고 하느냐 하는겁니다.

승인이 나면 차종은2000cc미만 차종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차종 선택은....

아니, 그런식으로 얘기를하시지 마시고, 2천4백만원이나 1천6백만원으로 조정을 해 놓았을 경우에 나름대로 어떤 종류의 차를 사기 위해서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차를 사기 위해서 2천4백만원으로 금액을 뽑은 겁니까?

차종을 현재는 정할수가 없고, 여하튼 2000cc미만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2천4백만원을 예산 계상하게된 동기가 뭡니까? 어떤 차종을 기준으로 해서 2천4백만원을세워 놓은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규정에 보면 시장 같은 경우는 배기량2000cc미만 차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말입니다.

예산이 서면 2000cc미만 차종이 여러가지니까 그때 선택을할 것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000cc미만을 구입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어떤 차를 기준으로 해서 2천4백만원이라고 예산을 올려 났느냐 이겁니다. 나름대로 예를들어서 그랜저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로얄프린스를 구입한다든지뭔가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2천4백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상에 올려 놓았을 것아닙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승용차 중형 같으면 2천4백만원까지 금액이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자체를 2천4백만원을 세워 놓았으면승용 대형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2000cc미만은 중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천4백만원을 여기다가올려 놓았으면 예를들어서 올려 놓을 때민선시장이기 때문에 5년되어서 차를 바꾸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랜저를 살려고 하면 그랜저를 살려고한다 뭔가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지 그런것도 없이 그냥 2천4백만원, 1천6백만원올려놓고 승인만 나면 알아서 구입하겠다이런 얘기 아닙니까?

차종 선택은 앞으로승인이 나면 선택하겠습니다만 오토매틱으로 해서 2000cc미만 차량으로 구입을해야되는데 차종이 여러가지로 많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그때가서 선택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지금 시장님 차를 바꾸고, 무조건 행정이라는 것은 5년만되면 우리가 말하듯이 나이가 다 되었다 늙었다고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보면 더 사용할 수있는 것도 판매를 하는 것이 관입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지금 쓰레기차 같은 경우도 시에서는 5년이 넘어서 못 쓴다 해서팔았는 차를 대형업체에서는 그 차를 사서2년, 3년을 쓰고있는 것이 우리의 관례입니다. 좋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2천4백만원에 2000cc이하면뉴그랜저나 포텐샤나 다 2000cc이하 짜리가 있습니다. 2천4백만원을 올린 것은 번호판 붙이는 것차보험료 전부 다 해서 2천4백만원을 올린것인지 아니면 차만 구입키 위해서 2천4백만원을 올린 것인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차량구입비만 올린 겁니다.

구입비죠?

예.

구입비라면 답은 나왔습니다. 2천4백만원 짜리라면 포텐샤가 아니면 뉴그랜저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2000cc 소나타, 프린스도옵션까지 전부 다 넣어서 2천만원이상 넘지를 않습니다. 뉴그랜저나 포텐샤는 2천만원이상 됩니다. 2천4백만원 됩니다. 2000cc가.... 그래서 포텐샤 아니면 뉴그랜저를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800cc이하는 프린스가 1800cc소나타도 1800cc 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시장님을 민선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의회는 의장님이나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가 아니냐고 보는데 맞습니까?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고, 시장은 민의대표기구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차가 몇cc인지 아십니까?

1800cc입니다.

의장님 차가 1800cc 프린스입니다. 그러면 이 차 하나 가지고라도 시장은태백시 전지역의 시민의 표를 얻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차를 가지고 격차를둘려는 겁니까? 의장님의 급수는 부시장급이다. 왜 부시장 차가 승용차 1800cc면 프린스입니다. 의장 관용차하고 같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고, 시장은 뉴그랜저나포텐샤로 맞추면 한계단 올라간다라는얘긴데 맞죠?

차로 볼 때는 그렇게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바로 과장님이나 밑에 실무자들이 과잉충성한다는 얘깁니다. 민선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발로뛰고 쫓아 다녀야 될 사람인데 프린스만해도 대한민국 어디라도 다 다닙니다. 맞잖아요. 프린스만 해도 1천6백만원 정도면 오토에다 옵션까지 다 넣어서 최고 좋은 것을 삽니다. 프린스 2000cc 짜리를.

그런데 밑에 승용중형1800cc이하 있잖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부시장님이 전용차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제가 복귀가 되면서 관용차량규정이 제정이 되어서 처음 배정된 겁니다. 8월 23일날 새로 법이 개정되어서....

아니, 제 얘기는. 정리해서 얘기를 합시다. 정리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의장님 차는1800cc 프린스라는 얘깁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 부시장 차를 프린스를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장님 차가시의 부시장 차하고 같은 레벨이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시장 차는 포텐샤나 뉴그랜저를 사면 한계단 올라 간다는 얘깁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시장님이 뉴그랜저나 포텐샤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합디까.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까?

시.군의회도 2000cc미만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부시장님도 1800cc이하고, 의장님도 1800cc이하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의장 차가 구입한지 한3년 되었는데 그 차가 1800cc 아닙니까?

예, 1800cc인데 지난번에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시.군의회 의장님도 2000cc미만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시장님도 2000cc미만이고, 부시장님은관용차량이 다시 배정되어서 1800cc미만으로 구입토록 되어있습니다. 의회 의장님 차는 '92년도 1월 13일날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 차량년형이 지나지 않아서 안 바꾼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의회 의장 차는 앞으로 2년이 더 지나야 차를 바꿀수 있지 않습니까?

예, 년형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시장, 부시장 차는 확정이되면 회기가 끝나면 바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차만 가지고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돈이많구나 이 사람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니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한다는얘깁니다. 그렇다면 여기 위원들이 다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정리를 해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만1천6백만원 정도면 프린스 2000 으로 해서 오토, 옵션까지 다 되는 것을 살수 있습니다. 쏘나타도 1천6백만원, 골드는 1천9백만원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뉴그랜저 같은 경우는 2000cc가 2천4백만원 갑니다. 포텐샤도 2천3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차종은 회계과장이 솔직하게 여기서 답변 안해도 뉴그랜저 아니면 포텐샤로 결정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 차가 년형이 다 되어서바꿔야 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문민정부시대에 또 민에 대표, 시민의 목소리를 말로만 듣고, 말로만 서민생활을 할려고 노력하지 말고, 시민들이 우리 시장은참 근면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장이 나는 뉴그랜저를 사야 되겠다. 포텐샤를 사야 되겠다 한다면 모르겠지만 시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실과장님들이 과잉 충성하느라고 시장님 이 차를 사야됩니다 하고 이렇게 올렸는지 하는 것은 숙제로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회계과에서 항상 문제가되는 것은 공사계약 내지는 단가결정이런 것이 실마리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되도록이면 태백에 있는 업체에 공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윗 분들이 얘기를 해서 외지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지만 이지역 업체도 할 수 있는 수십억, 수백억 공사를 외지업체에게 주면 오히려 지역경기활성화는 엉뚱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책결정하시는 분들한테자세히 말씀해 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잠롱시장이나 김창준 시장 같은 시장을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선시장 100일동안 항상 문제의소지가 되는 것은 아까 김호규 위원님도잘 지적하셨지만 의회의 위상을 집행기관에서 은근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전에 지역 동서신문이 의장님 특별대담을 한다고 해서 취재를 해갔는데 신문에는어떻게 났느냐 하면 부시장하고 의장하고똑같이 특별대담 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실은 신문사에 가서 따졌습니다. 당신네는 부시장한테는 1백만원 받고, 의장한테는 1백만원 못 받았기 때문에기사를 이런 식으로 썼냐고 하고, 제가시 문화공보실에 가서 확인한 결과, 아니나 다를까 7월 27일날 1백6십만원이 지출된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민선시장을 믿고, 시의원들을 의원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지켜주는 그런 분이라고 믿고있는데 지역신문들한테 코가 걸리듯이 예산을 마구잡이로 낭비하고, 관용 차 하나 구입하는 것도시의회 위상을 생각하거나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실 어제도 부시장이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안했다고 하는데 은근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여기서 일일이 지적한다는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차후에 각 실과장님께서는 의회위상을 무시하고 하면 비난이 많습니다. 지금 사회여론에서 일고있는 시장님에 대한 비난을 우리가 중화를 시킬려고 하고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불식을시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지나치게 모든 안건이라든가 예산서가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 자꾸 걸림돌이되면 저 자신도 일을하고 싶은 맛이 안 납니다. 회계과장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나되도록 많은 것을 사전에 의논하셔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시장님 차는 5년이 되어서 바꾸어야되고, 의장님 차는 3년이 잖습니까?

예.

의장님 차는 바꾸려면 2년이 남았는데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놓고 시와 의회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려면 제가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시장님 차를 바꾸실 때 의장님 차가 3년밖에 안되었으니까 의장님 차를 부시장님차로 돌리고, 같은 차종으로 1대를 더 구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 방법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시와 의회가 조그마한 것도문제가 되거든요. 예를들어서 이런 것도 의장님 차를 부시장님 차로 돌려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지금 현재로써는 시장님 차를 신차를 구입했을 때는 시장님 차가 더 좋지만 2년후에가서는 의장님 차가 더 좋을 수 있다고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이 대.폐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점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회계과장이 이제 솔직하게답변하시네요. 시장님하고 협의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안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시장님께 이번에 차를 예산계상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 차쓸만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회계부서에서는 차의 년형이 지나면 바로바로 반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은 아직까지 더 사용해야 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회계과장이 시장님한테 과잉충성 하기 위해서 차를 바꿔야 됩니다 하고 올린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여기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단계로 봤을 때 의장님은 2년뒤가 되어야 차를 바꾸고, 시장님은 다음 달이라도 차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하고, 의장하고 동등한입장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보수 명예직의 의원으로서 그런 것까지 무시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차를앞으로 좀 더 쓸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미루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지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43페이지 시유건물 보수공사 1동이 있는데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계산동 석공 객실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태백지역에서 낙후되었던 철암지역과 계산동 지역의 주민복지를 위해서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현재 지역경기가 침체되다보니 그 건물이제대로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지금 자동차관련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지역 출신 목사님이 지역사람들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1층을 목욕탕으로 지었는데 활용이 안되어서 그중에서 한 칸을 정리를 해서 경노당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지역에 경노당이 노후되어서 비가 새고 해서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새로 건물을 짓는 것 보다는 기존 건물을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예산을 세운 겁니다.

원래 건물용도는 무엇으로지은 겁니까?

복지회관 입니다. 밑에는 목욕탕이고, 2층은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용목적을명시를 해서 지은 것은 일체 용도변경이안된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맞는데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잘 운영이 안되니까 용도를 바꿨습니다. 바꾸어서 지금 방금 이상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PC회로판 만드는 공장이 들어와있고, 1층에는 장갑공장을 한다고 개업을했다가 장비고장상태로 나두고 사람이 사라 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동 노인회에서 볼 때는경노당이 비가 새고 하니까 그러면 그건물을 용도변경해서 노인회관으로 쓰자해서 시의장에게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를들어서 사용을 못하고 놀고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용도변경이라도해서 실제 쓰도록 만드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화광동 목련아파트에 노인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만들어 놓고는 단 한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계속 놀고있습니다. 그래서 화광동에 조그만 가내공업형태로써재봉틀 몇대를 갖다놓고, 그 건물을 좀빌려서 임대료라도 주고 활용을 할려고하니까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죽어도못한다고 하는데 제 얘기는 왜 그런 것은용도변경을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놀고 있는 건물을 지역주민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쓸수 있으면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왜 못 해주는 겁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경노당으로 쓰게끔 하는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불필요한 건물, 안쓰는 건물, 실지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시가 조금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까다롭고, 죽어도 안된다는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한번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화광동 목련아파트 입니다. 목적은 경노당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분의 노인도 그 경노당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민과장 권준용입니다. 41페이지 민원실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 통신공중망이용료라고있는데 항목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통신공중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이제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경우 과태료를 징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은 최고 3십만원, 영업용은1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이번에 공중통신망이 설치되는데 자동차등록을 하게되면 대부분 처음에는 책임보험을 다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는데 끝날 무렵에는 그 기일을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책임보험을 안드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일이 만기가 되어서 시기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만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자가용은하루 2천원, 영업용은 하루 8천원씩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한도액이 자가용 3십만원, 영업용 1백만원이 됩니다. 미책임보험 가입자가 등록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보험개발원에서 총 미등록자를 확인해서 도를 경유해서 시까지 오는데 그 기간이 보통 2개월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까지 있다보니 최고액이 부과가 되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이 시스템이 많이 설치되지 않고, 전부수기를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공중통신망을 일제히 설치하라는 지침이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통신망이 설치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개발원에서 3개월 걸리던 것이 컴퓨터로 입력을 하게되면 하루만이면 시.군으로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억울하게 물어야 되는과태료가 많이 경감이 되고, 최고액까지부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망이 설치가 되면 시.군에서컴퓨터를 치면 당신은 언제까지 책임보험이 끝나니까 보험을 다시 넣어주시오 하고예고통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설치하라는지시가 있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41페이지에 내역을 보면, 자동차책임보험 통신공중망이용료2십6만원, 자동차책임보험 통신공중망S/W가 6만6천원, 자동차책임보험 통신프로그램 개발 5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자동차책임보험 통신공중망장비 구입에컴퓨터가 2백5십만원, 모뎀구입이 5십만원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가 3백만원으로총 6백8십3만6천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심황정입니다. 예산서 58페이지 중간쯤 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당초에 2백3십8만원이 섰는데 9십8만원이 모자라서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강사수당이 1회 얼마씩책정됩니까?

시간당 35,000원입니다.

너무 싸지 않습니까? 강사 분을 주로 어떤 분을 초빙합니까?

소양강사 분이 두분이 계시고, 기술지도강사 분이 네분이 계시는데 시간당 3만5천원하는 금액은 예산지침상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더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방위 관련교육말고, 시청에서 지난번에 친절봉사관련해서 강사를 초빙할 때는 시간당2십만원을 주었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는 지역민방위에 관한 것뿐만아니라 주민을 위한 각종 홍보내용이주가 되는데 사실 이런 분이 더 지역에좋은 강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규정상 그렇게 줄 수 밖에 없다면 좀 작은것 같은데 시간을 많이 잡으셔서 많이 좀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보건소

보건소장 남진호입니다. 47페이지 세째줄 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봉급재원에서 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상여금에서 2천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정액수당에서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진료약품 구입비가 당초에 4천5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9월말까지 썼는데 현재전년에 비해서 환자가 급증하여 예산이년말까지 쓰기에 부족하여 1천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도휴가비는 8월 추석때 기 집행한 것으로 부족이 되어서 9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3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보일러 배관시설보수가 5백만원이 섰었는데 그 금액으로는 현재 시설을 다시할 수가 없어서 5백만원을 감액하고, 진료실 난로를 2대를 사도록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복리후생비가 3천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죠?

당초예산이 정원수에 대비해서 편성이 되었었는데 6명이 결원이 되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지금현재는 2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이 1명 아닙니까?

결원이 6명이었는데공채로 2명, 특채로 2명이 들어오고, 2명은 현재 결원상태인데 가급적이면남자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희연 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기정예산이 5억7천3백2십6만1천원입니다. 보육사업 취소에 따라 5천7백9십3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직원 인건비에서 3천만원, 현장견학 임차비에서 2백만원이 삭감되었고, 효도휴가비 3백5십만원이 증가되어총 8천6백4십3만6천원이 삭감된 4억8천6백8십2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동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직원 인건비에서 3천만원,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중기본급 7백9십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중 기말수당 2백3십8만2천원, 정근수당이 4십7만6천4백원을 삭감하였으며, 각종 수당에서 복지수당 1백5십8만8천원, 가계보조수당 4십만원, 보육교사수당 6십만원, 가족수당 8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의 내역이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를적게 주어서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우리가 당초에 보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편성해 놓았는데 노동부에서 취소통보가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않아서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용도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뻔한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지금 자료가 2개가 제출되었습니다. 하나는 춘천지방법원에서 판결난 것하고, 하나는 '90년 11월 16일날 계약했던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가 분명한 것이 맞죠?

예.

계약서에 보면 공사가2억6천5백1십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회계법으로 2억6천5백1십만원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전문업체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종합건설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건설 입니다.

그때 당시는 전문업체로서는 2억원 이상을 계약할 수 있는 길이 없었죠?

예.

그리고 2억원 이상을 계약할려면 종합건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종합건설이라면 자산, 기사, 재무부령 전부 다 해서 종합건설이 되는데 종합건설을 신규로 낼려면얼마정도의 재정이 있어야 종합건설이 됩니까? 참고로 묻는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를 보면 세기종합건설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기종합건설로도 쓰고, 신원종합건설로도 쓰고 이름을 2개로 씁니까?

세기종합건설이 신원종합건설로 명의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 계약을 할 당시에는 세기종합건설이었는데 그 해 말쯤되어서 회사명을 신원종합건설로 바꾼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할 때 처음에는 세기종합건설로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 신원종합건설로 바꿨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춘천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할 때 신원종합건설이 있었기 때문에 김진원씨는 신원종합건설하고, 태백시장 홍순일씨 둘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아닙니까?

예.

홍시장님이 태백에 오신지불과 2년 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소송제기된 것은한 2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홍시장님이 있었을 때 소송제기가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소송제기 된 것을 확인한 것은 지난 6월경 입니다.

그러면, 작년 6월달에 소송제기가 된 것 아닙니까?

작년 4월에 소송이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4월달에 소송제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한 1년8개월정도되었네요. 홍시장이 태백에 부임해서 온 뒤부터 소송한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소송을 안했다가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홍시장이와 있을 때 홍시장을 상대로 하고, 신원종합건설을 상대로 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 얘기가 이 회사의 대표를 찾을려고 해도 못 찾았고, 행방을 모른다 하는 얘기를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소송을 한 김진원씨는 어떻게 신원종합건설을 찾아서 소송을 했겠습니까?

그 경위는 파악을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그렇게넘어가고요. 그러면 지금단계에 25%에 대한 것은 태백시장이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25%를 태백시에서 물어야 된다 하는 판결소송이 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판결소송했을 때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 하나 때문에 이제제가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그때 당시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했기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아닙니까?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담당공무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일이 있어서 영월 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한테 감독소홀로 해서 시에서 징계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징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이아까 말씀하시기를 25%를 시에서 물어주고 건설업체를 찾아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판결, 영월지방법원의 판사가 판결했을 때는 태백시가 25%의 책임이 있기때문에 25%에 대한 돈을 태백시가 물어야된다 하고 판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5%에 대한 돈을 신원종합건설에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물릴수 있겠습니까?

판결이 났을 때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를 해서 태백시가 25%의 책임이없다 하고 빠져 나올수는 있겠지만 판사가 25%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보상하라고 했을 때는제가 봤을 때 태백시는 그때 그 공사를담당했던 공무원을 찾아서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를 해서 공무원한테 돈을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잘못해서국고를 손상했을 때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생각도 안 해 봤잖습니까?

현재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그 자리에있다가 진급하면 그냥 가다보니 공무원이 소신없이 그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돈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시민의 세금으로는 물어줄수가 없다고 해서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하겠습니까?

삭감을 하면어차피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피해자측에서는 아마집달관을 통해서 압류가 들어 올 겁니다.

집달관이 압류를 부치면 태백시민들이 태백시청 살려고 줄을 설것 아닙니까? 그 생각까지 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단순하게 제가 감사때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승인이 안되어서못 물어 준다면 김진원씨는 집달관을 통해서 시청 일부에 압류를 부친다는 얘깁니다. 부쳐서 그때까지 해결을 못하면 그다음에는 공매처분이 들어 간다는 얘깁니다. 공매처분되면 시청에는 예산이 없어서살수 없기 때문에 공매 붙인 것이 싸다면입찰 볼려고 시민들이 줄을 설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공무원들이 매끄럽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우선 판결선고가 금년도 7월 28일날 되고, 8월 8일날 접수한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사건이 난지가 '91년도 4월 16일인데 그랬으면 이사람들이 소송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모릅니까? 적어도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기획감사실 안에 법무담당하는 팀이 있잖습니까?

예.

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알것아닙니까?

예.

물론 변호사 선임도 했을거고, 그러면 적어도 오늘 같은 추경안을내 놓을 때 자료를 아까 달라고 해서 판결문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러한중차대한 문제를 추경안을 내 놓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자 할 적에는 적어도 자세한 부분까지 내 놓고 해야지 자꾸 심의를 하다가 미루어서 또하고, 또하고 하는식이 되잖습니까? 물론 시가 일을 하다보면 예를들어 홍순일시장이 사건 당시의 시장도 아니고, 또엄밀하게 따지면 그 후에 시장을 맡았다가이번에 시민 직선에 의해서 또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백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책임을 지고 피고의 입장에 서 있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밑에서 참모진들이 제대로 일을해 주셔야지 당하는 홍순일 시장은 무슨죄가 있습니까?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있습니다. 관공서라고 해서 꼭 소송제기 안되라는 법도 없고,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패소판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은 마련하고, 의회에다가 심의를 한다면충분한 자료를 주셔야죠. 자료를 제대로 안주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7천만원이라는 돈이 25%에해당 합니까?

판결난 금액은1억4천만원 입니다.

우선적으로 7천만원 물어주고, 다음에 또 7천만원 물어 주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확정판결이 난 다음에 그 판결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1억4천만원은 태백시에서 물어주어야 된다고 현재 판결이 났다는얘기 아닙니까?

예.

예를들어서 1억4천만원을안 물어 준다면 태백시에 딱지가 붙어서 경매처분 한다는 얘기가 들어 온다는 얘긴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어주는 것은 물어준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구상권 청구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실 겁니까? 신원종합건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실 겁니까? 금담 당공무원한테 할 것인지 신원종합건설한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나와있지 않은상태고, 제가 서류를 읽어 보니까 물론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신원종합건설이 유령회사 비슷하게 행방이 묘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은 공사를 줄 때 잘못 주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에서 공사를 줄 때 만약을 대비해서재무구조라든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해 보고 공사를주어야 되는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한테 공사를 주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 업자에게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매일 나가 보지도 않고, 또 공사를 하는입장에서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표지판을 많이 안 해 놓았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1억4천만원을 물어 주어야된다면 앞으로 구상청구를 한다면 신원종합건설을 몇년동안 찾았는데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상청구를 어떻게 할 겁니다. 이것만 한 말씀해 주십시요.

구상청구 문제는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아까김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한테 하든지 신원종합건설에다가 하든지그 문제는 나중에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상청구는 분명히하실 거라는 얘기죠? 구상청구는 담당공무원에게 하든지 아니면 신원종합건설에 하든지간에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무조건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은 우선여기에서 임기웅변식으로 답변만 하고 그냥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요.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말을 해 주어야된다는 얘깁니다. 세기종합건설에서 신원종합건설로 회사명이 바뀌었는데 회사는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뀔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표자 박수복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바뀔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박수복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어디에 살아도 산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아까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 신원종합건설을 찾아보고 찾아보고 했는데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다 여기에 와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기 쉬운 얘기로봅니다. 왜 찾아본 사실도 없고, 찾아본다면 왜세기종합건설, 신원종합건설만 찾겠습니까? 박수복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박수복이가 그때 당시 대표로 도장을 찍었는데 이 사람을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찾지도 않고, 성의없이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고, 우선 돈을 물어 주어야 된다고 하니 물어주자는 얘기아닙니까? 자, 물어주고 난 뒤에 후속조치로 구상권청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상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나 해보자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는 공무원이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냥주는 겁니다. 국비도 아니요, 도비도 아닌 순수한 시비로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물어 줍니다. 우리 시민들이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끼고, 또 시민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는 이권문제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관이라는 것은 이익을 남길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지지기반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책무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집 한 채를 지어도 그 집은 태백시 재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재산이지만 어떻게보면태백시 재산입니다. 그런 문제는 안되고, 1억4천만원이라는돈은 날려야 되고, 위원장!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돈은 승인이 안된다고 봅니다. 또 물어 주어서도 안될 문제고, 분명한 것은 여기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소재와 태백시에 딱지가 붙더라도 이것은결론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위원은 돈을 물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연대보증은 왜 안 세웠습니까? 건설과 소관이죠?

회계과 소관입니다.

아, 회계과 소관입니까? 공사가 2억6천5백만원으로 적은 공사도아닌데 연대보증인을 왜 안 세웠습니까?

정상적으로 입찰해서 낙찰이 되었으면 저가가 아닌 이상은 보증을 안 세울수도 있답니다.

그 당시에 저가 입찰제가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회계과장이 누구였습니까?

문순기씨 였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상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원고를 상대로 상고하는 겁니다.

돈을 물어주고 난 다음에원고를 상대로 만약에 이긴다 한들 돈 다물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식물인간인데 돈이 없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7천만원 다가 아닙니다. 지금 판결이 난 것은 시가 1억4천만원을물어주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천만원을 저희들이 공탁을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7천만원을지금 내야된다고 집달관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한 것은 차후 얘기고,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돈 1억4천만원, 7천만원 때문에 시에 딱지가 붙는다는 것은 우스운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면 어차피 25%는 태백시에서 내 놓아야 된다고 판결이 난것이니까 우선 이것을 정리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나서 후에 이 관계를 다시 짚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항고를 하게되면 승소할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항고를 했을 경우에 시에서 입증자료를충분히 해서 유리하게 판단을 해도7천만원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제 얘기는 소송을 다시 하게되면 이 판결의 효력이 일단은 정지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지가 되지않고 일단은 항고한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집달관이 온 겁니다.

효력이 있어도 돈을 안물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인판결이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지 1차판결에 다 물어주고, 2차 소송을 했을경우 만약에 승소했다면 도로 받아 낼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가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법원에서 판사하고, 변호사가 전액을 안 해주고, 4천만원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만 하고, 7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영월지원에서 판결을 내린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2심이 고등법원에 바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태백시에서 패소하고 난 뒤에 억울하다고 바로 고등법원에다가 항소를 다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소를 바로 한 상태에서는 일단 패소한 것에 대한 7천만원을 바로 물어 주어야 됩니까?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다음에 물어 주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판결이 나면 항고를 해도 일단은 바로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중지하기 위해서 가처분정지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한판사하고, 변호사가 전액을 안 받아주고4천만원만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마저 못하고 결국은7천만원이 남았습니다.

1억4천만원중에 4천만원, 7천만원이면 1억1천만원인데 나머지3천만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집행을 할 수있는 범위가 금액의 4분의 3까지 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중에서 4천만원을 빼니까4분의 3이 1억1천만원 정도인데 거기서4천만원하고, 7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 물어주고도 3천만원을 또 물어주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나머지는 최종판결이 난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원고측에서 가집행을 하기전에 소를 제기했으면 넘어갈수가 있는데가만히 있다가 가집행을 해서 집달리가올 때까지 방치했기 때문에....

아니, 저희들이판결이 나면서 그 날짜로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사하고, 변호사가 전액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의 최종판결의범위를 이 정도로 잡고, 4천만원만 공탁하고, 나머지는 줘라해서 7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것보다 줄일수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올라오기 전에 의회 의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는데 꼭무슨 일이 있으면 바쁘게 올려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 내용을 잘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시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원고가 음주에다가 야간에다가 남의 차선에 들어와서 사고가 났는데 시가 패소할수가 없다 하는 생각에서 충분히 시가 이길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다보니 아까말씀드린대로 1억4천만원중에서 판사와변호사가 공탁을 4천만원 밖에 안해 주어서 7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을 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했습니다만 저희들 자신도 이 판결이 난사항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려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이명진 입니다. 종합경기장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3회 추경예산안은 청원경찰에 대한효도휴가비와 직원에 대한 효도휴가비지급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총 1백6십5만원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청원경찰에 대해서 오늘도민일보를 보니까 비단 태백시 뿐만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청원경찰에 대해서 복지부분에 수당이 제대로 안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제 소관으로 말씀드리면 청원경찰 근무방법에 따라서 수당지급의 형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같은 곳은 24시간 근무하고, 또 쉬고 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제에서는 8시간은 본인의 근무시간 또8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 8시간은 야간근무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8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을 해야되지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반영된 범위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일반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청원경찰에게 지급 안되는 것이많습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상수도사업소 관리계장할 때 상수도사업소에 청원경찰이 19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전까지는 야간근무수당도 전액 100%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근무할 때는 야간수당을100% 다 지급을 했고, 또 시간외근무수당도 신문보도상에 본 바와같이 13시간을 예산확보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경찰과 비교를 했을 때좀 많이 타야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와 청원경찰이 신분상 기타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무나 일반적인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볼 수 있는데 기타에 대해서는 공무원신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일반직은 기능직까지 다지급이 되는데 청원경찰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다보니 내무부 집행지침에서 월3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의 소지가 그전에 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종합경기장에 일반직과 청원경찰이 몇명입니까?

청원경찰은 3명이고, 정규직은 8명인데 지금 5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총무과

총무과장 박봉운입니다. 존경하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의 연일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서무관리와 의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대한 비상대책예산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와 40페이지 상단부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8 비상대책 입니다. 비상대비에 따라서 금번 전체예산은3천2백1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안보의식 고취 및 민.관.군공동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대통령훈령 제28호의 전면개정에 따른 방위지원본부운영방침변경, '95년도 전국우수방위협의회 선정에따른 방위지원본부 운영과 시범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3천2백1십7만원을 금번 3회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본부 시범훈련은 칸막이 제작이 3백만원, 상환판 제작이 6백7십2만원, 현황판 제작이 9백4십5만원, 시범VTR 제작이 5백만원, 시범VTR에 따른 복사가 100개에 2백만원, 유인물 제작 200부에 2백만원, 비상연락현황판 제작이 1백5십만원이되겠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 급식보상은 250명에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예산으로서 관리 2천2백6십2만5천원, 의전관리 5백4십만7천원중증액 2천8백3만2천원을 경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무관리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행정구현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특수활동비 1천만원을 경정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보상금으로 예산과목편성이 잘못되어 사용하지 못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백7십7만9천원을 감액시키고, 금번에 경정하게될 국고대여 장학금 과목에 포함 편성하여1천4백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전관리비에서는 비서실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무용품비와 급식비, 여비를 산출해 본 결과 경정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서실 W/S 소모품 구입으로 토너 5십6만1천원, 드럼 1십1만5천5백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서실 시책추진 기록유지비로필름 8만원, 사진인화 1십2만원과비서실 행정사무용품 구입으로복사용지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민원업무추진 근무자 급식을 1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서실 의전행사 수행여비를 2백8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민선시장님을 모시는 총무과장이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지난 2회 추경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잘 정립해주시면 예산이 1억원이라도 이의를 달지않는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3회 추경예산 전반에 걸쳐서 몇가지 문제되는 것을 종합해 볼 때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과장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오셔서 자세히말씀을 해 주시고 조회를 해 주시면 아무런 무리없이 예산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그런 면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의전관리에 말입니다. 비서실 민원업무추진 근무자 급식 해서5천원 곱하기 18식 곱하기 5인 곱하기3개월 해서 1백3십5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하루에 5천원씩 급식비를 준다라는 얘기아닙니까?

예,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근무시간외에 정리하고 각 과에다가 답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밤 10시나 11시가 되어서 나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3시간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급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야식을 사먹고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5천원씩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남아 있는 3개월동안에 소요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서실에는1년 12달동안 급식비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95년도에 남은 3개월에 대한 돈이 1백3십5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이 서야된다 하는얘기 아닙니까?

예.

일요일, 토요일도 다 넣은것 아닙니까?

한달에 18식을 하는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비서실 말고도 감사실이나 서무계를 보면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공무원이 더러 보이는데 비서실만 급식비를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지출합니까?

당초예산에 편성기준에 의해서 서있는데 비서실은 왜 이번에 계상했는가 하면 민선시장이 된 이후에비서실에 대한 별도예산을 편성 못해서총무과 예산에서 쓰다보니 연말이 가깝고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다른데서 충당이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고생은합니다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민선시장의 인기, 품위유지를 하기 위한 직원이아니냐 하는 의아감도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시장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꼭시장실에 들어오지 않아도 민원을 해결할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실을 다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이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선거공약을 하고, 민선시장 100일을놓고 봤을 때 중앙정부나 도에 얼마나다녔는지 감사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인기를 위한시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시민의의아감도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인기보다는 시장이 중앙부처나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기위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등등해서 한5천만원이라는 돈을 세운 줄 알고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한 3천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저번 추경예산을 심의한지가 불과 얼마되지않는데 그러면 한달에 시장이 정말로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비서실 시책추진 기록유지 해서 필름, 사진인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지금 문화공보실에 기자가 있는데 또비서실에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어떻게보면 시장이 3년동안의 임기동안을 책자로 남기기 위한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한것 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있다라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는 공보실에 사진기사도 있고, 또 공보실에 예산이 충분하게 서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비서실 자체에 예산을필림 40통, 사진인화 400원 곱하기 300매해서 또 세운 것은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태백시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기록사진 앞으로 영원히 대대로 남길려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의아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김호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하셨는데 의전관리도 5백4십만7천원이 서있잖습니까? 3개월치죠?

예.

앞으로 1년으로 한다고하면 한 2천만원이상 소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김호규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 비서실이 총무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 소관이라면 예를 들어서 토너나 드럼이나 복사용지 같은 것을 굳이 비서실로 따로 이원화 시켜서 책정할 필요성이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에도 토너나 드럼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장비가 비축되어 있는 만큼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행정서비스면이나 앞으로 현대사회에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같은 것은 최신형으로 변모되기 때문에 많은 사용에 따른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행정간소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습니까?

예.

그러면, 민선시장으로바뀌어서 굳이 모든 비품이나 여러가지가더 많이 들어가야될 이유는 없잖습니까?

행정간소화라는 것은결과적으로 빠른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써먹기 위한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또 민을 위한 시책면에서 빨리 접할 수 있는방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기구가 더필요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직접 대필해주고 모든 것을 쓰고 할 때는 장시간 소요되었는데 요즘은 지연이 되어서 민원들이 불만스러워하는 표정은 점점 적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비서실장이 있고, 비서실이 운영되지만 옛날 관선시장때도 총무과 소관하에서 모든 비품을 충분히 쓸수 있었는지 이번에 올라온 5백4십만7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부터는년간 2천만원이상이 됩니다.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면 뭔가 좀 축소가되고 살림살이가 불어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지 늘어나는 재원은 없는데 자꾸쓰는 방향으로 해서 늘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비서실 의전행사 수행여비해서 3만2천원 곱하기 3인 곱하기 3일 곱하기 10회 해서 2백8십8만원이 지금서있습니다. 의전행사 수행여비인데 태백시를 벗어난수행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입니까?

예, 관외 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는부지런히 도나 중앙정부로 다니겠다 그얘기 아닙니까?

예.

10회로 되어있는데 남은기간동안 10회를 태백을 위해서 시장이 나가는데 비서실 직원들이 따라가서 그경비로 쓰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여비 입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게되면 출장비가 또 나오잖습니까?

이 돈이 바로 출장비입니다.

그러면, 이 돈 외는 공무원이 출장을 가더라도 여비를 받지 않는다.

그렇죠. 시장님을 수행하면서 움직이는 출장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민선시장을만들어 놓고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옛날보다 더 우상화하는 것 같습니다. + 옛날에 관서시장때 없던 것을 민선시장굳이 만들어서 돈을 갖다가 많이 부어야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서실 시책추진 기록유지에서 필름이나 사진인화 돈이 많고적고를 따지기 이전에 적어도 시에는 공보실이 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시장의 움직이라든가 시장의 취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서실에서 기록을 유지해야되겠다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것이고, 이제 얘기했듯이 의전행사 수행여비라고 해서 전에 없던 것을 출장비를가지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비서실에서 시장을 수행하기 위한 출장여비다 이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전체를 묶었을 때 그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묶을 수가 없습니다. 비서실 의전행사 수행여비라고 이름이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비서실 의전행사 수행여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비서실에서 시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전행사여비로 별도로 만들어 졌다는 얘깁니다. 맞잖습니까? 민선시장시대에는 시민들 눈에는 서민풍의 시장이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자꾸 우상화하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신완식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덧붙여서 얘기한다면저도 5년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도하고 의회생활을 해보니까 전자에 없던것을 지금 민선시장이 되면서 기구가 더 늘었습니다. 일을 많이하기 위해서 늘었다면 당연히늘어야되고, 당연히 예산이 뒷바침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시민들의 얘기가 수도물 안나오는 것도 시장실, 가로등 하나고장난 것도 시장실을 많이 찾는다는데시장이 문을 대폭적으로 열어 놓았기 때문에 시장실을 찾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니 일반공직자나 실과장들은 시장이 다하는데 내가 할 일이 뭐 있느냐 하고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한테 건의도 했고,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동안은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일 할 수 있는여건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외에는 시장하고 민원대화를 할 수없다고 해 놓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민선시장이 되어서 금방 태백시가 3년안에 아주 살기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시장은 서민적인데 실과장들이 시장한테과잉충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총무과장이나 실과장들이 고생은 다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시민도만나고, 민원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우리 태백시의 숙원태백시가 관광도시로 그 마당에 태백시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장이 더 필요합니다. 수도물은 수도과장이 해결할 것이고, 가로등은 도시과장이 할 겁니다. 그런 것은 실과장들한테 맡겨두시고,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태백시의 큰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실과장들이 시장을 잘 보필해서 그렇게갈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상호간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상출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126항 법무관리 중에서'94가합 417손해배상금 7천만원 전액을2311항 서무관리에 있어서의전관리에 5백4십만7천원중 1백1십7만7천원을, 2421항 회계관리에 있어서 관용차량 대체구입 4천만원을 삭감하여총 1억1천5백6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이신 것과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