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광산과장 나오셔서 광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95년도 제3회 광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공중정보통신망 사용료가입비 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정보통신망을 개설하는데따른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회선사용료가 월 1만원씩 4개월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발전 육성 업무추진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민단체의 각종 집회 및회의에 관련한 업무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서 도비8만6천원이 계상되고 시비 4천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저희 관내 농지관리위원수는 20인으로서여기에 회의개최마다 수당 2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 수출백합 종구생산 지원으로서 도비 2천6백2십5만원, 시비 2천6백2십5만원을 합한 5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사업은 상장동 주경홍 외 4농가로서 총사업비 1억5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자부담 50%, 도비 25%, 시비 25%, 보조 5%로 네덜란드에서 백합 21만본을 구입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생 급식부담으로서9만9천5백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농민교육은 농민교육생 18명에대한 급식비 부담으로서 시비 50%, 도비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퇴비 제조장설치 1개소로써 국비 1억4천4백6십만원, 도비 4천3백3십8만원, 시비 1억1백2십2만원으로써 이번에 1억1백2십2만원의 시비를 추가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에 대해서는 1차에 예산을 세웠다가시비 1억1백만원이 삭감된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퇴비 제조장 건립목적은 화학비료위주의 영농에 따른 지력저하를 방지하고유기질 비료공급으로 지력을 증진함에 있고, 축산분뇨의 재활용으로 환경오염과수질오염 예방 및 축산농가의 정화처리비용절감에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안정성 있는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휴인력의 활용으로 고용효과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위치는 적각동 산60-1번지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공통퇴비제조장 3동에 5종으로 퇴비제조장 1동에 300평, 퇴비창고 175평, 관리실 25평, 동력파쇄기 1대, 운반차량1대, 계분건조기 1대, 중기로라 1대, 고압증기보일러 1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8천2백만원으로써 보조금이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구성비는 국비 1억4천5백만원, 도비 4천3백만원, 시비 1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40% 1억9천3백만원은 융자 1억4천5백만원, 자부담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퇴비장의 연간 생산규모는 4,500톤으로써 고용인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태백유기농업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이춘호로써 여기에 참여하는 농민은 이상율, 서용순, 정재선, 정현 4명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95년 3월 두레마을 유치와 관련하여 도에서부터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태백시가 두레마을 유치를 반대해서95년 4월에 사업을 포기하고 태백유기농업 영농조합법인에서 95년 5월에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따라서 5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7월 15일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7월 28일에 공장설립 신고를 하였습니다. 건축허가는 8월 10일에 했으며 공사착공은 95년 9월 25일에 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업의 기대효과는농경지의 토양을 개량함으로 병충해, 냉해등 각종 재해예방을 하고, 지역소득의외지방출을 예방합니다. 즉, 비료구입비 약3억원이 이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비료구입비를 비교해보면 공동퇴비제조장이 건립되면 싼값에 공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농비료 20㎏ 4,200원, 효진비료 20㎏3,200원, 사랑비료 20㎏ 2,700원인데 비해 유기질비료는 20㎏에 1,900원에 농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영농조합에 농가소득을 분석해 본 결과연간 2천만원의 농가당 소득을 올릴 수있습니다. 또 축산분뇨 및 톱밥수거로 농가소득이증대되는데 저희가 공장을 지음으로써약 36농가에 한우.유우, 양돈, 양계농가에서 축산분뇨가 발생한 것을 수거해서가기 때문에 각 농가당 연간 1백만원의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으로써 1,023톤에국비 1천3백4십9만9천원과 시비를 합쳐서2천6백9십9만8천원인데 동사업은 과목을변경시키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방행정 대응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412에서는 삭감하고 411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으로써 사료작물재배 22.6헥타에 도비 6십8만4천원을 계상해서 시비를 포함해 1백3십6만9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상장동 정을수 외 7호농가가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써17세대인데 당초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사료작물재배 4십8만8천원, 사료장비구입1천2백2십3만4천원, 볏짚 암모니아처리26기에 1백6십6만4천원으로써 총사업비1천4백3십8만6천원만 계상하고 조사료기호단지 조성사업으로써 2천2백7십9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동사업이 도로부터사업책정이 안되어서 동사업을 삭감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탄광 공가 및 시설물 철거공사 실시설계비가 당초 국비로써 계상하였는데, 동사업비는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동사업은 시비로 수입을 계상하고 세출도 시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사업을 시비로바꾸었습니다. 다음 상설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지장물보상 56건에 2억5천2백만원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동사업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의 사업계획 목적은태백권 탄전지역의 중심도시인 태백에상설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을 설치함으로써 석탄합리화 시책에 의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는 기반과 대체산업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므로 추진에 전행정력으로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화전1동 48-2외 3필지로써 총면적은 6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강원지방경찰청으로써 금년도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농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시설공사를 하도록되겠습니다. 협조부서는 태백시청이 되며 총소요예산은 30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보상이 되어 경찰청에서4억8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 2억5천만원을 합하여 총 7억3천만원으로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경찰청 보상은 예산이 확보되어 보상협의중에 있고 저희가 2억5천만원의 예산을세워서 10월중에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되겠습니다. 당초에 35억1천6백만원에서 5억원의 국비를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보상비는 시비를 확보해서 세우기 때문에 기존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연동굴 개발은 당초 12억7천9백6십만원에서 도비 3억1천2백만원이 확보되고 나머지 1억8천8백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5억원을 용연동굴개발에 추가로계상해서 17억7천9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박단지 진입로 개설은 2억6천8백7십9만원을 삭감해서 민박단지 건립으로 확보했습니다. 민박단지 진입로 개설은 당초에 민박단지진입로 개설하는 위치에 부지를 선정하고자 했으나 사업추진이 늦는 관계로 도립공원내에 기 부지가 확보된 곳에 놓았기때문에 진입로는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사업비를 건립에 사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탄광 공가 및 시설물철거 56동 130세대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국비에서시비로 확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이지만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지급받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탄광공가 및 시설물철거 대행사업 부대비 5십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박단지 진입로개설 부대비를국비에서 시비로 바꾸었습니다. 2백2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사항에 대한 것은 보고를 마치고 64페이지 계속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연동굴 개발사업은 44억8천5백만원을 진흥사업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세부추진계획과 실시설계를 해 본결과 55억9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 9월 28일 도로부터 진흥사업수정계획을 확정받아 55억9백만원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광산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산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49페이지 공동퇴비제조장건립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농가에 연간 2천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시비자체가 통과가 안되어서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공사진척이 30%되었다고 했는데 공사진척30% 시키는데 어떠한 근거를 두고 했는겁니까? 당초 도비나 보조금 문제는 물론 서 있겠지만 시비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사를 30%씩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확정이 되었고 사업자가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사업자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벌써 부지매입도 되었고, 산림훼손도 허가가 되었고 공장설립신고, 건축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9월 25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비 예산이 안되었다고 해도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계속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시비가 통과가 안되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계상이 안될 때에는부지를 매입한다거나 설계를 하는 것등의 계획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는 착수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 얘기는 도비나 국비가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지방비 자체가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공사자체를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번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예를들어 시에서 추진하는 것...

과장님 얘기대로 개인적인 돈을 시비만큼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사추진이 안됩니다. 정상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국비나 도비가 이만큼 오니까 지방시비를 이만큼 넣으라는 규정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해야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개인보조이기 때문에 농민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원칙은자기 혼자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일부지원을 해서하기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주관은 농민자체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자체가 하는 것인줄은 아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국비와 도비는 지원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시비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공사자체를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인데 개인이 하는 사업에 사업자가 굉장히 어렵고 힘이드니까 국가에서

그것을 어떻게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 봅니까? 개인비용은 8천만원밖에 안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억4천..

실질적으로는 얼마 들지만융자금 및 보조금을 주면서 이것을 개인사업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저번에 의원연수를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얘기가 도비나 국비가 지원된 상태에서시비가 예산삭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자체 공사는 추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것으로 알겠는데 추후에 물어봐서 정상적이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과장님이 책임져야합니다.

예.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사업이 엄청난 이익이 온다고 한다면 태백시 전역으로 봤을때 우리 자체 재정은 14%밖에 안되는데이런 사업은 저번에 1기때 총무국장께서광산국장 하실 때 공동퇴비 사업은 시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재정확립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번에 국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이 사항을 염두해 두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시정질문때 어떻게답변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금년도 3월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1기때 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 공보에서는생산자 단체가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만약에 한다면 순 시비로5억원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생산단체가했을 때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번부터 총무국장님께서 광산국장 할때부터 모시고 있어놓고는 모른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저번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동퇴비사업만은 이익이 남으니까 시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신것이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개인한테 주어서 운영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엄청난 이익은 아니지만 봤을 때 농민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하면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한다던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내는 것은약4천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융자금도 일단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사업 실시요령에의해 가지고 전체사업 메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퇴비사업을 유기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물론 시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려면 여기에 대한 사업 경륜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시에서 대들어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사진척이 30%면 만일 예산에서 시비가삭감이 되면 공사추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들어 시비가 삭감되면 이쪽에서는 자부담이라고 해도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전액 자부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비를 자부담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었어도 시비가 지원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시비는내가 낼테니까 합시다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도에 담당계장이내려와서 왜 시비를 확보 못했느냐에 대해서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사업비를계상해서 올렸는데 2회추경에서 국비, 도비는 확보되었으니까 그냥 놔두고1차시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만약에그다음 추경에서 계상을 못하면 자부담을해서 추진하면 되겠느냐고 했더니 담당계장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엉터리네요. 국비,도비만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방비지원은 안받아도 내돈만 내면 아무사업이고 다 하겠군요?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남위원 말씀은 오늘 이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시의회에 예산 승인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승인이라고 하면 국비, 도비, 지방비를 예산에 투입되는 것에 대한 적합여부를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국비, 도비는 승인을 받지않습니까?

받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어떤 재원이던 태백시청 관계공무원은 사업추진을 하는데 그냥 업무보고만 하고 추진을 하고 총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남위원님 말씀은 국비나도비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 승인을 받지 않고시비만 가지고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자꾸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하는 겁니다. 남위원님 말씀은 국비, 도비도 시비와똑같이 시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면 의회의 승인 제한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겁니다. 이 사업은 태백시로 봤을 때에는 태백시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60%의 보조를주어서 할 의무가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도비, 국비가 필요없다고 결론을 내렸을적에는 국비, 도비, 시비는 똑같이 사업책정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지는 모르지만 2회추경에 국비, 도비는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국비, 도비는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 도비를 가지고 사업보조를 사업자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만은 사업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비만 빼고 할 수있다는 겁니다.

그당시에 도비, 국비는승인을 해준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도비나 국비는 의회에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아니냐 해서 일단놔두고 시비 전액은 시의회니까 삭감한것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국비,도비는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삭감되었을 때에는그 공사를 추진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그런데 어떻게 30%나 공사를 진척할 수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린것과 같이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우선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가로 승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도비가 승인이 나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시비는 여기에서 삭감이되더라도 사업자가 본인이 시비만큼 부담하면 그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확실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저번 2회추경에서 국비와도비가 승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시비1억1백2십2만원이 삭감되었었는데 저번에 삭감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영농법인이지만아까 불러준 이춘호씨 외 나머지 4명은저번에 2회추경예산에 보조신청 할때의그 명단과 틀리죠?

예.

그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집단같은 체제였기 때문에 바꾼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서류절차에 의해서 바뀌어져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국비와 도비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2회추경에서 한달밖에 안된 삭감된내용을 가지고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합리적으로추진하고 정부에서 농민에게 보조를 해서 하라는 정부지침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했고 또 해 주어야지만 기업이 영세하지 않고 충실하게 사업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김정식위원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상당히 수익성이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추진할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아까 남진수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한번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한 기억이없습니다.

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청 취 불 능)

제가 지금까지 시나정부의 지침에 사후관리를 하라는 것은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업보조 관리자가 전환도 되고변경도 되기 때문에 물건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사업자는 수시로 변경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국도비만 승인되면 지방비를 승인받지 않아도 사업승인이 날 수 있다고 하셨죠?

예.

지금 4~5년동안 각종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갈 때 보조금비율이 안맞으면 사업승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의회의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국도비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퇴비장의 예를들어서 이 사람이 꼭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자체에서 할 수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 보는 관점은농민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어렵고 또한WTO라고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일정기준의 돈을 지원해서어떤 생활수준이나 기업을 이만큼 올려놓자는 단계를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사람이 전액을 해야하는데 정부에서 어려우니까 국고에서 얼마도비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업승인을 놓고 본다면우선 대상자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대상자 선정을 해서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예.

요구를 하면 자부담 얼마, 지원금 중에서 보조금 얼마 융자금얼마를 할 것 아닙니까?

예.

보조중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가 나올텐데 이것이 완벽하게되었을 때 사업승인이 나는 것이 원칙이지, 예산이 미달되는데 사업승인이 날수가 있는가, 사업허가 요건에서 사업조건이 안맞는데 어떻게 승인이 됩니까?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아까 드린 말씀중에 끝나면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비와 도비가 책정되고 시비가 삭감이되었을 때 공사의 추진여부, 국비와 도비가 승인이 나고 시비가 삭감되었을 때사업자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받아 들일수도 있고 공동퇴비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자세히 설명드린 것은 위원님들에게 시비보조비를 저번 2회추경때는 설명이 부족했나 싶어서 세워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의미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합리화사업법에 보면 물론 탄광이 합리화되고 난 후에 이 조치는 모두 합리화사업법에 따르게 되어 있죠?

예.

앞서 있는 법중에 광산보안법이 있죠?

예.

거기에 준하는 것은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공가철거를 합리화사업법에 의해서 공가철거를 해야 하는지, 기존에있던 광산에서 폐공가가 되었으면 그들이철거를 해야지 왜 나라 돈으로 철거까지 해주는가 하는 겁니다. 광산보안법에 보면 광산이 폐광했을 때에 사후 3년간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런 사후적인문제의 차원이 광산보안법에 적용된다면3년동안은 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 돈으로 철거를 해야 한다는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법을집행하는 기관인데 탄광이 지금까지 어렵고 광부를 소멸시키는 전제하에 보상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묘한것이 폐공가가방치되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나라에서 철거를 해주면 빈땅을 흙까지 덮어서 잘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각하기에는 더 좋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은 어느 차원에서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폐공가의 철거기준이 해년마다 바뀌는 것을 잘 아시죠? 국고로 철거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기업체가 하는 것이 있어서 강원탄광 같은 경우는 몇천만원을 들여서 기한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괘씸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아시죠?

예. 94년까지는 시나 도비로 철거를 했고, 94년도말에 석탄산업법에 개정이 되면서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국비를 들여 철거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안바뀌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52페이지에 보면 민박단지진입로 개설, 저번에 백단사 근처에민박단지를 지을려고 진입로 개설에 대한예산을 세운 것이 당골로 옮겼기 때문에 예산을 건축건립으로 옮긴 겁니까?

당초에는 사업예산을 세울적에 민박단지를 별도로 조성할려고했습니다. 조성할려면 저희 잠정적으로 함태주유소 뒷편이나 소도동사무소 뒷편에 넓은 땅을매입하게 되면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기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협의한 결과땅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고 민박단지는 도에서부터 단기대책사업으로서 빨리 추진하라는 것이 있어서 도립공원내 부지에하다보니까 진입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여 다시 짓는 것으로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동사무소 뒷편에 짓는다고 해서 진입로가 필요없고, 함태주유소 뒷편에 짓는다고 해도 진입로가 필요없습니다. 2억6천만원이라는 것을 아무 생각없이민박단지를 지으면 진입로 1.5㎞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세웠군요. 동사무실 뒷편에 한다면 진입로가 무슨필요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들어가는입구까지는 1㎞가 된다고 해도 그 안에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광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순화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3회 추경예산은 43페이지 일반회계 3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3회추경은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중사회복지사업 기정예산 1억5천9백4십8천원인데 이번 추경에서도 증감없이 과목변경을 계상했습니다. 부기를 설명드리면철암지역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비로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기정예산으로 철암2동복지회관부대시설 확충 시설비 9천9백2십8만원과철암2동복지회관 시설확충 부대비 7십2만원등 1억원을 과목 조정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과목조정이 불가피한 이유는 현재까지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도비로 들어온 것을 당초예산에서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만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검토해본 바, 부지매입 내지 지장물보상이 선행된 뒤에 조정을 해야 되는 사업추진과정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이후에과목변경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재원 모두가 국비 내지 도비로 계상되는 점을 미리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번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기정예산은 보조금이 7억5천9백3만원이 있었으나 이번에 1억1천7백3십만3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총액은 8억7천6백3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첫째 국고보조금이 당초 5억9천6백6십9만3천원에서 9천3백8십4만2천원이 추가로지원되어, 국비가 모두 6억9천5십3만5천원이 되겠으며, 도비로 당초 1억4천9백1십7만3천원에서2천3백4십6만1천원이 증액된 1억7천2백6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앞의 세입금액이 그대로 반영된것이나 국비와 도비합계로 1억1천7백3십만3천원이 증액되어, 세출 총규모는 8억6천3백1십6만9천원이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마쳤으나 의료보호사업은전액이 국비 80%, 도비 20%등 국가 내지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말씀드리면서, 저희 사회과 소관 3회추경예산안 내역의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의료보호비 2,856명은 전부가생활보호대상자 입니까?

의료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발급해 주는의료부조 사람들입니까?

예.

의료보호 카드를 발급해주는 사람들 맞습니까?

예. 의료보호카드 대상자는 거택보호자인 1종보호대상자 약1,216명, 2종 보호대상자로서 자활보호대상자인데 1,367명, 국가유공자가 86가구에 250명등 2,800여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인구비율로 보면굉장이 크군요.

거의 5%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의료보험카드가 전국적으로 거택보호대상자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태백시 자체적으로 만든겁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전부 국비 내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저희 시가 자체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보호대상자가 생기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해서 그곳에서 카드가작성되어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일정한 보조금액을 받으므로 보탬이 되지만 거택보호대상자는 의료보험 혜택밖에안되지 않습니까?

의료보호 혜택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카드만 가지고 병원에 가면 약 제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니까, 태백시 자체적으로발급이 된다면 일반 의료보험카드와 똑같이 만들어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카드를제출함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지 아니면 태백시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인지를 물어 본 것입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카드를 안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어쩔수 없이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다고 하지만, 거택보호대상자는 서로 안할려고 하더란말입니다. 카드에서 오는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이아닌가 싶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틀림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염부욱 입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 효도휴가비가 기정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번추석부터 추가되는 지침에 의거 1천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비용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번 질의때에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대행업체에 쓰레기수거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당초 1월부터3월까지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수거를 해가고 요금을 직접 받았는데 4월부터는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4월부터 계근을 해서 쓰레기비용을 보전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월부터 3월까지의평균을 내어 보니까 쓰레기량이 약36톤정도 배출되었습니다. 4월이후부터 계근하게 되니까 계근하기전에는 장성이나 철암, 쓰레기매립장에서 먼 지역은 연탄재를 일반 농가에 객토용이나 또는 복토용으로 유출되다가 계근을하게 되니까 전액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수거되는 바람에 하루에 약10톤정도 늘어나서 금년도 예산이 9천5백7십만원 정도 필요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는 연탄재를 쓰레기매립장에 버리고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가능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유상공급하는 계획도했습니다만 앞으로 시비를 절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주민들이 연탄재를 객토용으로 부어 달라고 해도 안가져다 준다고합니다. 연탄재를 땅에 부으면 토질이 좋아진다는것 같던데요?

좋아집니다.

갖다가 부어 달라고 해도안갖다 준답니다. 이런 것은 내년에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즉시해서 바로 처리하면 쓰레기량도 줄일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물론요청을 받으면 수요가 얼마나 될런지는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무상으로 할 것이아니고, 또 수요가 많았을 때 어느 농가에는 공급하고 어느 농가에는 공급을 못했을 때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일단은 검토해서 돈을 받고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시민들이 원하고 편리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객토용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보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어느쪽입니까?

뒷면 입니다.

조경 비슷하게 공사를 했는데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예측을했던 하자보수 1억2천만원어치 업체한테 작업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우기철에는 밀리고 있습니다.

지질검사를 한다고 하면보링을 하는 겁니까?

전문용역회사에의뢰해서 어떻게하면 비탈면이 우기철에도 밀리지 않는지 판단을 받아서 시공을하게 되겠습니다.

용역비 미리비용을 주고사업비 비용을 계상하기 보다는 차라리 수소문해서 전문업체가 직접 보고 시공을 하면 사업비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더좋은데 그런 시행업체에 맡기게 되면우선 금액산정이 저희 공무원 기술로서는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지사님과의 오찬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개발국(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녹지과)

먼저 위원님들께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내무부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건설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종익 입니다. 5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백산 눈썰매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를당초예산에 1천5백2십만5천원을 확보했으나 용역결과 2백3십6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 태백산 눈썰매장 조성공사에 3백6십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감리비도1백2십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도시계획관리에서 재해위험지역 안전진단용역에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상장택지 붕괴에 대한안전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여건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억3천7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50등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신설이 되어서 12등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7백8십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비에 1천2백1십8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기설비 개수사항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 안전진단을 받아서나온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전차단기, 마그네트, 분전함, 전선케이블을 포함해서 1천8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은행~우회도로간 도로개설 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저희들이 5천3백2십3만원을 사업당시에 보상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영월지원에 공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우리한테 찾겠다고 해서 공탁금을 저희들이 일반세입 시키고 다시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소도집단시설 마무리사업으로 당초 7천만원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유지보수를 하다보니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53페이지 가로(보안)등신설문제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신설하는 것은 반상회의 건의를 거쳐서들어오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합니까?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62등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50등이 계상되어 있었고소비가 되었습니다. 12등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12등을 신설하는데7백8십만원이 소요된다는 겁니까?

예.

12등이 연말까지 설치가모두 되겠군요?

예. 연말까지는 마저 설치를 해야 합니다.

가로등 전기설비 보수를하는데 1천만원 넘게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가로등을 일제히 전기안전공사에 검침을 받아서이러한 사항이 미진하다고 해서 보수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소도집단시설 마무리사업 3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마무리사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도집단시설 지구의 개발을 해놓고 집을 안짓고 방치를 하다보니 보도블럭이훼손되었다던가, 관로의 위치를 모르는등 이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점검해서 하자보수 이외의 사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도집단시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도시과장도 하셨으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배수관문제나 모든 것이제대로 안되어 있죠?

예.

하자보수기간이 금년도12월까지죠?

내년 5월까지 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실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가동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보수를해서 시험가동을 한 이후에 배관이 잘못되었다거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면 하자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험가동을 한번도안했죠?

예. 한번도 안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시험가동도 안했다면 말이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과 똑같이 시스템이 되어서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서 가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가동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억원을 들여서설치는 해놓고 상가가 16세대, 집단시설지구, 모텔, 호텔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정도만 통해서 개울에 버리는것으로 아는데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다면 말이 됩니까?

제가 질문을 하시니까중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용량자체를 집단시설지구내 집을 뜯었을때 가동 가능한 용량입니다. 오니공법이라고 오니라는 하나의 균이있습니다. 배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배설물이 어느정도투입이 되어야만 그것이 정화가 되는데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가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더 되어야지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지금 현재 시험가동은 이번에보수를 하고 난 뒤에 가동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기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시험가동도 안하고수억원을 들여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하수종말처리 장밑에 심장부라고 하는 펌프실에 들어가보면 물이 차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화를 신고도 제대로못들어 갑니다. 펌프가 아무리 방수가 된다고 하더라도물에 오래 잠겨 있으면 망가지는 겁니다. 시설자체도 굉장히 엉성한데 그것은 내가봤을 때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아울러서 말씀을드린다면 용량이 오수발생하는 양이 적어서 가동을 못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시험가동은 가능한데

시험가동은 할 수 있는데가동비가 많이 들고 양이 적기 때문에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상가 16동에서 나오는오수는 정화조만 거쳐서 바로 내려가는데, 이 물의 일부가 어디로 가는하 하면청원사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청원사 연못의 물을 몇백명이 식수로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샘물 나오는 데는 저희들이 수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만 비가 오고하면 스며드는 물은 일부는 도로변으로나옵니다. 일부는 연못 쪽으로 바로 나옵니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시설해 놓았으면,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가면 나중에 진짜 문제가 됩니다.

예. 지금 담당계장도 경청을 했으니까 위원님말씀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전진단용역 2천5백만원은 건축물 안전진단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장택지 붕괴된 부분을 하는 겁니다.

땅을 안전진단 한다는겁니까?

예.

그러면 시추를 합니까?

시추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진단하는 것이 일반용역회사에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가 있는 대한토목학회에서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용역비가 얼마정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2천4백9십몇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도시과장 할 적에 나왔던 얘기가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용역은 당초에는 태백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세웠다가 다시 안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특별법이 제정될 것 같으면 도시여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5년 금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지만 특별법 제정이되면 여건변화가 되기 때문에 할려고 했는데 금년이 다 지나서 지금현재 상태는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소도집단시설 마무리사업3개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누어져야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종말처리장 기계전기 아까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이 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하고 다른 타 관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모릅니다. 관로보수가 있어서...

관로라니 무슨 말입니까?

하수관로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ㆍ전기시설 보수 및 관로점검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다음부터는 담당 주무과장께서 출장이나 교육이 있어서 자리에 안계실 때에는 담당 해당국장을 참석시켜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타 과장이 오셨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과장님이 안계시면 국장님이 오셔서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유봉남 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 화장장 난로구입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화장장에 난로가 필요하기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 1백6십9만2천원, 시비 2십4만원 입니다. 이 내용은 경로당이 사조경로당이 추가로등록되었고 여기에 대해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가 비율이 국비 70%, 시비가 30% 였습니다. 여기에서 조정된 것이 도비 15%와 시비1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도비 1백5만8천원, 시비는 1십5만원 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금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시설 운영비가 국비 2백7만원, 도비 6백5십7만4천원, 시비 2백5십8만8천원 입니다. 이 운영비도 역시 도비보조금이 신설되어서 비율이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시비부담이 2백9십6만9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승차권 인상에 따른 시비부담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으로는 황지어린이집 안내표지판 설치비 5십만원입니다. 신축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철암어린이집 방수공사비 5백만원 입니다. 철암어린이집은 91년도에 신축한 건물인데, 지붕이 새기 때문에 5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화장장 난로구입이나 물품구입은 청구를 해서 예산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적용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액이 별것 아닙니다만 화장장 난로구입비 5십만원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중가격에 의해서 입니다.

몇 평 입니까? 화장장 난로를 설치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유가족 대기실인데, 약 6평정도 됩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어제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난로구입비를 4십5만원 계상했더라구요. 별것 아니지만 가격이 차이가 나서 물어보니까 5십만원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시중가격을 알아 봤을 때 그쪽에서 가격을 말씀하시는 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괄적으로예산 집행부서에서 그냥 금액을 정하는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물품구입비를청구한 것인지 물어 본 것입니다.

예상금액을 저희가 알아보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경로당 운영비에서 사조동경로당이 추가되어서 1백6십9만2천원이 들어간 것이죠?

아닙니다. 사조동 경로당이 추가된 것과 모든 경로당 운영비가 처음에는 국비가 70%이고시비가 30%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이 되어서 도비보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비 30% 부담하던 것을 도비15%, 시비 1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백6십9만2천원은도비를 세우는 것이고 2십4만원은 시비입니다. 당초에 시비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는도비가 저희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난방비와 운영비가사 조동과 다른 동이 합쳐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정 섰던 것은 사조동을제외한 태백시 전체에 지원된 금액이고, 사조동이 1개 더 추가됨으로써 필요한만큼 더 계상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도비보 조금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급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중 시민아파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집계보조 2명에 대한 인부임이 조정되어서 4십3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으로써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업무보조 인부임3명 4백4십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당초에 1월부터 고용하기로 했으나 고용이 10월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월치를 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주택복구 3동에 대한시비지원금 2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호우피해 주택복구 3동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주택피해가 4동입니다. 소도동 3동, 황지동 전파 1동이 있습니다. 소도동 3동 중에서 반파된 박순녀 씨는복구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의연금만 지급이 되고 복구를 희망한 엄교민, 유한철, 소도동 2개소와 황지 전파 안오상씨 3동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도동 2동, 황지 1동입니까?

예.

2백2십5만원을 가지고 뭘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2백2십5만원은 순수한 시비이고 국비의연금은 이미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얼마씩 지급되었습니까?

지금 총 지원이 되는국비가 전파인 경우에는 국비 9십만원, 의연금 1백2십만원, 지방비 9십만원으로3백만원이 보조됩니다. 반파는 국고 4십5만원, 의연금 6십만원, 시비 4십5만원으로 1백5십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원되는데따른 예산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구비 지원 산정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기준을 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산정합니까?

아닙니다. 매년 예를들어 물가가 상승되면 지원기준을 조금 인상할 수도 있지만 당해연도에 국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과장님! 안오상씨는 상장동 아닙니까?

상장동인데 지적도상에는 황지동 22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 집은 완파로 봅니까, 아니면 반파로 봅니까?

전파로 봅니다.

저는 황지라고 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종익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에 있는 청원경찰 직원들에게 당초에는5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봉급액의 50%가나가도록 지침이 있어서 2백7십만원을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광~장성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작년부터 보상업무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당초2억원이 섰습니다. 1억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우회도로간 도로개설용지보상은 조금전에 도시과 보고드렸을 때의 보고사항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부지매입 대체농지조성비 3백7십6만원 입니다. 이 사항은 부지매입비에서 3백7십6만원을삭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현재 사조동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농지이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사업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효도휴가비 9십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당초 1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했는데, 이번에 호우가 발생해서 약 5백만원정도모자르기 때문에 5백만원 증액하였고, 주요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업무추진비로써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54페이지 화광~장성간 도로확포장 2억원이 기정에 서 있었고1억원을 다시 계상했는데, 3억원 전부보상비 입니까?

예, 보상비 입니다.

그러니까 화광동에서 커브를 돌아서 옛날 호암동이라고 하는 데돌담 있는데 내려가면서 확포장하기위해 주위에 있는 건물 보상입니까?

예.

3억원 정도면 보상이 완료됩니까?

안됩니다.

확포장 할려면 아직도멀었네요?

예, 멀었습니다. 지금 보상만 작년에도 4억원의 예산을세워서 보상했고 금년도 당초에 2억, 지금 1억을 더 세우면 전부 7억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감정평가를 했을 때토지 62필지, 건물 61동, 이주정착금등 기타해서 약10억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그렇죠?

예. 건물이 61동 입니다.

내년에도 되기가 힘들겠군요?

매년 예산을 3~4억씩세워 주시니까 보상을 많이 했습니다.

57페이지 주요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업무추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종익 : 각종 공사를 하는데소요되는 업무추진비 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및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세영입니다. 금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서 보고에앞서 전체예산규모와 흐름에 대해서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53억7천9백8십3만1천원 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저희가 항목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집행을 하다보니 일부는 예산잔액이 남는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란에 보면 초과근무수 당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취.배수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18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월 27시간정도 3개월분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4백4십8만1천원을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업무추진비가 당초에10개월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비에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전산화 용역비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했으나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약9천1백만원이나와서 9백만원의 예산잔액이 나와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 돈을 서학골 상수도확장 시설공사실시설계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측량비 3백2십5만1천원, 실시설계비 5백7십4만9천원으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항목에서 2천6백5십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예비비에서 2천6백5십8만원을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란에서화전정수장 정비사업비와 화전수원지정수처리 개선공사비 종합해서 1억7천만원이 되겠으나, 이 사업은 당초에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했으나 금년 8월16일부터 17일사이에 내무부산하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저희 시에 대한 상수도분야에 대한 경영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금현재 화전수원지는 월 2천톤생산규모이지만 갈수기때는 생산량이 반이하로 떨어지고 생산비도 광역에서 사는것 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업을 유보하고 광역에서 물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을때 폐쇄하는 쪽이 옳지 않겠는가 해서내년도에 폐쇄하고 광역에서 받는 것으로해서 이 사업을 설계까지 마쳤으나 유보했습니다. 다음 상장동 개간지, 동점동 말바들이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설계를 하다보니 2천만원이 더 요구되어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가사택 지선정비는 당초예산에2억7천만원을 계상했으나 설계를 마친후에 약 4천6백만원정도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가사택 지선정비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백6십만원을 계상했으나 부대비, 측량비, 수수료등이 부족해서추가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리배수지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통리배수지가 1일 약4백톤 정도의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해서 할려고 했으나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8백4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실험실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실험실은 현재 이층의 가설건물로되어 있으나 옥내로 통행할 수 없고 밖으로 꼭 나와야 됩니다. 당초예산은 3백만원을 계상했으나 3십5만2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학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상수도 자재구입 입니다.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로확포장공사에 사실 이 지역이 급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을 확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저희 과에서는 자재를 가지고 도로공사를 하면서 같이 시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학골이 되겠는데 이 지역은상장동 10통지역으로써 상류쪽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33세대에 약113명정도되는데 자연수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있어서 앞으로 수질오염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시설을 확장해 주어야 합니다. 내년도 최우선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지 유량계 설치 입니다. 지금현재 취수장과 배수지에 저희들이유량계가 설치 안된곳이 있습니다. 유량계를 설치하여 정확한 유량을 계량하기 위해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경영평가시에 빠른시일내에 정확한 계량을 했으면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원동수원지외 3개소 염소중화탑보수 일부가 일부 부식된데 대하여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71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줄수원지 유량계 설치 14개소에 6천만원이올라왔는데, 애당초 수원지 시설을 할때유량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당시는 일부는 부유물질이라고 해서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데이것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사실 유량을정확하게 잴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 수원지라고 하면유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따져야 하는데유량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모르고 시설을마무리 지었다고 하면..

과거에는 이 시설들이 오래된 시설들이고 과거에는 거의 부유물질이 했는데, 요즘에는 디지탈로 되어 있는 유량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이런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탈로 되어 있는 유량계는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통리배수지 같은 경우도 하루에 400톤이라는 누수량이 디지탈 유량계에 의해서 체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유량계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유량계 자체가 한곳에 고정되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유량계 자체가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케이스에 들어있는 유량계를 구입해 가지고...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설치를 하면 거의 고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유량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14개소를 한꺼번에 설치한다면 문제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상수도 경영상에서 정확한 생산량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야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14개소에 여태까지 유량계가 설치가 안되어서 물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제대로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따졌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죠? 한꺼번에 14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잘하다가 1~2개 고장나서 교체한다던가 하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14개소를 한꺼번에설치하겠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1개소에 2개씩 유입량과 유출량을 설치하는데 사실상은 이것이빨리 되었어야 하는데 과거에 이런 유량계가 없었고 거의가 부유물질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꼈으나 돈이 없어서시설을 못했는데...

이번에 승인되면 연말내에바로 됩니까?

바로 됩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지난번 2차추경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장동 개간지, 동점동 말바들이 급수공사를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후에 1달이 조금 넘었죠.

그때에는 저희들이설계가 다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예산의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정도 차이가 날 예산이나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계상할 때에는 대략 검토하는 내용이고,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학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자재구입이 1천6백만원이고 설계비가 9백만원이고 지금 서학골 공사하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1억4천9백2십4만8천원 입니다. 금년도 도로확포장 구간이 590m인데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로가 들어가 있는데 규격이 작기 때문에 항상 급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앞으로 다시 도로를 팔 수도 없고 이 기회에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우리가 자재만넣어주면...

1천6백만원의 자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9백만원의 설계비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9백만원의 설계비는확장 2.3㎞ 10통지역 윗쪽이 되겠습니다.

1천6백만원의 자재를 구입해서 넣어 준 그자리가 아니고 다시 그곳에서 2.9㎞ 들어가는 곳을 말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손영택입니다. 저희 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제출된 내역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11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세항으로써 산림보호, 육림관리, 병충해방제 3가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4억8천4백3십2만6천원에서8십8만6천원이 감액된 4억8천3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림보호에서 청원직이 1명 있습니다. 이에대한 효도휴가비 9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번째 육림관리로써도유림 풀베기 사업이 당초에 12헥타에서 10헥타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4십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번째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은 당초 2억3천5백4십9만9천원에서 1백3십만5천원이 감액된 2억3천4백1십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써 동력천공기 구입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잘못되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2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2페이지에 과목신설에 대해서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입니다. 수간주사 300헥타, 비료주기 200헥타에대한 잔액이 2천6백7십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대한 추가사업으로 지면약제 100헥타가 가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2천6백7십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천공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과목이신설되었습니다. 당초에 201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다가407 자산취득비로 과목이 신설되어 과목경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유림 사방관리 입니다. 당초예산 1억2천4백8십9만3천원에서 3백7십9만1천원이 감액된 1억2천1백1십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유림조림은 12헥타에서 10헥타로 면적이 확정됨에 따라 2헥타에 대한 면적감소에 따라 3백7십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유림조림 당초계획 12헥타가 어느쪽입니까?

피재에서 매봉산 올라가는 길이 있는 우측이 되겠습니다.

우측 적각올라가는 쪽이고 좌측은 매봉산 쪽인데요.

피재 바로 넘어서 좌측골짜기 들어가서 창죽들어가는 곳입니다. 창축동 산1-1번지가 되겠습니다.

도유림은 태백시관내에 몇헥타가 됩니까?

430㎡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51페이지 지면약제 100헥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비료를 땅에뿌려 줍니다.

100헥타에 어떤 방법으로비료를 뿌립니까?

예정지를 선정해서약제구입된 것이 다이톤제라고 해서1,500㎏을 구입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구입되어....

그것이 비료입니까?

비료의 일종입니다.

비료입니까, 아니면 농약입니까?

농약입니다. 지면약제는 다이톤제라고 농약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살포합니까?

산림청에서 회사에의뢰하면 도에 물품이 수급됩니다.

100헥타를 살포할 때 인력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으로 하는 겁니다.

인력으로 100헥타에 대해서 농약을 살포합니까?

예산액이 2천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2천1백만원, 운반비등 경비, 부대비가 소요됩니다.

100헥타면 몇평입니까?

3십만평 입니다.

그리고 동력천공기는 기샀던것인데 과목변경만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대 입니까?

대당 6십만원씩으로4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심상보 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무전중계탑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과 눈썰매장 운영에 따른 최소의경비, 태백산장 운영경비등이 중점 편성되었으며 당초 집행잔액분을 제외하고 태백산장 및 눈썰매장 야간근무수당 3백5십만원, 눈썰매장 급식비 7십5만원등 필요경비 총5천5백2십7만6천원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서의 조정을 거쳐 실제 2천2백9십6만1천원을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과 상여금 추가편성분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9십3만4천원과공원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5십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백산장 및 눈썰매장 운영에 따른 직원야간근무수당으로 1백8십1만3천3백2십원이 편성되었고, 청원경찰 및 환경미화원, 도립공원 직원추석 효도휴가비로 기 지출된 4백9십만원이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에 따른 안전관리수수료오수처리장 및 태백산장 전기요금등 공공요금과 태백산장 가스연료비로서 15톤기준5백만원을 일괄 편성하게 되었고, 태백산장 이불 세탁비 1,800채에 대한1백8십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눈썰매장 운영에 따라서연료비 및 유지비등이 15일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눈썰매장 인부임으로써 2명을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용인부임 10인기준4백만원과 산장예방 및 각종 구난자조치청결한 산림보호에 필요한 무선기지국 설치에 따른 9백5십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김원준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속에농촌지도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3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추경에서 2억2천2백9십3만2천원으로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3차추경에서는 1천2백8십3만4천원이 증액된 2억4천2백7십6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49페이지 농촌지도소 상여금에서6백5십1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에서 8백3십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차량구입에 따른 보험료및세금에 3십1만8천원을 계상하고, 농촌지도소 사무실 난방비로 4십1만9천원, 차량연료비로 3십만6천원, 식량생산 기술지도에 소양검정에 필요한재료 구입비로 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의 연찬회및 평가회에참석하기 위한 관외출장여비로 2백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효도휴가비가 당초 6십만원에서 중추절 효도휴가비 50% 지급으로 2백6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석유난로 2대구입에9십만원, 상담용 응접셋트 및 책장구입에 1백만원, 농촌지도사업용 승합차 1대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당초에 국비예산인데 도비로 잘못 편성되어져서국비로 1백6십8만원의 과목경정예산으로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50페이지 예산을 추경에서세울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세울 것 아닙니까?

예.

물품을 구입한다면 어떤금액이 소요되는지 사전에 견적을 세운다던지, 현 시가를 조사한다던지 해서계상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승합차 구입 2천만원 1대는 어떤 차 입니까?

9인승 겔로퍼형의차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도사업용으로 차량이 금년6월 1일자로 신설되었기에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타를 저희들이 구입할려고계획했으나 베스타를 가지고 매봉산이나각종 산악지대로 출장을 가야하기 때문에안전성이 있고 비포장 도로에도 진입할수있는 차량으로 재세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도 등록세를 전부냅니까?

예.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조달물품이 되겠습니다.

시청에서 차를 구입할 때번호판을 달 때 세금을 냅니까?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겔로퍼9인승 터보를 구입한다고 해도 2천만원까지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져보지도 않고 2천만원씩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전부 조정을 해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모자라지도 않고 많이 남지도 않는 범위내에서편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무조건 2천만원씩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장 고건석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일용직 효도휴가비가8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탈취제 구입 및 방역약품구입 7백5십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무실 직원 기능직 및 정규직 직원 효도휴가비 3백2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물 노후건물이 부식되고 노후되어서 17개소를 고치는데 3백6만원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상호간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상호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광산과 소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비1억1백2십만원, 도시과 소관 도립공원 마무리사업3천만원을 삭감하고기타부서 예산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것과 같이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