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다뤄야 할 `95년도 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지역경제과,보건소,도시개발과,건설과,지역교통과)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374번 `95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3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서 영세민취로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장소를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업장소는 각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같이 3,6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2차에 한 취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관계, 사업장소 같은 것을 각 동별로다가 자료를 주실 수 없습니까?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체력관 건립비 및 장비구입에 대해서 몇가지 알고 싶습니다. 123쪽에 사회복지비 404 시설비에 있어서 당초에 7억3,600만원이 서 있고 1회, 2회, 3회 계속해서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예산이 16억800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소요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요예산이 앞으로 계속 추경에 올라오는 것인지 궁금스럽고 또 이 사업이 금년도에 다 끝나가지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체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먼저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장소변경이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또는 예산액에 대해서 기왕에 승인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2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앞으로 더 추가될 것인가 이것은 뭐 지금으로써는 추가될 것이 없습니다. 확정돼서 이것으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내에 완공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내에 완공은 불가능합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예산이 소요판단 되가지고 올라오는 것으로 알아야 되겠네요?

금년도에 미 집행된 예산액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22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16억이면 16억이라는 돈이 부족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 차액은 작년도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국비와 시비 7억이 있는데 이것은 이 예산에서 빠진 내용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이 다 돼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6억은 지난번에 국비보조가 3억 내려왔죠. 그래서 3억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충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국비보조내시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난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수한 증액은 없습니다. 확정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2차 추경때 6억에 대해서 이미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야만 이뤄지는 것이고 예산은 더 필요치 않고서 이대로 끝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이것을 다시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촉진훈련이라고해서 옛날에는 직업알선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영세민이라든지 또는 기타 어려운 계층을 취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관내에는 2개 기관의 학원이 있고 타기관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교육인원을 선발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만 이중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동구 모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또 다른 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컴퓨터 조회를 해가지고 그것을 색출해 내서 그 학원에 지급된 64만8,000원에 대한 것은 반환금을 기왕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다가 저희가 반환을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 현재 교육 중에 있으므로 사회산업국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기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403항목입니다. 탄방동 남선경로당 부지매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6,300만원, 부족액이 3,5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평수가 63평인데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6,300만원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6,300만원을 가지고 토지개발 공사하고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토지개발공사는 공시지가로는 안되고 분양가격으로 자기네들은 팔 수밖에 없다라고해서 불가입장을 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종료시가로다가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미 공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6,300만원에 도저히 팔지 못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표명해 와서 부득이 이번에 3,500만원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게 어떤 부지매입을 할 때 이런 아무런 주변지가라든가 아니면 측정을 할 때 이런 아무런 조사도 안 해보고 이런 정도면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 책정을 합니까?

보통 우리 관행적으로 구에서 재산취득을 할 때나 매각할때에는 시가 감정이나 또는 공시지가 가격 이것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은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전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와 사전에 그런 심도있는 절충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적어도 예상단가라는 것을 해서 기정예산액을 만들어 놓는데 이것이 틀려도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틀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 난다는 것은 그냥 업무 소홀로다가 이런 정도면 우리가 매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근거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이런 것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책정할때에는 심도있는 조사를 해서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아듣고 앞으로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에 대해서 저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7페이지 201일반 운영비에 보게되면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위원회 설치근거가 어디 있으며 또한 인원의 조정문제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위원회는 구 자체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서 건전한 아동의 선도와 육성을 위해서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국비나 지방비 보조를 줘 가지고 육성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기금으로다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단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최소한도로 저희들은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한번 참석하는데 1인당 3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분기별로 4번 회의를 갖고 42명 참석한 분에 대해서 3만원씩 이렇게 주도록 되어있는데 당초에 이게 30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규정상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수시로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인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인원은 아동복지법에 보면 30명에서 50명까지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상한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내에서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주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아동위원회는 순수한 민간단체이고 우리가 주관을 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석수당만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선도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아동들에 대해서 선도문제를 주로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참여하는 참여수당을 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에서 확실히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확실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저희 구와 서로 상관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그 불우한 아동이라든가 또 어긋난 아동들, 탈선한 아동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선도활동이고 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기앙양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천하는 인원은 주로 성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아동을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아동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 아동들은 아동위원들이 그 활동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부대비 과목에 있어서 보육시설 신축시설부대비 부족분 141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 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시설을 했고 시설부대비도 사용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이라는 명칭이 어느 시설인가 그것이 좀 궁금스럽구요. 또 한가지는 이 사업이 부족분을 계상한다고 할 적에는 이미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금년내에 완공이 다 되었다고 인정이 되는데 다 된 것인가 궁금스럽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설계완료까지 또 그 사업이 완료까지를 우리가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2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건축공사를 하게되는데 지금 이것이 내동 롯데아파트 앞에 있는 공지에다가 보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2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인데 2억을 계상할때에 이 시설비 2억에 대해서 0.72%에 해당되는 부대비 14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착오로 계상해서 2만 9,500원만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아직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공사가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고이월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착공이 금년도 11월 중순까지 바로 착공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사가 추진이 돼서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착공도 안된 단계라고 한다면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전부 살아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지는 우리 구청 땅이고 거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비 2억이라는 것은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제약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설계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달 중순까지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예, 오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심의 하는 것이 제3차 추경인데 제2차 추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 2차 추경에서 경로당에다가 안락의자를 8개씩 사준다고 해가지고 돈이 2차추경에 세워진 것 같은데 그 안락의자는 사줬습니까?

지금 안락의자는 저희들이 9월28일날 구입요구를 내서 현재 제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중에 있고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입요구를 내서 제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경로당에 가보니까 안사줘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안 사줘서 이상해 가지고 복지과장에게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 복지과장 말씀이 뭐 돈의 액수가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하는데 구청장님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어디에서 사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입찰을 못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제가 국장 입장으로서 부하직원을 잘못다룬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락의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차 추경때 저희들이 3,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준 결과 116개 경로당에 대해서 안락의자를 지급하도록 3,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 계상돼서 그것을 소요파악해 보니까 700여개가 되더라구요. 그렇다고보면 이 많은 것을 경로당별로 보면 시설이 새로 신축된데에는 여유공간이 있습니다만 신축되지 않는데에는 안락의자가 2,3개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고 이래서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아까 김승기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초조사를 저희들이 제대로 못한탓에 기인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을 물건도 놓을 자리에 놓고 써야지 놓을자리에 놓지못하고 쓰지못한다면 예산낭비도 될뿐더러 무용지물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노인분들께서 앉아있을때에 편하게 않을 수 있고 또 드러누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적은 공간에다가 의자만 쭉 깔아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급방법을 다시금 검토해본 결과 합리적인 방법이 없어서 제가 116개 경로당을 일제히 면적조사를 한 번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경로당은 최소한도로 4개정도 들어가면 좋고 최고는 8개 정도 들어가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제가 숫자를 조정해본 결과 현재 652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652개를 저희들이 예산을 짜니까 1,95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1,956만원이 소요돼서 그 확인된대로 회계과에다가 구입요구를 내서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만원 이하로 맞출려고 해서 그 의자 개수를 그렇게 해서 얼마라고 하셨죠?

1,956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안락의자를 살려면 그것을 만들어 놓은것도 많을텐데 이제 제작해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그때 당시는 분명히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2,000만원 이상이라 입찰을 봐야한다. 그런데 청장님이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하라는데 거기서는 입찰을 못본다고 하니까 지금 뭐 개수를 맞춰서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설명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액수를 보니까 1,956만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볼때에 이상하게 보이지 그것이 정상으로 보이겠어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액수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수의계약하려면 할 방법이 있습니다. 공업협동조합에다가 이것을 계약하게 되면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10억이라도 수의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뭐 이것을 액수를 맞춰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출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을 맞춰서 어떤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방법론을 논하자면 얼마든지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해당조합하고 얼마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제가 경로당 규모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이 정도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해서 한 것이고 만일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이것을 더 구입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락의자건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에 준다고 한 2억4,900만원인데 그 점심값을 이번에 동에 내려보낸 금액을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억5,000만원을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날짜로 계산했을 때 4개월 120일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10월분 이라고 지출한 1,500만원은 어떻게 근거를 잡아가지고 1,500만원을 지불하게 됐는지 그리고 나머지 2억4,9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뺀 그 나머지 돈은 어떤식으로 앞으로 지급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비 관계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면서도 그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당초에는 400원씩 서서 계상이 됐는데 이 400원을 가지고 지출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을 많이 받게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첫째 문제는 노인정에 보조금을 주는 방법은 옛날에는 그냥 반대급부없이 순수한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다시금 운영에 대한 지시내용이 바뀌어져 가지고 순수한 노인에 대한 보조금 관계는 반대급부 없는 급식비는 줄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각 동에다가 이것을 시달할 때에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전체 노인을 한곳에다가 모아놓고 그냥 무조건 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명목은 달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명목을 다는데 그 해당되는 동에서 최소한도 1주일에 2,3회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번 세우되 그 지급하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잡풀을 뽑는다든지 또는 도로에 있는 가로수벽 밑에 담배꽁초를 줍는다든지 또는 아침에 조기청소를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한번 노인네들이 솔선수범으로 하신다든지 이런 아주 단순한 활동적인 역할을 참여의식으로 봐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유도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노인을 우대하는 측면에서 한곳에다 전부 모셔놓고 성대하게 점심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식으로 제가 유도를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동에다가 그러면 너희들이 이게 첫단계에 출발지점에서 시도하기가 매우 어려울테니 이번 단계는 준비단계로 해서 할 때에 최소한도 얼마정도 몇 명분을 모셔서 중식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각 동에다가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시켰더니 최소한의 인원이 50명에서 6,70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회에, 그래서 1회에 50명 내지 60명이 나왔으면 봉사하는 부녀단체가 있을텐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양념이나 연료비등이 다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50명이 나올 것 같으면 400원으로는 골란할테니 최소한도로 60명이 나온다는지 70명이 나온다든지 100명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인원을 늘려가지고 해야될텐데 그런 방법은 어쨌든 나는 따지지 않겠다. 전체 노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경우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인데 이것이 조금 시행과정에서 첫단계가 우왕좌왕 되어 가지고 각 동마다 균형이 맞지않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취지가 그렇게 된 만큼 이달부터 확대해 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얼마 정도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2억은 다 집행이 안되고 앞으로 1억정도는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3차추경에서도 탄방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도 계산상 착오가 있어 가지고 돈이 3,500만원이 올라오고 보육시설부대비도 %로 잘못 계산해서 2만9,000원을 세워놨다가 느닷없이 144만원으로 가니까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또 이렇게 했는데 복지과에서는 맨날 이렇게 틀려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착오가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안되죠. 대단히 내부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가정복지과에 남자직원이 송계장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보면 여자이고 거기에 기능직이다 뭐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혼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인사 때 그것을 조절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래서 일하기가 매우 여자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순발력이나 이런 것은 더 낫겠습니다만 늦게까지 남아서 같이 일하고 과 간에 협조라든가 대인관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자는 여자로서 할 일이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려워서 행정하는데 좀 착오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관서의 무책임을 자꾸만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중식비 문제가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릴 때 중식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찬반양론이 많았습니다. 여기 김용분 위원님이 그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을적에 복지과정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어떤 취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조금씩 시켜서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이 전부 짜여져 있는지 알고 저희가 2억4,9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200명 잡고 120일분 1인당 400원씩 해서 2억4,900만원을 계상해 주었는데 그것이 4개월분이라면 금년내에 지출을 해야되고 또 합당한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이것이 10월달 지원액이라고 해 가지고 1,538만 4,800원을 지금 10월달분으로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볼 것 같으면 넉달동안 지원을 해도 돈 6,000만원 내지 7,000만원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활동인원을 점검하는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행정이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한가 안한 가를 전부다 점검해서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번 활동인원 또 여기 배정되는 금액을 전화상으로다가 "당신네 이번에 얼마나 나와서 활동했소"하고 동사무소에다가 전부 전화로 물어가지고 어떤 계획도 없는데 우리 예상이 약 2,000명됩니다. 3,000명됩니다. 이렇게 전화로만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집행했다 이겁니다. 제가 어제 오늘 몇 개동을 돌았습니다. 담당자들에게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원수를 올렸느냐" 했더니 "구청에서 예상 인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 그 활동한 근거를 내놔봐라 앞으로 계획을 내놔봐라" 했더니 어느 곳은 되어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안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과연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그렇게 무관심하게 해놓고 예산을 달라고 아우성 쳐놓고 지금 집행을 안하고 이것이 내년으로다가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도대체 행정기관에서 앉아서 무사안일주의로다가 위원들 보기를 이것 예산 세워달라면 주겠지 하는 식으로다가 아무렇게나 위원들을 취급하는 그런 행동뿐이 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4개월 동안에 2억4,900만원을 집행을 해도 사실상 노인들은 적다고 할텐데 지금 한 경로당에 1만 몇 천원 돌아 가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식비 라고 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구민의 지탄을 받는 거에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는 솔직한 얘기가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한다라면 불신임안을 작성해서 행정부로 넘기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4개월분으로 2억4,900만원을 세웠는데 한달 분으로 나간 것이 1,538만원 지출해 놓고서 그래도 밤낮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것 앞으로 가정복지과는 하나도 예산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나도 못하는 이런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경로당 안락의자 건도 그렇습니다. 3만원씩해서 8개씩 130개소에 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하나 동향파악 전부 하지도 않고 그냥 이것 130개소이니까 8개씩 주면 얼마다 예산달라 이것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다음은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기 위원님의 발언과 중복 내지는 연장이라고 생각되는데 2차 추경시에 이 안락의자 선택문제는 괴정동 노인회관을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모상 이렇게 많은 숫자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복지과장님 말씀이 이것은 사전에 다 검토가 된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에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재조정해 보니까 그 규모나 노인회관의 면적상 그것이 필요치 않아서 재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공무원들께서 가서 조사해야만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또 순서로 보아서도 그래요 이것을 사전에 답사해서 개수를 정하는 것이지 예산을 정해놓고 다시 사후에 답사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점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급식문제 활동인원의 수도 괴정동을 보니까 303명이 나왔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의자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계시는데 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당초에 박옥근 위원님께서 규모에 따라서 타당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계획했다는 것은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이 잘못한 것이고 제가 사과 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고 급식비 지원문제에 대한 인원수 관계는 이것은 각 동에서 나온 인원이 확정성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오고 안나오고 하는 문제는 지금 예측 불가능한거죠. 뭐 지금 50명이 나오다가도 내일 100명이 나올 수도 있고 100명이 나오다가도 또 400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급식문제가 점차적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 참여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단계에서 당초 제가 듣기로는 현찰로 400원씩을 준다라고 이렇게 또 알고 있는 노인정도 있는 것 같고 또 홍보관계도 뭔가 차질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 각 동에서 들어온 숫자는 제일 첫 번에 한번 시도해 볼 때 대충 몇 명으로 한 번 나올 수 있겠느냐 확률적으로 봐서, 그렇게 됐을 때 대충 가상수치로 나온 것이지 이것을 어떠한 산술식으로 어떻게 나눠서 나온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첫 단계인 만큼 최대한도로 인원을 많이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다음은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 2차 추경시에 지금 거론됐던 안락의자 및 노인정 급식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안락의자도 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줘야 된다고 분명히 가정복지과장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중식비도 필요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달라 했습니다. 2차 추경이 그렇게 해서 저희 위원들이 사업비 승인을 해줬으면 뭔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집행부서도 배려가 있어야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문제를 집행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매번 이렇게 와서 변명만 하고 사실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필히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같이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거론됐던 문제이고 논란이 됐던 문제이고 의자문제도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적혀있기를 노인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줘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내용이 전부다 불성실하다라는 내용으로밖에 인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의회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은 좀 책임음 질 수 있는 말씀으로 가급적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예, 오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길순 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노인정에 할머니들이 계시고 또 지금도 그 대부분에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이 라면이라든지 국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끓여 가지고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점심을 드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드려서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씩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아마 점심을 해 드시는 것 같아서 각 노인정에다가 노인 회원수에 비례해서 드리면 거기 형편대로 노인이 많으신 노인정에서는 라면을 사 잡수시던지 아니면 다른 것을 사 잡수시던지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들이 또 좋은 일 한번 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때 반대하는 위원들도 많았지만 그것을 하자는 위원들이 많아서 이것을 통과시켜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이 안 되길래 누차 제가 복지과장께 얘기했어요. 그런데 복지과장이 뭐라고 하느냐하면 "지금 위원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 동사무소에 지원했느냐"라고 하면 "안 했다"고 그러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꾸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하니까 답답해서 몇 번을 추궁했더니 자꾸 못한다는 이유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위원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고 궁금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가서 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뭐 당신네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으라는 식으로 당신들 어떻게 하던지 좋다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여기 회의록에 남긴 말은 거짓말이고 이제 와서 이유가 어떻게 돼서 못한다고 한다는 말은 그때 당시 전혀 검토가 안됐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아마 가정복지과장은 업무파악이 조금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을 제가 앞으로 사전에 통제를 해서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없도록 제가 강력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단 116개 경로당별로 우리가 돈을 줘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당초 취지도 우리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지급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은 나눠 먹기식 예사집행은 허용이 안 되는 문제가 봉착이 돼서 불가피하게 그 방법이 선회된 것으로 중간에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집행부도 잘못된 것을 제가 알고 위원님들 앞에 불성실하게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앞으로 답변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는 통제를 거친 다음에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재찬 위원님께서 10분간만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예, 오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요원 체육대회 131인해서 2만원씩으로 산출했는데 2만원이라는 근거는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1인당 2만원씩으로 산출하게 된 것은 중식대라든지 음료수대 그 다음 주대 조금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비로 해서 1인당 2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이 쉽게 말하면 청소요원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2만원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는 한 5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행사할 때에는 많이 지원해주면서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1인당 2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다음부터 이런 행사할 때에는 예산 좀 많이 책정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현재 병가중임으로 사회산업국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입니다. 예산액이 제가 알기로는 1억3,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13억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1억 3,7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13억7,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13억원은 지역경제과 총예산입니다.

예, 그렇고 이 농기계 구입지원에 2대가 추가로 증가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2대가 추가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농기계는 저희들이 서구관내에 농촌지역 동이 5개 동이 해당되는데 이 5개 동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은 농협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2대 정도 더 추가로 증가를 해서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는 113대입니까?

예, 당초에는 113대가 국비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2대가 더 국비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대는 어느 지역으로 할지 결정이 안됐습니까?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추후에 결정을 해서 보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대 위원입니다. 농기계는 어떤 종류의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기계는 저희가 호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뭐 본인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100만원 정도만 지원합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현금은 본인한테 안가고 기계로 주는데 돈은 농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수용가 측에서 기계로 받는데 농협에다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님이 환자진료로 인해서 사무장님이 참석해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사회산업국장님! 계속 앉아계실 겁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 질의가 끝난 다음에 국장님에게 질의할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임종빈 위원님께서 보건소 질의가 끝난 다음에 사회 산업국장님한테 질의할 시간을 할애해 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점심시간 전에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국장님을 다시 모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보건소 사무장 김갑수입니다. 소장님이 환자진료관계로 못 나오시게되어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구보건소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 나와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요건이 아마 정해져 있을텐데요. 지금 사무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장님이 환자진료관계로 오전 중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사무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과장급 이상이면 답변할 수 있다라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과장급 이상이면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무장은 과장급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답변할 수 없죠.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건소 업무소관에 대해서 소장하고 사무장이 있기 때문에 소장이 부재중이어서 답변을 들을 수도 있다라면 들을 수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묻는다기보다도 규정에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설명자 자격이 과장급이상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원칙대로 과장급이상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국장 밑에 과장 여러분이 계신 소관에서는 국장님이 대행을 하면 되겠는데 보건소 직제는 보건소장과 그 밑에 사무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소장이 부재시에는 그 밑에 사무장이 대행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관례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예, 오봉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선 사무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오늘은 사무장님의 답변을 듣고 앞으로는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의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왕에 이 문제가 거론이 안됐다면 모르지만 법규상 자격이 없는 분이 설명을 해서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답변을 하신다손 치더라도 향후에 책임질 문제가 하등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종빈 위원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그러면 임종빈 위원님하고 전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소관 업무는 오후 중식 후에 소장이 출석해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과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빈 위원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사업소별로 해서 따로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관은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관행상으로봐서 재활용사업소는 소장이 아마 답변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예산관계는 제가 깊이 머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매번 본예산만 편성해 놓고 추경에 한번도 자원재활용사업소가 적자에 허덕인다고 하면서 예산에 전혀 삽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사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신문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용사업소가 발족한지 금년 12월 30일 1년이 되는데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경영적자가 약 6억 정도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는 5억이 발생했는데 너무나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경영적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의 재활용품에 대한 그 처리도 원활히 하고 또 구비도 절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민간인에게 대행을 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가 끝나게 되면 타당성을 한번 물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업자에게 우리 대전서구를 2개 구역으로 쪼개서 2개 업자로 하여금 이것을 대행시켜서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 처리까지 시킬려고 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추가예산 지출은 현재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방침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그런 방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더 이상 할애를 안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대 위원입니다. 전에 구청장님한테 말씀들은 사항인데 재활용사업소 적자가 6억이상 발생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개인업자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위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쪽에 적자를 6억 이상 발생을 하면서 또 주민들한테도 그 돌아가는 혜택이 지금 재활용사업소를 하고 있을 때 보다 업자들한테 용역을 줬을 때가 더 많이 돌아간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저번에 청장님 말씀에는 10월 15일까지 폐지를 시킨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청장님 생각은 가급적이면 빨리 이것을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방침은 가지고 계십니다만 실무적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민간위탁업자한테 운영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더 증가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증가가 거의 비슷하면서 또 지금 현재보다 더 좋지않는 수거운반처리 체계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수입이 감소될 이유는 없고 제일 수입이 좋은 것은 종이입니다. 종이 같은 것은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업자간에 덤핑이 일어나서 서로 경쟁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단지내나 주택단지에서 종이를 수거해서 수거비를 돌려주는 반환금이 조금 적습니다. 환경처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관리하는 업소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 종이를 ㎏당 140원씩 사가고 있는 실정에 비춰서 우리는 100원씩을 주민한테 돌려줬거든요. 그러면 40원 차이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돌아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130원으로 올렸습니다.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오히려 30원이 주민들한테 더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10원의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은 만일에 민간업자한테 주고 우리가 이것을 다른업자에게 돌아가지 않게끔 제도장치를 해주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수익은 줄지는 않고 늘어난다고 보고 다만 이 사람들이 수입에 급급한 나머지 혐오물품에 대한 수거를 갖다가 소홀히 한다거나 처리를 갖다가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환경에 오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원활히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게 되면 지금 빠른시일내에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업자들이 용역을 서로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용역계약을 할 때 혐오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하는 것을 갖다가 계약서 상에 넣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위탁보증금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수거를 지연하고 처리를 지연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만일에 무상으로 장비를 대여 해줬을 때에 거기에 대한 손실금 이것을 최소한도 3억 이상의 보증금을 공탁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탁을 걸어서 만일에 그 사람들이 수거를 지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에 피해가 많고 주민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했을 때는 최소한도로 3개월간의 기간을 우리가 수거하는 기간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돈을 공탁을 시킴으로써 후유증이 없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1년에 6억씩 발생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그것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 다 완성되면 제가 위원님들께 토론을 거쳐서 한번 검토를 받고 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결정을 지을려고 합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덧붙혀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의 보증금을 공탁을 걸겠다고 그러셨는데 수거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되지 않을 경우에 환경적인 피해가 3억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 그 피해를 3억정도로 보지 않고요. 단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염두해 두느냐 하면 한 장소에다가 무더기로 쌓아놓고 빨리 운반처리를 안한 사례 또 지역에서 수거를 하지않아 가지고 말하자면 민원이 발생한 사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하게 되면 그 3억 이상이 될테지만 우리 관에서 빨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수거를 시키는데에 최소한도로 완전히 하는데 2개월을 잡은 것에 대한 그 금액이 나온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다른 조치를 취해서 수거를 해놓고 구상권을 발동하는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환경피해가 없는 쪽에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용역회사가 적자 나는 것을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사업소를 운영 했을때는 적자가 났는데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할 때에는 흑자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제가 그곳 현장에 가 봤는데 왜 적자가 났나 이것을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신문지가 종이류에서는 돈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PT병이나 스티로폴 이것을 다시 가공해서 다시 판매하려니까 거기서 적자가 많이 난다고 사업소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과연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그 업자가 PT병이나 스티로폴을 그 적자 나는 것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만약 안 가져가게되면 자꾸만 집에다 쌓아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버려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6억이라는 적자가 결과적으로 구민한테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종이를 수거해 가지고 100원에 팔면 100원을 주민한테 환원시켜주기 때문에 10월 한푼도 이득금이 없습니다. 단 이득금이 뭐냐 우리가 예산상 인건비를 계상해서 우리 구비로 주기 때문에 그 주는 금액이 우리가 적자를 보든 금액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업자측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130원에 수거를 해다가 팔면 그 사람들은 이득금을 완전히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 이득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이득금에서 일부 혐오물품을 수거하는데 커버된다 이러한 논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종이시세가 한시적이냐 영원이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공탁금을 거기다 개입을 시켰는데 이게 종이시세가 현재처럼 계속 상승세를 유지한다고 하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갑자기 종이시세가 떨어져 가지고 업자가 기피하는 문제가 생길때에는 혐오물품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적체가 생길테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우리 관공서는 물가변동이 오든 안 오든 이것은 하나에 생활편익이나 환경오염 측면에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업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자문도 받고 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예,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입니다. 특장차 15인승은 장애인들 수송을 위해서 구입하는 차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수송을 전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업습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예,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4 시설비에 있어서 은아아파트 주변 노점상 이전 천막설치라고 하면 사후관리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거기는 하천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4 시설비에 세워도 크게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사항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하나의 공작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예, 시설비로 해도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 비상근무 급량비는 지출이 된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설기나 이런 것으로 눈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로원들 또 준설원들, 직원들 같이 새벽에 나와 가지고 눈을 치운다든지 할 때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해에 대한 비상근무 급식비란 말이죠?

예.

그리고 수해복구용 장비 임차료는 이미 작업이 끝난 사항입니까? 앞으로 예상을 해서 세운 것입니까?

강설이 됐을 때 모래를 뿌리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이 아니라 겨울을 대비한 재해 대책비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임종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임차료란에 수해 복구용 장비 임차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앞으로 설해 대책에 대한 장비 임차료를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이 좀 착오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물은 바와 같이 이것은 사용분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대책비로 다가 비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또 여기서 덧 붙혀서 말씀드린다면 수해 복구용 장비가 명년도 봄에도 절실히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 농작물 관리에 있어서 농지피해가 소소하게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작물이 있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해서 복구 못한 부분이 미미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수해복구용 장비 임차료를 들여서 조그마한 포크레인이라도 넣어 가지고서 논두렁 무너진 사항에 대해서 복구를 해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셔야 될 것으로 건의합니다.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수해복구용 장비가 아니라 앞으로 설해재해대책에 준비를 위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사과 드리구요. 이 장비 임차료는 사실상 우리 수해복구나 여러 가지 응급복구용장비가 우리 서구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대로 복구가 안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포크레인 0.7짜리라도 구입을 해서 어떠한 응급시에 수해나 재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5쪽 401 기본조사 설계비에 있어서 갑천 상류 하상 종합정비 기본설계용역비는 우리가 신문에서도 흔히 이것을 많이 보고 일단 설계용역은 용역에서 끝나고 그 사후집행이 원만히 되지않고 있다는 비난을 만히 보도에서 접합니다. 이번 갑천 상류 설계용역비는 용역회사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됐으며 2,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대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및 사업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에서도 거의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하천변에 어느 정도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장님의 지시와 우리 나름대로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계곡교 상류 300m와 계곡교 하류 400m에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그곳을 개발을 해 가지고 서구민들이 휴식공간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전체사업비가 약 5억3,000만원 드는 것으로 대략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경비에서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5억3,0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곱해 가지고 2,000만원 된 것입니다.

사업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용역비로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하여튼 이 용역이 잘 되고 사후집행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건설과장께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사업과에서 건설과장께서 나와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에도 바쁘실텐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 필요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기성동 관내에 장안동에 위치한 장태산 휴양림이 있죠. 이것은 너무나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흑석 장안간 도로는 왜정시대부터 산업도로로 개설함에 있어서 기성면민들이 보급대라는 동원령에 의해서 국토개발사업 차원에서 개발된 도로입니다. 장대산 휴양림 이용시민이 부쩍 늘어나서 차량진입의 대수가 말도 못하게 늘어나 교통소통이 아주 극심하여 서구청에서 연차적으로 확장 내지는 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일부 편입사유토지에 대해서는 기부 채납을 받았고 그 받는 과정에서 주민 남영일씨라는 사람 외에 3명은 기부 채납을 전부 응해서 계획된 도로를 확장 실시했었습니다. 기부 채납을 한 남영일씨는 장안 저수지 수몰지구에서 이주민으로해서 자기 소유토지에 주택을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맡아 가지고 건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장태산 휴양림측에서는 당시 도로부지가 자기소유라는 주장으로 2m 가량 높은 지대에 별개도로를 개설해 놓고서 자기가 설치한 도로를 사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기존 공용도로를 일부 구간폐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6일 남영일에게 "이 도로를 폐쇄시키고자 하는데 1m만 남기겠다 자동차를 들어가게 하려면 그 사도 사용부분에 대해서 사라"하는 이런 내용증명 통고를 해 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월 10일까지 회신을 요구하는 이런 조건부 통고였습니다. 그래서 남영일이는 이 도로는 옛적부터 공용도로로써 설치된 시설인줄 알아 장안동 주민의 의사나 또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막을 수 없는 도로다 이렇게 구청장에게 진정서까지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태산 휴양림측에서 지역주민을 도외시하는 처사는 물론이고 미약한 남영일에 대하여 과격한 횡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4일 장태산 휴양림 측에서는 무자비하게도 이 도로를 차단시키기 위하여 암석을 적치해 놓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성동 사무장과 기성파출소장이 관계직원들을 대동해서 현지에 가서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도 철저한 조사와 위법 행위라고 인정되면 강력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태산 휴양림측에서는 도로확장 당시 기부 채납을 하기로 하고도 도로포장을 하는데 기부 채납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도로포장사업을 할 적에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안 한사람은 안하고 한 사람은 하고 했는데 이 도로를 자기 사유토지로다가 자기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용납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래서 장안리 주민들이 전부 공동으로 연대해서 진정을 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도로에 대한 부지를 앞으로 기부 채납을 받아서 완전히 구청소유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라도 들여서 이 도로를 완전히 구유화, 시유화를 만들어 줘야만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답변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산 휴양림내에 음푹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진정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관습상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도로를 적치하거나 사람들을 다니지 못하게 할 수 없다고 장태산 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송달영 위원님이 항상 우리 시행부서 입장에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그 장태산 휴양일 개발자인 임창봉과 진정인은 장태산 휴양림 가운데 요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을 하나 개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휴양림 개발은 자기가 잘 해 놓았는데 그 사람에게 음식점 영업허가까지 나가니까 장태산 측에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배가 아프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기존 있던 도로를 막을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사유지에 대해서 미묘한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의 답변은 그 관습상 도로는 막을 수 없다 그런 답변밖에는 해 드릴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차피 우리 서구의 휴양림이라면 의장님을 비롯해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타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평탄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여하튼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이다 구에서 한 것이다 옛날에는 도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공용도로인데 개인이 그런 압력을 넣어 가지고 도로를 차단시킨다고 하는 것은 도덕상, 의리상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적에 아까 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것이 도로이니까 자기네들이 기부 채납을 해서 구에서 권리를 주장하든지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구에서 매입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살아나갈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지 중간에다 막아놓고 못 다니게 한다고 하는 것을 그냥 인지하고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참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지역유지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작하셔서 앞으로 철저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남재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155쪽 404 은아아파트 노점상 이전에 대한 2회 추경에도 7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죠?

예.

그런데 4배가 넘는 예산을 3회 추경에 또 세웠거든요. 본 위원은 그 예산을 세우는데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2회 추경 때 3회 추경예산에 합산해서 세워서 일괄적으로 해야되는데 이것을 3회 추경에 또 올려 가지고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2회 추경에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세운 내용은 가로등하고 화장실, 도로를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개 위에다가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최소한의 간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옮겨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은아아파트 주민들이 빨리 옮겨달라 하다보니까 노점상 측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도의 시설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이상구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고 또 동장님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도 철골조만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전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철골조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20일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0일까지 안되고 또 내년 본예산에 뭔가 부족해서 예산을 또 올린다고 보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전에 2차 추경에서 둔산동에 설치하는 포장마차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2차 추경 때 아마 진지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가로등하고 화장실, 경계석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700만원을 예산승인 해 준 것인데 여기에 다시 3차 추경에서 2,8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을 글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7쪽에 보면 모래함 1개당 20만원씩인데 그것이 얼만큼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정확한 규격은 모르겠는데요. 50m에다 1m, 1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말씀하시는데 요즘 합판 평당가격이 얼마입니까?

글쎄 납품 받는 것이야 누가 모릅니까, 합판으로 만들었을 때 평당 합판가격이 얼마 들어가는데 몇 평이 소요되며 인건비 해서 20만원씩 받는다면 이것 좀 많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예상으로다가 하지 말고 어떤 설계에 준해서 이런 정도 만드는데 가로 몇㎝, 세로 몇㎝ 두께 얼마 프러스 인건비 얼마해서 얼마에 납품을 받습니다라는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지 예상으로 자꾸 책정을 해서 모자라면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가 있는 행정을 하셔야지 이런식으로다가 그냥 예산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세우면 이것 승인해 주기가 어렵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설계도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자료를 앞으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아아파트 노점상 이전천막설치 2,800만원 올라온 것 말인데요. 지금 예산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 경량철골작업이 20일까지 완성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예산 승인 안 나면 이 시행한 것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과 합의를 해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거의 불법화한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금액을 상정한 자체도 나쁜데 왜 그것을 미리 공사하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어떠한 예산회계법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줄 알지만 일을 하다보면 어느 한도 범위내에서는 우리 구에서도 빨리 해야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해하에 윗분들의 개략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떠한 빨리 해야되는 긴급성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또 위원님들이 최소한도 이러한 부분까지는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그러한 확신하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데 물론 건설과 소관의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을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승인을 해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판단의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구요.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과연 어떤 일인지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을 직접 통과시켜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통과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집행부서에도 긴급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중요성 있는 꼭 위원님들의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는 넓으신 위원님들의 아량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겠지 해서 올랐다라는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평가 하시길래 주민 몇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해주겠지 하고 예산을 상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상정한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줄 수 없고 또 보면 우리 구 행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사전에 집행을 해놓고 사후에 예산을 올린 일이 허다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이런 것을 용서 안 할려고 또 용서해서도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데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원만히 활동할 수 있게끔 또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은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료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1쪽 404 시설비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하는 유개 승강장을 2차추경시 유개 승강장 시설비 10개소 7,000만원을 계상 승인했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했는지 본 위원이 알아본즉 현재까지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시 20개소 1억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개 승강장은 금년에 정부조달 기금법에 의해서 조달품목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식만 고시되고 설치가격이 조달청에서 결정되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 전체 설계를 하고 그 가격을 조달청에 승인을 받은 후 집행토록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검토 중에 있고 이번주 중으로 조달청하고 협의를 끝내서 금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20개소는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곳 설치비가 700만원 든다는 얘기죠?

예, 지금 개략설계로 1,7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개 승강장은 어느 정도 가격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서구에는 7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같은 규격입니다. 우리는 강화유리로써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부서지는 유리 그것으로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가격이 비싼편입니다.

지금 2차 추경시에 10개소를 계상 승인했는데 여태까지 설치가 안된 것도 의심스럽고 또 20개소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빨리 동절기 전까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개 승강장에 광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예, 유개 승강장에 광고는 저희 구에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광고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광고수입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개발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또 설명을 하실 것으로 지금 결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님한테 앞으로 답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실 것인지 가부를 한번 여쭤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한식 위원님께서 총무국장님이 설명하는 사항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는 확답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은 현재 설명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부터 올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영달입니다. 오늘 도시국장께서 주관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어야 할텐데 해외출장중이고 부구청장님께서는 감사원의 시 감사 관계로 해서 지금 현지출장중이라서 부득이 제가 도시국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고 제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실무 계장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실무계장한테 보충으로 제가 물어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단 제가 답변을 올리는 사항은 구성방침과 사업계획에 의해서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가 되신다라고 그러면 제가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제3회 추경에 요구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3회추경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저희가 요구한 예산액이 전액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달영 위원입니다. 149쪽 빙상장조성 공고료 600만원 이것이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2회 추경에도 보면 신문 공고료 4종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공고실적이 얼마나 있었으며 또 이 공고료 600만원이 소요가 되는가 다 집행을 하고서 다시 요구를 하는 것인지 궁금스럽습니다. 그래서 공고실적 및 종류 즉 신문사에 낸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저희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 2회 추경때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구요. 이번에는 사업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빙상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고료이기 때문에 공고료 사용목적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필요하고 2회추경때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4,000만원 관계는 금 회에 썰매장을 7억 정도로 해서 낙찰을 봤습니다. 그 썰매장에 대한 공고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고사항도 관계과에 우리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의회가 끝나기 전에 공고한 원안관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썰매장 개장 홍보해서 먼저 번에 4,000만원이 섰는데 이것하고 그러면 빙상조성 공고료 하고 사항이 틀리는 것입니까?

썰매장 관계는 운동장 옆에다가 당초 7억을 투입해서 썰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기기에 대한 공고라든가 기타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가 계약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저희가 공사를 매듭 할 것으로 생각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이 각각이라면 이번 3회 추경에 600만원 올라온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썰매장을 개장 후에는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4,000만원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공고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다음은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빈 위원입니다. 빙상장 조성공고료 해 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알기로는 빙상장이 설치되는지 아니면 사전계획에 빙상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상장을 조성하는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계산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상장관계 조성에 따르는 기본계획관계를 구상을 했구요.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항은 공고를 하게되면 형을 어떠한 형으로 어떻게 조성을 한다 저희가 현지설명을 해야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총 얼마나 소요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 사항관계는 현재 청장님하고 관계 국·과장님들이 서울빙상장을 한번 1차 견학을 한바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관계로 해서 저희가 빙상장을 만드는데 얼마정도가 소요되느냐하고 하는 사항은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구요 단 저희가 기본계획 구상을 하면 이 평수가 1만1,000평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빙상장하고 수영장하고 기타 헬스라든가 이런 것을 겸하고 나머지는 가게를 조성해 가지고 임대를 하면 저희 구 수입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발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나온 후에야 자세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윤곽이 잡힐 것 같아서 현재 저로써는 답변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소요예산관계는 추정치라도 답변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계획에는 빙상장 설치 계획이 없었죠?

금년 연초 말씀입니까?

예.

예, 연초에는 없었구요.

2차 추경때도 거의 계획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당초에 간부회의때 저는 남선공원 주차공원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운동장을 드러내고 운동장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했고 또 주변에 우리가 상점 같은 것을 유치하면 임대료 수입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제가 현장까지 가서 보고를 드렸더니 그것보다는 지금 앞으로 선호하게 되고 계절에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이 빙상경기장이다라고 해 가지고 서울을 한번 가보고 그것에 대한 자문을 청장님께서 여러곳에서 들어서 그것보다는 빙상장이 낫겠다 해 가지고 빙상경기장, 수영장, 헬스등 이런 것을 유치코자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연내에는 남선공원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저희가 현상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착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상장 조성공고를 해서 내년 사업예산에 반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돈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2,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집행부와 합의가 안된다라고 했을때는 낭비적인 요소가 될텐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라도 제일 잘 알고 계신분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관계국장하고 청장님이신 목동을 현지 가봤더니 저희 청장님께서 한달에 5억정도 수입이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사항은 시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저희 구청장님은 "그것은 안된다 우리 구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고 일부 유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가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우리가 적절히 구 수입에 재원으로써 보태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서울 목동하고 광주에 있답니다. 그 외에는 빙상경기장이 없이 현재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레저스포츠를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에 있는데 저희 대전에는 없으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옆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하고는 전혀......,

예, 주차장은 그 옆으로 되어 있구요. 주차장 계획하고는 무관합니다. 단 저희가 빙상경기장을 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주차장 건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차난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도움이 잘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어울리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9쪽 301 보상금 항목에 빙상장조성 현상공모에 있어서 우수작이 1,000만원, 가작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꼭 거금을 줘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지 그 금액은 어떻게 환산해서 계상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빙상경기장 관계는 국내기술진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좋은 작품을 하려고 그러면 공모에 대한 현상료가 많은데 보통 저희가 구 청사라든가 시 청사라든가 할적에도 이 정도의 현상료가 들어갔고 사실상 이 현상공모에 소위 보상조로 우리가 지급하게 되는 우수작품에 대한 당선보상금인데요. 이것이 적다라고 하면 응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가지면 응모자가 있을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1,0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동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1,2,3차에 걸쳐서 19억 중 15억을 지금 현재 지불하고 7억이 잔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19억이 잔금인데요. 금년도 금 회에 7억을 계상하게되면 내년도에 12억만 같으면 저희 변동공원 9,000여평은 완전히 구유지로 되는 것입니다.

부지매각현황에 보게 되면요. 여기 5필지에 14억7,000만원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실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사항은 저희가 34억이라고 하는 돈을 저희 구비에서 일시불로 매입을 했으면 여러 가지가 좋았을텐데 저희 구 자금운영상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1,2,3차에 걸쳐서 15억 정도를 저희가 지불을 했구요. 나머지 19억 중에서 금 회에 7억을 하면 12억 정도가 남는데 이 매입관계는 필지별로 저희가 어떤 것을 우선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첫째 도서관부지로써 승인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지를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고 그리고 동측이 아니라 서측부터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억을 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서측에 3차로 했던 거기에 연이어서 끝에까지 하고 다음에 정상에서부터 북측으로 매입 못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들하고는 말이에요. 지금 계약이 체결된 사항인가요?

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 약도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매입 확정된 지역이 이 3개소 부분이죠.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체결이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은 매매계약이 아니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총괄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그러면 이번에 7억에 대해서만 사서 팔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에서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먼저 매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지역을 먼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산 2-10번지 임야 여기에 대한 매입을 할 계약은 없습니까?

그 매입을 이번에 연이어서 매입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한식 위원님의 질의에 연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는 개인간에 이해와 상당히 직결된다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이것은 어느 것을 먼저 매입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진정도 올라오고 반대도 하고 시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공원은 그럭저럭 3,4차를 거치면 9,000여평이 내년내지는 내후년이면 거의 매입이 완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서구내에는 변동공원 1만평뿐만 아니고 월평공원에도 상당한 면적의 넓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매입을 하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적어도 시에서는 중장기개발계획이라든가 마스터프레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에게 참고가 되게 해주신다면 월평공원에 대한 중장기개발계획이라든가 마스터프레인을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월평공원 박씨네 종산 말씀이죠?

박씨네 종산은 물론 포함이 되지만 전체에 대한 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망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설명이 어려우면 개인적으로라도 도면이라든가 프레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충분한 계획이 아니고 시대의 변천이라든가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시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현재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과에서 직접 박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동공원 토지매입비 이것이 애당초에 시비 5억을 받는다고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소관 사항이 아니라 소신있는 답변이 안돼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관계직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변동공원을 매입하면서 시비를 저희가 받도록 이렇게 시하고 약속을 하고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약속만 되고 아직 시비 5억을 못받았다 이런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서구청을 어떻게 보면 커다란 기업이라고 볼 때 단체장이나 관계관 모두는 그 회사에 대표로써 세일즈맨이 되야지만 그 구가 잘 흑자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들한테 이것 시에서 얼마 보조를 해준다 국비가 얼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같이 프러스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승인을 따놓고 그 다음에는 정치를 안 해요. 가서 로비를 해서라도 우리가 서구를 발전시킬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시비나 국비를 다른데보다 많이 뺏어와야 되는데 전혀 말로만 해놓고 그런 것 하나 뺏어 오지도 못하고 구민한테 걷은 세금만을 가지고 충당한다면 자립도 50%미만 되는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하려고 이 시비 같은 것을 전혀 못 받아 옵니까, 문제는 먼저 보건소할때도 50억정도 다른데서 국비보조가 나온다 또 구민체육관 하는 것도 몇 백억을 받아올 수 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말로만 받아온다라고 위원들한테 이 예산을 전부 승인해 달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뒤에서 일을 집행하는 분들이 열심히 쫓아다녀서 시비도 뺏어오고 국비도 다른데보다 더 뺏어오고 이런 뭐가 있어야지만 일을 할맛이나지 이런 얘기하기는 안됐습니다만 광주같은 지역이 3년 동안에 우리 대전시보다 인구나 면적면으로 봐 가지고 거의가 비슷한데 3,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쪽에는 더 뺏어갔는가 하면 우리는 같은 조건에서도 그만치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나라의 일을 놓고 볼 때 이렇지만 우리 시에 일을 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다른데보다는 많이 뺏어와야 되는데 이것 승인 받을 때 5억 꼭 받아오니까 우리도 5억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틀림없이 관계관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여태까지 안 해온 이유는 로비를 잘못했다든가 행정력의 부재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아온 것이 아닙니까,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구에 일개 국장으로서 자신에게 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과거에 시비나 국비 이러한 사항은 평년 같으면 저희는 시비 투쟁을 위해서 관계관은 관계관대로 관계국은 국대로 하고 우리 지역에서 선출된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요구하니 그것은 꼭 관철되게 해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매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며 현재 시에서는 과거에 잦은 인사관계로 인해서 기관장들이 서로 상호간에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한 이러한 바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변동공원에 대한 시비관계는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시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하고 관내 출신 시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협조를 드리겠구요. 참고적으로 속기록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속기중단)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구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도 별 관계가 없습니까?

변동공원 말입니까?

어떤 공원 지역이라든지 간에 시 사업이나 구 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공원매입에서.

저희가 공원 관계는요. 체육시설 관계라든가 교양시설관계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적을 위해서 공원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동공원은 앞으로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관리를 명확하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있는데로 저희가 공원을 개발해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구관내에 공원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원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원지역은 전혀 어떤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서구에 있는 공원지역도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또 죄송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답변해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현재 공원으로 묶여있다든가 아니면 그린벨트로 지금 묶여있어 가지고 사실상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활에 무한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중앙이나 시도단위 아니면 구청에서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했다라고하면 그것은 매입을 해서 구민이나 시민이나 국민에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이나 시도나 아니면 저희 구에서도 그런 재정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매입을 못하는 것이지 앞으로 재정형편이 나아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차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면에서는 마땅히 이것은 사서 저희가 이용을 해야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7억 예산으로 매입되는 토지가 산 2-10번지일 가능성이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위에 보면 등선이 가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을......,

아니, 그렇다면 매입완료한 산 1-1이라든가 산 1-11, 산 3-1로써도 충분히 도서관을 지을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의 진정이 임야로 되어있네요. 17-50 이 부근에는 사진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절벽으로써 홍수가지면 사태가 날 우려가 많이 있다 이렇게 돼서 진정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이 변동공원을 다 살 예정이고 또 이미 도서관을 짓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산 2-10보다 17-50을 먼저 사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번별로 해서 평수를 제가 잘 모르고 나왔는데요. 그것은 354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요. 그것도 연이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이나 관계국장한테 서로 얘기해서 그 부분이 우리가 현지에 나와봐서 시급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저희 의회에 그런 진정이 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산 2-10번지가 약 1,900평 또 17-52번지가 약 354평이니까 저희가 지금 매입할 수 있는 평수가 약 7억이면 2,3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둘 다 매입을 해도 가능한데 조금 평수가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임야가 큰데를 가지고 있는 산 2-10번지 거기 조금 잔액만 남기면 두 가지 다 충족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저희 관계국장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주로써의 진정이 아니고 거기 사는 주민으로서의 진정이 더 선행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해서 저희가 매입과정에서 관계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