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달반 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0월은 문화의 달로 한밭 문화제가 9월 30일부터 4일간 열렸고, 또한 지난 10일 구민의 날 행사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셔서 화합의 한마당 잔치에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환경조사특위 위원님들이 11일부터 관내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수처리 시설을 확인하는 등 하천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재원이 보조금 3억원 뿐이고 예비비 17억원은 불가피한 법정 경비나 또한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에 재편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민의 살림살이임을 명심하셔서 금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비심사에 임해 주시길 위원장으로써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임헌성 위원 거수)

이용부 위원입니다. 재산조성 경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완료가 1975년 12월 달에 됐고, 자치구 실시에 따라 시 소유를 광역시로 인수했던 시점이 1898년 1월 1일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변경 고시가 `93년 8월 2일날 광역시로부터 되다 보니까 약 3년 8개월간 방치됐는데 이 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은 시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 관계를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유인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결정변경 고시가 `93년 8월 2일날 광역시로부터 행정재산용도폐지가 `95년 6월 10일날 우리 서구청 건설과로 용도폐지가 됐는데......,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를 6월 10일날 했습니다.

이때도 1년 10개월간 용도폐지기간이 길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왜 그렇게 또 길어졌습니까?

이것은 5년마다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지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말입니다. 대부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95년 6월 10일서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대부료를 6억3,197만원을 6개월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았다고 한다면 전에 전체 수치를 따져 보니까 약 4년간 공유재산을 방치를 해서 이 6개월간에 6억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일찍이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한다면 대부료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좀 못받은 이유는 날짜가 지연이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연된 날짜 때문에 오는 결손을 담당 회계과장님께서는 직무태만으로 들어갑니까 ? 안 들어갑니까?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도로로 가지고 있을때는 임대료를 건설과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로 이관된 후에 바로 잡종재산으로써 대부료를 6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산을 해서 6,3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과세를 해 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잡종지로다가 일찍이 변경을 했더라면 약 4년간 방치가 됐는데 4년간 방치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대부료가 약 4억400만원의 손실을 가져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회계과로 인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늦어진 이유를 후에 유인물이라도 대체해서 납득이 가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는 도로로 있을때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가 과세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위원님!

송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있는다든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개발공사에 그런 부지만 있다고 하는 사항이지 현재로써는 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담당과장께서 현재 우리 서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중요한 시점까지 와 있고 또 현재 신문지상에도 이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도 모른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이 법사항은요. 앞으로 있을 예정을 보고하는 사항이죠. 지금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그것은 아는데 우리 서구가 이게 서구 조례 아닙니까? 서구 조례면 앞으로 있을거나 지금 현재 있는 거나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해서 돌아가는 상황은 과장께서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없다고 하면 앞으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인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그냥 이것만 보고서 중앙의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니, 지금 현재는 없구요.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신문지상에 아파트형 공장 중소기업 유치한다고 계속 보도하면서 홍보하고 유치하는 작전이 서구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과장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둔산에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다 져갑니다.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취지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세세한 내용까지 담당 과장께서는 좀 잘 아셔가지고 그런데 대한 주민에게 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상세히 알으셔서 조례도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르셨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주민들에게 와 닿는 부분이 어디까지 와 있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수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허가 나서 건축하는 사항이 있는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준공처리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가서 세조절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좌우간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김인태 위원입니다. 보니까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런 개정안을 올린겁니까? 지금 우리 서구에 아파트형 공장이 없죠?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어려움 같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없으니까 없는데 올라와서 감면관계를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이 돼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감면 운운해야지 아파트형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최초 과세 기준일 해서 5년간 재산세 1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에 가서 또 100분의 50경감한다. 현재 세액에서 2분의 1씩 전부 삭감을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없는데 이렇게 올려서 두드릴 이유가 뭡니까? 통과시킬 이유가 뭐에요?

아니, 저희가 사전에......,

서구에 이미 있어서 어렵다 했을때에......,

그때 되면 시기가 늦죠.

시기가!

제가 그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공업배치 및 공장물 설치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이 있는데, 저희가 `95년도 7월 4일자 내무로부터 준칙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 8월 10일자 대전광역시에서 개정내용이 시달됐습니다. 돼 가지고 저희도......,

시에서 통보 온 거에요?

예.

통보 와서 저희들한테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저는 서구에 없는데 어떻게 2분의 1씩이나 경감해서 세수를 삭감시키는지 이런 조례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가요.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내내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서구 둔산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이 거의 건립이 완성이 돼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자들이 신청을 해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정말 큰 대지나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적게 돈을 들여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세민들을 상대로 해서 수공예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정부측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세금의 혜택을 주고자하는 취지에서 이런 구세감면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냐면 지금 현재 저희로써는 준공이 된 사항이 되야 있는 것으로 보지, 지금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준공 안됐지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일부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좋은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업이나 조세감면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육성을 해야만 될 이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없다고 하시면......,

지금 저희는요. 지금 당장에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토개공서 그런 부지확보가 돼 가지고 있는 토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렇게 저희가 감면대상 되는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사람이, 분명히 특혜가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금이 감면이 되니까 구세에서 빠질테고, 더 받아야 할 것은 못받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특혜가 간다 이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서 조례로 올려서 구세를 빼면서까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없으니까 아파트형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누구를 특혜주는 이런 형식의 조례를 갖다가 본 위원은 통과하기 어려워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원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안건과 질의가 다름으로써 이러한 안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시책으로써 권장사업으로써......,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 조례가 통과 됐을 때 어느 한 업자가 특혜를 받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구세 빠져나가고, 이런 조례를 어떻게 여기서 통과시켜 달라고 합니까?

국가에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사항은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고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통해서 누가 특혜를 얻고 세수가 어떻게 빠진다 이겁니다. 이것은 더 좀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설립돼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서 해도 늦지않다 이겁니다. 지금 세금 100분의 50씩 감면해주자......,

공장을 설립하기 전에 법을 개정해 놓고 시행을 해야지 법도 없는 것을 공장해 놓고서 나중에 시행한다고 하면 이미 늦은 사항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누가 특혜를 받는 그런 특혜 여부 때문에 이런 조례가 올라 온다면 안되죠?

특혜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보류를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인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반대 의사가 계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원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통과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지역은 41만을 육박하는 대단히 큰 서구로 발전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음과 더불어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집합돼 있고 그 집합체가 중소기업들에게 조그마한 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조세감면을 일괄적으로 추진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 부분적으로 주민에게 득이 갈 수 있다고는 하나 어려운 영세민들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곧 영세민과 중소기업과의 끊을 수 없는 그런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본 안건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또 영세한 일반 사람들도 중소기업에 참여해서 조그마한 수공이 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본 안건도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찬성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재민 위원님의 원안통과에 대해 김인태 위원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자는 관계는 아주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가 어느 일부에게 특혜가 가는 이런 어떤 발상이 좋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이루어졌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 취지는 좋으나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앞으로 시간이 더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서구에 없습니다. 추후에 언제든지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보안에 찬동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10명 거수) 표결결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