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명석 의원 발언
선곤
김선곤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각동
신각동사무과장
부안 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0월 12일 허금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읍·면 정 청취 및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위 구성의 건이 발의 되고, 백남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통합 의료보험제도 실시 건의 문 채택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금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5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로 공고 제95-12호로 집회 를 공고 하였으며, 동일자로 장석종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5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선곤
김선곤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는 9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제5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는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영주, 장석종 의원 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은 김영주, 장석종 의원 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동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동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내무 위원 회 소관으로써 내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김명석 의원 입니다.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존 부적합지와 활용도가 없고, 군 재정 증대에 도움이 안되는 부안읍 선은리 365-1 구 가축도살장 부지외 14개소 8,437평과 50년대부터 군유재산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영세농가 계화면 7개소, 줄포면 3개소에 3,783평을 매 각하 여, 해창정수장내 국유지 산림청 임야 9,157평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부안읍 가압장 시설부지 1,697평, 줄포 정수장내 부지 77평, 경찰서 이전부지 289평, 군청사 면적 확보에 따른 경찰서 뒷편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당초 26개소 94필지 14,760평 매각 계획을 지가상승이 예견되는 부안읍 동중리 공영무료 주차장 17,888평과 중요한 개발 요충지가 될 구 고마제 정수장 부지 9필 1,652평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시켜 24개소 68필지 12,220평으로 하고 당초 취득계획 5개소 48필 12,797평을 군 청사 부지 취득대상 토지중 공공 도서관 뒷편 4필지 680평은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취득 대상에서 제외시켜 5개소 44필지 12,117평으로 수정 한 내용 입니다. 본 내무 위원 회에서 3차에 걸쳐 심사 결과 수정안 이 제출 되어 수정안 으로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선곤
김선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내무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내무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읍·면정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읍·면 정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 하신 허금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허금기 의원 입니다. '95년도 읍·면 정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군정의 추진상황 및 계획이 읍·면 까지 얼마나 누수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 읍·면 행정 추진에 어려운 점이 무엇이며, 우리 의회가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95년도 행정이 군민 본위의 행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읍·면 정 청취 기간 은 9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일정별 읍·면 정 청취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건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선곤
김선곤의장
본건은 운영 위원 회와 의원 간담회 시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바 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읍·면 정 청취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청취 계획서 부록 실음) 5.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특별 위원 회 위원 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김형락, 장석종, 김병곤, 박상호, 김명석, 이신호, 허금기, 정하룡, 임종식, 백남언, 류복희, 김영주, 김희순 의원 이상 13명으로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김형락, 장석종, 김병곤, 박상호, 김명석, 이신호, 허금기, 정하룡, 임종식, 백남언, 류복희, 김영주,김희순 의원 이상 13명으로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 운영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6.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결과 보고 및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 간사 선임 결과 보고 및 운영계획서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특별 위원장 으로 선임 되신 박상호 의원 께서 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 보고 와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박상호의원
의원 입니다.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 간사 선임 결과 보고 와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에 본 의원 , 간사 에 장석종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운영 목적은 95년 9월말 현재 기 실시된 부안군 사업장에 대하여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특별 위원 회 구성은 위원장 에 본 의원 , 간사 에 장석종 의원 , 위원 에 김형락, 김병곤, 김명석, 이신호, 허금기, 정하룡, 임종식, 백남언, 류복희, 김영주, 김희순 의원 으로 구성하였으며, 특위운영 기간 은 95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장소로써 서류조사는 부안 군의회 소회의실 그리고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부안군에서 발주한 지역개발 사업 시행 부서 가 되겠으며, 조사범위는 '94∼95년도 군에서 발주한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 일정별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위원 회에서 작성 제출 한 계획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특위운영 계획서 부록 실음)
선곤
김선곤의장
본 계획서는 특별 위원 회의 협의를 거쳐 제출 되었기 때문에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 된 계획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위 운영 계획서는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부안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통합 의료보험제도 실시 건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 합의 료보험 제도 실시 건의 문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발의 하신 백남언 의원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백남언백남언의원
의원 입니다. 지난 9월 26일 의원 간담회 의시 만장일치 로 결정 된 통합 의료 보험제도 실시 건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의료보험조합 총수는 373개 조합이며, 종류별로 분류하면 직장조합이 145개소, 지역조합이 227개소,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조합 1개소로 분류 됩니다. 농촌 살림은 나날이 어려워 지는대도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있으며, 몸이 아플 경우를 대비해 과중한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농민들의 불만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보험 제도는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조합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난한 농촌 지역의 조합은 늘 적자를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료도 인상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 지역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의료보험 조합을 통합 관리하여 경상비 지출 을 절약하고 농어 민의 보험료 부담을 적게 해 주며, 고가장비 의료보험화로 환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건의 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 의료보험제도 실시 건의 문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 이 채택되어 현 재의 불합리한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주도록 의원 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선곤
김선곤의장
본 건의 문은 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통합 의료보험제도 실시 건의 문 채택의 건이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건의 문(안) 부록 실음) 9.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읍·면 정 청취 및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위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위활동을 위하여 95년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5년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 휴회 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