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종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제일 나이가 많은 관계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구종서 위원을 그대로 위원장으로 모시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구종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종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구종서 위원 1인만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종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표재학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간사로 표재학 위원 1인만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재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로 표재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표재학 간사로부터 경찰서 수리비 지원하는 것을 민생차원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7월10일 내무부가 각 시도예산지침에 예산계정상 경찰지원 항목비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96년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방경찰기관도 제가 보기에는 국가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기관에 대해서 지방재정을 저희 시에서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그 문제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보혁 위원께서 구 보건소자리를 경찰소로 임대해주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상급기관인 경찰청으로 자금을 지원(후원)해도 되는지 그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예산계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조익환입니다. 구 보건소 시설 개보수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경찰서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재산을 국가기관인 경찰청 소관인 경찰서에 민생문제로 인해서 무상으로 임대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무상임대관계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협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회계과가 됩니다.

96년도부터는 시 재정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방범비라든지 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거기에 경찰서의 운영상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는 우리 시 재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전·의경숙소로 할 수 있게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경찰청의 지원을 요청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물론 이제 경찰청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경찰서 예산이나 그것이 부족 지원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의경 중대를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숙소가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보수(지원)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온 중에서 선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여기에서 집행부 총무과나 각 과에서 추경예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선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다 추경이 확정이 안 되고 삭감이 된다고 하면, 선 집행한 것을 집행부에다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가피하게 추경이 늦는 바람에 부득이 선 집행을 하는 경우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머지 추경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마는 심도 있게 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이 7월1일부터 개원해 가지고 10월 중순이 되어서 추경을 하는 마당에 부득이 선 집행을 안 하고는 안 될 형편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한 번 알아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얘기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이 일찌감치 이루어져 가지고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었어야 하는데 사실상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마 선집행 후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차질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모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잘 진단이 되었다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가장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다 메모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돌출되는 부분, 각자 위원님들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진행을 하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님들이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물으셔 가지고 일단 종결을 짓고 위원님들이 가장 문제점이 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님별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돌출 시켜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황금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경진 위원입니다. 53쪽에 공공용쓰레기규격봉투 제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50ℓ짜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남양주시에 부족하다고 질문을 해서 이것이 모르긴 몰라도 선 지급되어 가지고 제조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고 나서 각 쓰레기봉투판매점에 가 보았더니 남양주시에서 50ℓ짜리를 대폭적으로 많이 제조해서 판매소에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에 하나 선 지급이 되었다면 이런 것은 사실은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담당공무원 계시면 선 지급된 것인지, 아닌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연보호용 사회진흥과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선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103페이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이패동 쓰레기설치장 소각로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 소규모 소각장이 있는데 대형소각장을 설치하지 않고 왜 다시 소형소각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는지, 앞으로 대형으로 크게 해 가지고 소각장을 완전무결하게 10년 이상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각로가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 또 조그마한 소각로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느냐 하면 대형이 아니고 중형이라고 할까요? 중형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좀 대형으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이왕 설치하려면 늦어지더라도 본예산에다가 집어넣어서 계획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예산을 짜라고 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무국장님께서 현재 남양주시에 소규모의 소각장이 있는데 또다시 소규모 소각장 설치를 하려고 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소규모가 있는데 또 소규모를 만들려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삭감이 된 것이니까 말이에요.

아니,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재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지 아직 삼감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을 하자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실무국장님께서 이 남양주시에 소규모소각장이 있는데 왜 대형소각장설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소규모로 또 설치하려고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관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엄중오입니다. 이번에 소각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처리 유형이 매립형과 소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형은 김포매립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매립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서울의 경우 강서구 목동 또는 도봉구청 같은 데에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태우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쓰레기를 전부 없애는 두 가지형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거론되었던 소각로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김포매립지로 가는데 자체 적환장이 이패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이 작년말에 90kg짜리 소각로가 있어 가지고 김포로 못 가는 대형쓰레기 즉 장롱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포로 가는 일부 쓰레기를 없애는 소각로인데, 먼저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거기에 쓰레기량을 자체적으로 없애는 것이 적기 때문에 135kg짜리로 크게 해서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소극적인 김포로 못 가는 것을 태우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지금 남양주시에서 쓰레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96년도에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대형으로 소각로를 크게 설치해서 10년 이상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장기 쓰레기소각대책에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50여 억 원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10년간 별내면 광전리에다가 일단 매립을 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소각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가 대형이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소각하고 있는 량 그것이 몇 배되는 것도 소각을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아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3일 동안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삭감 액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억9,776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다가는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 중에서 집행부에서 꼭 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들어본 다음에 이것을 빨리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환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러네요. 이것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예산삭감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 집행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삭감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이게 삭감되었으니 되살려달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종진 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안전진단은 예산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안전진단을 깎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깎는다는 얘기지, 안전진단비는 안 깎는 것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다니까요.

이주양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진 위원님께서 선 집행한 그런 내용이 있느냐 답변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답변을 우선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아까 이용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 걸러 가지고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삭감을 하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중에 어떤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발언권도 얻지 않고서 옆에서 말씀하시는 행위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이게 사실상 상임위원회별로 이게 다 검토해 가지고 올라온 사항인데 자꾸만 중복질의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의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선 집행, 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실무국장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실무국장님이, 안전진단 하는 비용이 삭제가 된 모양인데, 그 부분을 안전진단을 안 해도 좋은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저희 국 소관으로 지금 신앙촌 연립주택단지 노후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구조안전진단비용 5,000만원, 그리고 신앙촌 시설물 보수비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안전진단은 그간 신앙촌 연립주택이 92년도부터 저희가 관리해 오고 있는 건물인데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실제 각종 검사와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최종결론을 짓는 이런 구체적인 안전진단이 있고 또 그 이전에 저희가 육안으로나마 어떤 건물의 외관이라든지 지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봐 가지고 이 건물이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신앙촌은 62년도에 건립된 건물로써 여태까지 정식적인 안전진단을 한 바 없습니다만 한 30년 지난 노후 건물로써 외관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앞으로 당장의 붕괴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사항은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번에 이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안전진단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보수는 이것이 안전진단에 의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우선 임시적인 보수로써 주요 구조물을 보수하는 사항이 아니고 굴뚝이라든지 피난계단이라든지 이것은 임시적으로나마 우선 조치해야 될 사항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물 보수는 동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어떤 연탄가스 중독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고 구조안전진단은 이게 지금 현재 신앙촌이 재건축을 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토지소유자가 다르고 건물 소유자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안전진단은 저희가 시급성을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민대피라든가 이런 급박한 조치를 취할 그런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또 본 건물의 정식적인 안전진단에 앞서 가지고 경기도 도시안전대책부에서 일단 사전 안전점검을 한 결과 건축물이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우선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상황까지는 이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보수비는 그 안전진단과는 별도로 우선 당장 해결해야 될 보수에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점이나 뭘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보수비는 살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보수비는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상임위원별 심사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황금용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내용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끝낸 사항이므로 일괄검토보다는 위원별로 주요 관심사항을 말씀하여 주신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만수 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쓰레기 청소사업 조사용역비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결정을 봤는데 사실 저희가 보더라도 위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쓰레기청소업무에 막중한 청소업무에 열의를 기울이고 신경 써야 될 그런 입장에서 청소사업 조사용역비가 어떤 측면에서 그것이 서 있는 것이며 또 청소업무에 이패동 쓰레기처리시설보완 및 확장관계나 쓰레기중계처리장 소각로 설치문제 여러 가지 모두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 관계가 어떤 측면에서 서 있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보사국장은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만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이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한 쓰임새가 무엇이냐, 또 여러 가지 청소업무가 지금 복잡다단한데 거기에 따른 어떠한 시의 의견으로 세운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정확한 조사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년의 예산편성은 물가상승율, 내무부예산편성지침, 또 1인당 2.5kg의 쓰레기를 치우는 데에 대한 대형업체에 사업비를 주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개 용역업체에 무려 연간 40억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차제에 김포매립지로 가는 바람에 거기에 쓰레기 물량이 나옵니다. 또 전에는 자체 매립장에 묻었기 때문에 물량을 파악할 수 없어 가지고 그 전례대로 해서 많은 예산이 나왔습니다만 이 차제에 저희는 어떠한 연구업체에다가 쓰레기에 대해서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인구동향, 주거특성 또 성상조사, 지역별 단위 등을 조사해서 어떤 업체에서 그 지역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수지타산이 얼마이며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장비운영비 이런 것을 갖다가 나라에서 공인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에 바탕을 두고 거기에 따른 내년도 향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예산을 요구했 습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우리가 내년도 2월말까지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기간을 두고 내년도에 많은 쓰레기를 치우는데 소요되는 예산에 합리성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은 없으십니까?

이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연간 쓰레기처리관계에서 4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용역을 주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조사를 했을 적에 얼마가 절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것은 지금 용역이 나와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또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5, 6억 내지 10억 가까이 절감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것은 근간이 되는 자료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조금 전에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1일 기준 쓰레기량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쓰레기 경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지급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는데 분명한 산출기준을 찾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 번 획기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지금 보사국장님 말씀대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5억 내지 10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이 2,000만원의 예산을 깎자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이 누차 설명을 했고 저도 강조하는 사항인데 그 용역비 관계는 본예산에 세워서 시간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깁니다. 지금 해도 납품이 2월에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금년에 해서 2월에 납품 받으려면 본예산에 계상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특별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정밀도를 요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잖아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차원인데 지금 용역주어 가지고 2월에 납품 받아서 96년도 예산에나 반영되는 사항을 지금 왜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000만원씩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태여 소모성 경비를 쓰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위원님들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95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납품을 받아 가지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5억에서 10억이 절감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상치였지 오히려 용역을 주었다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 못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만 날아가고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 보고 싶으시면 당초 예산에 넣어서 다음 년도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얘깁니다.

제가 아무튼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한 대로 그대로 결정을 볼까요?

표재학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에 볼 것 같으면 재해복구비가 있는데 올해도 비가 많이 오고 재해가 들고 그래 가지고 농사를 망친 사람들이 많은 데 산업과 예산에는 재해복구비가 하나도 없는데 산업경제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표재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 관계는 방재계에서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해복구에 대한 보상문제는 저희가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상비를 신청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없고 복구비에 대해서는 방재계에서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산업과에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에는 재해복구비를 세울 수 있고 산업경제국에서는 재해복구비를 세울 수가 없습니까?

세울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방재본부가 있어 가지고 모든 재해에 대한 것은 방재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소관을 달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있는 재해복구비도 방재계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재해복구비는 저희가 재해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도를 거쳐 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것이 시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는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시비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확정지어 가지고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이 예산에 요구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재해사항 중 주택에 대해서 그 사항이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택개량에는 주택복구비가 이미 내시가 되어서 그것은 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기다려 보아야 도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8페이지 송촌진료소 개·보수공사, 사무실 개·보수 및 보일러 교체, 난방배관 재시공, 지하수 개발에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송촌진료소를 새로 건설하는 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일러 교체와 난방배관 재시공, 지하수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자상입니다. 용명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촌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촌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는 지금 현재 보일러하고 난방하고 진료실 보수하고 주거시설보수하고 지하수개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심의하실 적에 황금용 위원께서 지하수개발 관계는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 주위에 지하수를 전부 수거를 해다가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검사결과가 다 나오는데, 그 지하수 개발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동료 위원님들이 저한테 묻기를 내년 봄에 신설로 건설하는 송촌진료소가 거기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길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진료소 있는 데다 다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볼 적에, 현재 물은 잘 나오지요?

물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볼 적에 사무실 개보수, 보일러 교체 시공은 안 할 수 없고 지하수개발관계는 내년도 96년도에 보건소가 새로 건축이 되니까 그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252쪽에 재해예방 및 복구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수해복구를 하면 그 진행상황을 사진촬영을 해 놓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첩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담당관님은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7쪽에 상단에 교통안전무인카메라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다가 하실 것인지 어디 어디 두 군데를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축산폐수정화조 47개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것은 어느 지역으로 선정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231쪽에 축산행정비중에서 간이정화시설이 국비하고 도비가 합쳐져서 420만원짜리가 38개소이고 그 다음에 1,000만원짜리 간이시설이 47개소입니다. 그 47개소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부읍에 3개소, 진접읍에 1개소, 화도읍에 14개소, 별내면에 9개소, 수동면에 14개소, 조안면에 2개소, 양정동에 4개소, 이래서 47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안 쪽은 왜 배정이 안 되었습니까?

조안은 2개소인데, 조안에는 420만원짜리 간이정화시설이 15개소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이정화시설이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몇 %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축산폐수를 정화를 하려면 사실상 간이정화시설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극히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요즘에 간이정화시설을 하는 사유가 축산폐수가 톱밥을 이용해서 운동장을 설치를 해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적은 금액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간이정화시설이 국비와 도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설명 중에 조안면에도 14개소가 또 들어간다고 그러고 앞으로 간이정화시설이라든가 또 분뇨처리 같은 것도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제가 요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셔야 되고 조안면, 수동, 화도 같은 데에 지금 간이정화시설이 들어가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폐수가 집관로를 통해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생활권이 간섭을 받지 않도록, 말하자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요 문제는 협의를 해서 건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안면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설들은 물론 국비로 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시에다 요구해라 이거예요. 우리 남양주시 돈으로는 하지 말아라 이거죠. 앞으로 그런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시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시장, 군수님들의 행정협의가 있어서 그 문제는 지금 거기에서도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이 안 끝났어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 가지만 더 들으면 되니까 그것을 듣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왕 질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한 건만 더 들읍시다. 사실은 저도 그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다시 나오니까 또 듣고 싶네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교통안전 무인카메라는 지금 2개소를 예산요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위치는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종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 여기 돌팍고개하고 강북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무인카메라가 필요한 지역이 여섯 군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시급한 지역인 두 군데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금용 위원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간이정화조 그것에 대해서 그 내역서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