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따라 안정근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심에 따라 본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아산시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일반안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고,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일반 안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안)은 보고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노봉 의원님 등 17분이 공동발의한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심사 및 통과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천철호·이기애·이윤규·윤영숙 의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천철호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이윤규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5·6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이제는 사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빠르게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짧은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좋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편리함이 뒤에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방금 보신 모습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일상입니다. 인도 한가운데 놓인 전기자전거, 횡단보도 앞에 쓰러져 있는 킥보드, 점자블록을 가로막고 있는 이동 수단. 누군가에게는 조금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지나가는 길을 막는 장벽이 됩니다. 어르신에게는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되고, 어린이에게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자동차 운전자도 생각해야 합니다. 도로에 쓰러진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는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보행자도, 이용자도, 자동차 운전자도 모두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주차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산의 자료를 보면 2026년 8월 기준 관내에 3개 업체가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1800대가 있습니다. 또한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무단방치 관련 계도 건수는 4160건에 이릅니다. 자료상 해당 기간 견인 실적은 제로입니다. 아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존 87개소를 조성했고, 누적 예산은 884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이 노력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문제를 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업자는 수익을 얻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관리 부담은 왜 시민과 행정이 떠안아야 합니까? 사업은 하려면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기기를 회수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도 사업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주차 공간을 만들고 시민이 신고하고 공무원이 확인하고 행정이 치우는 구조는 과연 어느 시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수익은 사업자가 얻고, 관리 부담은 시민과 행정이 떠안는 구조라면 이제 바꿔야 합니다. 공유 이동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단순히 기기를 빌려주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놓이고,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반납되는지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GPS로 위치를 확인하고, 지오펜싱으로 특정 구역의 이용을 제한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반납이 어렵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원격 잠금이나 운행 제한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기기를 신속하게 회수하고, 반복적인 방치에는 책임을 묻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견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저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안전하게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위험한 곳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방치되어 있었다면 신속하게 회수하며, 그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떠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동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도시. 저는 아산이 그런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함을 만드는 것은 기술이지만, 안전을 지키는 것은 책임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애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시는 윤원준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2700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국·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윤규입니다. 사실 원래 제가 오늘 사과 말씀부터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본회의가 시작하면 한 분 한 분 다 인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5분 발언에 앞서 많은 어떤 수정 요청들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좀 많이 바뀌었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없어서 인사를 좀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대신 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5분 발언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고가 좀 많이 바뀌어서 5분 원고발언이 아니라 5분 자유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어떠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번 회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초선의 열정과 순수함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회기가 정말 역동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찬반 토론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시민을 대신해서 토론하고 이견을 조율하라고 뽑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론의 장이 즐겁습니다. 주장을 펴고 생각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정말 즐겁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견을 주먹이 아니라 말로 조율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산 장비 보안 문제를 부시장님과 논했던 자리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격의 없이 시정을 논해 주신 김범수 부시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부시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론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역이 없는 겁니다. 성역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주장에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딱지를 붙이고 논의 자체를 피하는 것은 그것이 성역화입니다. 특히 사람을 성역으로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봐 주십시오. 정부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도 약 8만 필지가 조사 대상이 됐다고 공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의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필지 하나를 찾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그 필지를 정확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필지의 공동 소유자 가운데 한 분이 아산시장을 지낸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보도됐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인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재산이 공개되고 공적 검증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 분의 농지가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당연히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에서 누구도 그분의 공적 지위를 말하는 데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였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빼놓으셔도 안 됩니다. 그분은 전직 시장이자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의석에서) 부의장님.

단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석에서) 부의장님, 천철호 의원입니다.

납득이 어려우니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 공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5분 발언 제가 승인했습니다.

현직,

잠시, 이윤규 의원님 잠시만요. 5분 발언 수정 수정 끝에 제가 승인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팩트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5분 발언 듣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산시 입장도 나왔으니까 팩트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진 건 팩트 아닙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설명을 요청하고 설득해 달라는 겁니다. 현직 국회의원께서는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은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까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전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이 누락 문제를 여쭸습니다. 시장님은 누구 땅인지 보고받지 못하셨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여 드리겠다고 하자 추후에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보셨을 겁니다, 아마.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아직 입장이 없으십니까?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해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조사하고 경위를 설명하고 시민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아산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스토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시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은 우리 아산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과 암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행정은 불신의 대상이 될 겁니다. 농지 전수조사 끝에 처분받는 분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분이 와서 국회의원 땅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됐는데 왜 나만 불이익을 받는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작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 민원도 굉장히 많이 넣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 실무 공무원을 찾아와서 제 나이대 실무 공무원을 찾아와서 국회의원과의 형평성을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잘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가 상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포함해서 중대한 결심을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숙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윤원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1·2·3동을 지역구로 둔 윤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폐지안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안건 처리의 연기가 아니라 사회적약자 보호, 인권 존중이라는 아산시의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지키고 의회가 책임 있게 깊이 고민하겠다는 뜻깊은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 상임위 보류 결정에 발맞추어 해당 조례의 폐지가 아닌 책임 있는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나왔습니다. 최근 의회 일각에서는 성매매가 불법행위이자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행정이 피해나 탈성매매 여부를 입증하고 지속해서 검증하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자활지원 사업을 종료하고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성매매 입증의 어려움과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의 한계 그리고 사업 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취지는 의회가 당연히 점검해야 할 문제의식입니다. 저 역시 지원 체계의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입증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 제도의 근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법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고, 관리가 미흡하다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한다면 그 피해는 성매매 현장을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하려는 약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본 조례의 유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를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활지원은 특혜가 아닌 사회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발판입니다. 성매매 현장을 벗어난 이들에게 곧바로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계 기반도 없이 지원마저 끊긴다면 결국 과거의 위험한 환경으로 다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상담과 직업훈련·주거 지원을 연계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성매매가 아니라, 성매매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둘째, 형평성은 지원을 없애는 칼날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공정한 복지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과 목적이 전혀 다른 복지정책을 단순 액수로 비교하며 어느 한쪽을 과도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 지원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참전유공자를 더 잘 모시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의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입증과 사후관리의 문제는 조례 폐지가 아닌 책임 있는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장 검증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자활계획 점검 체계를 강화하면 됩니다. 부정수급이나 불법 재유입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엄정히 환수하고, 자립과 취업 등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면 됩니다. 감시와 관리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지원 중단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넷째, 이 조례는 아산시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문제입니다. 아산시는 과거 장미마을을 정비하며 공간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의 삶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리와 건물을 치웠다고 해서 빈곤과 고립까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 정비를 넘어, 그 곳을 벗어난 이들이 사회에 안착하도록 돕는 것이 지자체의 지속 가능한 책임입니다. 충남 각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약자들을 지켜온 그 수많은 기관들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의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회의 권위는 밀어붙이는 데서, 안건을 밀어붙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때 나옵니다. 또 다른 목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3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조례 폐지 논의에 앞서 현행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제도 개선을 우선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사후관리,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성매매 현장에서 벗어난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지원 체계를 유지해 주십시오.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일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는 일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지가 아닌 개선으로, 중단이 아닌 책임으로 우리 아산시의회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아산시 행정도 이와 발맞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대표 발의)(김은아·명노봉·이기애·유수영·윤영숙·이윤규·윤원준·천철호·김민규·위민경·전남수·안정근·이춘호·전준범·홍순철·이강미·정란홍 의원 공동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숙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수집 및 자료 검토 일정을 확보하고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0일에서 6월 7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아 의원님 등 17분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민경 의원 발의) 3. 아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4.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5.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6.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7.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 발의)(천철호·이기애·전남수 의원 공동발의) 8.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아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위원장 유수영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민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재 피해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임시 거처 비용에 숙박비를 추가하는 등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높이고 민원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며 고장·장애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업 애로자문단의 맞춤형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애로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여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하자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하자관리 총괄 부서와 사업부서 간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탁기관의 투명한 운영도모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농업기계위탁사업에 행정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천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공무 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직 개편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현행화하고 우선 운영 기준을 정비하며 주민참여 확대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인정되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농어업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도모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7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건의 2027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은 각 사업별 관계법령에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도고면 기초생활거점 건립사업대상지 변경 추가의 건은 기초생활거점센터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민경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은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철호 의원님 등 3분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원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철호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민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운영 실적을 재평가하고 행정 여건에 맞추어 자치법규를 종결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함께 제14조제4항에 지도·감독대상을 정비하고 수탁자 선정에 형펑성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윤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곧바로 조례의 전면 폐지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중해마을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문화센터 준공에 앞서 설치·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예술인 지원, 지중해마을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정합성을 위해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원 대상자의 이용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서 제출자 지급액의 결정 방식, 지류 건의 사용 청구 절차 등은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출된 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았고 관련 법령 조례 위탁근거도 제시되어 있는 바 아산시장애인체육회와 재계약을 통해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7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콘텐츠산업육성, 미래인재양성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조례상에 지원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며 출연 목적의 공공성과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4건의 안건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민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지중해마을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발의) 16.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 발의)(천철호·유수영·위민경·정란홍 의원 공동발의) 17.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아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개인)위탁 동의(안) 24.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개인)위탁 동의(안)

존경하는 윤원준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준범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와 10월 27일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다양한 시간대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천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이격거리 규제 상한을 설정함에 따라 이격거리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시민 배려 의무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도록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개인택시 상속 신고 기한을 기존 90일 이내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관내 개인택시 상속인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의 예치금의 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주거 안정성 확보된 건축물에 지하층 거실 설치에 관한 예외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 풍기역지구 내 체비지 매각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알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중개보수지급의 법적 근거 및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관리·감독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온양원도심 문화복합시설과 기억저장소 온빛의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개인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50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 검침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개인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산시 지하수 조례 제18조에 근거하여 지하수 검침업무를 전문성과 효율적 업무 역량을 갖춘 개인의 위탁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순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철호 의원님 등 4분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개인)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개인)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7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촉구안 제안 설명 전에 존경하는 윤원준 부의장님께 시정질의에 대한 또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한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어긋나지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아산시의회가 10대는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집행부와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의석에서) 빨리 촉구하세요.

민의의 전당인 우리 본회의장에서만큼은 폭로성, 특혜성,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기를 윤원준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 발의에 뜻을 함께해 주신 윤원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6171호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심사 및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온 마을안길과 생활도로 중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사유지도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면서 통행제한와 정비지연,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와 상하수도관이 파손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거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주민의 일상적인 통행은 물론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문제입니다. 동시에 공공 통행로로 이용되는 사유지의 부담을 토지소유자에게 일방으로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주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보장하고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관리·정비 절차와 손실보상 및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심사 및 통과 촉구 건의안. 오랫동안 주민들이 마을안길과 생활도로로 이용해 온 사유지도로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과 지역사회의 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공공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어 주민의 통행권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사유지 등을 둘러싸고 통행제한와 정비요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토지 매수 요구 등 민원과 법적 분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매매나 상속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바뀌면서 기존의 통행과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나기도 한다. 도로와 상하수도관의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토지소유자가 비협조적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면 조기에 조치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정비가 지연되고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사용 권한 없이 현황도로를 점유하여 정비하면 토지소유자의 소송 제기로 이어질 수 있어, 정비 지연과 법적 분쟁이 반복되고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 공백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마을 진입로와 생활도로의 통행이 제한되면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파손된 도로가 방치되면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길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 소유의 토지가 장기간 공공 통행로로 이용되는데 따른 부담을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여서는 안 된다. 주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보장하면서도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과 분쟁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사유지도로 문제를 주민과 토지소유자 사이의 개별 갈등으로만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책임과 정비를 명확히 하여, 반복되는 분쟁과 관리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유지도로의 실태 조사와 관리계획 수립, 위험사유지도로의 지정 및 정비, 손실보상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의 안전·통행권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함께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응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아산시의회는 사유지도로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하여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사유지도로의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유지도로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가 통행권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정비 절차와 손실보상 및 분쟁조정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정부가 사유지도로의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정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26년 10월 30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길의 안전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지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심사 및 통과 촉구 건의안을 명노봉 의원님 등 17분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시정질문와 각종 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시정의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41만 아산시민 모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