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금라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금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 출신 이금라의원입니다. 제가 귀중한 시간을 할애받아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성에 대해 보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각 위원회에서 받아보셨듯이 전 국민적인 5·18특별법 제정 운동에 동참하자는 서명을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준비가 미흡하고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뜻이 있어도 함께 하지 못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이번 임시회 회기를 고려하여 촉박하게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명현황을 보고드리면, 17일 오후 2시 현재 98명의 의원님들이 서명에 참여하셨고, 어제 2시에 열린 기자회견에는 50여 분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지문의원의 사회와 성북구 출신 황정식의원의 성명서 낭독으로 진행된 이 기자회견은 방송 3사를 비롯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취재를 하였으며 주요 일간지와 방송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미 지난 8월 21일 바로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5·18관련자기소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이의 입장을 보다 강도있게 표출하기 위해 본회의 기간중인 19일까지 2박 3일의 철야농성을 서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16분의 의원님이 농성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18특별법 제정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 또한 방법과 시기에 관한 견해만 다를 뿐 모두 동의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 어느 정파의 문제를 떠나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동의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난 뒤 계속될 이틀째 농성에 보다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동안 함께 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와 토론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9일 본회의 직후 오후 5시부터는 농성을 종료하며 시민들에게 직접 우이의 의사를 전달하는 행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기회를 앞두고 예산결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정활동 준비에 바쁘시겠지만 온 국민의 열망이 모이고 있는 5·18특별법 제정에 뜨거운 마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민주자유당 소속 홍월표입니다. 본의원은 보건사회위원으로서 마땅히 가정복지와 환경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가정복지와 환경사업은 필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 주어야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새마을기 게양중단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와 협조체제는커녕 극한적인 대치상황으로 치달은 5만명의 대규모 항의집회를 지켜보면서 본의원 또한 오랜 기간 새마을 현장을 지킨 일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에 관한 질문이 한 차례 있었고 이해찬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해찬 부시장의 답변은 아직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적당히 피하는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재차 본의원이 다시 질문에 나섰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나온 이것은 KBS-TV 뉴스 녹화테이프입니다. 여기에는 서울의 상징인 휘장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정면 단상, 저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운데가 서울시 휘장입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1925년 바로 지금 이 시청을 지을 때 바닥에 새겨 놓은 그 모양하고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 가운데 있는 그 둥근 원이 태양을 상징했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두 번 겹쳐서 놓은 팔각이 일본의 세력이 햇살처럼 온 세계를 뻗어나가서 지배하자 이런 갈망이, 이런 염원이 들어가 있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연세가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아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시청 정문바닥에 일본이 박아 놓은 무늬가 그대로 있습니다.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오늘도 서울 한복판 시청 정면에 버젓이 박혀 있고, 깃발도 자랑스럽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아예 서울시청기를 가지고 사꾸라 깃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청 꼭대기 사꾸라 깃발은 시대에 맞아서 버젓이 걸어놓고 새마을 깃발은 시대에 안 맞아서 내렸느냐, 일본 사람들이 알면 기립박수를 쳐줄 일이라고 개탄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가 어느만큼 파악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일본 사꾸라 기 내리는 데는 기초자료 조사하는 데만도 1년을 잡고 있다고 해요. 새마을기는 시장, 부시장이 차 한잔 마시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서울시정이 차 한잔에 왔다 갔다 했다는 셈 아닙니까? 새마을기를 내린 결정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공개해 주셔야 합니다. 새마을기 내리는 것은 시장 공약사항에도 없습니다. 취임 100일도 못돼 시정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공약사업만 하려고 해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는데 하필이면 새마을기를, 그것도 25년간 새마을 해 온 관련자들에게 말 한 마디 없이 단독결정한 것은 그야말로 시대를 거꾸로 계산하고 꾸며낸 작태이며 반민주적인 행위가 아닌지 똑똑히 묻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면서 무슨 말못 할 사정이 있었기에 그렇게 다급히 기부터 내려야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고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사회문화교과서 207페이지, 208페이지 거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초덕목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시장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도대체 교사가 교단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것인지 똑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부시장은 당초 새마을기 중단운동에 대해서 국민정서와 동떨어졌기 때문에 부시장이 말하는 국민정서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국민정서인지, 동떨어졌다는 근거,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한 말인지 그것도 묻겠습니다. 자고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운동은 각양각색의 요구와 찬반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본상식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공청회 한번 열어봤습니까, 시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시민여론을 수렴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코리아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한 한국에서 건국 이후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1위가 올림픽, 2위가 경제성장, 3위가 새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부 50주년 기념으로 대륙연구소 경향신문 공동 여론조사에서 가장 잘한 경제정책 1위가 새마을운동으로 꼽혔습니다. 경제전문가이신 우리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마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시장께서 동북아 순방을 하셨는데 그 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선 이미 수년전부터 일본, 중국, 몽골하고 교류를 맺어 왔습니다. 일본 오이따현 하라마스 지사는 우리나라 새마을을 본떴다고 본인이 직접 말하면서 1촌1품운동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길림성 장백대학에 새마을 연구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오치르바트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가면서 시·도지사와 고급공무원, 사회단체장들 60명을 두 차례나 새마을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허리 굽혔던 중국, 몽골, 일본이 새마을을 배워가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우리는 새마을 덕택에 저절로 선생님 나라가 되어 있으면서 우리 조상의 한을 풀어준 것이 새마을인데 이런 새마을을 이해찬 부시장은 아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하니까 그럼 대체 시대에 맞는 운동은 무엇인지 똑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 서울, 환경 서울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진짜 환경운동, 복지운동을 누가 했습니까? 새마을은 분명히 밝히지만 복지, 환경사업의 효시입니다. 새마을이 시작한 농촌의 탁아소가 오늘의 보육시설이 되었고, 새벽종 빗자루가 오늘의 환경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제1회 조선일보 주최 환경대상을 수상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시대에 안 맞는 상을 받았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동아일보 농촌살리기 캠페인, 중앙일보 일하는 보람상, 그리고 TV방송과 각종 캠페인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언론매체와 함께 뛰고 일해 왔는데 시대에 안 맞는다고 하면 도대체 이해찬 부시장은 그 판단의 모든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아마 TV방송, 신문 알기를 무엇으로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들이 국민 정서에 맞고 시대에 맞는 것인지 그것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란 결코 어느 소수민족의 독립정부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도 국가기구이고 정부기구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정치적인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엄연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새마을운동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장, 부시장 독단으로 기를 내렸다는 것은 참으로 역사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께서 10월 10일자 국정감사 답변에서 관변단체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 기를 내리고 새마을운동은 계속 하겠다 했는데 시장님께서 아마 스스로 참 궤변이다 하면서 답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기가 걸리면 관변이고 기가 내리면 안 관변입니까? 깃발이 뭡니까? 이 나라를 일제에서 찾았을 때 유관순열사 태극기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왜 마을주민이 장농 깊숙이 태극기를 숨겨놨겠습니까? 깃발은 혼이 담긴 상징입니다. 정신적 지주이고 최상의 명예입니다. 새마을기는 결코 새마을단체 기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사무라이 정신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화랑정신, 3·1정신, 그리고 새마을정신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좁은 눈 뜨지 마시고 시정책임자다운 큰 눈을 떠서 보실 것을 감히 충고합니다. 지난 10월 14일자 한겨레신문은 "서울시청사 주변서 시위 잇달아 몸살"이라고 했습니다. 후문을 폐쇄 하고 청사 정문 현관 셔터도 내리고, 전경을 몇 백명씩 배치해 놓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새마을지도자들하고 몸싸움을 벌였는데 도대체 이때 시장, 부시장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날 모인 500만명의 대표단이 사전에 공문으로 정식적인 면담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지를 않았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딴 나라 사람입니까? 취임 첫날 삼풍사고 현장에서 고생한다고 머리 숙여 주면서 인사해 주고, 며칠 못가 언제 봤느냐 하고 등 돌린 것 아닙니까? 신세대 며느리 얻었다고 집안을 일으킨 맏며느리를 내쫓을 셈입니까? 어제까지도 누구보다도 앞서 서울시정을 돕던 선량한 무보수 봉사자들을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데모대로 내 몰아서 시청을 향해 주먹질을 하게 하면 그게 다 누구 손해입니까? 계산 좀 한번 해 봅시다. 데모하는 사람 손해, 시민 손해, 서울시정 손해, 이 손실을 어디 돈으로 헤아릴 수 있으며, 대체 누가 책임질 일입니까? 이는 마땅히 시장, 부시장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시위사태로 치닫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지겹도록 못살던 시절 강원도 화전민 잘 아시죠, 보릿고개 잘 아시죠? 이 나라 백성의 팔자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여졌던 때에 등에 흙짐을 지고 황무지를 일구던 그들이 젊음을 바쳐 지금은 희끗희끗해진 머리에 그래도 이 나라를 잘 살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계속 봉사장을 지켜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최상의 명예인 깃발을 내렸을 때 시장님, 부시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한마디로 말로 천냥 빚 갚는다고 그 분네들에게 한마디 상의라도 있었다면 민선시장의 립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고했다, 감사했다 하기는커녕 느닷없이 퇴색되었다느니 시대에 동떨어졌다느니 무참히 짓밟아버린 데 대해서 이해찬 부시장은 과연 공인으로서 올바른 도리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일언이 상천하지화"라 너무나 다 유식하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온 천하의 화목을 그르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25년의 역사를 지니고 회원만 해도 300만명을 가진 공익봉사단체라면 이것은 분명 국가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자산이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데모하고 피하고 그러고 있을 것입니까? 서둘러 손을 잡고 대화의 장을 열 것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그래서 밝고 건강한 서울시 새마을지도자들이 절대 데모 안하고 서로 알아줘서 살맛나고 신나서 일하고 싶은 서울특별시의 시정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지금 총 13건이었습니다. 질문별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꼭 이해찬 부시장께서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송덕화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용산 제3선거구 송덕화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또 시정의 여러 가지 면을 보기 위해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많이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하시는 시장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사안에 대한 질의와 아울러 개선해야 할 의견을 제시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정치쟁점이나 지역적인 질의를 제외하고 범시민적인 공감대 위에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드리고자 함은 모순에 차 있고 벼랑에 서 있는 서울을 시장과 시의회와 힘을 합쳐 살펴보고자 제안합니다. 9월 1일 시장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의 현실은 모순과 불안, 불편, 부실한 도시이며,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그리고 부조리가 시민의 건전한 의식을 좀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석한 많은 시민들과 함께 본의원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3개월여 동안 서울시 업무 일부를 살펴본바, 서울특별시는 기업체에 비유하면 부실의 정도가 지나서 법정관리를 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1년 예산의 65%가 넘는 5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음은 어떠한 이유이든 명분이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지하철공사와 상수도특별회계로 인한 채무가 가중되었다고는 하나 지하철공사는 노사분규의 장기화로 시민 모두가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농수산물도매센터 운영실태나 한강관리사업소 운영 또한 불실한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연간 지출은 406억원인데 비해 세입은 불과 79억원으로 무려 80%인 년간 327억원의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강은 천백만 시민들의 수해를 예방한다는 근본목적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특정업체가 운영하는 유람선 항로를 만들기 위한 하저준설 등에 수십억씩 지출하고 있으며, 거북선 관리부분에서도 연간 2억원의 결손을 낼 뿐만 아니라 잠실 수중보 남측 갑문의 설치를 무계획하게 수립하여 시행하다가 중단한 용역비만도 5억원이 헛되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도 수상에서 대형식당과 예식장을 운영하는 세모에 년간 1,100만원의 저렴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음은 일반 시중 임대료의 1/5도 안 되는 금액으로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사업장을 보유하고서도 결손이 누적되고 있음은 경영 및 관리능력이 없는 중앙집권시대에 웃사람 눈치만 살피는 타성이 몸에 밴 사람들이 자리만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시고, 개선책으로 이런 분야를 민영화하거나 아니면 경영전문가를 영입하여 운영하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의견 또한 어떠하신지요? 또한 한강시민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어떠하십니까? 둘째로, 서울특별시 청사이전에 관한 질문과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현 서울특별시 청사는 70여 년 전에 방금 홍월표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잔재로서 대지가 불과 3,800평과 연건평 6,000평으로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3,000여 공무원이 근무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그 자리에 최병렬 전임 시장이 헐고 다시 신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조순 시장께서는 서울시 재정형편상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고, 최근에는 임기중 설계를 완공하고 착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전임 시장이 결정한 대로 헐고 다시 짓는다 함은 중앙청 자리인 박물관을 먼저 헐고 난 다음 다시 짓기로 한 박물관 청사와 같이 비경제적인 처사로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가 똑같이 여론의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공사기간 동안 임시청사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 임시청사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통신시설 및 이사비용만도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이고, 공사기간 중 교통체증 요인 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두 번 이사하는 동안 행정이 마비될 것이라는 뻔한 계산이 나옵니다. 서울시청은 대한민국 수도이기 전에 중국대륙과 동으로 일본, 남으로 태평양을 바라보는 교통의 요지이며, 경제·문화의 중심도시로서 그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청사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의 중앙지점에 위치해야 하며, 경부고속철도의 시발역과 연계되어야 하며, 한강을 이용하는 각종 교량과 장차 계획하고 있는 경인운하의 영향권에 있어야 하며, 지정학적으로 남산을 등에 업고 한강을 내려다보아야 하며, 청사 주변에 많은 녹지 공간과 시민공원이 있어야 하며, 사회 간접자본시설인 도로, 전자, 통신시설, 상·하수도 시설을 함에 있어 교통장애가 없어야 하므로 주변에 남산과 효창공원, 전쟁기념관, 가족공원, 전자상가 등이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용산동5가 소재 가족공원이나 미8군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의원은 자신 있게 건의하오니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용산구 이태원 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바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들었습니다. 하나 답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태원 지역은 미8군 주변에 위치한 이태원1동 및 한남2동 지역으로서 해방과 더불어 주한미군기지 인접지역으로서 꾸준히 발전되면서 대한민국은 몰라도 이태원 이 더 많이 알려지리만큼 외국인이 많이 찾아와 매일 5,000명 이상 년 180여 만명이 다녀가는 특정지역으로 연간 8억달러 이상의 외화를 획득하는 소중한 지역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부나 서울시는 이 지역을 단속과 규제만 일삼고 개발을 외면한 채 밀집된 1,300여 점포가 난립되어 있고, 관광객의 휴식공간이나 숙박시설, 주차공간이 없어 많은 부편과 외화획득의 호기를 놓쳐 주민뿐만 아니라 이는 국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는 이태원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대대적인 개발과 지원으로 주민의 소득향상과 시세 확충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통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교통체증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소요되고 서울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계에서 또 다른 시계까지 5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200만대가 교통체증으로 인해 하루 연료비로 1대당 5,000원을 초과부담하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3조 6,000억원의 직접손해와 간접생산의 재화비용까지 계산하면 서울시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시민이 불이익을 초래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지난날 서울시 살림을 맡았던 사람들이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작위로 도시를 개발해서 여유공간을 남겨두지 않았기에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95년 시정보고에서 도로율이 19.27%이고, 도로면적은 72.2㎢라고 합니다.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2,200만평이 채 못 됩니다. 고급 승용차 1대가 주행 중 정지상태에 있을 때를 계산해 봤습니다. 약 6평이 필요하고, 시속 20km로 주행할 때는 약 10평, 50km로 주행할 때는 교통법에 정해진 안전거리 등을 감안할 때 약 30평이 소요된다고 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200만 대가 정지한 상태일 때는 1,200만평이 소요되고, 시속 20km일 때 2,000만평, 시속 50km로 주행할 때는 6,000만평의 도로가 있어야 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시속 50km로 주행한다고 할 때 서울시 현재 도로는 3,800만평의 도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자동차에 맞추어 늘리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자가용 5부제를 실시하고, 대중교통 차선제를 더 확대 실시해야 하며, 차량구입시 주차장 보유증명서를 확인해야 되고, 비사업자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부유층 보유자에게 중과세 조치를 해야 되고, 1세대가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서 더욱 중과세하고, 중장기 계획으로는 도시설계시 주상복합건물 장려로 대만처럼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각 동별로 별도의 복지시설과 병행해서 주차빌딩을 건축해야 할 것이며, 민자유치로서 주차빌딩 건설을 권장하고 자금지원도 알선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지역 또는 생활권 단위로 비록 상업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택지역 내에 예식장을 건축해야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장기계획으로 지하철 확충 등의 순서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돗물 불신에 대한 해소방안을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으리만큼 물이 맑고 깨끗한 자원이기에 옛날에는 대동강물도 팔아먹고 청계천 물도 냉수로 마셨던 우리들 조상들을 그려 봅니다. 하나 오늘날 그 후손들에 의해서 전국의 하천은 썩고 오염되어 하천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천문학적 수자의 돈을 들여 걸러낸 상수도를 수도꼭지에서 직접 마실 수 없어서 지하수나 생수를 사 먹는 값이 서울에서만도 수돗물 값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의회에서는 경기도 관할구역인 팔당댐 하류까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취수원을 팔당댐 본류로 이전할 것을 건의합니다. 93년 6월 상수도사업본부가 주관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하여 발표한 바 있는 서울시 상수원 북한강 상류 이전 타당성 연구라는 논문에서 제0안부터 제40안까지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제0안부터 제2안까지는 강북취수장 200만톤을 이전 시설할 때 441억원부터 1,18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제3안은 뚝섬·보광·구의·잠실·암사취수장 445만톤을 이설할 때에 3,642억원이, 그리고 제4안인 강북취수장까지 합한 645만톤을 이설할 때는 4,488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며, 그 결론에서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팔당호 유입부인 4안 지점에 취수원을 옮겨 팔당호를 보호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의원도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또한 본의원 향후 백년대계를 위한 거시적 안목으로 팔당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자료는 뒷면에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여섯째,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를 시정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제도에서는 의회는 뿌리요, 행정은 잎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병이 들면 잎이 필 수가 없습니다. 위민에 앞서 의민이 있어야 합니다. 민선시장이 서울 천백만 시민의 살림을 맡아 집행함에 민선 시의원 147명의 의원이 또한 천백만 시민을 대리하여 지켜보고 감독하는 것이 의회인 것입니다.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고루 겸비하신 시장이 모르실리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난 9월 1일 시장 취임식에서만은 시의회에 대해서 경시하고 무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취임사 내용 중 시의회 의장이나 자리를 함께 한 의원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먼저 했어야 할 의장님의 축사순서도 없었습니다. 이뿐입니까? 부시장들을 소개한 뒤 마지막으로 의장단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언론에 발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의원이 되어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한다고 언론에 수없이 질타를 당하고 뜨거운 시선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께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마저 의원들을 무시한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설 땅은 어디란 말입니까? 지난 6월 17일 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대다수 의원들의 선거운동의 대가란 말입니까? 이번만은 보좌관들의 실수로 돌리겠으나 조순 시장의 인품과 포용력에 손상이 되었음을 되새겨 두는 바입니다. 또한 문일권 의장도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과거와 달리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의원직을 수행할 것이오니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김기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유대운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유대운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체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조순 시장에게 이미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시정에 관한 충정어린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손으로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활짝 꽃피게 되었다고 천백만 서울시민은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미래는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직도 내무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의 손길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각종 권한과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성패의 관건인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더욱 많이 있습니다. 내국세의 40%를 부담하고 있는 서울시의 재정이 국가예산의 1/13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며, 95년 2월말 현재 4조 4,000억원의 부채 때문에 재정의 경직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재정문제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울시가 정당한 재정의 자주성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와, 또 다른 하나는 서울시 관할구역 내의 지역간, 자치구간 재정의 균형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문제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서울시의 재정확충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서울시의 부채는 4조 4,000억원인데 이것은 시민 1인당 40만원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부채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민의 1인당 담세액은 36만 3,000원으로 15개 시·도 중 최고치인데 시민 1인당 예산액은 45만 9,000원으로 부산, 인천을 제외하고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균형과 부당한 대우를 서울시민이 받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모두 지금까지의 잘못된 재정제도 때문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경우 유일하게 서울시만 지원이 없으며, 지하철건설비도 타광역시는 30%를 보조하는데 서울시는 25%만 융자 및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불평등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서울시로서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재원을 확충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지만, 광고세나 관광세 등과 같은 신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교섭하여 세법개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간 재정의 불균형 해소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자치구의 재정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재정력이 취약하며, 무엇보다도 자치구간 재정부균형이 심각하다는 데 있습니다. 재정규모를 보면, 평균인구 17만 8,000명인 전국의 시 평균예산액이 1,158억원인데 평균인구 43만 2,000명인 서울의 자치구 평균예산액은 832억원에 불과하고, 1인당 세출액도 전국 시 평균이 22만 4,000원인데 서울의 자치구 평균은 19만 3,000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 또한 25개 구가 평균 64.2%에 불과하며, 구세로 인건비도 충당못하는 구가25개 구 중 19개 구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주재정 확충없는 지방자치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한편, 자치구간 재정상태를 비교하면 몇 개 구는 기본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고도 충분히 여유 있는 재정수입이 있으나, 강북구나 금천·광진·중랑구 등은 자주재원으로 재정수요의 40%도 충당 못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에 있어서 격차는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구는 1인당 세출액이 73만 4,000원인데 어느 구는 14만원에 불과하여 무려 5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지역간 재정의 불균형은 행정서비스의 격차를 가져오고,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자원의 왜곡배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잘 사는 지역은 예산이 풍족하므로 계속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 확대에 따라 지역은 번창해지고, 지역이 번창해짐에 따라 더욱 더 예산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못사는 지역은 예산이 부족하므로 계속 투자가 적게 되고, 투자가 적음으로 지역은 쇠퇴하고, 지역이 쇠퇴함에 따라 더욱 더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의 주요인은 과거 서울시가 도시개발을 지역간 불균형 개발방향으로 추진해 온 데 근본원인이 있지만 현재의 재정운영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 세입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구간 재정조정제도의 조정역할 한계와 시비 투자 기준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현행 자치구세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로 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특히 구간 세원의 편재도가 심한 세목으로서 예를 들면, 종합토지세의 경우 K구청은 94년 기준 663억원을 징수하였는데 J모 구청은 그 1/10도 되지 않는 50억원밖에 징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자치구간 재정조정제도도 낙후지역이 오히려 재정수요가 적게 산출되는 모순이 있으며, 새로운 개발수요를 반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비 투자 기준도 공공시설유지관리 기준을 투자사업선정 기준으로 하여 잘 개발된 지역이 고투자되고 낙후지역은 저투자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시장은 이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 즉,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는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하고, 종토세나 재산세는 구세에서 시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무부와 협의하여 세목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목을 조정할 경우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가 약 64%에서 82%로 상승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행 조례는 개정된 지 오래되어 단위비용도 비현실적이고 측정항목도 실제 기본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정교부금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조정교부금제도를 통하여 기준재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 자치구를 재정보조를 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을 균형개발 시키는데 조정교부금을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와 구비의 투자기준을 과거의 관행에 따라 도로는 노폭 20m 기준, 하수도는 관경 900mm 기준으로 획일화하지 말고 지역 실정에 맞게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도로는 노폭 20m 미만일지라도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나 로선 연장 500m 이상일 경우에도 시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제도 운영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항목에 있어서 인건비, 보건비, 청소비, 산업경제비, 도시행정비, 도시토목비, 공원녹지비, 도로투자비,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가 있으나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되며 특히, 노원구와 강북구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집중 건립하여 타자치구의 저소득 가구와 장애인들을 집중 입주시켜 놓고 여기에 따른 추가소요 사회복지비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자립도가 최하위인 강북구의 현실은 시급한 사회복지정책에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으며, 현행 1가구당 1만 2,575원에 총 가구수와 저소득 가구수로 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저소득 가구수에 현재는 장애인 수가 누락되어 있어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에 많은 부담이 가중되고, 장애인 수를 추가로 측정단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기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설계의 잘못과 저가입찰이 원인이 되어 무려 455차례나 설계변경을 하여 3,3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었으며, 이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예산랑비와 시민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관계공무원은 문책하였는지, 문책하였다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의 로사분규는 매년 연례행사로 관행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서울시민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는 로사분규의 불씨가 되고 있는 94년 6월 24일 파업의 손해와 관련하여 가압류한 조합비 50%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해고자 부직문제가 계속 불씨로 남아 있어 언제라도 분규로 인한 파업이 예상되는 현실로 미루어 볼 때 하루속히 노사협의회를 열어 조합비 가압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를 적극적으로 협의 처리하고, 또한 해고자 부직문제도 긍정적 방향으로 처리해야 로사분규의 악순환이 완전 종결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감독자이신 조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기능직10등급 인사관리에 대해여 질문하겠습니다. 1988년부터 통합공과금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한전과 한국방송공사 검침원 922명이 서울시로 전입되어 94년 10월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라 1·2차 535명이 한전의 자회사인 한성산업 (주)에 지원 전출이라는 미명아래 강압 전출하였으며, 현재 726명의 검침원이 25개 자치구에서 버스전용차선 단속 및 환경정비 등 현업부서에서 현장관리 요원으로 활용조치하고 있다고 하나, 서울시 일반공무원 인사관례 주소지 참조와 정반대인 원거리 인사이동을 하여 박봉에 교통비 3·4배 지출, 하루 평균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나 소요되는 등 최악의 근무여건 열악으로 관계공무원을 자연고사시킬 목적임이 여러 가지 정황증거로 밝혀지고 있으며, 우선 그 대상은 115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공무원은 서울시 일반공무원 인사교류와는 달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파리목숨으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관선 최모 시장에 의한 잘못된 인사를 관선시장인 조순 시장께서 본의원 질의내용을 파악하시어 인사제도개선을 하여 해당 공무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우선 주소지 자치구로 인사이동을 해야 하며, 추후 서울시 여건에 따라 타 직렬로 직렬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인사는 강동구에 근무하는 사람을 구로구로, 구로구에 근무하는 사람을 도봉구로 이렇게 인사를 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강북구 및 성북구에 위치한 미아삼거리 역사주변 유수지장물 이설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치, 지하철4호선 미아삼거리 역사주변 서울은행부터 미아삼거리구간, 현황, 지하철4호선 시공시 기존 하수암거를 이설하면서 규격 축소 시공하고 상수도 등 지장물 미이설로 주변주택가 상습침수됨, 공사기간은 1980년에서 85년까지 5년간, 미이설지장물 내용은 상수도관 900mm 2개소, 50∼100mm 10개소, 전력케이블 150∼300mm 1개소, 이상과 같은 내용은 지하철공사시 기존 하수암거를 이설하면서 규격을 축소시공하고 상수도 등 지장물 미이설로 발생하게 된 건으로 피해내역은 집중호우시 도봉로 및 주택가 상당수가 침수되며, 지하철 출입구앞 맨홀로 하수가 역류하고 있으며, 집중폭우시 도봉로, 지하철역사, 주택가 등이 침수하게 되어 재해가 크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85년 지하철공사 완료 전 당시 시공자 진흥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인재로써 그 후 10여 년간 20여 차례 걸쳐 이설촉구를 통보하였으나 지하철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하수국간에 떠넘기기 위한 안일무사한 행정으로 성북구민과 강북구민은 선의의 피해를 보아야 하는 안타까운 서울특별시청의 행정 현주소의 단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강북구의원 시절 4년 동안 내내 서울시 행정을 지켜보면서 한숨쉴 수밖에 없는 위치였던바,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후 하수국 관계공무원에게 증빙서류를 건네주며 즉시 원상부구를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언제 원상회복시킨다는 확실한 답변이 없어 이에 대한 원상회부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내에 본건과 유사한 건이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안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국민학교 급식시설 예산전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10월 현재 서울시교육청산하 국민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512학교 중, 사립학교는 제외됐습니다. 75%인 377개교이고, 96년도 급식시설 예정학교는 약 25%인 135개 국민학교에 소요예산은 270억원 정도입니다.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1개교당 급식시설 소요예산은 약 2억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와 학부모, 후원금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의 전입금은 10% 수준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377개 국민학교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후원금을 거두어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나머지 135개 급식시설을 할 예정인 학교에서는 대부분 서민들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동네에 위치한 학교들로 후원금은 거둘 엄두조차 못내는 실정입니다. 135개교 어린 국민학생의 급식과 학부모 60여 만명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270억원의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나, 교육비특별회계와 후원금으로 급식시설을 완료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에 비추어볼 때 중앙정부에서 유일하게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서울시가 내무부 지침을 들어 급식시설 자금을 전입할 수 없다는 것은 민선시장답지 않게 오히려 구시대 관료들의 융통성 없는 행정의 표본을 재현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데 조순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부터 95년 10월 현재까지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총 242건으로 운수관련 소송이 84건, 재결처분취소 청구 33건으로 전체사건 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결처분취소 33건은 성북구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 패소하거나 패소할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시민들께서 서울시 행정을 불복하고 있는 것은 구시대적 안일무사한 행정으로 서울시민이 낸 예산의 랑비와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부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서울시 법률고문 정원 32명, 현원 31명 중 70세 이상 5명, 위촉된 지 10년 이상 6명, 20년 이상이 4명으로 변호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수임사건에 복대리 변호사가 자주 법정에 나가는 사례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융통성 있는 행정으로 부복행정을 단절할 수 있는 대책과 법률고문 운영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준비가 좀 많은 관계로 다음 보충질의시간에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임정지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문화교육위원회 임정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자원이 있다면 인적자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과학화시대이므로 인적자원이 중요하며, 특히 우리는 우수한 두뇌와 문화를 이어받은 민족이므로 21세기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적자원에는 남녀가 다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수천년 동안 여성은 가정에 묻혀 살아왔습니다만, 지금은 남녀 공히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대이며, 21세기는 오히려 여성이 죽어가는 지구촌을 살리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오늘을 생각하면 30년 전 아니, 5·6년 전만 해도 엄청난 시대적 차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자원을 100% 활용하는 데는 교육의 힘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무한경쟁이라는 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는 교육이며, 그러므로 선진 각국들이 앞다투어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GNP 5% 수준의 교육재정도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하위권입니다. 6·7년 사이에 세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이데올로기로 양분되었던 지난 80년대의 후반까지만 해도 국방력이 국력과 맞먹었지만 지금은 경제력이 바로 국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은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있으므로 교육 즉, 문교가 제1의 국방부가 되었습니다. 유엔 창설 5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우이의 KBS교향악단과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와 사물놀이패의 어우러진 화음은 세계와 우리 자신을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발전도 우리 민족의 훌륭한 전통문화의 이어받음과 교육의 덕분입니다. 우리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해서 교육 정책과 재정지원이 세계에서 일등이기만 하면 G7이 아니라 G1의 국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국민학교 교육은 중요해서 일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국민학교 교과서의 그림을 보면, 가정에서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어머니는 다과그릇을 들고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 서 있으며, 어버이날 부모님께 꽃을 달아 드리는데도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계시고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는 모습은 가부장제의 한국 가정임을 뚜렷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이발사, 가게주인, 요리사, 의사, 변호사, 의회 의원 모두가 남자고 여성의 유일한 직업은 간호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림이 20개 이상이 됩니다. 이것이 어느 때 그림입니까? 3·40년전 그림을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이 잠자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림은 글씨보다도 더 빠르게 입력이 되고 그 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가 이럴진대 국민학교 여학생들이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깊이 연구하셔서 바꿔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시대에 맞춰야 합니다. 보다 앞장서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더라도 여성이 정책결정하는 고위직에 없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사회 각 분야에 여성이 고루 활동을 하는 것이 가정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보다 빨리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여성의 힘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1%만 늘어나도 현재 부족한 노동력 약 17만 5,000명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부족에 의한 경제손실이 노동부 추산에 의하면 93년 기준 17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여성인력의 활성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절박한 상황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교급식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자조달 때 불합리점을 지적합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품비는 94년 현재 약 1,300억원, 학교급식이 100%까지 확대되면 6,000억원에 달하는 거대한 예산규모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급식물자를 학교별로 구입하는 방법은 그런 유통과정 단계 때문에 구입단가의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전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국가사업으로 예산 우선 지원, 각 행정부의 이해 협조로 연계하여 급식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성의 있는 답을 바랍니다. 급식품 신선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식용 물자 중 쌀, 보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3·4년 묵은 쌀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쌀과 10년 묵은 쌀을 흰쥐에 실험을 하였습니다. 좋은 쌀만 먹은 쥐는 10년 묵은 쌀을 먹인 쥐와 두 달 후 비교를 해 보면 몸무게가 1/3 이상 차이가 납니다. 몸무게 뿐 아니라 털도 윤기가 있고 눈도 반짝였으나 다른 쥐는 털도 거칠하고 힘이 없어 모양도 보기 싫었습니다. 30여년 전 생물실에서 실험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내 국민학교 10여 곳을 지난 달 방문하였습니다. 조리종사원 증원 및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인건비 1일 1만 5,200원은 현실에 맞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적어도 1일 3만원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 시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사원 4명에서 적어도 5·6명으로 증원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내의 급식학교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5년 상반기 서울시 급식학교 215개교를 대상으로 대장균을 검사한 결과, 48개교가 세균이 검출됐으며, 대장균이 검출된 학교수는 20개교로 41.7%를 차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발견된 대장균이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세균검사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학교의 80%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영양 기준이 미달된 급식을 제공해 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95년 8월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283개교 중 40개교의 5월 급식일지를 검사한 결과, 80%인 32개교가 학교급식법상 10살 내지 12살 어린이의 한계영양기준인 총 열량 700Kcal가 모자라는 급식을 급식일 중 절반인 10일 이상을 제공해 왔습니다. 조사대상 학교에서 영양기준에 미달하는 날은 월평균일로 환산하면 12.6일이며, 이 기준에 칼슘, 철분 등 한 가지 이상 특정영양소가 기준에 미달한 날은 8.5에 달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비타민D의 영양소 산출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위배됩니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곱사병에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항목조차 없습니다. 40개교 중 17개교는 영양소 철에 대한 산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철이 부족하면 빈혈을 일으킵니다. 3개교에서는 비타민 A, B₁, B₂, C, D가 부족하고 18개교에서는 두 가지 이상 영양소 산출도 안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영양소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대답을 바랍니다.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시·도교육청은 6개월에 한 번씩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생점검에 그쳐 영양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내 학교건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6개교가 개축을 요하고 있으나 21개교는 현재 진행 중이고, 25개교는 95년부터 98년까지 개축을 계획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지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때에 더욱 안전의 위험이 언제 닥칠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98년 보수계획을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험한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과연 어른들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학교는 즐거운 곳이어야 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이의 교육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년전의 무관정치라 그런지 국방은 30년전에 비하면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상대적으로 문교는 30년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육환경이 너무 낙후되었습니다. 대학교육의 개혁은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문교가 국방지원보다 앞서야 하는 시대입니다. 서울시립대학 방문차 지난 9월 한강물 검사실에 가보니까 30년 전 고등학교 화학실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과학화, 정보화 시대에 교육력을 요하는 세상에 어찌 살아가려고 대학교육의 시설이 이렇게 낙후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학의 양적 수준은 인구 10만명당 대학수에 있어서는 미국, 호주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며, 질적수준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는 세계 하위수준입니다. 교수 1인당 학생수, 단위는 명, 한국은 29.1, 미국은 15.5, 영국 7.2, 독일은 14.6입니다. 대학생 1인당 재정지원액 비교를 보면, 단위는 불이라 하면 한국은 807, 스위스 2만 2,800, 일본 1만 2,044, 독일 1만 493, 미국 7,185, 프랑스 6,660, 영국 5,850, 호주 5,559, 부적절한 해외유학자로 인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년간 5,000억원의 재원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계획 있으신지요?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을 성숙한 사회시민의 구성원으로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입시낙방생은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창조적 개혁정신이 양산되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막대한 인력낭비, 더 한심한 것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길을 방황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국적상실자로 방황하는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들이 앞으로 가정, 사회, 국가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국가 앞날이 염려스럽습니다. 좋은 대책 바랍니다. 서울시장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구로구 오유동 269·29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해제 또는 축소요청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71년 4월 7일 건설부고시 제198호로 최초 결정고시되었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있기를 이상목 외 143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답 바랍니다. 서울시에 도서관이 있는 구도 있지만, 없는 곳도 있습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쯤 모두 신설될 수 있는지 확답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소속 윤복영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조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건설위원회 소속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 윤복영의원입니다. 새로운 서울 건설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조순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민선시장으로서의 도리라고 하시면서 안전한 도시, 교통 편한 도시, 환경 좋은 도시, 생활문화가 꽃피는 도시, 이웃을 생각하는 도시,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는 도시, 지구촌으로 열린 세계도시 등 서울의 미래를 열기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목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즉시 반영하고 구체적인 서울자치시정 3개년계획을 연내에 마련, 연차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역사적인 변화에 우리 시민들은 서울이 달라지기를 바라며 지방화시대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사의 불법 및 부실공사 시공에 대한 문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서울도심의 지하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도시가스 공급관과 가정관 중 상당수가 불법시공이나 무자격 건설업체가 시공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민은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지뢰밭에 누워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불법공사의 수요자인 시민들이 공사비를 부담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본의원이 시장께 따지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회사의 지역관리사무소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뿐 법규상 가스 배관공사 등을 할 수 없는데도 이러한 공사를 버젓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나, 또한 가스시공 등록업체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배관공사 등을 해 왔는데도 서울시에서는 묵인해 왔으며, 아울러 가스회사들이 자체 투자시설인 공급관을 무면허 업체들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재미에 위험시설물인 도시가스의 불실시공 가능성과 수요자의 이중부담, 바가지 공사비 등을 모른 체 해 온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을 바라며, 자체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안과 위험을 없애 주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불법으로 늘어나는 노점상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노점상 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송파구 풍납1동 백제토성 주위에 수십명의 노점상들이 길을 막고 있어 주민들이 구청에 진정까지 하였지만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노점상 단속에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참고로 노점상을 잠정 허용하는 구역과 기타 유도구역의 121개 노선과 185구역 8,900여 개소 노점상이 있을 터인데도 유독 영업이 잘 되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야간에 강남역 부근에도 공공연히 대형 노점상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소홀한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현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직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우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종합건설본부, 도로국, 시설관리공단 등 4개 부서가 있는데, 도로업무는 도로국,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종합건설본부, 시설관리공단 등 사원화이고, 교량은 도로국,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종합건설본부 등 삼원화로 되어 있으며, 터널,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도 등의 업무는 이원화로 되어 있는 등 2 내지 4개 부서가 중복되어 있어 어떤 부서가 담당부서인지, 어떻게 업무를 분장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하여도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처럼 책임을 질 부서가 애매하게 되어 있으니 통합할 것은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부서의 중복된 업무를 상세히 조사 검토하여 책임감 있는 업무체계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서울시 직제를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을 현실화하여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히 입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걸쳐 한 집에 2·3세대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한두 세대는 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부채로 인하여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법적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행법에 방 1칸에 7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평 기준해서 전세금은 5·6,000만원인데, 예를 들어 방이 2·3개 있다 하더라도 전세금액의 1/3에 해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행 임대차보호법을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립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서민들의 안식처를 보호받음으로써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신청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지난번 동북아 3개 도시를 순방 중에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간담회에서 새로 짓는 서울시 청사는 동경도 청사처럼 서울의 중심을 이루도록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건물이어야 한다며 3년 임기 안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부지를 새로 정하고 건물 설계까지 마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최병렬 전임 시장이 시민위원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현 위치에 2층 안팎 규모로 재건축키로 한 결정을 백지화한 것인지? 새로 정하는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3년 임기 안에 건물 설계까지 마치겠다고 했으면 언제쯤 부지 선정이 끝날 것인지? 전임 시장 때부터 입에 오르고 내린 바 있는 행정부가 모여 있는 서초구 소재 국방부 정보사터로 결정할 의향은 없는지? 본의원은 5만평 부지에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이 1급지인 정보사 터에 시청을 안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조순 시장님께 당부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민의 시장으로서 오로지 시민만을 위하는 일에 전념하시면서 독립성과 투명성, 공개주의의 신념으로 21세기의 희망인 통일시대의 수도 서울의 시정을 활기차게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본의원도 앞으로 조순 시장께서 우리나라의 수도이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수도 서울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살 수 있는 도시, 깨끗한 환경을 지닌 쾌적한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을 위한 도시로서 서울의 찬가가 저절로 울려 퍼지는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시는 데 미력하나마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순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사위 소속 민자당의 홍월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새마을운동 깃발을 내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오늘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홍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시대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 시대적인 정신을 반영하는 하나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선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중앙집권적 관료 권위주의적인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관료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시대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본다면 랭전시대에 동서가 극한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동원체계를 필요로 하던 시대였고, 이른바 중앙개혁에 의한 아주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시대적으로 요구받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시대에서는 전 국민적인 동원체계의 한 일환으로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필요로 했다고,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필요로 했다고 볼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동서의 냉전이 끝나고 이제 전 세계 규모의 자본주의 체제가 확대되어 가는 세계화시대에 있어서는 이른바 중앙집권적 관료 권위주의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의 실현입니다.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이제 1995년에 바로 서울시를 비롯해서 15개 광역, 또 250개의 기초자치단체의 군수에 이르기까지 다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세계화시대에서 지방분권적인 자치 자율을 기조로 하는 지방민선자치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혀 다른 시대적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시대적 요구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시대의 상징적인 정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민선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신 중의 하나가 이른바 자율과 자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율적으로 시민의 다원적인 민주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는 모든 운동단체, 사회단체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대해서도 특별한 시로서의 시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국가적인 중요사항을 시가 수행할 뿐이지 특정단체의 요구를 시책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당시 유신시대에는 새마을운동이 국책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을 국책으로 삼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벌써 오래 전부터 중앙청에서도, 종합청사에서도 새마을운동기를 내렸고, 검찰청에서도 내렸고, 감사원에서도 내렸고, 정부의 중요 부서에서 이미 새마을운동기를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내렸습니다. 유독 서울시가 이 기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찬반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업적인 새마을운동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참 애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새마을기는 저희가 시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깊이 있게 논의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시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책에 관해서는 정책회의가 있어서 주요간부들이 전부 모여서 아주 신중하게 난상공론을 해서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새마을기를 그냥 내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새마을운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면, 자조, 자립 정신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있으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아니더라도 어떤 운동이라도 근면, 자조, 자립이라고 하는 정신은 아주 보편적인 덕목입니다. 가령 기독교에서 사랑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고, 불교에서는 자비를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또 불란서 같은 나라에서는 정의를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면, 자조, 자립이라는 것도 중요한 인간의 보편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마을운동단체가 택하든 또 다른 운동단체가 택하든 그것은 다 좋은 덕목입니다. 그 덕목에 대해서 저희가 과소평가하거나 훼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동양의 중요한 덕목인 삼강오륜이나, 기독교의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나 이런 것을 어느 공공기관 단체에서 깃발로 걸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앞에서 여러 새마을운동단체 회원들이 와서 시위를 하셨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직접 간접적으로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던 단체가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한다는 것을 보고 저는 여러 가지 감회를 느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공동생활을 추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품위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규범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단체를 단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스스로 다른 단체를 존중하고 품위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시민적 공감을 얻는데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 단체의 시위가 있습니다만 그 시위를 보면서 안타까운 자기들이 호소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안타까운 자기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다 합당화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이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소한 질문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릴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민주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시에서는 여러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많이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이 시의 행정에 함께 참여해서 풀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자기 립장을 제시하고, 평가하고,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고, 그렇게 하면서 자율적으로 해 나가고 시의 발전방향에 도움이 된다면 시로서는 그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와드리는 것이 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도 이제 성숙한 시민단체로서 시나 정부의 도움이 없이도 자율적으로 훌륭한 시민운동으로 발전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깃발을 공공기관에 건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새마을운동단체라서가 아니라 어떤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단체의 깃발이라 할지라도 시 공공기관의 시책으로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깃발을 내거는 것은 새로운 다원적인 이런 사회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깃발을 게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서울시의 이런 결정이 무슨 다른 정치적인 의도나 다른 뜻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21세기를 준비하는 성숙한 수도 서울의 시민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일권 의장, 김기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유대운의원께서 서울시 재정확충과 관련해서 부채해소대책, 부평등한 정부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대책, 그리고 신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는 주로 지하철건설비에 대한 국고 지원의 부족과 지하철, 상·하수도 료금 등 공급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그런 수준의 요금이 누적된 것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시 자체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의 보다 근원적인 재정지원대책이 함께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력이 확충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다한 부채를 수반하는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 재원조달계획을 치밀하게 수립을 해서 부채재원에 의존하는 그런 비율을 줄여 나가고, 또 지하철이나 상수도의 경우에는 조직, 인력 운영 등에 있어서 자체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병행하며, 원가에 못 미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현실화해서 상환재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평등한 정부 재정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법을 개정을 해서 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철 등 국고지원금의 증액 지원을 계속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고, 특히 3기 지하철건설 재원에 있어서는 50% 수준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원 발굴은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고세, 관광세 등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발굴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활동에서 얻어지는 소득 부분의 지방세화라든지, 전화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자치단체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체계조정을 위해서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학교 급식비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중앙으로부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급식시설 지원이 어렵다는 자세는 구시대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부와 교육부간의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 직접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저소득 시민의 자녀들의 건강 급식을 위해서 학교급식시설비 중 학부모 부담분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지원과는 별개로 우리 시에서 독자적인 복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따 보충질문시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4년 이후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42건 중 운수관련분야와 재결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들이 대부분이고, 재결처분취소사건 중에는 성북구가 50% 이상인데 앞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융통성 있는 행정집행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4년 이후에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말씀하신 대로 모두 242건으로서 이 중 확정판결된 사건 69건 중에서 서울시가 승소한 사건이 62건으로써 승소율이 8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3건은 현재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패소된 7건은 운수관련분야 5건, 토지수용재결취소처분 사건 1건, 기타 1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류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사건 중에서 성북구가 많은 이유는 북부도시고속화도로 건설로 인해서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가액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소송이 제기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처분시에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의 법률고문 31명 중에서 70세 이상의 고령 변호사가 5명, 위촉된 지 10년 이상된 분이 6명이나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법률고문 운영실태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법률고문은 판사경력자 11명, 검사경력자 16명, 교수 기타 경력자 6명 등 유능하고 덕망 있는 인사 31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지적하신 대로 70세 이상이 다섯 분, 60대 14명, 50대 11명, 40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세 이상된 다섯 분은 대법관, 법제처장 등을 역임하신 저명한 분들로서 이 분들이 금년 들어서 1인당 35건, 모두 176건의 법률자문을 했고, 134건의 소송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법률고문들은 행정심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시의 12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아서 활동하는 등 시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법률고문 중에서 소송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활동이 미약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분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정지의원께서 시립대에 실험시설 등 여러 시설이 미흡하고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립대의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꾸준히 시설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의실, 실험실 등을 대학설치기준에 맞게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지금 예산안을 검토 중에 있고, 시립대학교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시학 중심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대학발전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의원님께서 백년대계를 위한 거시적 안목에서 상수원을 팔당댐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수원 취수장을 팔당댐 북한강의 유입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우리 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교수 등 전문가들이 연구검토한 결과 현재의 취수계획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팔당댐의 북한강 유입부로 취수원으로 이전할 경우에 현 취수 지점보다 수질면에서는 약간 양호하나 우리 시의 취수장 전체를 팔당댐으로 이전할 경우 93년 기준으로 4,48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아울러 잠실수중보 상류에 있는 인천시와 경기도의 취수시설도 이전해야 되는 등 과다한 비용 소요에 비해서 효과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강은 상수원으로서 수질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해서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질보전을 위해서 정부 및 관련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유대운의원님께서 지하철공사의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공기가 지연된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의 사업초기에 지하철의 조기완성에 집착해서 공사기간의 책정에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등포, 한강, 또는 장안평 구간 등 연약지반에 추진을 해서 안전시공을 위해서 공기가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안으로서 92년도에 도시철도법이 제정이 되고 아울러 하반기에 지하보상에 대한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보상이 착수가 되어서 보상이 천연이 되는 등 그간에 전반적인 공사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공기가 지연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설계변경은, 저희 지하철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복잡한 시가지 내에서 대심도굴착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질에 구조나 지하수의 용출 등으로 조건의 변화가 심해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토목공사보다는 설계변경의 횟수와 공사비 변화가 큽니다. 따라서 안전시공을 위한 지반보강과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거장의 규모 변경, 그리고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변경해서 시공하고 정산한 것입니다. 또한 착공 당시에 도시터널에 대한 경험이 적었고 조기착공에 따른 계획설계기간이 부족했던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조사설계를 충분히 실시해서 변경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등 총액계약방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초기단계부터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공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추가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홍규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통해서 5-17공구 청담대교 구간의 지하화가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담대교는 강북의 자양동에서부터 강남의 청담동을 잇는 한강을 통과하는 교량으로서 2층으로 구성이 되어서 아래층에서는 지하철이 다니고 위층에는 도로교로 쓰는 이러한 교량입니다. 현재 교각공사는 완료되어 있고 상판구조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형이나 공법의 선정은 물리적으로 가능, 불가능의 이러한 단순판단에 의할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가능한 공법 중에서 시공성이나 경제성, 위험부담의 요소,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기타 다른 민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본 청담대교 구간의 지하화 민원에 대한 저희 시의 립장은 그 동안 수차례의 민원과 시의회 청원,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서 밝힌 우리 시의 일괄된 의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첫번째, 교량으로 가지 않고 깊은 터널로 가는 경우, 이때는 철도가 갈 수 있는 소정의 구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통을 앞두고 있는 7호선의 강북구간인 어린이대공원 앞에서부터 건대역 2개 역사에 이르는 구간의 종단선형의 조정이 수반이 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헐고 다시 해야 되고 강남지역에 있어서는 심도가 약 60m가 넘는 정거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구조물을 한강 하상에 얕게 매설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 가설 중에 있는 교량의 위치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로선 변경에 따르는 강남북 양쪽 구간에서 다른 주택가 밑을 통과해야 되는, 다른 민원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 지점은 강남 쪽의 홍수시에 물이 많았을 때 물이 치게 되는 수충부로서 이 수충부 내에서 한강물을 막아가면서 4년간 공사를 해야 되는 위험부담과 아울러 그 지점에서 박스구조물과 터널구조물을 갖다 연결시켜야 되고, 하상에서의 지하철구조물의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아울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본 교량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윗층에 도로, 아래층에 지하철이 통과하는 2층 교량이기 때문에 지하로 통과한다고 해도 도로교의 문제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설사 지하철만의 분리시공은 민원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우려하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지하철구조물은 박스로 전부 둘러싸겠습니다. 궤도구조는 방진구조로 하고 레일은 이음매를 없애도록 하겠으며,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주민하고 협의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의원님께서 통합공과금제도폐지 이후 각 구에 잔류한 검침원 중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고충자 인사교류 실시와 타 직렬로의 직렬변경 등 검침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88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 통합공과금제도가 94년 10월 1일 폐지됨에 따라서 검침원 전체 정원이 삭감됨으로써 한전 등 부귀희망자 조치 이후 우리 시에 잔류하게 된 726명은 각 구의 기초환경질서 계도 및 버스전용차선 단속 등의 현장 업무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에 대해서는 당시 구청별 전용차선구간 유무 여건에 따라서 단속원이 부족한 10개구의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63명의 검침원을 조정 배치함에 따른 원거리 통근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거리출퇴근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고충자에 대해서는 인사교류 등을 통해서 고충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타직렬 결원 발생시 전직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상진입니다. 윤복영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배관 중 상당수가 불법시공, 무자격시공이 되어서 항시 사고위험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지역관리소가 불법으로 배관공사를 자행하고 있고, 또 도시가스 공급회사 무면허 시공업체로부터 불실시공 가능성이 항상 상존되어 있고 수요자의 이중부담, 바가지 공사비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시가스 사고와 관련해서는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질문이 여러 번 계셨고, 또 오늘 윤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사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의 불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공사 시행 전에 설계도면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와 구청장의 공사계획 승인을 먼저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공사 시행시에는 발주자인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감독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중간검사, 그리고 공사 후에는 가스누설 여부에 대한 기밀시험인 완성검사를 시행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또 공급관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1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와 순찰를 통한 수시 누설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적인 제도 이외에 취약지점이라 할 수 있는 굴곡지점, 그리고 지장물이 있는 지점, 또 시민이 신고하는 그런 어떤 지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굴착을 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고 있고,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누가 공사를 시행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었던 공사실명제의 실시와, 그리고 공사구간 내 주민이 참여하고 감독하는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무자격 시공 및 불실시공의 개연성을 막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신 사항 중에 지역관리소의 공사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관리소가 서울시내 111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9군데가 가스시공자격 면허를 정식으로 땄기 때문에 이 39개소는 가스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요자의 이중부담 등 공사비 과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이 편리한 청정연료라 모든 시민들이 수요를 원하고 계신데 90년 12월말에 62만 4,000가구였는데 금년도 9월 30일 현재로 187만 9,000가구로서 5년 동안에 300%나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요의 폭증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공사가 달리게 되니까 일부 몰지각한 시공업체들이 이제 공급이 달리니까 공사비를 과다하게 받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보다 늘릴 그런 목적으로 94년 2월 이전에는 수요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공급관의 공사비 일부를 수요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구청에다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승인하는 이런 제도로 시행를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시행되어도 이 공사비 과다문제가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94년 3월 1일자로 이 제도를 완전히 없애 가지고 정식적인 표준공사비 제도를 94년 3월 1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부터는 수탁공사를 제도화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 공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다 공사하도록 이렇게 했고, 다음에 이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채택한 제도가 주택유형별로, 또 주택 평형별로 표준공사비제도를 정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고시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관련 비리와 불실공사 시공방지를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가스회사가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수탁공사 이외에 공사실명제, 명예감독관제를 이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준공사비제도를 이미 고시를 했는데 주민들이 아직도 이것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반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개정을 해서 과징금을 1,000만원까지 올리도록 개정해서 곧 시행이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전기통신공사 등 타공사에 의한 배관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굴착하기 전에, 지하매설물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관할구청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3자가 서로 연계를 해서 땅을 팔 수 있도록, 이것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항상 감독관을 현장에 상주시키는 공사감리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관에 15km당 한 사람씩의 고정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해서 지역순찰을 강화하면서 가스탐지차량을 상시로 하루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가스관 부위를 돌고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노후배관도 조속히 교체하는 이런 제도로 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관 장비를 일반설비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스가 전부 서울시내에 다 깔리게 되면 아무래도 지하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스관에 대한 공사만은 전문가스 설비업체 제도를 도입을 해서 등록된 가스설비업자만 공사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좀 도입하고자 저희가 통산부에다 지금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만 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통상산업부에 계속해서 저희가 독촉하고 채근을 해서 이 제도까지 완벽하게 되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여간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바가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사고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간 심혈을 기울여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4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 여러분께서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금 유대운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대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서울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잠을 못자고 오늘 시정질의에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보좌관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복사기 하나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열심히 연구, 노력해서 18일만에 원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이 질문할 때는 원고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한참 울다가 누구 죽었느냐고 물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또한 서고난 후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했고 앞으로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야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전혀 질문과 상관없는 그런 문제의 답변이 나오면 의장께서는 미리 메모를 해 뒀다가 그 사안이 잘못되었노라고 걸러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본의원도 지방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장도 한 두서너 번 했습니다. 일일이 메모를 했다가 답변이 왜곡되게 나오면 일일이 교정해 줘서 올바른 답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사회자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의원도 회의규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답답했던 것은 시장께서 답변해야 될 부분을 부하에게 돌리는, 부하가 답변할 수 없는 재량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라도 시장을 보충발언을 통해서 직접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올시다. 끝으로 의장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두 분의 부의장께서도 직무를 대행하기 전에 메모해 뒀던 것이 무엇인가를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전혀 왜곡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식발언을 청구해서 하라는 등, 하지 말아요. 의원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끔 의사를 진행해 달라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은 미안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왜곡된 답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은 저 여의도에서 우리 국민이 40년간 단골반찬으로 먹어가지고 이제는 식상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대로 솔직한 답변이 앞으로는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해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질문한 의원들의 질문내용을 골자로 해서 답변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다수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은 보다 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먼저 송덕화의원님께서 이태원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개발과 지원을 해 줌으로써 주민소득의 향상과 시세확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태원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했을 때 특구 내에 있는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경제적인 이득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들이 수입이 늘어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민세 소득할 같은 분야가 수입이 다소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24시간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의 경우에서는 실질 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일단 수입의 절대액만큼은 늘어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이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면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여타 관광특구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태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경계선으로 구획 지어져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구에 린접되어 있는 일반 주거지역의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점, 그리고 타지역의 영업자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등 이런 저희들이 치러야 할 사회적인 비용도 또한 예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산구청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산구 측으로부터 서류가 보완되고, 보완된 서류가 시에 제출되면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유관기관, 예를 들자면 시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또 서울시 내부의 정책회의에서 충분히 이런 이득과 또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전체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정지의원님께서 공공도서관이 없는 구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쯤이면 도서관이 다 신설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도서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학교라든지 또 전문도서관은 비교적 적정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일반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현재로써는 매우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서울시내에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인구 100만명당 2.6개 도서관이 있고요, 또 동경의 경우에는 인구 100만명당 23.7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통계를 보더라도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구가 서울시내에 10개 구가 있습니다. 그 구를 말씀드리면 관악, 중랑, 성동, 광진, 강북, 성북, 은평, 중구, 서초, 금천 이렇게 10개 구에는 아직까지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1구 1공공도서관, 최소한도 1구에 1개의 공공도서관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97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관악, 중랑, 성동구에 각각 시비 20억원씩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광진구, 강북구, 성북구, 그리고 97년에 나머지 4개구가 착공이 될 계획인데 문제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확보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구부터 그렇게 차례로 년차별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구민회관 따로 짓고, 구민체육회관 따로 짓고, 문화회관 따로 짓고, 도서관 따로 짓고 이러다 보니까 땅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부지가 확보된다면 그 곳을 종합문화복지 이런 단지로 조성해서 도서관도 들어가고, 문화회관도 들어가고, 구민회관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복합문화단지로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건립되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장서중심기능에서 탈피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형 전자도서관을 저희들이 갖출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전자도서관형 설계를 저희들이 갖추고, 도서관은 와서 책만 보는데가 아니고 와서 영화도 감상할 수 있고 음악도 감상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문화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명실공히 그 지역의 생활문화정보센터로서의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지가 우선 확보되면 되는 구부터 97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1구 1공공도서관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송덕화의원님과 윤복영의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송덕화의원님께서 이전 후보지로 용산 미8군 부지가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윤복영의원님께서 서초구 정보사 부지가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라든지, 기본방향, 확정시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 직접 상세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더 답변을 들으실 필요가 없으시겠습니다만 신청사의 건립시기라든지, 위치,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또 도시계획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관련사항들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용산 미군 부지라든지, 또 정보사 부지도 같이 검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임정지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1년 4월에 건설부에서 고시된 구로구 오유동 269번지에서 연결되는 폭 50m 도로에서 도시계획도로의 폭을 20m 정도로 줄이든지, 아니면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빨리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도로는 구로구 오유동에서 부천시를 거쳐서 인천까지 연결되는 그런 광역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도로는 우리 서울시 구간은 아직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천시에서 일부 구간이 폭 25m 정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연결이 되려면 우리 시에서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도로의 필요성 자체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해제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폭원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확정되면 여기에 갖다 접속하는 방법문제가 같이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선형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폭원이 자동 검토가 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 시기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윤복영의원님께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을 현실에 맞도록, 그래서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립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이 대개 2,000만원 이상이고 또 700만원의 우선변제금액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임대보증금의 범위와 우선변제금액을 확대하여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해서 지금 법이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장석효입니다. 윤복영의원님께서 풍납토성 주변과 강남역 부근의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최근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저소득시민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단속함으로 해서 로점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불법노점상은 공공도로의 기능회복과 법 질서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8만 8,000건의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제타용입니다. 유대운의원님께서 지하철공사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94년 6월 24일 파업관련 사후문제로 분규가 예상되는데 하루속히 노사협의회를 열어 조합비가압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를 적극 협의처리하고, 해고자 부직문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해야 로사분규가 악순환이 없이 종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지하철공사의 잦은 로사분규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시의회에까지 걱정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에서는 94년 6월 24일 파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해고자문제를 론의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를 금년 9월 15일, 21일, 28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조측 위원 중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공사사규에 의해서 당연퇴직된 위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 자격과 위원회 참석여부에 대한 법률 해석에 있어서 로사간에 의견차이가 있어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공사에서 위원 자격과 관련해서 지난 9월 26일 로동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하였습니다. 로동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회시되는 대로 노사협의회 등의 대화를 통해서 이를 진지하게 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로조의 현안문제는 공사와 로조가 회사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 속에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고자 부직문제는 불법파업과 관련이 되어서 이미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파업에 적극 가담하여 사규 위반으로 징계, 해고되었기 때문에 사규상 부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조합비 해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24일 불법파업으로 인해 운수수입 감소 등 약 51억원의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 서울시민의 재산인 지하철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공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94년 7월 20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임단체 협약체결시 로사화합 차원에서 노조의 기본활동이 보장되는 필수경비로 가압류된 조합비 11억 4,000만원 중 50%인 약 5억 7,000만원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매월 공제되는 조합비의 50%를 약 4,800만원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내적으로 로사간에 신뢰가 구축이 되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로사화합이 이루어지면 노사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사문제가 어렵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건전한 관계가 정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방금 고광철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고광철의원님 나오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의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죄송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행정고시, 기술고시 다 거쳐서 최하 20년 이상 일해서 리사관 또는 관리관 이렇게 역임하신 분들로서 충분한 지식과 그 능력이 있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또 이 엄청난 서울이 새로 탄생하려면 우리는 이 정도는 진통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기이 이런 말씀 한 말씀만 올리고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이 정부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아무리 위촉하려 하여도 우리는 시대의 사명감을 갖고 20년, 30년 앞선 그 공무원들의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제2, 제3의 후손들에게는 투명하고 맑은 서울을 물려주도록 합시다. 우선 제 질문과 관련하여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신 하수국장께 묻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막힌다, 10년하고도 4개월, 5개월이 넘은 건인데 부서간 협의가 10년 걸렸고, 10년 협의하다 보니까 현재는 교통이 막히고 단수를 해야 된다, 하수국장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가볼 수도 없는 서울대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 국장 스스로 숙제로 돌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께서 나오셨는지,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왜 교통국장이 대리답변하셨는지 물어주시겠습니까?

지하철공사 사장이 답변할 것을 왜 교통국장이 답변했냐, 지하철공사 감독관청이 교통국입니다. 그래서 교통국장이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의 로사분쟁의 원천을 조사했습니다. 94. 6·24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노동조합법 제39조는 불당노동행위입니다. 1항에서 5항을 죽 훑어보면 여러분들의 잘못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사분규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95년 8월 4일 이런 합의서에 여러분들은 서명을 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산업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로사간 쟁점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지난 94년 6월 24일 파업의 손해와 관련하여 소송제기하면서 가압류 조치를 취한 조합비에 대해서는 로사화합 차원에서 가압류한 조합비의 50%를 해제한다. 자, 이 문항에서 왜 조합비를 가압류했을까요? 노동조합법상 조합비는 최고 수령액에서 1/100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비가 없으면 노동조합이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하에 조합비를 가압류한 것이에요. 비인륜적 말이지, 그러고서도 로사분규가 안 일어나리라고 보는 그런 안일무사한 태도를 바꾸고, 이것은 사안의 성격상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내일 시장이 출석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본의원이 아까 물은 그대로입니다. 원고 드렸습니다. 여기 또 보면 3/4분기해서 나머지 부분을 전부다 긍정적으로 해소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사무국장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법원의 형이 확정되었더군요. 그런데 대법원의 또 다른 판례를 보면, 이 사무국장은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이 근로자를 지하철공사의 로조 근로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에 유능한 법률고문 많지 않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등급 기능직과 관련된 질문 역시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함이었는데 내무국장 답변을 들은 후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귀국에서 보낸 공문을 본의원이 조사를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검침원에게 행정조무 등 직렬부여 요망사항은, 검침원은 94년 10월 1일 통합공과금 제도의 폐지로 검침원의 정원이 삭제되어 타직렬로의 직렬변경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답변은 연구 노력해서 되도록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누가 지급하고 있는지는 알겠죠? 봉급받는 만큼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제도개선을 연구해서 본건은 인사과의 인사기획계장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죽 내무국 산하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인사과장과 내무국장은 임명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본건에 대해서 책임을 그렇게 통감하고 계시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세부적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실 것으로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추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불이익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최근에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한 사항인데 그 건과 관련되어서 아까 내무국장에게 직접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러니까 교육청 270억원을 전입해도 우리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 없으니까 서울시도 물론 어려운 재정이니까 내무부 지침을 핑계대지 않아도 된다, 재정은 어렵지만 더 어려운 곳이 있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타시·도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만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을 무시해도 불이익받을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답변해도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결하면 돼요. 수정편성하면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답변이 어떻게 나오나 했더니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서울시 60만여명이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해당 예산결산위원님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잠깐 한 두어 시간 이것을 보아서 연구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데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도 해당 상임위원들이 충분히 걸러주실 것을 믿는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비에서 말이죠, 양천구에서 금포 가는 쓰레기 처리비용이나, 수송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저 강동구에서 금포 가는 수송비용이 같이 든다…….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 아무리 개정해 보아야 뭘 해요. 그리고 보건위생비에서 생활보호자 수는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 이용은 못사는 동네가 다 이용해요. 잘사는 동네 뭐하러 보건소 갑니까? 장애자도 계상에 안 넣었어요. 연구 좀 하세요, 연구. 이 검토의견은 아까 시장님에게 본의원이 전해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된 지가 하도 오래 되어서 이번에 어느 정도 손질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시청에서 조례개정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 서울시의회가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분밖에 안 걸립니다. 법률고문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전부 경력을 보니까 고관이고, 또 아까 70세 넘은 분이 5명 이렇게 했는데 70세가 뭡니까, 훨씬 넘었습니다. 이분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인데, 또 위촉된 지가 25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분명히 확인합니다. 이 고관된 분들이 시청에서 법률고문으로서 선임된 사건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복대리변호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명예만 걸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원 31명 중 최소한 7·8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행정소송을 변호사들한테 선임하면서, 그 세금 서울시민이 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94년 1월부터 95년 10월 오늘 현재까지 변호사 선임내용과 그 선임된 변호사가 복대리변호사를 통해서 법정에 선 결과를 내일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월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홍월표입니다. 본의원은 비교적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가급적이면 2절을 잘 안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절을 하려고 나온 것이 결코 아니란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해찬 부시장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답변은 역시 어제와 똑같이 문제의 본질을 못찾거나 아니면 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작 그 정도밖에 답변할 수 없나 생각될 뿐입니다. 단, 한 가지 말끝에 말이 생긴다고 데모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성숙된 품위 운운했습니다. 본인은 이해찬 부시장의 이와 같은 모독성 발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데모하는 사람들 품위를 따지기 전에 진짜 성숙된 품위를 지켜야 할 이해찬 부시장이야말로 품위방면에 하자가 없는지 자신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오전 일입니다.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해찬 부시장의 태도는 여기 저기 쳐다보면서 계속 신들신들 웃는 것이라든지 전혀 품위가 없었습니다. 보신 분은 아실 것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신들신들 웃습니까, 그것이 또 웃을 일이에요? 앞으로 태도를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발언한 홍월표 본의원 한 사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 모두의 위상을 크게 손상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앞으로 우려되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친절히 일러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해찬 부시장의 전체 답변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의 생각은 역시 이해찬 부시장은 머리는 있는지 모르지만 누구를 끌어안을 줄 아는 포용력이 없다, 따라서 시정을 책임질만한 가슴이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의 시정에 큰일을 크게 그르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해찬 부시장의 답변은 더 이상 들어야 할 가치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의 보충발언에 대한 더 이상의 이해찬 부시장의 답변은 일체 사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송덕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의원입니다. 우리말에 동문서답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하도 우리 공무원들께 엄청난 충고를 많이 해서 저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료를 만들 적에 혹시 우리 의회에서는 간혹 우리 여기는 없습니다만 국회의사당에서 우문현답이라고 하고, 우문우답, 또는 현문현답이라고 하는 얘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강을 여러 차례 가서 답사를 하고 팔당댐도 여러번 가보고, 물도 또 보고 했습니다, 손도 씻어보고.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오늘 여러 가지 시청이전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행정구역상 615㎢라고 합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약 2억평이 좀 못 되는 평수인데 도봉산, 관악산, 한강을 다 빼고 나면 약 360㎢입니다. 이것이 환산했을 때 우리 서울시민 한 사람 당 대충 10평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관청이나, 공원이나, 도로를 빼고 나면 한 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차가 200만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주행속도와 도로에 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의원이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단기적인 안과 장기적인 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습니다. 또 시청 청사도 지금 있는 청사를 헐고 다시 짓는다 하면 이삿짐 싸느라고 그 비용만도 대충 한 300억원이 들어가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계수를 발표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둥글둥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본의원이 이 자료를 왜 또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본의원이 돌려 드린 이 자료 중에서 맨 뒤에 본의원이 낭독하지 않았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료 결론6이라고 써진 결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정개발연구원이 말이지요, 여러 가지 연구실적이 많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만든 이 자료를 286페이지를 본의원이 다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과거에 시청에서 수도국이나, 하수국이나, 또는 건설부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자료를 인용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첫번째 북한강 청평호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하고자 할 때 서울시 및 수도권의 생·농·공업용수의 총 부족량을 대안 취수해서 수량 측면에서 부족량이 발생하므로 서울시 취수원을 강북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수량 측면에서 볼 때 부가하다고 했습니다. 그 옆으로 돌아가서 2번 나항에 모형 어쩌고 해서 연평균 팔당호는 갈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2,867만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것은 연간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원 취수원으로 서울시민 전체 657만톤을 양수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결론을 봤을 때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2번의 가항에 각 대안지점의 수질을 검사한바, BOD는 각각 1.75㎎/ℓ, 그 다음에 또 1.6㎎/ℓ 해서 거의가 비슷하기 때문에 잠실수중보나 팔당호 상류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BOD는 고정물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워커힐에서 오물을 많이 흘러 보내면 잠실수중보가 오염이 많이 되는 것이고, 또 팔당 하류에서 농약을 많이 흘러내려 보냈을 때 BOD가 나빠지는 것이 바로 이 수질인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언제 재봐도 숫자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6억 8,000만원을 없앴습니다. 이래 가지고 상수원을 팔당 상류로 이전함이 좋다고 제가 건의를 했더니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우리 존경하는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강북정수장을 6,000여 억원 이상 들여서 만들고 있는 것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죠. 강북정수장도 제가 앞으로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이 잘못 됐다고 여러 가지 지상에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하수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강은 천백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수익에다 비교할 수 없다고, 물론 저도 그것을 인지하고, 전제조건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답변에서는 거북선을 매년 2억원씩 적자를 보면서도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습니다. 12명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분들한테 근무하는데 지장있을까봐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하는 일이 없이 12명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옛날 상선 끌었던 사람이 거기에 선장이라고 나와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적자 요인을 해소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것은 학생들의 교육적인 정서에 의해서 존치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수중보 용역비, 정확하게 4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남광토건에 4,820억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1994년 7월 20일자가 되겠습니다. 사무실도 지었습니다. 이 공사를 계약하게 되면 선수금이라고 그래서 계약금이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20%도 나갈 수 있고, 30%도 나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10%가 나갔습니다. 이미 나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료를 안 주어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용역비를 5억원씩 없애고 사무실까지 지어서 남광토건에서 지금 현재 사무실 관리비, 건축비를 8,000만원인가를 청구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운운하계획에 의해서 유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면 굳이 93년도부터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난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우리 잠실대교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중지했노라고 답변해 주셨더라면 제가 고마웠을 것을, 이것을 또한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원들은 아까 여러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60만원짜리 우리 생활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200만원, 300만원을 받고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매하고 비재한 사람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조순 시장이 말씀했습니다. 속일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 감추지 마시고 솔직히 해 주셔서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한 바대로 시의회와 우리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이 합심해서 서울을 살려보자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 고급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진실하고 계수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답변은 제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또 보충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서 답변을 안 받거나 또 내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보충질문하신 분, 오늘 답변해 주지 않아도 돼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렇게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다섯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하여 주신 시민, 학생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