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사무처장입니다. 94년도 예산결산 업무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94년도 예산결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예산결산 업무보고를 마치고 10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15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대로 과목별로 예산액과 지출액, 그리고 현재 미집행 잔액, 그리고 비고란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간관계상 자세히 명기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까지 94년도 예산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95년도 예산을 참고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17페이지 보시면 95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94년과 대비해서 명기를 해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페이지까지 95년도 예산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현황에 있어서 불용액 위주의 보고 관행을 지적하시면서 의사운영비 중 특수활동비와 보상금, 의정활동비 중 민간이전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활동비는 의회사무처에 소속되어 있는 3억 8,73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16명에게 지급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액수당으로 지급하는 법정 업무추진비로 4,68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이나 똑같이 봉급성격으로 받는 법정수당입니다. 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5,100만원, 이것은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서 각 실의 운영경비를 포함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및 홍보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께서 국제세미나라든가, 또 방문하실 때, 또 외교, 교류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7,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처 근무 공무원이 158명인데 여기에 따라서 계급별로 일정한 사무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11명에게 지급하는 의안검토자료 수집비로 지급되는 수당 이것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의원님들과 저희 사무처에 소용되고 있는 기본경비를 특수활동비로 비목을 결정한 것입니다. 보상금은 2억 2,556만 8,000원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158명의 국가공무원법 및 년금법에 따라서 년금, 의료보험에 대해서 정부에서 부담하는 법정경비인 부담금이 1억 5,027만 1,000원과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 이것을 예산에 미리 계상해 놓은 액수입니다. 이것은 전액 법정경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9,023만원은 서울시 출신 의회 의원님들이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정회에 지원되는 그런 금액으로서 예산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삼고로 의정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 12월 21일 설립되었는데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1대, 2대, 3대 의원님들 모두 합쳐서 현재 285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이라든가 번영 도모, 그리고 우리 시의회 발전,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낙원 위원님께서 94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95년도 예산, 그리고 96년도 예산요구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고로 94년도, 95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앞에서 자세히 업무보고 내용대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94년도, 95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생략을 하고, 예산결산 업무보고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삼고를 해 주시면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왕에 94년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95년 예산도 거의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96년도 예산안으로 생각이 되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심의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안을 심의조정중에 있는바, 10월말까지는 확정을 해서 법정기한인 11월 9일까지 시의회에 정식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요구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96년도 의사운영 예산요구현황과 같이 총 63억 6,413만원으로서 금년 예산 81억 2,900만원보다 약 17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요구액이 이렇게 대폭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는 의회청사 부족을 위해서 21억 8,900만원의 청사임대료를 편성하였으나 적정한 임대차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 관계는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서울특별시청사 확보기본계획에 따라서 대검찰청 청사이전에 따른 청사활용계획에 의회청사 추가확보계획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협의 중에 있는 관계로 관련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명간에 시집행부의 청사활용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예산편성 요구내용은 94년, 95년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의정활동경비, 의정활동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예산은 운영위원회와 의장단의 결정에 따라서 유급보좌관제 신설과 의정활동비 현실화 관철을 위해서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집행부에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지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96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으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서 의원님들의 96년도 의정활동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무부의 96년도 의정활동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의정활동비는 의원님 1인 월60만원, 회의수당은 의원 1인 1일 6만원씩 년간 120일 기준으로 하되, 국내여비는 실소요액을 편성하도록 하고, 의회활동 공통경비는 종전의 회의비, 기타 부대비, 기관운영공적경비를 통합하여 의원님 1인 연 465만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국외여비는 임기 중 1회 기준으로 하되 의원님 수 1/3에 해당되는 인원이 8일에서 10일간의 해외여행경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간신문에 의하면 이제 의정활동비를 당정간에 인상할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나오면, 또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반영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예산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의사운영 요구예산 현황은 별첨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추진 지원경비인 의정활동비 비목과 의회사무처 실제 인건비를 포함한 의사운영비로 대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경비는 예산과목상 의정활동 추진이라든가 의회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회의참석여비, 수당, 의정활동 보고회비, 또 국외출장비 등 실지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으며, 단 한 가지 저희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정회라는 친목단체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비로 반영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의사운영비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와 수용비, 기초경상운영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 업무보고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보시면 94년도 예산집행 장황이 상세히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성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오전에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관해서 회의비하고, 기관운영 공적경비하고, 회의비는 아마 식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 기관운영 공적경비 이것도 개괄적인 것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대비 년 1인 100만원, 기관운영 공적경비하고 기타 부대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식구끼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월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정활동 관련 예산현황을 잠깐 말씀 올리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회의참석여비, 회의비는 이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와 운영공적경비와 기타 부대비에 대해서만 제가 현재 집행관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하반기지방의회관련경비및인건비집행요령이라는 내무부 지침이 95년 6월 29일에 시달이 되어서 95년도 하반기 의회운영공통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집행기준은 기관운영 공적경비를 말씀드리면, 집행범위는 의장과 부의장 두 분, 상임위원장이 회의 또는 의원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물론 월정액 지급경비는 아닙니다. 집행 기준이라는 것은 월 700만원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을 참고로 말씀 올리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의장님이 월 200만원, 부의장단이 각 100만원씩 200만원, 두 분이기 때문에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월 100만원, 그러면 400만원이 매달 공식 집행이 됩니다. 월 500만원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임위원장이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200만원을 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방법은 의장단, 운영위원장은 매월 집행 기준액을 각 비서관 및 운영위원 전문위원실에 개산급으로 정산한 다음에 집행 정산을 하고, 기타 상임위원장에게 쓸 수 있도록 월 200만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의정담당관이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의장단의 필요시 각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월 200만원은 의회 전체에서 공통으로 민방위훈련을 참관할 때 격려금을 주신다든가, 또는 수해지역에 참여하실 때 쓰신다든가 하는 비용이 일부 집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각 상임위원장에게 5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를 공통경비로 전문위원 계좌에 넣어서 상임위원장님이 상임위원들과 같이 필요시 쓸 수 있도록 이제까지 조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비는 전체 의원님과 상임위원회별 위원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일반경비로서 집행 기준액은 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1인당 연간 약 100만원 꼴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만,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장단은 300만원, 10개 상임위원회에 각 100만원씩 1,000만원, 또 의원 전체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계산해 놓은 8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소요경비를 각 비서관과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상임위원장님의 방침을 득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정과에 예산 배정을 요구하면 개산급으로 언제든지 월 기준해서 정산을 해 드리고 집행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전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정담당관이 각 상임위원장과 또 의장단의 업무 지시와, 또 전체적인 필요에 기본경비를 의정담당관이 의장 결재하에 집행 정산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100만원씩 월로 지급을 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여기에서 기타 부대비와 기관운영 공적경비는 지금 내무부 지침과 감사원의 지침, 그리고 국가예산편성지침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모두 다 현금 인출로 해서 현금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신용카드로 집행이 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김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처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각 도하신문에 보도된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관운영 공적경비인데 의장한테 800만원, 또 각 상임위원장한테 35%에 해당하는 35만원씩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무처장님 답변 말고 운영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전국 시·도 운영위원회위원장단의 회장의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전국의 회장이기 이전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노파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언론보도를 보고 확인한 바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픽션입니다. 기자가 소설을 쓴 것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일간지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시는 것보다는 진위확인을 하시고, 제가 저 쪽에 확인한 바로는 완전히 픽션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형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내력이 하도 복잡하게, 그리고 사용하는데 뭐,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하고, 누가 상의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지금 전부 카드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현금사용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또는 사용의 용도가 대개 어떠 어떠한 데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현금이 필요할 시는 어떻게 카드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회의비 관계가 1일에 2만원, 이것이 식대 같은데 여기는 회의비라고 해 놓고 실제 활용은 식대로 활용하는데, 식대로 활용하지 않고 실제 회의비를 12만원씩을 위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최형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은 제가 세세히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담당을 하고 있던 우리 의정담당관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왕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의정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상돈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의정활동 관련예산 중에서 회의비와 기관운영 공적경비, 기타 부대비에 대한 집행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비는 저희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위원회 개최시 오찬이나 만찬 또는 다과 등 회의의 관련경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개산급으로 정산을 해서 그 다음에 집행 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이 오찬이나 만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 업소가 서울시에는 거의 없다시피한데 그런 경우에는 관인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지불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꼭 1인당 2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하실때 하루에 2만원 범위내에서 오·만찬 경비로 활용하시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카드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기관운영 공적경비는 사실 지금 내무부 기준이 월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는 5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대략 5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의원님 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조금 상향해서 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회의비의 경비의 성격이나 집행방법은 의장이나 부의장 등 의회의 기관에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금 집행방법은 각 비서관이나 상임위원회 경우는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개산급으로 정산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공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물론 간담회라든지, 오·만찬 비용이 있을 때는 당연히 카드로 사용을 하고 다만, 어디 재해발생을 했다든지,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확인 등에 따라서 꼭 필요한 위로금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현금으로 해서 지출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경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책개발에 자료조사를 위한 경비라든지, 또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경비라든지, 또 국내외 방문객에 대한 소요비, 예를 들어서 국내 방문객에 어떤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카드가 아닌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그 물품을 사서 드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기타 부대비는 이것은 연간 위원님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00만원씩 계산해서 총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대비의 성격은 의원님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관부서에서 개산급으로 정산받아서 집행한 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범위를 보면 의회전체든지, 또는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것은 회기 이후입니다. 회기 이내에는 물론 간담회비 같은 것이 회의비에서 지출이 되지만 회기 이외에 그런 간담회가 필요하고, 위원회별 세미나가 필요하고 또는 공청회가 필요하고, 또 조사활동 등 소요경비가 있을 때에는 회기에 불문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의정활동과 관련한 실비보상적 경비, 다만 여기서 예외적으로 명시해서 지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의금이라든지, 조의금이라든지, 격려금이라든지, 찬조금, 화환 등의 용도는 절대 지출하지 못하도록 이 기타 부대비는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못하도록 아예 그것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하신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태까지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카드 이외에는 지급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알아 왔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금으로 지급필요시 어떻게 하는가 물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현금으로 필요한 재해대처라든가, 아까 등등 예를 들어서 현금이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것은 기관운영 공적경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카드지급으로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카드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감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을 들으면 카드를 쓰는 것은 일반 오찬이나 만찬이나 이런 경비를 쓰고 기타 현금이 필요한 경우는 현금지급도 가능하다 했잖아요?

현금지급은 여기에서 세 가지 과목 중에서 회의비와 기타 부대비는 회의비는 당연히 카드에 의해서 지출이 되셔야하고, 기타 부대비도 대부분 세미나라든지, 간담회 경비는 당연히 카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기관운영 공적경비, 그러니까 의장이나 의회의 기관의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의회 기관인데 그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기관명의로 재해발생지역을 간다든지, 사회복지 시설을 위문한다든지 이런 때에 격려금이 필요하다면 현금으로 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재해대책비라든가, 상품을 구입할 경우 현금사용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카드로만 사용한다라고 여태까지 주장해 왔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현금지급도 가능하지 않느냐…….

기타 부대비 중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으로 보상적 경비가 별도 있다든지,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카드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보상금 중에서도 계약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