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재경 의원 발언
재경
이재경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광주군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연장자인 제가,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9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연장위원인 이재경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위원장 호선의 건, 간사 호선의 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그리고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관례에 따라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재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이재경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위원께서 이재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토록 동의가 있었고 이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을 뿐 아니라 한편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 동안 저는 의회의 경험이 없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예산결산에 대한 추경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성기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성기선 위원을 간사로 호선하자고 김학서 위원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는 성기선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0시 28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입장에서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4페이지, 자동차세가 2억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내역하고, 5페이지폐기물 수거료 2억 6,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정예산보다 배 이상이 증이 됐습니다. 그 이유하고, 특정신탁에 기정예산액 이자 수입이 6억이었는데 10억이 어떻게 증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먼저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말 현재 광주군 내 자동차 수가 18,769대가 등록 돼 있었습니다. '95년 말 현재는 21,766대로 2,997대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동차세가 추가로 증가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자연증가입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수거료는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라서 9월 말 현재 쓰레기 봉투 대금이 4억 8,400만원입니다. 이것이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한 것이지만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봉투가 판매 됐습니다. 그래서 대금이 증가된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봉투 판매대금입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그러면 세출에서 그 만큼 제작비가 나갔겠네요?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제작비는 별도로…. 그 다음에 이자수입 특정신탁 이율이 13.5%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이자수입만을 목적으로 해서 운용하는 자금이 아니고 일종에 사업을 한다든지 지출을 대기하는 대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이 늘어난 상태를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13.5% 특정신탁은 1년짜리 만기이고 5%짜리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3개월인데 1년씩 놔둔 게 마침 지출이 안돼서 만기가 됐기 때문에 13.5%의 이율이 전부 다 세입이 됐습니다. 만약 이것이 연초에 해약이 된다든지 하면 3개월 짜리 정기예금의 이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금운용을 합리적으로 잘 했다고도 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자수입을 많이 올린 것은 좋은데 그 만큼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사업 자금이 예금돼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자가 오른 것 아닙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이 잡혀서 예산이 섰는데 사실 지금까지 설계가 안나왔다고 사업을 못한게 많아요, 그런 자금이 예치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지 않았나….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적금이라든지 정기적인 예금은 이자 수입이 예측되는 것이지만 사업을 안함으로 해서 장기적인 예금이 들어가니까 예측못한 이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당초에 세출 예산이 많이 발생 됐으면 해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런 상황은 안왔을 것이라고 예측이 갑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방세가 자동차세만 들어와 있는데 다른 세는 증이 된게 없어요? 지방세나 군세 중에서….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군세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기간에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는 못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자동차세가 이만큼 증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교부금도 늘어나야 될것 같은데 그것은 수입에 없단 말예요?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자동차세는 징수교부금이 없습니다. 그것은 군세이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
자동차세도 자연증가가 2억 이었으면 다른 것도 다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만큼 도세가 늘어났으면 교부금도 늘어났을 텐데 그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자동차세라든지, 도세 라든지 이런 것은 목표액보다도 더 늘어날 전망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는 전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더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특정신탁 이라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1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년 만기가 돼서 1억이 나온 겁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95년 9월말 현재 만기가 돼서 14억 3,000만원의 이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4억 얼마가 들어 왔으면 14억을….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그 14억 1,000만원 속에는 당초에 예측했던 것도 들어가 있죠.
학서
김학서위원
약 10억의 이자가 늘어났다고 하면 약 75억 정도의 금액을 예치 시켜 놨다는 것인데 우리 군이 1년에 75억씩 은행에 예치시킬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어요? 약 75억 정도 되죠?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74억 정도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아는데 어떻게 75억을 1년씩 예금 시켜 놓습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집행이 안돼 있는 그런 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별도로 이자수입을 위해서 자금을 따로 예금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년 기간을 두고 예치를 시킨 것입니다. 정기예금을 넣은 것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중도에 해약하면 자율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 많은 돈을 예치시켰다면, 작년같은 경우에 예산이 약800억인데 몇분의 1을 사장시킨 것입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1/10 정도 되는데, 일을 안했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금수요가 그 때 그 때 발생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1년 만기 신탁으로 집어넣고 나머지 일부분들은 정기 3개월 짜리로 넣어 대기성 자금을 만들어서 지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학서
김학서위원
작년 결산검사 서류를 보면 특별회계까지 합쳐 총액이 약 900억 정도가 되는데 1/3 가까운 것이 이월됐습니다. 이런 것이 사업을 하지 않고 사장되니까 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3백 몇 십억이 이월된 것 아시죠? 이렇게 이자 놀이를 하려고 하니까 ….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이자놀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은 아니고 그 사업에….
학서
김학서위원
돈이 있으니까 본 예산은 세워놨지만 1년 예치를 하기 위해서 묶어 놨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00억이 넘는 돈이 이월되죠.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대기성 자금을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자 때문에 일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학서
김학서위원
어떻게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정기예금을 시켜놨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300억이 넘는 1/3 이상이 이월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다음 질문 하세요.
운석
정운석위원
차량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1억 1,700만원 정도가 증가 됐는데 5분 예고제가 있는데도 단속하는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바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저도 한 번 당했는데 이것이 수입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것인지….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당한 사람은 자기가 불편한 점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방세 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길이 막히다 보니까 운전자의 통행이라든지 도로의 원활한 소통,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과태료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증가된 과태료에는 책임보험을 미 가입했다든지 자동차 검사를 미필했다든지 이러한 과태료가 많이 증대된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너무 과잉단속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이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주·정차는 특별회계에서 다뤄지고 그 이외에 차량을 관리하면서 미 신고라든지 의무를 회피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3,300만원 계상됐는데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면 1회 추경 때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1회 추경 때는 결산심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결산심사를 받은 후에 최종 금액을 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회계연도가 2월 28일 아닙니까? 그 때까지는 다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그 당시에는….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그 때까지는 나올 수가 없죠. 국도비 반납도 있어야 되고 총결산도 끝나야 순수한 세계 잉여금이 나오지 연도 폐기분 가지고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장설립 이행 수입하고 군도 확·포장사업 설계용역비 세입이 늘었는데 이게 어디서….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공장설립 이행 수입은 진성레미콘에서 당초에 공장설립허가가 났을 때 진입도로 포장을 위해 우리 군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세입에 반영된 사항이고, 군도 확·포장사업 설계용역비는 군도 187호선을 곤지암골프장하고 우리군에서 전체 사업비를 산출 해 봐가지고 곤지암골프장 측에서도 지역 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일부 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그 확정된 사업비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설계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곤지암골프장 측에서 설계비용으로 5,000만원을 부담하겠다 해서 저희가 세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세계잉여금 이라는 것이 계획을 세웠는데 세금이 계획보다 많이 징수 됐을 때 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장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당초에 세운 것보다 더 징수된 것 아닙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그런 것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과다책정이 없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되겠고,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과년도 수입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이것은 작년도에 임대료라든지 오물수거료, 도로 사용료, 그리고 각종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부과했는데 미납이 됐다가 올해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토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부과하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페이지, 법정교부세에서 재해복구비 2억이 교부 됐는데 우리군에서 피해가 어느 정도 났을 때 2억이 계상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출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방의 재정을 위해서 주는 돈이고 이것은 법정교부세라고 해서 지출용도가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해 놨던 돈을 각 시·군 별로 일정 비율에 따라서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어떻게 산출해서 특별교부세 2억을 줬는지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피해액에 대한 분배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똑같이 준 사항이 되겠습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예,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0억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피해액을 신청한 것이 내려온 게 아닌가 해서….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일부 이것으로 충당하게끔 내려 온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8페이지, 넘어가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노령수당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노인 숫자가 늘어난 것인지 수당이 늘어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그것은 알아봐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11페이지, 내수면 증양식용 기계구입 해서 30만원이 감액 됐는데….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한 농가 내지 두 농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올렸다가 삭감하면 다음에 다시 올렸을 때는 예산을 내려보내 주겠습니까? 예산만 해서 돈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았으면 어떻게든 쓰게끔 만들어 줘야지….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전업농 육성에서 예산이 줄었는데 전업농 육성은 늘려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전업농가가 15농가에서 11농가로 줄어들었습니다. 4농가가 준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홍보가 덜된 것 아닙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홍보는 잘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8페이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55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도 그렇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도에 자금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일부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안내려 와서 우리가 삭감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계획대로 했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거의 다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라 삭감됐어요. 벼 병충해 공동방제농약대라든가 대부분 농사에 관계되는 것과 축산이 관계되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삭감됐는데 그 만큼 사업을 안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도에서 인위적으로 면적을 감소시키고 보조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 깎은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파트에서는 늘려서 했는데 산업부분만큼은 예산이 삭감되는…….
병욱
안병욱위원
병충해가 났는데 도비 안준다고 해서 군비도 안써요? 군에서 병충해 방제 예산이 필요한데 도에서 안준다고 군에서도 예산을 안세워요?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예산을 다 세워놨는데도 그 예산을 사용 못하고 다 삭감이 됐단 말예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면적 감소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 병충해가 덜 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아닙니다. 중앙에서 옛날에는 병충해 방제를 7.2회나 8.2회로 하라던 것이 2회로 줄어드니까 자꾸만 보조금이 삭감되는데서 면적이 줄어드는….
승균
양승균위원
계획은 세웠는데 예산이 안내려 오기 때문에 ….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병충해 방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하는 비율에 대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산업부분에서는 국도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국비라든지 도비는 사전에 자기들이 예산 확보하기 전에 가 내시부터 합니다. 그러면 가내시한 것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확보과정에서 국도비를 더 확보 못한다든지 도의회나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가내시됐던 것이 다시 삭감되어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시되고 나중에 확정내시되고 그런 관계에 따라서 대부분 국도비는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해야될 사업인데 국도비가 깎였을 경우에는 군비로도 충당을 하는, 개별적인 사안별로 검토해서 군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농수산부 축산국장이 광주에 와서 현황 설명한 것도 들은 바가 있는데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돼 가지고 외국의 값싼 쇠고기라든지 각종 농·축산물이 물밑처럼 들어오는데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많은 보조를 해야 되는데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비 1,000만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비 556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왜 삭감됐느냐, 그렇게 이해하시고….
정민
최정민위원
12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고 해서 간이정화시설 1,000만원, 정화시설이 3,000만원, 합쳐서 4,00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113페이지, 8월 8일∼8월 9일 호우피해복구 해 가지고 가축입식을 4농가에 해 줬는데 대상은 어디어디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8월 8일부터 8월 9일날 수해피해가 있었는데 가축이 떠내려 가고 죽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호우피해 복구 지원인데, 이게 이번 여름장마 지원분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아닙니다. 7월 9일부터 7월 20일날 제일 첫 번째 온 사항이고 2차, 3차분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병욱
안병욱위원
지난 봄 도척에 태풍으로 쓰러진 하우스는 어떻게 됐어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아직 안 세웠습니다. 예산을 할 예정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아직 안됐으면 틀린 것인데….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퇴촌에 영농하우스 날라간 것은 어떻게 됐어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수해보상 지침에 보면 30ha 이하는 자력복구로 돼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30ha이면 굉장히 큰 것인데, 차라리 안 준다는 게 낫지….
정민
최정민위원
30ha면 9만 평인데 그렇게 크게 하는 하우스가 있어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상당히 불합리하게 돼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
병욱
안병욱위원
111페이지,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해서 퇴촌면 외 2개면 0.55ha….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월 8일 호우피해 상황에 대한 복구비가 다 내려왔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1차 예산세운 것만 내려 왔습니다. 2, 3차 분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봄 태풍피해로 인한 사항은 여지껏 타당성 조사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타당성 조사를 몇 년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 드렸지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보조를 해 준 것은 그 사람에게 재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재투자가 아니라 피해를 봤으니까 피해에 대해서 보상 내지는 다시 생활 기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이지, 그러면 이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군비로 추진하려고….
학서
김학서위원
군비로 추진하려면 1회 추경, 2회 추경이 다 끝났는데 이제와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군비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언제 세울 겁니까? 한 달 전에 피해본 것은 복구비도 나가고 보상비도 나갔는데 이럴 때 군비라도 예산을 반영시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군정질의도 했었고 의원님들이나 행정에서 다 아는 사항인데 … 이번 호우피해를 본 것 중 그것보다 더 큰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까? 하우스가 전부 전복이 된 피해 말입니다.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재경
이재경위원장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비가 너무 미미합니다. 비료대, 종자대 정도에 불과한데, 농민들의 쓰라림을 실감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의있게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사중이다, 연구중이다, 검토중이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예산에 세우겠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추경에 군비로 세우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년이 지나도록 방안만 세우고, 대책만 세우고, 조사만 합니까? 추경이 내일 모레 또 있어요?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부분에서 농민들이 몇 %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전업농육성이라든지, 한우나 젖소 경쟁력사업 같은 것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해야 돼요. 가뜩이나 농민들 시름에 젖어 있는데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사실 경운기나, 트랙터 예산 서 있는 것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겠어요? 대상자를 모색해 보면 있을 거예요. 700만원 예산 세워 놨다가 삭감되고 말았는데 농민들이 얼마 안되니까 찾아다니면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라고 독려도 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알려 주세요. 다른 부분보다도 산업부분에서 예산 삭감된 것이 많은데 마음이 안좋네요. 농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올리지도 않았어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올리지 않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서 언제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올리지도 않고….
재경
이재경위원장
빨리 조치하세요. 말씀만 하지 말고, 피부에 와 닿도록 추진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108페이지, 농약대가 군비로 세워진 것이 있는데 호우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나간 것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침수된 논 102ha가 있습니다. ha당 3만 9,500원씩 나간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전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아직 지원이 안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추수가 다 끝났잖아요. 예비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적기에 공급해 줘야지, 예비비를 엉뚱한 곳에 예산 반영해서 쓰고, 이런 곳에 예비비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쓰는 게 아닙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병충해 방제 농약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름에 방제를 했습니다. 수해 때문에 나중에 국비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뿌리는 농약은 농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작물에 농약 살포를 다 했으면 국비아니라 아무 돈을 줘도 우리 군비를 투입하지 말고 반환을 시키는 것이 낫지, 내년도에 또 국비 반환시키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보상금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수해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조금에서 농약대를 줬다면서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수해를 입었으니까 수해 지역에는 수해 안 입을 때….
학서
김학서위원
잔여농약 가지고 방역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여름에 했는데 수해입어 가지고 예산이 늦게 나온 것이지….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산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회복지비는 국비나 도비가 내시 돼 가지고 본 예산에 계상했다가 거기서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전부 삭감이 된 거죠? 세입 부분이 삭감 됐는데….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삭감된 것은 당초에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비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당초에 8만원을 세워 놨는데 도비부담의 삭감으로 인해서 저희까지 삭감된 것이고 ….
학서
김학서위원
국비, 도비가 해마다 내시 되면서 삭감되는 이유를 아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도 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의가 다 그렇거든요?
재경
이재경위원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쟁이라고 하잖아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려고 로비도 하고 밤잠을 세워가면서 뛰어 다니는 입장인데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보면 위원님들 마음은 아프단 말예요.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 하셔야 되겠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삭감이 전액 된 것도 있지만 사업 내용이 변경돼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운영 지원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보육시설운영 지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아동별 운영지원이라든가 급식비로 집행이 될 수 있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삭감이 전액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물량의 삭감은 있지만 변경이 돼서 다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부기가 바뀌면서 다른 것으로 돌려 쓰는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도에서 부기를 바꾸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3페이지 보면,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얼마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많이 삭감….
진석
최진석사회과장
장애인 자녀가 6명 있었는데 인문계는 해당이 안되고 실업계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 예산은 400만원이 넘게 서 있었는데….
진석
최진석사회과장
당초에는 6명밖에 없었습니다. 관내 이동 사항도 있고…. 장애인 영세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영세민 자녀들은 해당이 없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과장
영세민 자녀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8페이지, 하단에 보면 광주군 노인복지 기금해서 1억이 서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없던 것이 어떻게 1억이 섰는가 하고, 59페이지, 중간에 보면 광주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300만원이 섰던 것인데 삭감 됐어요. 2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엔 왜 개최를 안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적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노인복지기금고용및운용에관한조례가 '94년도 12월 30일날 공포됨에 따라서 '95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5년간 적립하여서 2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 그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광주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이자수익금 10% 이상은 재 적립을 하도록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사업종류별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이라든가, 노인교육과 충예교실 운영이라든가,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등을 위해서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것이 예금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할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1억이 적립금으로 들어갑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재무과에서 투자신탁 이율이 높다고 하는데….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시중 은행과 농협축협, 금융업계의 모든 대비표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주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는 1회 때는 비 예산으로 여성단체후원회 라는 조직의 봉사활동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한 것을 위로하기 위해 하루동안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몸의 피로와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군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비 예산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후 너무나 호응이 좋아서 2회 때는 의회라든가 각 지역의 많은 단체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 해서 예산을 조금 주셔가지고 2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호응을 받았지만 단점도 있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시기가 군민의 날 행사와 겹쳐지게 되니까 각 읍·면에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군민의 날에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을 받아가지고 올해 군민의 날에 여성축구라든가 발 묶어 뛰기, 줄넘기 등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에 있었던 종목을 반영시켜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이 불필요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군민의 날하고 중복되면 봄에 개최하면….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군민의 날에 여성들의 참여가 없다라는 뜻에서 이것을 합치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 군민의 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여성들이 한 몫을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도에도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의 종목과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63페이지, 보육아동 급식비가 3,600만원 섰는데 전액 삭감 됐어요. 그 밑에 보육아동 급식비가 600만원이 증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국비 예산을 딸 때 재정경제원에서 급식비 명목으로는 예산을 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동 급식비는 국비에서 보조가 없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사회과장님! 다른 과에서는 해당되는 단체라든가 주민들에 대해서 간담회란 예산 명목이 있어 가지고 위로행사를 해 주는데 사회과에 보면 본 예산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보훈단체 위로행사로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진석
최진석사회과장
이번에 간담회 예산을 올린 바가 있었는데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 때문에 안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깎았어요?
진석
최진석사회과장
간담회로 해서 올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어디는 엉뚱한 인원수를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주면서 왜 보훈유가족이나 미망인, 상이용사 위로행사로 올린 것은 깎았어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엉뚱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최진석사회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 관한 사항에대해서는 금년도에 풀경비 쪽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고요, 다른 간담회는 올린 것이 있었는데 추경예산이 적기 때문에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어디에 엉뚱한 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광주에 언론인이 몇 명입니까? 언론인 50명 간담회를 1만원씩 계산해서 10회를 세워가지고 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광주군에 언론인이 몇 명입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이번 추경에는 200만원을 계상해서….
병욱
안병욱위원
50명 10회 해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28페이지를 보세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당초예산 말고 추경만 200만원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에 언론인이 몇 명인데, 지금 보훈가족 위로행사비를 깎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저희가 깎은 바는 없습니다. 추경에 예산요구된 게 없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은 풀예산에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올라갔고 다른 간담회는 올라갔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깎였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하신 보훈가족과의 간담회는 풀예산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으면 거기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계획을 잡게 되면….
병욱
안병욱위원
다른 과에서는 자기 관련업무에 대해서 간담회를 10회나 하고 노사간담회 해서 4회씩 있는데 과장님은 담당업무인데 보훈가족 위로행사 하나 예산에 반영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 안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1만원씩이고 노사 간담회는 5,000원씩인데, 인간차별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각 과에서 1만원씩 올라오더라도 이것을 주관하는 기획실에서 형평성있게 해 주셔야지 같은 간담회인데 누구는 5,000원이고 누구는 1만원이니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밖에 안돼요.
재경
이재경위원장
기획실에서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언론인과의 간담회가 50명, 10회 했는데 이것을 30명, 10회하고 20명 분에 대해서는 보훈자 가족과의 간담회로도 열 수 있지 않겠어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실과소에서 요구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단가 관계는 각 실과소 별로 형평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진우어린이집하고 궁평어린이집 옹벽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평어린이집 담장을 보니까 일반 휀스를 쳐 놨어요.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설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공자한테 물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1,000만원이 부기정정해서 깎여가지고 진우어린이집으로 넘어 갔는데 진우리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담장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내려보낸 것 아닌가….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진우어린이집 하고 궁평어린이집 옹벽을 진우는4,500만원, 궁평은 4,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 됐었는데 공사 물량이 진우리는 73m이고 궁평리는 46m입니다. 공사물량을 기준으로 다시 예산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그렇게 된 것이지….
학서
김학서위원
어린 아동들만 뛰어노는 곳인데 일반 휀스로 하니까 아이들이 매달리고 해서 금방 망가집니다. 어린이집 하면 미관상으로도 좋아야 되는데 일반 휀스로 치니까 공장 담장 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한 번 가보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담당 계장하고 계속 가서 봤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반휀스인지는 잘 모르지만 설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설계대로 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어린이집 하면아이들이 노는 곳인데 아이들의 미적 감각 발달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부터 소 우리 막아 놓듯이 그런 상태가 되니까, 참고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재경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정민
최정민위원
135페이지, 망주고개 낮추기 사업해서 2,600만원이 1식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먼젓번 사업에 들어있던 것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작년부터 이월돼서 했던 사업인데요. 창운진흥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회사가 더이상 재기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계약의무를 계속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상태대로는 주민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서 그 회사는 타설 준공을 시킬 겁니다. 한 만큼만 돈 계산해 주고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측구라든지 포장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제 말씀은 사업비가 작년도 사업에 반영이 돼 가지고 창운건설에서 부도를 내 가지고 공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 사업한 만큼을 주고 나머지 돈은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2,600만원의 사업비가 망주고개 낮추기 사업으로 해서 또 들어가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을 그대로 존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서 별도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지금 기성 부분만큼의 타설을 계산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망주고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총 투자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금년도 추경분만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요.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말씀 좀 들어보세요. 당초예산이 있었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부도가 난 사항을 말씀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올리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예산 세운 것을 지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기성부분만 지불하고 나머지 안한 부분은 주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지금 여기에 삭감돼서 예산서에 들어가 줘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아직 타설 절차를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부분만큼의 타설 금액이 아직 산정이 안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부도가 언제 났는데 아직도 모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부도나고서도 그 회사가 회생할 기미가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좀 기다렸었는데 2회 추경이 될 때까지도 부도회사가 회생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계약조건에 계속 이행할 수 없다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지금 타설해서 새로 신규로 세울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2,600만원은 토지매입비인데 당초에 토지매입비 예상은 하지 않았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토지매입비가 작년도 분이 있었는데 소유자가 협의매수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누차 협의를 하는 과정에 기이 그 사람이 편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은 받으면서 기이 편입되어 있는 용지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보상을 받아야지 난 해 주겠다" 해서 편입용지 보상비로 2,6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기정에 없는데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기정은 작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삭감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고 이월된 금액 중에서 기 공사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역시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올해 사고이월돼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 내년도에 그런 절차가 다 이루어져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다시 넘어온 것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들어가게 된 주요원인은 일단 망주고개라는 곳이 남종면 분원리에 주요 입구이기 때문에 우선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곳을 찾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한 불편을 먼저 해소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과장님 예상으로는 기이 공사한 부분과 나머지 공사할 부분이 8,000만원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지금 한 부분을 30-40% 정도의 기성공정으로 봐 가지고 이 나머지를 타설 해서 준공하면 그 후에 잔여공사는 8,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계획대로 완공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도에 8,000만원에 대한 돈은 불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러한 예상을 하신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토지매입은 왜 예상을 못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주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있는 소유자인데요. 일부가 들어가는데, 비탈면이 길어지기 때문에 약간 면적이 더 증감이 됐을 뿐더러 인접해서 기존에 도로포장 돼있던 부분, 이 부분이 미불용지로 남아있었습니다. 미불용지로 기이 토지가 편입돼서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번 공사분만 보상비를 준다는 얘기는 안된다 그래서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해서 2,6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상을 못한 추가분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번 수해복구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준용하천, 소하천 해서 쭉 나왔거든요. 목리 지역은 골프장에서 변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아세요? 저수지 둑이 터짐으로 해서 하천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이것은 골프장 측에서 변상하기로 한 게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처음 수해났을 때 당시에 수해조사를 나가서 현장을 보니 지역 주민들이, "이것은 골프장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 해 가지고 강남골프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저수지 둑을 막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후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현장조사해서 하천개수만큼은 수리시설은 아직 복구 계획이 수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여기 소하천도 다 들어갔던데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여기 소하천은 부락에서부터 하류까지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소하천이든, 하류든, 저수지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강남골프장에서 조사가 같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석축 쌓던 부분도 약하니까 아주 옹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대표가 강남골프장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강남골프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하천 하류까지도 모두 자기 책임 하에 복구한다는 구체적인 것을 행정적으로 협의를 못 했기 때문에요.
병욱
안병욱위원
골프장 측하고 만나보신 적은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골프연습장에서 해 준다고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사회진흥과에서 아마 체육관련시설로 해서 주민의 의견과 골프장 관련 시설 관리자와 중개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목리 소하천 해 가지고 1,200m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방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구간이 1,200m가 목리로 쭉 올라가면서 조금 조금 있다보니까 현재 복구비 나온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리 쪽으로 소하천 내에 개수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군데 편중해서 나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목리 소하천 지류 내에 조금조금 잡혀있는 것을 복구비를 많이 요구했는데 조금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 하천이 아니더라도 복리 소하천 내에 투입돼도.
병욱
안병욱위원
목리에서 내려오면서 저수지가 터지면서 내려오면서 깨진 부분은 그 저수지 물 내려오는 하천은 골프장에서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 말고 다른 쪽에는 우리가 전부 조사해 봤지만 한 군데 논둑이 조금 터진 데가 있었고, 한 군데는 농로가 흄관이 망가져서 넘쳐서 농경지가 유실되었는데 거기만 흄관을 다시 묻어주면 되겠더라고요.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그 사업은 대부분 실시설계비가 다 투입이 되어 있고, 준용하천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현지에 맞게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골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하기로 했으니까 굳이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면서도 하천복구에 대해서 엄밀히 파악 목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만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도로 정비·보수했는데, 이것은 군도 아닌 부락의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700만원 어디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안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됐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과장님, 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해지역을 전부 조사를 나가 가지고 목리에 가 가지고, 강남골프장에서 공사로 인해서 전부 파 놓은 상태에서 비가 왔을 때 그것이 머물지 않고 동시에 흘러내려가서 저수지가 범람해서 둑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강남골프장 책임자를 부르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을 하시고, 이게 앞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잔디를 심는다든지 나무를 빨리빨리 심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는데 노력해 주시고, 지금 공사하는 것도 행정지도 하셔서 잘 하도록 하세요. 지금 보면 뚝방같은 데 옹벽 쌓는 것들이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꼭 챙기세요. 특히나 골프장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35페이지, 경찰서 진입로 개설공사해서 660만원이 잡혀 있고, 그 밑에 보면 경찰서 진입로 박스 포장공사 토지매입해서 1억 3,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경찰서 개청일에 맞춰서 시공하면서 했는데요. 거기에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용지보상금을 지불하지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준회 씨라고….
정민
최정민위원
매입을 안하고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기공 승낙을 우선 받아가지고 보상은 나중에 해주는 것으로 해서 공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35페이지, 신대-늑현-퇴촌간 도로개설 설계가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신대-늑현간 신설되는 도로죠? 산이-퇴촌간 기존 도로에서 지금 신월리에서부터 무갑리까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신설되는 도로도 급하겠지만 산이-수청-퇴촌간 도로가 벌써부터계획이 서 있는지는 오래됐는데, 거기가 병목현상이 나 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은데 우선 산이-늑현리서부터 무갑리간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누차 그 지역의 현안문제이고, 그 지역분들은 광주군 전체의 통행교통량에 1차선 교행이 안되는 도로는 그 도로 뿐이다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군비부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에 지방도로 승격을 요청해서 9월 23일부로 지방도 승격노선으로 되었습니다. 지방도로 되면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할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도 기준에 맞는 도로 구조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도비로 확보, 충당해서 지금은 군비이기 때문에 옛날에 농로 상태를 그냥 포장해 가지고 상당히 사고위험도 있고 교차도 문제가 있고, 그것은 그쪽으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고시가 됐습니다. 이 4,000만원은 실촌면 신대리에서부터 늑현리로 해서 퇴촌까지 지방도 329하고 국도 3호선에 많은 교통량의 체증이 일어나는 현상을 그쪽 도로로 하나 개설을 함으로써 두 도로에 부담이 가는 교통량을 분산 처리 할 수 있는 이런 효과와 또 우회해서 돌아가야 하는 거리를 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 이것이 2.6km 정도 돼서 여기에 소요되는 설계 용역비를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해서 그 노선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관리계장님, 이번 추경에 폐천부지 측량비 올라 온 것 있습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예,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어떤 폐천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폐천부지라 함은 지적상으로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방개수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개수공사할 필요성이 없고, 그 지역을 하천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 일부에도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 부지 일부하고 그 윗부분에도 그런 부지가 있고, 오포면 양벌리 경안천에도 청소차하고 쓰레기 적환장하는 데도 직할 하천개수가 완료됐거든요. 이런 지역을 일제조사 측량을 해서 감정을 해서 양여받을 계획으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국민학교 옆을 따라서 내려가는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죠? 지목상 하천을,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이 불하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그전에 예산 한 번 올린다고 하더니 기다려도 안 올라와요?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그것은 일단 용도폐지가 된 후에….
병욱
안병욱위원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측량비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 얘기죠.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148페이지, 윗부분에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48페이지, 폐천부지 양여 측량 수수료, 이게 그것입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요. 지금 광주국민학교 앞 그런데도 지적상 하천부지지만 사실상하천으로서 존치 가치가 없거든요.
병욱
안병욱위원
국민학교 옆 하천부지도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그 외에 광주군에 필요한 것을 다 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폐천부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했는데 그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까지 하는 겁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폐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가 작년도에 관리계획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번에 폐천부지 양여측량이 되면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불하를 받으려고 해도 내가 몇 평에 얼마인지 잘 모르고, 재무과에서 신청하면 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건설과에서 일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그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제가 지난 4년 동안 요구했어도 안됐던 것인데 고맙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광주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흥교
임흥교관리계장
조사는 지적도상에 있는 것이라든지, 읍·면에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챙겨가지고 일단 그것을 가지고 측량에 들어가는 겁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오포면 양벌리에 가면 운동장 부지 조성하려고 하던 부지도 이천으로 하천부지 점용해서 취소시켜 가지고 매각해서 그건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측량을 할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조금 다른 얘기인데, 퇴촌 정지리에 기이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폐천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것을 67, 8년도에 한국전력에서 매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청에서 제방공사를 완전히 했기 때문에 관리청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유화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약 5,600여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전에다 국유화 조치 신청을 했더니 한전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5,600 전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일과시간 후에라도 야간작업을 해서 대장을 작성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50페이지, 목리 소하천복구에 1,200m, 4,1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자인골프장에서 공사를 다 해준다고 했을 때는 이게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삭감이 되든지 해야지, 이것이 목리 저수지가 터지는 바람에 강남골프장에서 목현리까지 공사를 다 해주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공사현장을 한 번 가 봤는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목리 소하천이 1,200m로 준용하천과 소하천이 지류가 같이 있는 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목리 저수지에서 목리 동네까지 내려오는 것이 1,200m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범위가 1,200m가 안됩니다. 나도 나가서 현지답사하고 다 했는데….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양쪽으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양쪽으로 하는 것을 강남골프장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하니까 삭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소하천 복구 사업비는 국고지원입니다. 국고지원이 돼 가지고 여기뿐만 아니고 개수공사를 하게 되면 돌망태를 하든, 옹벽을 치든 간에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강남골프장에서 옹벽을 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그것은 상류지역이고 하류지역은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상류지역은 다 해주는데 그럼 하류지역은 돌망태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그렇습니다. 하류지역의 피해범위 1,200m를 양안으로 봤을 때 600m밖에 안되는데요. 중간중간 잡혀 있는 것을 합산해서 그런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은 강남골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예산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른데다 전용해서 쓴다든지, 이 예산을 버리자는 게 아니고, 강남CC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도 부족한데 굳이 여기다 예산을 넣을 게 아니라 다른 데다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가능합니까? 꼭 거기에만 써야 됩니까? 다른 목적에 쓸 수 있어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중앙재해대책본부까지 피해조사보고가 들어가 가지고 하천이고, 사업량이고 중앙에서 산정해서 그 지역으로 지정이 된 사업비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그 예산을 다른데다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목리소하천 줄기가 굉장히 길고 ….
재경
이재경위원장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골프장에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데다 활용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강구하시고, 하천부지 불하건, 이것이 광주읍에도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정리 군청 앞쪽하고, 경안4리 공설운동장에서 천주교 앞으로 내려가는 하천, 그것도 이번에 포함되는지 잘 검토해 주시고 광주전역에 대해서 하천부지 폐지된 데 불하 건, 상당히 고민하는 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하천사용료, 불하는 안돼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꼭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전화가자꾸 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하고 담판을 지으려고 했는데 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먼저 7월달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광동리-도수리간 교량이 가라앉았습니다. 임시복구를 해 놨는데 소형차량만 다니고 있어서 광동리 주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지장이 많다고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이 피해복구비도 경기도지사 앞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조치해 놓은 것은 교각기초를 보강했고 그 위에 교각과 스라브를 받침을 했습니다. 그 상태로 대형차량을 보내면 하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소형차량만 통행을 시키는 것이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수해복구가 7월 8-9일, 8월 8-9일, 19-22일 24-26일까지 4번을 왔는데, 여기까지 내려온 게 8월 8-9일분까지 내려왔고 그후에 수해복구비는 저희들한테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후에 포함되는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장지교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것이 응급복구가 돼 있는데 언제까지 막아놓고 소형차량만 다니게 할 겁니까?
종인
박종인토목2계장
지금 예산이 지원이 안돼 가지고 당장 사업은 못하고, 설계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내려오면 금년 안에 보수공사를 할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해복구비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1개 면에 한 건도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수해가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하겠지만 각 읍·면에서 수해 상황에 대해서 전부다 보고 받으신 게 있죠? 자료를 한 부 보내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금년에 4회에 걸쳐서 피해조사 보고를 받은 게 다 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수해복구는 저희가 총괄부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자료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위원
108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 설계비 해서 130만원 성립전 사용, 생활용수면 지월리 주민들 먹는 물입니까?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지월2리, 3리에 관정을 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난번에 예산 섰던 게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예산 섰던 겁니다. 예산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다가 농림수산부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유보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봄에 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쓰지못하고 다시 줄여 가지고 이번에 세워진 겁니다. 양수작업까지만 설치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왜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까?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예산이 죽었었습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연초에 한발이 극심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부지방은 위원님들께서도 한발조사도 다 하셨는데 극심했던 부분이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도 이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일단 예산을 그 지역에 우선 우심지역에 투입하기 위해서 유보지시를 하고 삭감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해소됨으로 이 사업을 책정까지만 해놨던 사업인데 이 사업에 우선 양수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추경까지 되면 문제이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성립전 사용이라고 하면 심의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10페이지, 중부면 외 2개소 보 복구가 있죠? 보가 어디어디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광지원리 두 군데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이번에 피해조사를 다니다 보니까 보 있는 데만 피해가 더 큽니다. 그것 느끼셨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농업용수 시설이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 농지의 수리시설로도 필요하면서 하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위치가 잘못 됐는지, 보 사업을 하면서 제방을 건드려서 약해졌는지 모르지만 능평리 쪽에 다니다보면 보 있는 옆에 제방이 다 터졌습니다. 그리고 장지교 큰 다리도 바로 보 물 낙차되는 데에 교각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여 나가는 바람에 장지교가 내려앉은 것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장지교와 보하고의 관계는 수리적으로 최소한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고 사실 보보다 교량을 나중에 놨습니다. 교량에다가 쇄골방지시설이라든가 어떤 보안책을 해야 되는데….
병욱
안병욱위원
건설과장님. 이번 수해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 다리 밑에 금년에 모래채취 허가해 준 게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건설부로부터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가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퇴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다리를 무너지라고 한 것밖에 안된다고요. 모래를 전부 파 내 가지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모래를 파지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파내서 쌓아 놨던데요. 뭘….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일부 파 놨었는데요.
병욱
안병욱위원
주민들이 다 다리 무너진 원인이 그거다 이겁니다. 다리 밑에 모래를 다 파놨으니 물이 얼마나 잘 내려가겠느냐, 그래서 파여나갔다 이겁니다. 교각 밑이, 그 다음에 보에서 떨어지는 낙차가 바로 교각 밑이라 이겁니다. 다리를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수해 피해조사를 전 구역을 다 조사를 하셔서 보셨겠지만 보 시설이라 하면 물을 가둬서 농업용수를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물막이가 되는 겁니다. 낙차가 되는 게 물의 1m 이상이 낙차되기 때문에 보 밑에는 와류현상이 되기 때문에 보 양쪽 제방을 수해를 입는 예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에는 개울이 많으니까 보가 많은데 보 준설이 되지 않아서 이번 장마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셨잖아요. 보는 물막이가 돼서 물을 고여놨다가 농사에 쓴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보가 몇 개나 있어요? 보 높이보다 모래 쌓여 있는 게 더 높아요. 물 고여있는 보는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봄에 적기에 물을 쓸 수 있도록 보 준설을 봄에 빨리 하라고 했는데 사실 안되고 이번 장마에 떠내려가고 그랬는데 보 준설이 사실 제때에 돼야 됩니다. 봄에 일찍 됐어야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보막이입니다. 앞으로 비가 오면 가둬두려고 제일 먼저 농사짓는데 시작되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군 같은 경우 보 준설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고요. 그럼 농사철에 못자리를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수해도 보 준설작업이 안됐기 때문에 더 파여나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공사 경안지부하고 우리 장비하고 군부대 장비 지원 받아서 보 준설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만 도로공사 장비도 지원이 어렵다고 했고요. 탄벌리 군부대 장비를 지원받아서 오포면은 몇 개 보를 준설했습니다만 다 미비했고 하지를 못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보 준설은 겨울에 해도 되는 겁니다. 왜 미리 안해 놓는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해서 농업용수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고 수해예방도 할 수 있도록 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장지리 보 말입니다. 보하고 교각하고 5m 정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보완하실 겁니까? 보의 위치를 옮길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서울청에서 보도 우리 지역의 몽리구역면적도 있고 하니까 보를 상류로 옮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건설부에서는 보와 기존에 있는 보의 교량을 5m하류에 놓기 때문에 그 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교량하고의 쇄골방지시설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하나의 경험을 얻은 겁니다. 앞으로 설계하실 때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피해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수해로 인해서 다른 공직자들도 다 수고 많으셨지만 건설과장님 노고에 대해서는 의원님 전원이 다 얘기하십니다. 여담으로 정 위원께서 표창하나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합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직분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복 50주년 기념탑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왜 다 삭감됐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제가 삭감요구한 내용인데, 배경은 당초에 남한산성 로타리에 광복5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기념탑 건립 결정이 됐는데 일부 반대 여론도 있고 민선군수님이 오셔서 재정이 빈약한 군 입장에서 군비로 기념탑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지역 정서가 깃든 신익희 선생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추진위원회가 있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추진위원회까지는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면, 물론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서 시작했던 것이 지금와서 사업계획이 잘못 되어서 취소하더라도 준비위원회의 설득이 있어 가지고 준비위원회에서 이해가 가도록 해서 삭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추진위원장이 군수인데 먼저 추진위원장은 도로 가시고, 위원내부에 위원직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안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분이 있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못 열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올릴 때만 해도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실무과장은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는데 몇 번 나름대로 구두 건의는 올렸지만 건의가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사업은 보류를 하시겠다….
병욱
안병욱위원
50주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임기 중에는 이 일을 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3년 내에는 안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건립으로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군수님 의도는 기념탑 조형물보다는 지역 정서에 맞는 신익희 선생, 민주주의 아버지이시고 또 광주 출신이고 산성국민학교를 나오셨고 그런 분의 업적을 기리는 이런 것 같으면 찬동을 하겠는데 예술품을 갖다 놓는 것은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내 임기 중에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어려운 군재정인데 그것을 거기다 해놓는 것보다는 신익희 동상 같은 것을 건립하는 것이 합당치 않는냐, 또 그런 것을 할 때는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 해서 신익희 동상 건립 관계는 공보실에 별도 지시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면에 저희가 구상했던 계획은 진행 중에 도중에서 하차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그 예산을 동상건립 하는데 같이 합쳐서 하면 안되겠느냐….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내용이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등이 나와 있는데 20년 이상 정년 퇴직공무원 전별금이라고 해서 8명이 증가해서 3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9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것이 20년 이상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전별금을 주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41페이지, 보상금인데 이벤트행사 참석자 급식하고 이벤트행사 심사수당, 그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그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내무과 소관은 광복50주년 기념탑하고 37페이지, 20년 이상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전별 포상금입니다. 30년 이상된 사람은 금 10돈을 주고 오래하다 관둔 분들한테는 법에는 없는데 관례상 퇴직할 때 패하고, 금년에는 읍·면장이 임기가 다 돼서 퇴직한 분이 몇 분 더 늘었어요. 실촌이나 중부, 남종, 몇 분 더 늘어가지고 예산이 부족된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과거에도 계속 해 왔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을 본 예산에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인원을 잘못 따져가지고 3명이 부족된 게 예산에 계상됐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퇴직할 분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읍·면장 같이 임기가 다 돼서 퇴직하는 분은 결원이 예상되는데 6급에서 그만 두는 분도 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퇴직할 분이 계신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행정계장
당초예산에 전별금을 30년 이상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주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5년, 27년 된 분에 대해서는 목이 이러니까 주지 못하는 것이 돼 있어서 20년 이상을 하면 퇴직하는 분도 다 받으실 수 있고 지금 당초예산에 5분을 계상해서 세웠는데 하반기에 가서 본인 의사에 의해서 생길 것을 가상해서 예비비로 여유분을 세운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종전에는 30년 이상, 지금 후에는 20년 이상, 이 예산은 앞으로 퇴직 할 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행정계장
예, 다섯 분은 다 지급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광복 50주년 기념탑 건립의 건인데 물론 우리 군의 수장은 군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전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까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 한마디로 인해서 이것이 삭감된다 라고 하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렇게 큰 문제를 말씀하면 제가 답변이 어렵고 실무과장으로서 도리가 없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군수님이 관둬라 하면 의회는 골치 썩여 가면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안되는지 되는지, 예산부족이다,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다, 우리지역 출신인 민주주의 투쟁을 한 신익희 선생 동상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어야 할 일로 봅니다. 일언반구도 없이 예산을 삭감해 놓고, 물론 사람이 바뀌면 생각도 틀리겠죠. 그러나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지….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위원님 질책을 받아 마땅하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것은 사과 드리고 임명제 군수가 있다가 민선군수가 들어와서 사실상 저뿐만 아니라 사업 이런 것을 타당성 여부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냐를 기획 예산계에서 검토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저희게 돼 가지고 저로서도 여러 말씀을 못드릴 입장인데 이번 일은 제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이 문제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음에라도 이러한 것이 발생된다면 알 분들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먼젓번 연립주택 건축인가 뭔가를 내부지침 해 가지고 별안간 주민들 난리 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자꾸 나온단 말예요. 이것은 의회를 멸시하는 것 아니냐….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의회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는, 하나의 고통의 시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이재경위원장
민선군수가 들어와서 공직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을 것으로 예측합니다만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충정의 말씀이시고 김학서 위원의 말씀대로 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절차를 밟아 놨으면 내무과장께서는 민선군수께서 이러이러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밀어 부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능하면 기념탑도 만들고 해공 선생 동상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고,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는 데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이 돼서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세요.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128페이지, 불법건물 행정대집행이 기정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500만원씩 8회에 걸쳐서 3천만원이 추가로 증가됐어요. 불법건물 철거 시 불법건축물 철거 비용을 받게 돼 있는데 어떻게 증가됐는지 또 청원경찰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불법 건물이 자꾸 늘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이 관계는 예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건물 행정 대집행이아니고 건물 행정 대집행인데 불법건물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중앙예식장에서 시장 입구간 도로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동안 지장물 8건이 문제가 돼 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고 주민과 계속 협의했습니다만 도저히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보상비를 공탁했습니다.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공탁을 하고 계고서까지 2차 발급했습니다. 공공 공사이기 때문에 불가피 그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철거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법원에 알아보니까 철거 전문회사에 줘서 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철거 전문회사의 도급 비용이 건당 50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3천만원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공설운동장에서 경안7리 굴다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다보니까 민가가 두 채 막아 서 있죠? 그것도 여기에 계상돼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여기에 같이 포함됐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승복을 안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세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기잖아요? 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가 180만원이다 했을 때 120만원만 타가라 그러니까 당사자가 불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금을 180만원 내는데 120만원밖에 안주느냐 해서 행정소송하고, 설득이 잘 안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중앙예식장에서 시장 들어가는 데 그것도 같은 맥락일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딱 막혔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죽 나가다 끝에 가서 휘지않았어요? 도로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직선으로 나갈 것이 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도 승복을 잘 안해 주는 것 같은데.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현황 도로도 불만이 있고 구부러진 데에 대해서, 재정비 과정에서 한 번 변경된 적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도시계획선으로 결정된 이상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인데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토지수용까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계고서까지 발급토록 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경안7리에서 넘어가는 곳 건물 두 채,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며 언제까지 공사완공 계획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경안7리 공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돼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완료되도록 돼 있고, 그 집이 염석호라는 사람 것인데 작년도에 보상 단가를 책정해서 비워달라고 여러 번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불복했기 때문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재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6월 30일날 마쳤기 때문에 돈이 공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 집을 빨리 철거하면 12월 30일까지 마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보상가는 적정가로 돼 있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토지 지가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토지를 보상함에 있어서는 토지손실보상법에 의해서 감정사가 두 군데 이상 산술 평균토록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하도록 안돼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두 군데 산술 평균 된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 가격이 불만스러워서 이 분들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마땅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28페이지, 하단의 토지매입비, 곤지암 도시계획도로에 1억이죠? 1억이 섰고, 경안7리-역리 사이에 1억이 감액 됐습니다. 당초에 경안7리에서 역리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 쪽으로 부기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당초에 곤지암 도시계획도로에서는 토지보상비로 3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3억 8,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또 추가로 편입될 토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안7리에서는 7억이 서있었는데 감정가격이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다. 돈이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경안7리에서는 돈이 남고 곤지암에서는 돈이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전용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30페이지, 상수도 사업도 거기죠? 도웅2리 간이상수도 재보수공사집수탱크가 있는데….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웅2리 골프장 관계로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담 시 집수탱크가 낡아서 못쓴다는 민원사항 이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수탱크 간이 상수도 개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재 골프장에서 상수도 개설하는 데 거기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골프장에서 한 곳이 아니고 건너편 동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00만원을 세워서 할 것도 없고 이것을 시설비로 해서, 600만원이라면 차, 포 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거기는 보수 가지고는 안돼요. 타당성 조사를 해 봤습니까?
병현
유병현급수계장
탱크는 확인해 봤습니다. 당초에 골프장 취수원 개발할 때 그쪽 지역은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면으로 넘겨 가지고 거기서 민자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군에서 시설비 600만원 가지고 가뜩이나 바쁘시다면서 되겠습니까? 시설비에서 이것저것 빼면 뭐가 남아요. 적어도 1,000만원은 더 보태야만 됩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28페이지, 경안교 접속도로 (중로1-1호선) 개설공사 설계비가 2,000만원이고 시설비가 2억5,000만원 감리비가 3,000만원,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획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비 3억이 도시계획 도로 사업비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경안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1,000만원이었는데 끝에 송정교가 접속이 됩니다. 13m가 남는데 3억 중에서 그 부분을 마저 해 가지고 교량에 접속을 시켜야 되거든요.
병욱
안병욱위원
하고 있는 것이 13m가 모자란다고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우회도로에서는 우회전 해서 들어 올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가 각 부분을 하는데 2,0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고요.
병욱
안병욱위원
송정교를 가각하는 거예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현재 하는 것이 경안교 3차 공사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13m가 모자랍니다. 송정교가 35m 대로인데 가각만 주고 나면 연결이 안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로 연결시킬 수도 없고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생기는데 다행히 3억이 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송정교 자체를 확장해서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어느 쪽으로 확대합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도시계획선 그대로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2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측구 설치 1,800m 2,700만원인데 도시계획도로 내에 측구 설치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밀목에서부터 송정교 밑으로 내려오는 곳에 측구가 없기 때문에 침수된다고 해서 광주읍에서 의견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곳 측구를 정비할 것입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부대 앞에서부터 역리우회도로 옆에 끝나는 데까지 측구를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우기에는 불편하다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재경
이재경위원장
불법건물 행정 대집행했을 때 대집행을 하고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500만원 나왔는데, 경비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거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장
그런데 500만원 맞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산을 계상하는 입장에서 한 동 당 500만원 정도 들 것이 아니냐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설계해 봐야 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건물의 크기와 구조에 따라 다르죠?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장
평균해서 500만원이죠?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야 될 사항에서 불법건축물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세금을 부과한 액수와 보상한 액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타협을 하면, 행정소송은 장애가 되어서 몇 년 걸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한 번 만나세요.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설득할 때는 설득하고 타협하는 방향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병욱
안병욱위원
13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도로 정비·보수 3,750만원인데 이것을 어디어디 쓰실 것입니까? 마을 뒷골목 포장입니까?
종세
석종세사회진흥계장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포괄사업비입니다. 군수 포괄사업 명목이었는데 쓰고 남은 여러 가지 목의 잔액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할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도 포괄사업비….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명칭이 작년까지는 포괄사업 이었는데 소규모 주민생활 사업이라고 바뀐 것입니다. 예년에는 포괄사업비 해 가지고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도로 보수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가로·방범등 설치 및 보수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만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진흥계장이 말씀 하셨지만 다른 사업의 집행 잔액들을 모아서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도로 정비 분야로 예산정비해서 이후에 어떤 요구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 그 때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 과목정정을 해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재 사용할 내용은 없죠?
종세
석종세사회진흥계장
신청을 해서 급하다고 인정되면 2,000만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과거에는 군수가 시찰하다가 꼭 필요하다, 말하자면 어린이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사주고 싶다 하면 포괄 사업비에서 주고 어디 가서 생색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제한됐다는 거죠?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지금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제도적으로 세 가지 이외에는 못 쓴다는 말이죠? 그럼 군수가 생색 낼 일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세 가지 사업 범위 내에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재경
이재경위원장
재량권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이군요. 알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39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 교량보수공사에서 1억원이 삭감됐는데 금년 수해 때도 그렇고 교량이 파손 내지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교량보수공사는 농어촌 도로 내에 있는 교량 보수를 위해서 예산 과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왜 1억원씩이나 삭감했느냐….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교량 사업장이 다섯 군데 설정 돼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만 먼저하고 돈이 남았는데 남은 돈은 일단 다른 곳으로 돌려쓰고 나머지 것은 내년에 부족한 돈을 확보할 계획으로 일단은 1억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농어촌 도로 교량이 파손된 것이 별로 없어서….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사업 대상은 있는데 사업 예상된 금액이 부족하니까 일단 깎아놨다가 내년도에 다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보수교량이 다섯 개인데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안됐다할 때 1억을 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안됩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설계한 금액을 가지고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 순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이 군도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소규모 교량이라고 해서 군도 이하에 많은 조그만 교량들에 대한 보수, 그런 쪽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제가 별도 내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복지비에서 청소년 국토탐사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됐습니까?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역사의 발자취 남한산성 탐방 교실해서 선 게 있습니다. 예년에는 1회에 200만원 100명 정도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그 이후에 1회로는 안되고 특색사업으로 2회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규모도 크게 해서 800만원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봄에 했고 가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청소년 대상은 누구입니까?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관내에 있는 학생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인데 한 번에 150명에서 200명 사이가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에 또 세워야 되겠네요?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사업규모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은 계속합니다. 당초에는 일회성으로 세워 놨는데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특색사업으로 세우다 보니까 중복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6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부대시설공사 800만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 공부방운영 물품을 과목정정해서 의자가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공부방 운영 물품구입을 과목정정해서 시설비로, 수련시설공부방 설치 시설비 목으로 200만원 서 있던 것을 목 정정해서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의자를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목만 변경하고 이 수련시설은 오포면 매산리에 있는 수련시설로 들어갈 의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00만원은요?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8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것인데 지하실에 물이 자꾸 차여서 들어가는 입구가 "ㄱ자"로 들어갑니다. 삐죽이 나와서 차가 와서 박고 그래 가지고 삐죽 나온 부분을 아예 없애 버리고 한쪽 부분을 높게 해서 스라브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그쪽으로 내고….
병욱
안병욱위원
마을회관공사 어디서 한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재작년에 건전생활계에서 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하자보수기간 끝났어요?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안 끝났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물이 찼을 때 가보니까 어깨 높이만큼 물이 올라와요.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작년에도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지하실을 1차 보수하고 옥상에 있는 옥탑도 옮기고 배관라인을 다시 해서 2,000만원 이상 하자보수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다시 물이 새는데 그것을 정밀진단 해보니까 지하실에 수중모터 달기 위해서 파 놨던 부분, 거기서 물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밑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창문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출입문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출입문 자체를 800만원 들여 가지고 완전히 다시 고칠 것이고 ….
병욱
안병욱위원
출입문에서 들어간다고 물이 이렇게 많이 고이지 않아요. 보일러도 물에 잠겨 있고 기름이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재경
이재경위원장
입지선정을 잘못했어요.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보일러는 수리 들어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누구 부담입니까?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원 사업자에다 하자보수시켰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물 새는 것은 하자보수 안했어요?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금년에도 옥탑부분에 헛집을 지어 놓은 것이 있는데 지붕이 물매가 안 잡혀 가지고 물이 스며들어서 바로 2층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스며들더라고요. 지붕을 다시 물매 잡아서 그 공사는 완료했고, 800만원 가지고는 들어가는 입구와 정문으로 들어가면서 왼편과 오른편이 다릅니다. 오른편은 중간에 처마가 나와 가지고 방들이 깨끗해요. 물이 안 새는데 왼쪽은 그냥 창문으로 타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샷시같은 판넬로 해서 챙같이 이런 것도 보수 공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물이 찬 것을 보면 밖에서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물이 괼 수가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이런 공사를 어떻게 준공해 줬어요?
정민
최정민위원
800만원으로 이런 공사를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사회진흥과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기간도 있고 대화할 기간도 있는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면 바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민의입니다.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잘하면 칭찬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8페이지, 언론인과의 간담회 해 가지고 1만원×50명, 200만원 섰는데 노사감담회와 비교해 가지고 노사간담회는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1만원씩 50명 해서 200만원 올라 왔는데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노·사와 언론인과 5,000원씩 차이가 나는 것인지, 언론인은 만원짜리 먹고 노사간담회 하는 사람들은 5,000원 짜리 먹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전 분야가 같은 광주군민이라는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는 4회밖에 안해요. 그런데 여기는 10회인데….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입장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여주, 양평, 하남 등 인근 시·군하고 재정자립도가 좋은 용인, 고양과 같이 예산 선 것을 맞춰보고 있는데 명칭만 언론인과의 간담회죠,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우리군하고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데도 1,000만원 이상은 서 있어요. 재정자립도가좋은 곳은 2,000만원 이상 서 있는데, 사실 명목상 언론인과의 간담회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1만원, 누구는 5,000원, 그것은 사람 차별이다 이거죠. 취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장
이번 문화행사에 대해서 문화원에 보조 나가는 것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10월달이 김윤경선생의 달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10월이오포에 본적을 두신 김윤경 박사님의 달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지역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에게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장님한테 추경 말씀을 드렸던 모양인데 저희가 기획예산계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기존 예산에 있는 풀예산에서 250만원 지원드리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이번에 그것으로 지원이 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광주의 높은 산에 표석을 6군데 세웠어요. 그게 35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 5군데 더 세울 것으로 돼 있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내년도 문화원 예산 나갔는데 그 범위 안에서 할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신익희 생가 대문은 공사한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해공 신익희 선생생가 보수는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수되기 시작한 것은 재작년부터 보수 됐기 때문에 재작년도에 보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알아 봤는데 아이들이 문에 매달리고 그래서 망가지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겠고….
강필
이강필위원
아이들이 올라가서 망가진 것이 아니고 엉터리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풀을 제거하지 않아서 잡풀이 무성한데 그곳을 찾아오는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풀베기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올해도 두 번 했고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풀이라는 것이….
재경
이재경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의도 있었고 관심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 안 하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41페이지, 불당리 주차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도립공원인데 다만 한 푼이라도 우리가 줄 이유가 있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도립공원관리사업비로 해 가지고 올해 도시과 계통으로 20억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당초에 지수당 보수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155페이지, 숭열전도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돼요? 공원 내니까 도비로 해야….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공원개념하고 문화재 개념은 다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숭열전의 제주가 누구냐 하면 도지사입니다. 그것을 군수가 대행하고 있는데 돈은 거기서 내려보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진입로 보수공사 관계이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
157페이지, 공설운동장 서쪽 스탠드 개보수 설계하고 158페이지, 30평 개보수한다는 게 체육회 사무실 만드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체육회 사무실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했고 서쪽 스탠드 개보수는 새마을지회 사무실 관계로 계단 밑을 일부 보수해 가지고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군청 안에 있는 관변단체 사무실이 전부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새마을 지회가 이전하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나가는 장소가 적당치 않다고 해서 공설운동장 서쪽 스탠드, 보건소 쪽에 있는 스탠드 밑을 정비해 가지고 그 쪽으로 이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는 대책이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배상금 해서 2,000만원 세운 게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역리 굴다리 못 미처서 시장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최병한 씨 땅인데 일부가 도로로 편입돼 있습니다. 매년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배상금을 해 주는 사항인데 매년 배상금을 줄 게 아니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대한 도로사용료 성격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해마다 내는 게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소송에 져서 작년부터 내는 것인데 목은 배상금으로 돼 있지만 내역은 도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도로를 살 때까지는 줘야 됩니다 예산확보는 돼 있는데 협의가 잘 안돼서….
병욱
안병욱위원
자기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소송 판결에 의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소송하면 소송비용이 나가니까 올해는 지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협약이 안되면 소송으로 들어가서 소송이후에 판결나는 대로 그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최향 선생님 묘소가 어디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퇴촌면 도마리인데요. 저희가 요청했다기보다도 도에서긴급하게 보수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인데 이월이 돼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선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읍·면 지역개발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병욱
안병욱위원
172페이지, 도선관리 유지비가 있는데 도선은 창고 속에 있는데 유지비를 계속 물어야 돼요? 도선 관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퇴촌면 무수리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퇴촌면에 있는 배는 그냥 창고에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남종으로 관리 전환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5페이지, 효도휴가비가 당초에는 2,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6,40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당초에는 공무원 일인당 효도휴가비가 추석과 설날에 5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올 추석 때부터 특별히 자기 월급여액의 50%를 주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교량 보수비 1억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계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부족한 사업을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다시 하기로 답변 드렸었는데 제가 다른 사업을 착각을 해서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담당계장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박종인토목2계장
139페이지, 교량보수공사가 당초에 4억 8,06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 8,060만원으로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교량보수공사비로 31개소 중에 보수 27개소 재가설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시행코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교량보수 재가설 대상 4개소 중 3개소는 중부면 및 퇴촌면에서 재가설 시행중에 있었습니다. 3개소는 중부면 엄미리에 엄미1교, 퇴촌면 영동리 건업1,2교를 중부면하고 퇴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면 예산으로 서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군에서는 보수예산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 빼다보니까 약 1억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됐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그렇잖아도 상당히 의아스러웠는데, 이해가 잘 안갔던 부분인데 이해가 잘 됐을 겁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떻게 중복이 되도록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종인
박종인토목2계장
저희가 작년도에 일제점검을 해서 작년도에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면에서도 자체로 예산을 요구를 했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치는 표기가 안돼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18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옹벽설치인데, 광주읍 어디에 있는 거죠?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태전리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다 폐쇄했는데 일부옹벽을 설치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마무리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중부면에는 소각로 설치가 안돼 있었어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중부면에는 소각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93페이지, 중부면 불당리 마을회관 경로당 증축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마을회관을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기로 했는데 600만원 증액이 돼서 들어와 있네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그것은 중부면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면장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6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 못 짓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마을회관에 3,000만원 이상은 주지말자' '나머지는 자력으로 하게 하자' 해서 지금까지는 3,000만원 이상은 안 주었는데 600만원이 들어오면 룰이 깨진다 이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이렇게 형평을 잃게 되면 앞으로 마을회관 지을 데가 많은데 그것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실 때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불당리는 한옥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자체부담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부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력이 포함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참작이 된 것이니까 위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91페이지, 관음2리 소하천 복개 공사를 옹벽공사로 부기 정정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당초에 관음2리 소하천을 복개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복개공사 아닌 옹벽공사를 하기로 해서 예산서상 부기만 변경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복개하는 공사비와 옹벽만 설치하는 공사비와 금액이 같은데 복개를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그것은 설계를 해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한 이후에 설계비 금액가지고 저희가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니까 그 금액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타당성 조사는 어느 정도로 해 줘야지 무조건 바꿔서 세운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퇴촌면 광동리 공동작업장 주변보수해서 휀스설치, 작업장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활용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시켜서 사용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지금 현재는 양곡 보관창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물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쓰지도 않고 보수를 하느냐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휀스 설치를 하고 일부 유리창을 보수하는 사항으로 이후에 활용하는 계획을 담당부서에서 지금 세우고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사용도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해서 방치하는 상태가 되는데 작업장이 안될 것 같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지금 그 방안을 관계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단 보수해 놓고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남종면에는 청소차가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없는 게 아니고 노후돼서 대체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쓰레기 처리구역이 몇 동네나 됩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쓰레기 치우는 가구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으로 다 수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동네만 수거를 하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청소구역 내에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각 읍·면별로 쓰레기차는 다 있는 거죠?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미화원도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청소구역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읍·면분에 들어가 있는 수해피해복구사업은 대부분 군비가 되는 거죠?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예, 군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8월 8일부터 8월 9일 사이면 1차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보수 내지 수리해 주는 게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두 번에 걸쳐서 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차고 2차고간에 피해 상황에 따라서 군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지, 1차다, 2차다, 도나 정부에서 하듯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 2차라고 해서 이보다 더 큰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이게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부담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이것은 군비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이 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규모 보수는 우리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피해상황을 봐서 이것을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내년도에 가래로 막지 않느냐, 그런 우려로 봐서 군비를 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차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데 우선 군비를 투입해 놓고 나중에 국도비가 내려왔을 경우에 보조목적에 또 위배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예산편성을 한 일주일 정도 임시회도 미뤄가면서 기다렸던 것은 그런 중앙의 사업이 확정이 된 후에 저희가 군비부담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오는 대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해복구비가,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바로 군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그래서 예비비로 4억 정도를 일부러 예산편성을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4억 정도를 예비비로 더 확보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해피해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군비 사업을 보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산회를 한 다음에 계수조정을 여기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심도 있게 진지하게 질의하셨고,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예산 때에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 뜻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