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입니다. 평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진현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반쪽 민선시대에서 지난 7월 1일 민선시장 취임으로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제2대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일 먼저 시정질문에 임하는 본 의원은 먼저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주요시정 방향은 복지, 환경, 교통이 주요 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천년대의 광양시 발전방향은 시 간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종합개발계획에 알맞은 조직개편, 우리 광양시의 경제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컨테이너 부두의 조기 완성에 적합한 조직, 도농복합 형태의 발전에 알맞은 조직개편으로 관광개발과 우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 간부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동광양시 회의록, 구 광양군 회의록 및 속기록을 거의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시 시.군 간부들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하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성의있고 상세하게 전 의원들이 공감하고 13만 시민이 시정에 대하여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광양시 조직개편 방향과 시기, 내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광양시 조직개편 방향과 시기, 내용질외에 앞서 도농복합 형태의 행정특례법을 소개합니다.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등에 관한 법률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6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 후 1995년 5월 7일 법률 제4948호로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실 예로 경기도 평택시등 5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제4조를 보면 공무원의 공정한 처우보장이 나와 있습니다.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종전의 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은 요즘 각종 매스컴에 보도되는 도.시.군과 같은 일시적인 따라잡기식 조직개편이 아닌지, 우리시의 독특한 조직개편 방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조례의 제정등 일련의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이나 되는 것인지, 우리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지역이나 최근의 조직개편 내용, 여론을 보면 컨테이너 부두 공업단지 조성 관련부서의 설치에 주력하고 있는 인상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지역은 많은 면적이 농촌지역으로 남아있고, 읍의 일부와 면지역은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투자방향이 농촌지역을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시 조직개편 여론에서 느낄수 있으므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내용을 사전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최근 지역 여론에 의하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은 기구가 축소되고, 따라서 인력이 남게 되어 상당한 기간, 승진, 보직등의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사기저하가 만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통합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발표 내용은 지켜지는 것인지, 이러한 공직사회의 불안감, 사기저하를 없애기 위하여 조직개편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며, 조직개편 방향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불식을 해소하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공무원 정원중 도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급여지급 현황에 대하여‘95년 9월 17일자 무등일보에 의하면 전남도가 우리시 공무원들을 도 연구소와 사업소에 파견, 근무케 하면서 급여는 우리 시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가득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 몇가지 알고싶어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으로서 도 파견 공무원이 있다면 언제부터 어느 부서에 파견되어 그 곳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되며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시키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파견 공무원에 대한 급여지급액은 얼마나 되며 봉급지급을 우리시가 하고 있다면 당연히 파견 공무원은 우리시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봐지며 그렇게 안될시에는 도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봉급이 지급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 앞으로 우리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는 것인지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보좌관 제도는 시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고급인력 해소방안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조례제정 이후 발령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도 파견공무원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지방임업 사무관의 임업연구원에, 지방토목주사가 율촌공단에 공로연수로서는 지방서기관이 우리시에‘95년 12월 30일까지 지방시설기관이‘9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인적사항까지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주민생활 민원과 직결돼 있는 현안사업중에 가장 어려운 사업이 광양을 죽림리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에서 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쓰레기매립장 조성지 이해관계 주민들도 매립장 조성을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는 양립된 입장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음에도 시가 소홀하게 대처하여 최근 집단행동으로까지 가는 불명예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시의 대책에 대한 방안을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광양읍 죽림리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기계획된 매립장 조성계획을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변경하여 피해의식등으로 불안해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아울러 시가 적극 나서서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지난번 공사강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공사현장에 투입하면서 주민과의 마찰로 일부 주민이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조사를 받게 된 경위, 과실내용은 무엇이며, 민선 자치시대를 여는 원년이고 하니까 이를 너그럽게 화합하는 차원에서 용서 또는 관용을 베풀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근 주민 공장설치 허가로 말썽이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문제는 무엇이며, 이 공장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향후 기득권을 주장, 피해보상이나 시로 하여금 보상등의 대책을 요구할 수 없는지 이 기회에 분명히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쓰레기매립장 설치전과 후의 침출수로 인한 간이상수도, 우물, 지하수, 지표수등의 오염 정도를 주민 대표들과 함께 조사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개설계획은 현재로써의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울러 광양시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소 총무국 소관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주진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조직개편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방향은 지금까지의관리행정체제에서 탈피하여 행정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행정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력이 쇠퇴해진 일반행정 분야와 유사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한 도시개발, 환경, 교통행정, 청소, 『컨』부두를 위시한 항만관리 분야등은 기구와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편시기는 기구 및 인력조정안을 1차적으로 결정해서 다음주 경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도와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늦어도‘96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은 다음주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음 시군통합에 따른 직원들의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는 통합 당시 많은 우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광주광역시와 타 시군으로 잉여인력 32명을 전출시켜서 하위직 공무원의 불이익과 불만을 해소시켰습니다마는, 시 자체에서 해소가 불가능한 일부 기술직 인원의 잉여인력 3명과 행정직 6급으로 계장 보직자가 무보직으로 발령된 9명중 5명은 그 간의 결원직에 보직되었으나, 4명이 아직까지 무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해소가 불가능한 기술직 잉여인력 3명에 대하여는 타시군으로 전출하도록 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행정직 6급 무보직 4명은 자체적으로 해소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양시 공무원중 도 파견 근무자에 대한 급여지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무원 중 도 파견 공무원 현황과 법적근거는 우리시에서 통합 당시 과원된 임업사무관 1명, 이 분은‘95년 4월 10일부터‘96년 4월 9일까지 1년간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토목직 6급 1명은‘95년 5월 8일부터‘96년 5월 7일까지 1년간 율촌공단개발사업소에 파견돼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로 파견된 임업사 무관은 밤나무 재배관리에 관한 품질향상 방법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토목 6급은 율촌공단 일반지 조성사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4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되 행정지원이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 근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 파견근무 공무원에 대한 급여지급 현황과 우리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 제2의 규정에 의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봉급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 파견자 2명에 대한 4월부터 9월까지의 봉급으로 총 1,872만7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시의 대책은‘95년 1월 1일 통합 당시 우리시 자체 해소가 불가능한 기술직 잉여인력은 도에 전입이나 타사군 결원시 조기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자 현황과 법적근거입니다. 우리시 공로연수자는 전 동광양시 지방서기관 임동락 부시장이‘95년 1월 16일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정년 잔여기간 1년이내의 자에 대해서 퇴직후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하여 현재 공로연수중에 있으나, 금년 12월말에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 필요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무 인사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방 4급이상 공무원중‘35년생을 전원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우리시의 건석국장 김복수씨가‘35년생으로 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을 하기 위해서 정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협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잉여인력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도 및 타시군으로 조치가 되도록 도에 건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95년 1월 1일부터‘95년 9월 13일까지 광양시 공무원 증감요인을 보면 정규직, 일용직 포함해서입니다. 감소요인이 80명, 감소요인의 내용을 보면은 전출이 46명, 퇴직이 34명입니다. 그런데 전입을 26명을 받았고, 신규채용을 3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60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잉여인력을 감소시킬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은 전출된 인원과 퇴직인원 80명은 아무 문제없이 감소시킬수 있었는데 있었는데 왜 신규채용을 했으며, 전입을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공무원을 말썽없이 감축시킬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된 내용 전출이 46명, 퇴직이 44명해서, 90명이고, 전입이 26명, 신규가 34명으로 60명이 나와 있습니다. 전출한 경우는 타시군하고 교류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보내주고 같은 9급을 연고지로 보내주면 영암에서 우리 연고를 가지고 우리지역으로 오고 싶어 희망하는 사람들을 전입을 했기 때문에 전입자가 2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통합 당시 잉여인력을 32명을 광주나 타시군으로 전출을 시켰다는 3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2명을 전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전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렬이 기술직이 상당 부분있습니다. 통합 당시에도 전기직이나 기계직이나 이런 기술분야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부족한 인력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입인력이 26명이 나왔고, 신규채용자는 정원상 결원이 돼 있는 부분에 도에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서 우리 광양시로 배정한 인력을 결원된 부서에 배치한 부분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히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되고, 퇴직하고 전출한 숫자가 90명이고, 전입.전출하신분이 60명이 전체적으로 30명이 감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전입자 26명 중에는 지금 국장께서는 기술직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명단을 확보해 보면은 기술직은 여섯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에 있어서도 공무원을 채용해서 광양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이리 배치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일용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용직도 도에서 채용을 해서 강제배정해서 받은것인지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당초 통합 당시에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316명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 금년 1월 1일 현재 현원이 3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0명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1월붙 10월까지 퇴직한 숫자가 26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용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11명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26명, 퇴직한 중에서 11명 채용했기 때문에 15명을 채용을 안하고 감축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일용직이 29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도 4월까지는 기술분야 또 현업부서 이런 부서에 가로수 관리원이라든지, 청소원이라든지 위민상 병리사라든지 전기공, 보일러공, 또 현업부서 요원 이런 분들을 주로 해서 11명을 충원을 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인력 감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느껴집니다. 계속적으로 어느 강제적 물리력에 의해서 인력을 감축했을때에는 공무원들 사기 및 여러 가지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자연 감소되는 인원을 신규채용을 안하는 쪽에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을 보고드릴때에 그 내용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수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시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조성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가 78억5천2백만원이고, 기 투자한 것이 14억6천8백만원, 금년도에 투자한 것이 19억2천5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4억7백만원은 국고에서 지원될 예정이고,‘96년도에는 14억8백만원,‘97년에 30억5천2백만원을 년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지원계획은 인근 마을 당 1억원씩해서 3개년에 걸쳐 3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마을에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조례 제정여부는 내년에 매립장 사용시기에 맞춰가지고 상반기에 이를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개설계획과 칠출수에 대하여 진입로 개설계획은‘96년도 전라남도 잉여사업비로 해서 리도 기준에 의한 6.6미터로 해서 이에 맞춰가지고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침출 처리대책은 설계상 전량 찻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키로 돼 있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전에는 탱크롤리를 이용해서 초남위생처리장과 태인 오·폐수병합처리장, 광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산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질문이 일반폐기물처리 종합대책중에서 일반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는 1일 평균 85톤입니다. 그 중에서 불연성폐기물은 58%인 49톤이 되겠고, 가연성폐기물은 42%인 36톤 정도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죽림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일반 반입 시점에는 기상변화가 없는 한 현재 우리 공사진척으로 봐서는‘97년 하반기 7월달에는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양시에 매립가능한 쓰레기매립장 현황과 사용기간은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은 태인동 매립장과 진상.진월 면단위 소규모 매립장 포함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매립장 2개소는 해당 면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자체처리하기 위한 매립장 2개소이고, 단순 매립장으로서 진상면 매립장은 매립용량이 720루베로써 현재 매립율은‘96년 6월까지 가면 찰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진월면 매립장은 매립용량이 832루베로써 현재 매립률로 봐서‘96년 7월까지는 매립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태인동 매립장은 매립면적이 54,169평방미터로써 현재 92%가 매립돼 있습니다. 남은 면적이 4,619평방미터로써 당초에 계획으로써는 금년 12월말까지 사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종량제 실시로 해서 감량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해서 내년 1월까지는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죽림 쓰레기매립장 준공전의 쓰레기처리 대책으로써는 가연성폐기물의 제철소각로로 위탁처리하는 방법과 인접 순천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중에서 수질오염 실태분석 및 기록보존 관계는 매립장 주변에 4개소의 지하수 검사정을 만들어서 월 1회씩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실태를 파악해서 기록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에는 없었습니다만,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죽림리 쓰레기매립장 공사재개로 인해서 저희들이 장비 투입시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공사 진입을 반대하던 과격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월 16일 주민대표 여덟분이 오셔서 저희 집행부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주민에게 합리적인 처리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면 그때 다시 재협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는 매립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죽림리에 위치가 선정이 됐고,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또 소각까지도 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정착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부터 매립과 소각을 병행하는 것으로 했다면은 예산도 절감이 됐을 것이고, 또 주민 반발도 없었을 것이고 장소도 굳이 죽림이라는 그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쓰레기매립장 설치도 중요하지마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종량제를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병행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내에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하는 것이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청소 문제에 있어서도 청소차가 다니면서 아스팔트위에 더러운 물같은 것을 흘리고 다니는데 이것도 문제고, 또 청소부들이 하나하나 쓰레기를 차에다 상차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번 청소방법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과학화, 기계화하여 장기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을 계획할 당시에 소각로 시설도 병행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는데 그 사항이 이렇게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군에서 계획을‘93년도 구상 단계에서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로 부터‘94년도에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94년도에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94년도 5월달에 환경부에다가 소각로 설치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 소요예산이 약 50억이 소요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늦게나마 저희들이 소각로 설치에 대한 것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실시에 대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저희들이 종량제 실시 이후 주민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봤습니다마는, 첫째는 시민의 외식문제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황금동을 시범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든지 쓰레기 버리는 것을 갖다가 대체적으로 음식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 그것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봉투에다가 넣는 방법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정한 집하장에다가 모아가지고 약간 건조시켜서 덕산에 비료를 만들고 있는 그 곳에다가 비료화 시키는 방안을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운반을 할때 차량에서 떨어지는 물을 갖다가 시내에 다니면서 흘림으로써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종량제에 대한 시범지구에서 저희들이 시행해 봐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정착되어서 파급효과가 있을 때 전 시에 시행을 할라고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게 잘못 답변이 된 것같습니다. 두 번째는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본 질문을 피해가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부터 소각로와 매립방법을 병행해서 검토를 했다면은 장소선정도 잘못됐던 것이고, 물론 광양군에서 해 왔다 하지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주민과의 대화시간이니 마찰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어왔는데 충분하게 검토가 안된 것같다는 이런 것을 본 의원은 느낍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도 형식적으로만 돼 있지 안되고 있어요. 한번 저녁에 광영동이나 중마동 기타 지역, 금호·금당을 가보십시오. 길거리에 내 놓은 종량제 봉지 하나하나가 진실로 분리수거가 돼 있는지 한번 직접 점검을 해 보시고 동별로 월별 시상을 한다든가, 적극적 관심을 시장이 가져주셔야지만 이게 되는 것이지 뭐 이것서자 취급하고 그냥 집어던져 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사회산업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말까지 태인동에 쓰레기 매립이 가능하다 그런데 죽림리 쓰레기매립장이 내년 2월부터 갈수 있으니까 태인동 쓰레기매립장이‘96년 1월까지는 반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애당초 시에서나 태인동 주민이 알고 있기는 금년말까지만 태인동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말에 가서 태인동 주민이 또 집단행동을 해서 쓰레기를 그 지역에 버리지 못할 때에 시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지로 죽림리 쓰레기매립장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96년 7월이후에나 반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죽림리 쓰레기 매립의 반입에 관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량제가 분리를 하기 때문에 가연성과 불가연성으로 분리함으로써 매립하는 양이 줄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는 태인동 쓰레기장은 그것을 고려지 않고 저희들이 환산한 쓰레기 매립기간이었고요, 분리수거를 함으로써‘96년 7월까지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7월까지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7월까지는 저희들이 매립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6년 1월까지는 반입이 가능하고 2월부터는 반입이 불가하고, 7월부터는 죽림리에가 반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공백이 한 6개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6개월후에 7월달 사이에 발행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접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돼 있는 순천시와 유상으로든지 무상으로든지 반입시킬수 있는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과 그 다음에는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은 6개원 동안은 자체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렇게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95년 12월말까지 쓰레기 반입을 하고 그 후에는 반입 안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연장이 돼서 만약 반입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충분한 주민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태인동 주민이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불상사가 없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더 이상의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광양시에서 어떤 집단 민원이나 지상보도나 이런 것이 안나는 쪽으로 시정을 시장이하전 간부들께서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용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쓰레기 종량제와 아울러서 가연성, 불가연성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보면은 일상생활에 바쁩니다. 그래서 매주 요일별로 가연성, 불가연성 날짜를 정해 놨지만해도 항시 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종을 칠때면 오늘 쓰레기를 어떤 쓰레기를 버리느냐 창문을 내다보고 물어보고 확인해 보고 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일본 가시마시에서 느낀 사항입니다만해도 일본서는 불가연성은 봉투를 빨간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시마시에서. 또 가연성은 노란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음식 찌꺼기는 백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보던지 불가연성 쓰레기를 들고 나왔다가 노란봉투가 있으면 다시 가져 들어갑니다. 거리만 보고 있더라도 봉투를 보고 거의 대부분 압니다. 또 잘못갖다 놓은 사람들도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그날 빨간 것은 빨간 것만 빼가면 돼요. 노란 것은 안 빼간다 그것이여.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수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을 착안해서 창의적으로 좋은 수거방법을 이용한다면 쓰레기도 감량되고 쓰레기 나온것에 대해서도 대책 방안도 모색하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긱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중에 고소 고발된 주민들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고발된 주민들에 대한 앞으로 향후 시 입장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날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대표 주민들이 여덟분이 마을에서 오셔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결과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확정적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결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식의 구두 건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써 받아가지고 확정력 있는 다시말해 지역 건의사항중에 주민 숙원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일괄된 사항은 주민 합의에 의한 건의서가 접수될 때 저희들이 다시 접수분을 가지고 협의해서 해결토록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 내용이면은 사실 그 고소 고발된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쓰레기 처리장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아닙니까? 다시말해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취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고소 고발된 사람들을 법적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하는 것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 시의 입장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죽림리 쓰레기 매립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일이 일어났다는데 대해서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사재개를 위해서 장비 투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락민과 불미스러운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사안 자체가 어찌됐던지 간에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래서 고발된 사항을 이미 집행부의 권한에서는 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처리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모로 잡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공사를 재개한다는 그런 생각은 추오도 없고 저희들이 추가 요구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의사 전달이 사법부에 전달이 돼 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대책과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공무집행 방해라고 한 것을 전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라는쪽으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상황속에서 고소 고발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향후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사를 개재할 수 있는 쪽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쪽으로 설득이 된다면은 빠른 시일내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소 고발은 취하가 돼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그러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서정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남기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주민들이 지금 마지못해 동의를 해 가고 있는 것은 고소 고발에 따른 일부 주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따른 어떤 반응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분들이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 때문에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법적 제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주민들이 그런 강경한 대체를 지난번 같이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그런 집단행동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호소문을 몇차례 냈고, 또 시장님이 직접 주민과 면담도 5차례나 거쳐서 이뤄졌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정서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졌지 않았느냐 생각듭니다.

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서 이미 통합 전부터서도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게 태인동에 있는 우리시 쓰레기 매립장이을 올 년말까지로 해서 한시적인 경우가 되니까, 민선시장시대가 열리니까 이제는 어쩔수 없는 상황속에서 그것을 관계집행 내지는 사업추진을 하는데 따른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사전에 그와 같은 일을 미리 그 필요성에 따라서 추진하지 못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일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생각이 있었다. 그 말은 총 몇차례에 걸쳐서 사업의 강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공무원을 동원하고 공권력을 동원했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차례나 했어요?

공사 재개를 위한 장비투입은 5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1차때 장비가 몇 대나 올라갔습니까?

1차때가 포크레인이 두 대하고 덤프 한 대가 들어갔습니다.

2차때는 장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차때는 포크레인 한 대하고 덤프가 한 대 들어갔습니다.

또 3차는요?

3차에는 저희들이 투입할려고 장비를 갖다 놨었습니다마는, 투입이 안돼 버렸습니다.

결국 5차례에 걸쳐서 이미 주민들은 와서 봉쇄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 뒤에사 포크레인 두 대정도, 덤프 한 대 정도로, 포크레인 한 대 해가지고 뒤에 덤프트럭 한,두 대 이래가지고 가서 주민들을 찔끔찔끔 꼭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실력대결이나 해 볼라는 것 같은 일부러 공무집행 방해를 하게 하기위한 유도를 하는 어떤 그런 사업 추진이 됐지 않느냐 하는 냄새를 충분히 저희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인 어떤 사업추진의 의지가 있었다면은 주민이 동원되기 전부터서 그와같은 공권력 투입을 해서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많은 숫자가 가서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은 꼭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대체해야 맞느냐 저는 그런 것에 대단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일이 일부 주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 주민들도 그와 같은 항변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안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도 당연하지마는 이 지역 주민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민의 재산이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관용을 베풀어 줄 그런 의사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남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건데 10월 16일날 저희들과 주민들 여덟분이 와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건의서가 들어올 것 같으면 주민의 숙원사항이라든지 제반사항을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서류로써 건의 되어서 저희들에게 접수되면은 다시 저희들이 주민과 협의를 갖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아니 사업을 건의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사직당국에 고발돼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관한 서류로써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두로써 저희들이 제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 건의서가 들어오면은 참작을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건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누수방지대책.

질문 2를 질문을 했는데 답변도 안하고.....

질문 2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도 안하고......

김진호 의원이 질문하신 질문내용중에 사회산업국 소관은 사회산업국장이 일괄 답변을 하고, 질의를 하고, 건설국 소관은 건설국장이 답변하고 그런 순서대로 가야지 이 유인물 내용이나 질의내용으로 봐서 질문 1, 2로 가면은 혼돈이 생기게 됩니다. 의사진행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소관부터 먼저 질문을 해서 끝내시고, 또 건설국장님 질문 관계는 다음으로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게 좋은데 이왕에 건설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건설국장님 답변이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입니다.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국장님이 나오시면 다시 듣기로 하시고, 나오셨으니까 상수도 누수방지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방안도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과거에는 공중위생법을 적용받다가 작년부터 상수도로 해서 규정돼 가지고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간이상수도는 10개 읍면등에 159개소로 급수인구는 전체 인구인 25%인 3만2천여명이 됩니다. 위생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107개소에 염소유입기를 보급하고 현재까지 1698㎏의 우물 소독약품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 이장을 관리자로 지정 우물 소독 및 주변청결등 관리에 임하고 있으며 일반세균과 대장균군등은 물을 끓여 먹을 경우 완전히 살균됨으로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 마시도록 지속적으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지적하신 '95년도 1/4분기와 2/4분기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8개소가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것은 배수량에 맞게 적정량의 소독약품을 투입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그 이후에 적정량을 재투입한 후 시 보건소에 재검사를 의뢰한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염소유입구가 미 보급된 52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해 염소유입구를 확대 공급하고 취수원과 배수시설에 경고 간판과 철조망을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수방지 대책에 댛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시 상수도관 파손예방을 위해 상수도관 위치를 공개하자는 김진호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에 상수도 관망도를 비치하여서 시공자가 요구시는 언제든지 현지 출장지도하고 있고, 앞으로 읍면동까지 상수도 관망도를 비치하여 주민이 스스로 연락하도록 하고, 읍면동 관계공무원이 관내 출장시 활용토록 하여 각종 공사에 따른 상수도관 파손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각종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각종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파손으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기술인력 부족으로 돌발사고시 신속한 대처와 자체 복구체제 미흡으로 수도대형 업소에 의뢰하여 복구하고 있으나, 복구지연으로 누수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에서는 신속히 대응키 위해 비상 연락망 정비와 주민신고 체제를 확립하고 대형업소의 윤번제 운영과 관.공사명을 확보하는 등신속한 복구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로 순찰을 강화하고 노후개량기 및 노후관 교체를 연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내년도에는 서부지역의 누수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광양읍 전지역을 대상으로 누수탐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관 교체를 실시하여 누수율을 최소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질문 2와 질문 3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금 요목에 대해서는 2번이라도 질문으로 봐서는 3번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질문 2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이 나와야 되지요?

맞습니다. 건설국장 소관이 맞습니다.

입니다. 2질문입니다. '95년 1/4분기 간이 급수시설 158개소 가운데 대장균군이 400마리씩이 8개소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8개소가 어디에 있으며 그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 누수관계 질문 3입니다. 마동상수도는 아침 4시부터 5시 사이에 매일 물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때에 4군데는 옥룡면 상평, 항월, 초암, 동촌 이렇게 4개 부락이 되겠고, 2/4분기는 황금동 금곡, 기동, 성황동 도이, 군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답변했습니다마는, 배수량에 맞는 약품투입이 돼야 되는데 적정한 투입을 못해서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적정량을 투입해서 재검사해서 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염소를 미보급된 52개소에서 보급하고 양질의 물이 공급되도록 앞으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동 상수도 관계에 방류 누수를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소 언제 몇월 며칠 다시 재검사 했습니까?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와서 별도로 재검사한 관계서류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간이상수도 이전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주민 스스로가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작년부터 수도법으로 규정해서 수도법에 의한 모든 규정에 따라서 검사하던지 안전한 물을 공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저희 시에서도 간이상수도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이 직접 관리해서 맑은 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맞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입니다. 묻는 질문을 예, 아니오라는 간단한 답변으로는 할 수 없지마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질문도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보충질문을 하고 싶을때가 많습니다마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질문을 안할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질문은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염측정기가 우리시에 4대만 보유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4대의 측정기가 보유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측정기를 사용할 인력이 없다 그랬죠? 기술직이 없다 그랬죠?

전문인력이 없다고 그랬죠.

전문인력이 없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1대를 사용해 보고 만일 그 전문인력이 없으면 안 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를 들여서 4대나 사놓고 전문인력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측정기중에서 소음.공해 측정기는 말을 안했습니다. 없습니까? 우리시에요?

소음공해 측정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때 당시 기획실장하신 박종수 의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92년 과양군 본예산에서 '93년도분에 충분히 예산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착각을..... 측정기가 1대 있습니다.

있죠?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문 6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동 화력발전소 5,6호기의 가동배출되는대기오염 물질, 동풍과 남풍으로 인해서 우리시 태인동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공단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공해에 시달림으로 이에 대한 시당국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동 화력발전소 건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 화력발전소 설치 위치는 경삼남도 하동균 금성면 가덕리 산14-1번지가 되겠고, 그 건설 위치와 우리 청사의 직선거리를 약 10킬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그 사업의 시행청은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으며 화력발전소의 부지조성 면적은 약 99만평방킬로로써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99만평방킬로미터의 발전시설이 1호기부터 6호기가 시설됩니다. 따라서 기당 발전용량은 기당 60만킬로 와트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여섯기가 되면은 약 3백만KW의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용량이 되겠고, 발전시설은 '97년에 1호기가 준공될 예정이고, '98년 2월에 2호기, '98년 6월에 3호기, '98 12월에 4호기가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호기와 6호기의 건설은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이 돼 가지고 '95년 9월 13일부터 10월 17일에 거쳐서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년 9월 20일에 금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가져서 여기에 저희들 주민 태인동 번영회 대표 3명과 진월면 주민 대표 3명이 이회의에 참석해서 그 설명회에 청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우리시 관내 영향을 줄것으로는 주요 오염물질 발생과 그 절감대책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먼저 김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력발전소 가동시 탄산가스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석탄연소시 이산화탄소와 또는 황산화와 물류 또는 일산화 물류라든지 먼지들이 발생하는 이산하탄소는 온난화, 물질화 해서 더 이상은 동.식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극히 미비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6호기를 갖다가 동시에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동시에 가동할 때 연평균 아황산가스가 9.35에서 13.05PPM와 이산화질소가 8.24에서 14.49PPM으로 그 다음은 먼지가 51.6에서 71.6PPM으로써 전부가 다 기준치 이하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발생되더라도 저희시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철저히 하고 감시를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 황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배타랑 설치시라든지 질산화물 제거를 위한...... 이런 것을 또 지도소와 같이 전기측정기라든지 저탄산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위한 자동 살수라든지...... 저희들이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잘... 또한 인근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발전기 보일러에서도 발생되는 냉각수, 오폐수 처리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하고있는데 냉각수를 폐수로 이용하는데에 있어서는 냉각수를 체수해 가지고 온도상승을 저하시키는데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온도는 발전기를 보면 약 섭시 7도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온수를 초당 26도를 배출한다라고 봤을 때 섭씨 1도의 기온상승 효과가 있으며 또 배수로부터 3.1킬로 동남쪽으로 2.6킬로 범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수 온도상승을 유지한 대책으로 해서는 수심 6미터 이하의 심층 해수를 흐르게 해가지고 온도 상승을 갖다가 저감하는 대책으로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각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서에서 하동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 화력발전소 가동시에 연안지구 해수온도 변화와 남동풍 및 남서풍의 영향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우리 시 관내인 태인동 지역에 영향을 줄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된 생활환경과 또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서 '95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시 환경보호과에다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저희들이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람을 다하도록 각 읍면동에 공고, 게시토록 하고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던바 10월 16일 현재 저희시의 의원이신 김영훈 의원만이 열람하시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평가서 작성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약 5킬로미터 이내에 주민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태인동 명당들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에 따른 주민소득 증대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 사업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화력발전소 가동시에 환경오염 물질등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농작물이라든지 수산물의 피해를 분쟁발생시 주민이 건강, 재산상 피해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에서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이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이로인해서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요소가 된 것은 분쟁조정실적을 통해서 심사관이라든지 사실조사와 원인규명을 해서 피해액을 산정하여 조정 및 알선과정을 거쳐서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공단 밀집지역인 광양제철소와 태인 연관공업단지에다가 지도단속 권한 및 영산강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배출업소 관리계에서 신속한 민원의 해결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따라 업무이관을 전라남도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결과, 현재 중앙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동의 경우에는 대기환경오염 주민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에 대기환경 기준이 불안할 경우에는 환경부에다가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해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화하는등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문 6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세요.

입니다. 방금 하동 화력 발전소 1,2,3,4,5,6호기에 대한 인근 건설로 인한 우리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동 화력발전소 1,2호기는 1조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3,4호기는 9천억원입니다. 5,6호기는 1조원이 됩니다. 이래서 총공사비가 2조1천억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화력발전소 5,6호기가 제대로 설치가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동 화력발전소 5,6호기는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제동이 걸린 이유는 하동군의회에서 10월 5일날 임시회를 해서 5,6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주민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서 결의문을 제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동군의회 임시회 속기록을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 신경남 일보에 난 기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동군의회에서 5,6호기를 건설반대 결의문을 낸 이유는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돼 있다. 한전에서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0.5%에서 3%로 법적으로 인상해 달라 거기에 대한 내용은 주민숙원 사업을 열거를 했습니다. 하동 광영상수도 수원해결입니다. 실내체육관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전적으로 조성해 달라, 문화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 사항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1천억내지 2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6호기는 건설이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바꾸어 본 의원이 우리 시장이하 전 간부님께 질문드리고픈 사항은 2조9천억을 들여서 짓는데 하동군의회에서 2천억내지 1천억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8조4천억이 들었습니다. 그 면적이 하동 화력발전소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우리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광양제철소에다가 시장이하 여러 간부들께서는 협의를 해 봤는지가 궁금하고, 하동화력발전소도 5킬로 지점까지 영향이 미친다고 할때 태인동에 있는 우리로서도 받아올 금액이 얼마라고 해서 그쪽에 교섭이나 건의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이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광양제철소 설치 당시에 총 공사비에 대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때문에 다음에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번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경 5킬로내에 접하는 태인동 주민에게 미칠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원구상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달 16일까지 공람기간 이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다 두고 또 저희들은 방금 이 말씀 전에 5호기와 6호기가 설치된다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에게 공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람 장소에 또는 금성면사무소에 저희들 시민이 여섯분이나 가서 참석을 해서 청문을 하시고 오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은 기술적인 과정을 검토를 한 것이고, 저희들 아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공람기간 끝났으니까 여기에 영향이 미친다고 봤을때는 거기에 대책을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아까 의견 수렴을 '95년 9월 20일날 했다고 그러는데 이 의견수렴 자체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충분히 아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인동 일대에 피해가 온다고 우리시로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계를 넘어서 경상남도 하동군수와 전라남도 광양시장이 다르지마는 미리 하동군수와 협의를 해서 공동보조를 맞춰서 주민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보상은 받아 오는 대책이 시에서 확실히 서야된다 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 드린 바와같이 일방적으로 집행부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피해지역의 주민의 대표들과 구성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연구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양제철소에 관한 것은 제철소도 한전에서 주도하는 하동 화력발전소와 같이 국가기관산업입니다. 여기에 총 투자된 면적, 그 다음에 투자된 공사금액, 만일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천혜의 황금어장이 제대로 있었다면은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이득이 오는 것인지 또 제철이 들어와서 우리가 직.간접으로 덕을 얼마만큼 보고 있고, 손해를 얼마큼 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상세하게 서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영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동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문제는 사실 저도 피력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진호 의원님께서 환경분야에 해박하시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서로 상의한 사실도 있는데 다른 부분은 김수성 의원님께서 다 말씀 해 주셨고, 주민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국장님 어떻게 거쳤습니까? 동사무소에 공문을 붙여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동사무소 게시판에.

환경영향평가서.

예. 주민의견서를......

예. 동사무소에 공고 하고 홍보도 하고, 저희들 환경보호과에도 영향평가 초안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수렴을 금성면사무소에서 할때 저도 알고 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가서 번영회 직원 대표들 몇분 보냈습니다. 그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수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도 10월달 얼마전에 주민의견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거기 의회를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도 겨우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죽림 쓰레기매립장이다 해서 이해는 합니다만해도 요즘 전부다 바쁘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와서 등본 떼가지고 쫓아나가기 바쁘고 그런데 조그마한 공문내용으로 해서 동사무소 게시판에다 붙여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그래 제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중요한 이런 사항은 최소한 우리 통장님들도 일부 급여를 받는 준공무원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태인동 주민들한테는 특히 방송이라도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계몽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저 혼자 의견서가 들어왔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서 저 혼자 것이 아니라 광양시민 전체 의견서로 또는 그 지역주민 전체 의견서로 해가지고 판단하실 것인가 정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갖고 서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로 해가지고 그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시의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 없으면은 끝으로 질문 7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면에 이장된 무연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덕례리 2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편입된 공동묘지 무연분묘는 공사발주처인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해서 '89년 7월에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양읍장에서 무연분묘 개장허가를 득한후 6개 읍면에 412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장 하였습니다. 그후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2항에 의거해서 무연분묘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개장허가 당시에 공사 발주처인 덕례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합해서 10년간을 관리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사업완료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3년 2월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상태가 상당히 난황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에 주관처에서 관리해 가지고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관 과정에서 도시과와 이관을 받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도시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관련서류 인지를 받아가지고 일괄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확인중에 있으니까요.

질문 7에......

진상면 출신 김용운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업무에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농민학습단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농촌지도소 분야에 대한 궁금한 점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조사, 분석, 실험, 상담등으로 구분, 전문 농업기관으로 육성하고 농민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일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시군의 농촌지도소에서는 이 사업이 착착 진행이 되고, 어느 지도소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서 광양시 농촌지도소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1단계 사업으로 시험실습포장용지 구입비 및 부대시설비등으로 5억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 예산으로 1억원 확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추경에 반영이 되어 한꺼번에 필요한 용지를 매입하면 좋겠지마는 그렇게 못할 경우, 기 확보된 예산으로 일부만이라도 매입을 할 것인지 그 여부를 묻고 싶고, 둘째 현대화 시설등 사업비로 국비지원 요청액 2억7천5백만원의 확보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농촌지도소의 정원이 정규직 21명을 포함, 전체 60명인데 현재 66명으로 6명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과 인원을 계속 받아 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자리 종합상담을 위한 과학영농시설이 확충되고, 현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육성시켜 활용한다면은 절반 이상까지도 인원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귀 기관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요사이 농민들의 대화중에서는 농촌지도소가 없어도 무방하다 그런 기관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말까지도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 농사기술이 배울 것이 더 없다. 그래서 없어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 있고,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전문기술이 결여되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식량증산, 또 그리고 소득증대 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처제에 소장이하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농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고, 또 없어서는 안될 전문 농업기관으로 계속해서 육성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촌지도 사업과 농어민에 대한 애로사항을 염려하시고, 농촌지도사업을 챙겨주신 주진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농업개발센터 추진에 따른 대책과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이 획일적인 식량증산에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뒷받침 하기 위하여 현대화 시설을 갖춘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조성하여 체험을 통한 산교육장으로 만드는 실습포장이 2헥타 이상필요하고, 각종 첨단기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우선 포장이 선결조건이 되어, 금년도 예산에 부지 및 부대비 4억1,900만원을 올렸으나, 1억원만 계상되었으며 현농촌지도소 보육포장 인근에는 땅값이 너무 높은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지구로 책정되어 지도소에서 가까운 농지를 구입코자 4개소를 물색, 적정여부를 여러면으로 검토한 결과, 봉강면 지곡 앞들 현 고속도로 북쪽이 가장 적지로 생각되어 매매승락서를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 10월 2일 심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년말까지 돈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부족분은 '96년도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기기 및 현대화시설 조성에 다른 국비예산 요구건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중앙에 올렸으나 부지조성이 미진하다하여 농기계 공작실 증축비 3,600만원만 책정돼 있습니다. 추후 확보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촌지도사가 정예화, 전문화 되면 인력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도소 인력은 총 60명중 지방직공무원 13명, 국비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47명입니다. 이중 지방직 공무원은 운전기사, 농기계수리기사등 별정직과 기능직이 7명이며, 일용직이 6명이나 정원중 고용직 1명이 결원이며, 농촌지도직은 6명이 과원입니다. 이중 7명은 '96년 6월에 정년이 되므로 해서 그때가면은 1명이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문제는 농촌진흥청장의 소관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완성되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관요원만 있으면은 이 지역 농업발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문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입니다. 일부를 매입계획이 선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포장이 관리면이나 모든 면으로 봐도 집단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지해서는 안될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일부를 매입하고 그 인근 토지를 다음에 매입할 때 큰 지장이 없겠는가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면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하고자하는 포장은 노상 농사짓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과수요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하는데 금년에 안되면은 머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농촌지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농촌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려가지 기능적으로 현재 행정을 하고 있는 사항등에서 저는 공직에 있을 때도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농촌지도소에는 인력을 많고 실수요에 대해서 기능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는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들이 농촌지도에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화 시험 연구를 많이 해서 선도기능을 담당해야 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인력을 정예화 시키고 과학화 시켜서 앞으로는 기능적인 면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당장에 남는 인력을 줄이는데 지방에서 소화할 수 없는 것이고, 봉사적이고 헌신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다양한 농기계 수리를 시켜서 언제든지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어느 곳에 나가든간에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기술을 가르쳐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농촌에 물론 그 사람들은 희생적인 봉사입니다만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도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용운 의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도 현재 농촌지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실제 있어도 없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 더더구나 그런 사항에서 농촌지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엉망입니다. 지도사장님이 자체적으로 농촌지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권해 본적이 있느냐, 또 어떻게 했으면 사기가 진작되겠느냐 하는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잉여 농촌지도사 문제를 가급적이면 보다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농기계 수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봉사를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젊은 직원으로 하여금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교육을 3주간씩 시키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도 3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지역농업협약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인 농사기술을 몸에 익히고 또 책으로 배우고 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지도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농촌에서 아까 김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하다 하는 얘기는 지금 의례껏 나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촌지도사업이 행정에서 하는 것과 별다름이 없지 않냐 이러한 상황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식량이 부족한 시대가 되니까 무조건 식량증산에만 의자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지도사업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증대가 돼야 됩니다.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한 작목, 식량증산이 아닌 식량증산을 과거에 지도사업 초창기에 비해서 배이상 생산되고 있습니다. 배이상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이상 생산한다는 것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식량만 배가 증산된다 그래서 소득이 증대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요구가 다양하고 작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원 상호간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다루어 볼라면은 모두에 말씀드린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완성해 가지고 먼저 지도소에 대해서 성공을 해 보고, 또 농민들도 현장에 모셔다가 실질적으로 자고 먹고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안될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먼저 지도소가 앞장서서 하고 기술도 익히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다가 박사들이라든지 또 연구관들이라든지 모셔다가 거기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 들이고 하는 기구가 바로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나아가야 할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지도사업을 하면은 식량증산의 획일적인 지도가 되고 단순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어떻게 하면 다산을 할 것이냐 해서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지도소가 있으나 마나 한다 하는 사람들은 앞서가는 돈농가입니다. 돈농가가 과연 처음부터 돈농가가 돈 것이냐 우리가 그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던 지도소가 당장에 없어지면은 나머지 앞서가는 돈농가외에의 농가들은 어쩔것이냐 지도소도 점진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체질개선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도소가 잘못된 것은 먼저 익히고 또 잘된 것은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지도할 수 있는 길을 여러 의원님들이 바탕을 만들어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사기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소장님의 권한에 속한 사항입니다. 소장님이 할수 있는 사항으로써 지도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현재 취하고 있는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겠느냐 기 하고 있는 것도 좋고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장기방안을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들이 농촌지도사업은 본인들 스스로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화합 이게 첫째 문제고, 제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이끄는 방법은 지도소 직원들이 현지 지도를 갔을 때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돼야만이 그래서 실력배양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주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을 토론도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외국 현지 교육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단위나 도단위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영어고부나 일어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쯤가서 이러한 레포트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여행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입니다. 지금 지도소장님께서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의 우선 목표가 농민들의 소득증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전라북도입니다. 10아르당 10아르면 300평정도 돼죠. 10아르당 소득이 높은 것을 순위별로 나열된 것을 보니까 느타리 버섯이 1천1백만원, 또 오이 570만원, 벼가 50만원 이런 대강 그런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의 비중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소득의 배가 있습니다. 광양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벼는 평당 조수익이 2,500원선 뿐이 안됩니다. 2천원에서 2,500원, 오이는 2만5천원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이재배가 모두가 가능한 것이냐 인적자원이라든지 또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광양의 소득의 배가는 가능하다고 나는 봅니다. 첫째 시설하우스 확대.

제가 질문한 것은 순위별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일 소득이 높은게 무엇이고, 다섯가지만 1번서부터 5번까지만.

현 광양쪽 말씀입니까? 아까 장의원께서 말씀하신 버섯류는 광양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청정고기가 아니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작을 않고 있습니다. 시설오이가 제일 현재로는 좋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소득증대해가지고 시설되는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시설오이를 일본 수출목표로 하고 그래서 시설재배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것은 고추재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선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호 의원

광영동 출신 박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광양시 건설에 노심초사하시는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소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이때, 통합 광양시 의원으로서 시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책무를 느끼면서 숙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시장의 출범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업무지침에 따라 충실한 집해만 하는 것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독자적인 업무추진과 함께 시 살림을 살아갈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보된 바와같이 각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따라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폐지 검토, 각종 경영사업 발굴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과 변혁의 시기에 우리시가 다른 시군보다 더 잘사는 시가 되려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함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부의 뜻이나 지침보다는 시민의 편에서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에게 더 이로운가를 생각을 해야할 때입니다. 또한 시민은 지방시대 지역의 주민으로서 시정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참고 개인보다는 전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세계 굴지의 광양제철소 와 '97년 4선석 개항을 앞둔 광양한 『컨』부두 건설, 율촌공단 조성등으로 인하ㅐ 21세기 동북아의 국제공업항만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시정의 책임자로서, 또한 시민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일에 시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의회는 감시와 비판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생산적인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시정에 대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슬기롭게 이겨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시 업무보고를 받고 느낀 점과 평소 시정에 대한 기본적인 본 의원의 소견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는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입니다.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에 이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온 국민에게 엄청난 절망감과 함께 공직사회에 대한 커다란 불신과 분노를 안겨 주었습니다. 공무원의 조그만 방심과 공사감독 소홀, 그리고 업체와의 비리 유착이 돌이킬 수 없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은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과 전문기술 부족에 따른 공사감독 소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기술직 공무원의 충원과 함께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광양제철 건설현장등 민간 우수건설업체에 파견 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별도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에서 발주 추진중인 공사를 보면,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과 사무실 내부적인 일처리등으로 현장 감독이 소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사감독만을 전담하는 직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등 지하매설 공사장 중요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설계에다가 고유번호를 명시하고, 되메우기를 하기전에 중요한 부분마다 사진촬영을 하여 근거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중요사업장에 대한 설계, 시공, 준공자등을 명시한 표석을 설치함으로써,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교량, 육교등의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동 그린파크 아파트 하자보수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동 그린파크는 광영동 산 65-2번지의 4필지에 '92년에 착공하여 '93년 완공하였으며, 현재 273세대가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광영동 그린파크에 가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어떻게 이런 절벽위에 건축허가가 났을까하는 의아심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적법한 법규와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가 나고, 또 준공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건물은 건축행정의 근시안적인 안목과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축허가시 위치,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이처럼 위험한 건물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한번 잘못된 행정처분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등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해 사는 시민은 수십년간의 노력으로 내집을 장만했다는 기쁨보다는 언제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공포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은 우리 모두는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건축허가나 준공을 담당했던 관계공무원이 자기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임했다면, 과연 그 곳에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하게 합니다. 시에서 그동안 부분적인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실시한 하자보수의 추진상황과 정화조 부실공사로 인하여 광영북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옹벽 안전진단 등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장.단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세대중 17세대가 가압류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 및 시의 지원대책과 적극 중재에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동은 개발당시 이주단지는 광양군에서, 현대아파트 일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동광아파트 주위는 광양지구 출장소에서 각각 개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시행주체가 달라서 하수시설등이 비만 오면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도로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태풍 페이 내습시 광영동을 비롯한 중마등 택지개발지구는 기존의 배수시설로 배수가 되지않고 도로로 범람하여 토사 퇴적등 막대한 피해를 발생 시켰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배수시설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배수시설에 퇴적물 제거를 하지 않는등 관리부실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설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개선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은 41억3천4백만원을 들여 '87년 7월에 착공하여, '91년 2월에 준공하여 '93년 6월부터 가동중에 있으며, 1일 평균처리 용량은 지금 현재 1,200∼1,900톤 정도입니다. 이에 반하여 광영의 1일 상수도 사용량은 4,279톤으로 목욕탕 6개업소의 지하수 사용량을 포함한다면 약 6,000톤 정도로 추정해 볼 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 자체가 언제쯤 제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선진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지방적 과제를 국민이 참여하여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성장과 개발에 치우친 나머지, 중앙집권적 관료행정하에서 시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으로서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을 단순한 거주민으로서가 아니라, 관주도형 하의 관 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자기부담과 봉사를 할 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기부담과 봉사를 자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자치행정 참여를 통한 훈련과 지역언론, 지방대학, 또한 우리시가 공동으로 민주시민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호 의원 질문에 대해 건설국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선호 의원님께서 부실공사 예방대책과 광영동 그린파크 아파트 하자보수 및 안전관리 대책, 세 번째 광영동 지역 하수도 정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공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부족한 기술직 공무원의 충원과 공사감독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공사감독을 위한 공사감독 전담기구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발주와 감독을 이원화할 경우 업무기능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을 보강하면서 공사감독을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우수 건설업체 파견 근무제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말 4일간의 일정으로 기술직 공무원 41명을 광양제철소 건설 현장에 파견, 근무를 실시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한 바 있고, 앞으로도 각종 건설 관련 세미나나 민간 건설업체 현장파견 근무실시등을 통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교량등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하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1일 제정되어 시설물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1종 시설물은 금호교동 8개소, 2종은 수어천교등 15개소등 총 23개의 시설물 관계법에 따라 5년 단위의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분기별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년 상반기중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물과 13개소의 중요건설사업장을 2회에 걸쳐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 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분기 1회이상 일상점검을 실시해서 부실공사 추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사과정을 사진촬영등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중요사업장에 대한 설계시공, 준공자를 명시한 표석을 설치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지하에 매설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되메우기 전에 기록보전을 위해 사진촬영을 하여 제출하도록 공사발주시 시방서와 광양시 건설공사 감독 법무규정에 의거,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준공표지판 설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30억 이상 공사에 한해 설치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설치 대상이 아닌 중요구조물에 대해서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광영 그린파크 아파트 하자 보수 및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준공이후 하자보수 실적과 내용은 102동과 108동 뒷면 옹벽과 계단부분 균열발생이 되고, 단지내 배수시설 불량등으로 지난 5월 24일 하자보증금 1억8,600만원을 입주자 대표회에서 수령하여 토목, 건축, 전기등 전문분야별로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하자보수등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하자보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정화조 부실공사로 인한 주변 악취발생 대책에 대해서는 동 정화조 처리방식은 임업방식 보조처리시설로써 장기 획기조가 설치된 적정한 오수정화시설이므로 악취 발생의 근본원인을 정밀 조사해서 별도의 대책을 행사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옹벽 안전진단등 시의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8월 부산 동아대학교에 의뢰하여 실시한 옹벽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구조적으로 안전하나 침투 후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가 있었고, '95년 4월 24일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진단한 결과, 시공규명과 유관진단 결과, 건물균열 현상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옹벽 부근은 우선배수시설 설치후 구조 정밀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예방차원에서 옹벽에 대한 구조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소요사업 3,500만원이 미확보되어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세대중 가압류된 18세대에 대한 시의 지원 및 중재용의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구 대한건설대표 김준식을 진주 지검에 '94년 11월 4일 사기죄로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리된 바 있고, 본 가압류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시에서 직접 해결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가압류자인 대한산업주식회사와 김준식등 쌍방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지원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8일 입주자 대표와 대책 회의시 가압류 세대에 대해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시킨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광영동 지역 하수도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시 계수불량으로 도로, 가옥, 토사 채적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등에 대하여 사유와 개선대책은 광영동 지역 상단부 급경사 지역은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으나, 하단부는 평지대로 해면과 접하고 있어 바닷물 만조시와 집중호우가 있을때는 배수가 되지 않아 다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영동 3차단지는 '87년 3월 착공하여 '88년 2월 준공한 해면매립지역으로 기 설치된 오수, 우수관거등이 지반의 불안전 침하로 관의 이탈 또는 변형되어 배수가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수처리 원활을 기하기 위해 총 연장 11,500미터의 개량계획을 수립하고 '94년 8억8,200만원을 투자, 우.오수관 3,450미터를 개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7억6천만원 투입하여 3,970미터를 개량공사중으로 현재 공정은 88%입니다. 또한 '96년도에도 잔여물량 3,850미터에 대해 5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개량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기존 시가지내의 계속 발생되는 소규모 배수불양지구도 병행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영동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 오염과중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동 하수처리시설은 오.우수 분리의 식으로 되어 있으나, 생활하수 일부가 우수관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95년 7월 20일부터 6일간 관거 오염실태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21개 가구에 대하여 오적상태가 발견되어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차단지내 시행하고 있는 시설개량공사와도 병행하여 점차 개선하고 있고, 일부 지하에 매설된 오적상태는 육안으로 좃가 불가능하여 내년도 본예산이 CCTV촬영비 8천만원을 확보하여 취락지구에 대한 활력교부에 따라 관거 조직지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및 준공사항과 처리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동 지역 하수처리와 광양만 수질오염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광영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89년 7월 4일 착공, '93년 2월 24일 준공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1억3천만원이 들었고, 시설용량은 1일 5,500톤입니다. 처리방식은 표준활성슬러그법입니다. 그리고 처리능력은 최대 처리용량 5,500톤이나 현재 1일 유입량은 1,200에서 1,900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물론 이번 질의가 제가 질문한 부분은 거의 시설돼 있는 것이나 또는 공사로인해서 건설부분이다 보니까 모든 부분은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계획예산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되는데 제가 지금 한가지만 말할께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영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아까 국장님이 답변에도 1,200내지 1,900톤이 움직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1일 5,500본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지금 여러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200 내지 1,900뿐이 못한다 그런 것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하는 부분들을 명쾌히 답을 해 주셔야지 그냥 제가 질문한 정도 그런 정도로 답을 하면 미흡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어찌됐던간에 하루빨리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대안을 오늘 답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라도 제가 납득이 갈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답변한 가운데 광영 그린파크 17세대에 대한 재선권 행사 또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번 중마동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 계획도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세대에 대한 가압류세대에서는 앞서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민사사건으로 시에서 직접 협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해서 이런 법원에 다니면서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법률적인 일을 협의할 때 그것이 관계공무원이 따라다니면서 적극 알선해 주고, 적극 협조해 주는 그런 방안에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마동 하수처리장 관계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18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18세대 말고 가압류된 근본적인 대책과 등록의...

가압류된 물권처리는 저희시에서 직접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대표회에서 민사해결을 위해서 각종 법원에 다닌다든지 필요한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거 같은데 광영 그린파크 가압류된 17세대 재산권 행사를 말씀한 것이고, 두 번째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지금 심사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여.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하고있냐 그 말입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안전진단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용벽을 다시 만든다든가 집을 철거한다든가 그런 대책은 없냐 그 말입니다.

구조적으로 안전정밀진단을 실시코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3,500만원을 추경에 확보요청을 할 계획이고.

안전진단을 한번 했다는데 안전진단은 어디다가 맡기던지 한번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비슷한게 나옵니다. 그래 안전진단을 위해 시비를 자꾸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들이 지금 건축물이라든지 주요시설물의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세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유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점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해 가지고 옹벽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것을 보강하는 방법 또한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불합리 하다고 하면은 아파트를 철거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법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영 그린파크에 대해서 몇가지를 순서별로 나열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만일에 결론적으로 그린파크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할때 시의 대책은 어떤 식으로 강구를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무너지기전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3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담당국장께서는 녹지지역에다가 아파트 건축을 해 준 것도 문제가 잇고, '93년도에 준공이 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해준 당시 과장, 국장, 시장은 누구인지 준공을 할때 과장, 국장, 시장은 누구인지를 집행부에서 파악해 놔야할 필요성이 잇고, 아까 보고에 말씀드리면 진주지청에 고소를 했는지 고발을 했는지를 시가 한 것입니까? 주민들이 한 것입니까?

입주자 대표에서 했습니다. 주민들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시에서 일지별로 전반적으로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순조롭게 우리 국장께서 보고하시는 대로 3,500만원의 안전진단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저 건물이 온전하게 있다 그러면 다행이겠지마는 만일에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시로서 만반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는 어떤책임자가 했고, 준공은 누가 했고, 그뒤에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떨어졌고, 그렇다면 시로서 우리로서는 현단계에서 대책이 어디에 잇고 그런 것이 정확하게 시로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국장님이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판단을 해 보기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보기에 아파트에 환경조건은 좋습니다마는 거기가 급경사가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옹벽 자체가 13미터에 급경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압감을 느끼고 저도 느꼈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도 아파트 융벽이 13미터 옹벽이 자꾸 기울어진다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안전진단 결과에다가 하면서 재측정해가지고 옹벽 자체가 어느정도 기울어진가 그대로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추경에 저희들이 3,500만원을 예산요청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은 추경이 확정 되는대로 바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니까 위험한 것은 느끼겠죠? 저희들이 억지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도 외관상으로 상당히 위압감을 느꼈는데 아까같이 그런 옹벽 자체도 여러 가지 저해가 안되도록 해봤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정밀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린파크가 붕괴될 우려를 전제로 해서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사고발생시에 주민, 시공회사 또 우리시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어디까지가 주민책임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공회사 책임이고, 우리시는 어떠한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여기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붕괴 우려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와 시공자간의 책임한계를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행정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광영 그린파크는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다음에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서 아파트가 붕괴되든가 할때 우리시에서는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에 우리시에 큰 피해가 없도록 미리 예방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느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호 의원 질문에 대해 총무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화와 세계화를 위한 시민의식 함양과 통합이후 시민의 화합을 위해 리.통장, 남녀새마을 지도자,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3일 백운아파트홀에서 2천년대 선진공업항만도시에 걸맞는 광양시민이 되기 위한 시민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한 바있으며,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을 통해 11,600여명이 광양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13만 시민 모두가 자기 말은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범시민상을 정립토록 하여 이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하반기 민방위 교육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은 시민한마음 수련회를 11월, 12월중에 일반시민들, 통.반장, 남녀새마을지도자, 사회봉사단체, 유관기관, 시읍면동 공무원과 기업체직원 천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실시한 교육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13만 시민 모두가 자기 책임을 완수하고 광양시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알뜰한 시민교육이 될 수 잇는 폭넓은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씨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1회 광양시민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